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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공정 논란 얼룩진 與 전당대회, 청년 마음 움직이겠나

    [사설] 불공정 논란 얼룩진 與 전당대회, 청년 마음 움직이겠나

    최근 잇따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불공정 논란은 집권당의 ‘청년 감수성’이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를 새삼 일깨운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렸다. 대표 후보는 최대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절반을 감면받지만 그래도 종전에 비하면 대표 후보는 3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도 있다”며 기탁금 인상 재고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일부 누리꾼들과 야당의 비판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는 모양새이나, 집권당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것 자체가 문제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청년에게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2030의 민심 이반을 생생히 겪은 민주당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청년에게는 기탁금을 아예 없애 줘도 모자란데 되레 끌어올렸으니 대체 무슨 심산인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무산시킨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내란당’이라고 폄훼하는 국민의힘에도 청년 최고위원직이 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나. 지난 17일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각각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자격을 줬다. 당적 취득 기간과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4년 전 26세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적 취득 기간 부족을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집권당의 경선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다. 선거 때는 “청년”을 목이 아프게 섬겼다가 정작 이해관계가 걸린 현실정치에서는 기득권의 장벽을 높이 치고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진보 정당의 지지층은 주로 젊은층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지 자명해진다. 아버지뻘의 686 주류 세력이 자기들 잇속을 챙기느라 체면도 염치도 뒷전이다. 청년세대의 눈에 ‘꼰대 정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정당과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극우화, 보수화됐다”고 함부로 몰아세운다. 청년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은 어떻게 치를 요량인지 민주당은 답답하지 않은 모양이다.
  •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로”…한국청년파크골프협회 공식 출범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로”…한국청년파크골프협회 공식 출범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산업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청년파크골프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파크골프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생활스포츠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청년파크골프협회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파크골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박채아·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과 김경민·박새롬·정준화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전형무 경북도 지방시대특보, 곽창섭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유영진 지티에스앤 상무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파크골프의 온 세대 생활스포츠 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파크골프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파크골프 진출 확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화합 ▲청년 전문 지도자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발표했다. 협회는 앞으로 전문 지도자 양성사업과 유소년·청소년 교육사업, 전국 단위 대회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AI 기반 플랫폼 구축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승호 초대 한국청년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는 일부 세대만의 스포츠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다”며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파크골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세대 간 화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 등을 통해 파크골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 박홍근 “지금이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 타임”

    박홍근 “지금이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 타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세대의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분야별 정책 현황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창업 부문에선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선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 “유엔이 뭔지 몰라… 청년에 문 열고 개혁해야”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 “유엔이 뭔지 몰라… 청년에 문 열고 개혁해야”

    “유엔이 뭐야, 유엔이 한게 뭐야.” 25일 제주포럼에서 열린 차기 유엔사무총장 대담은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실험대가 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엔의 현주소를 묻는 자조섞인 목소리와 함께 청년세대들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돼 관심을 끌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유엔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쟁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불평등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제주 서귀포 표선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특별세션 ‘다자주의 재구상(Reinventing Multilateralism)’ 주제로 열린 대담에는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 의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UN) 가이아나 대사,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등이 참석해 유엔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현재 유엔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국제사회의 분열과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약화를 꼽았다. 레베카 그린스판 후보는 “오늘날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대응은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다”며 “기후위기와 AI, 보건, 경제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5년 유엔 창설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가 막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유엔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개혁과 재정 위기 해법도 주요 화두였다.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후보는 “80년 된 조직인 유엔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개혁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의 본질적 역할인 분쟁 예방과 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후보는 “어떤 분쟁도 다른 분쟁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며 “민간인이 고통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유엔이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충돌을 겪고 있다”며 “유엔은 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더 일찍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후보는 핵 확산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80년 전 유엔이 탄생한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의 참혹함 때문이었지만 오늘날 핵 위협은 다시 커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핵확산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역할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버케트 후보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해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라며 “유엔 조직 내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해야 하고, 유엔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 과정에도 청년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청년사무국 설립 당시 전 세계 350명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을 상징적으로 참여시키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의 중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유엔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자문도 이어졌다. 버케트 후보는 “유엔은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항공 규칙과 식품 안전 기준, 교육과 인도주의 지원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유엔이 존재하지만 이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유엔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살 전 대통령 역시 “청년들이 유엔을 신뢰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엔은 더욱 투명해지고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쟁과 기후위기,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유엔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더 개방적이고 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 유엔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담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 1월 새 지도부는 역사적인 규모의 도전에 직면한 유엔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유엔은 심각한 재정 위기와 신뢰 위기,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분쟁과 미국·이란 간 긴장,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확산 등을 대표적 글로벌 현안으로 꼽으며 “차기 사무총장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엔이 여전히 세계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년 전에도 중동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분열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가 갈라질수록 유엔은 오히려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사무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엔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유엔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다시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일·집·양육… “청년들 짐 덜어주는 정책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일·집·양육… “청년들 짐 덜어주는 정책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출산장려금 등 단순 현금지원 넘어  주거·일자리·성차별 구조적 해결을” 보사연·학계도 “청년·인구정책 연계” 저고위, 9월 인구전략위로 새출발 “인구 정책을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공동 주최로 열린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에서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거, 일자리, 교육, 과도한 경쟁 문화와 성차별적 요소까지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면 저출생 극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향후 저출생 대책도 출산 지원을 넘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생 지표는 반등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3734명) 늘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1~4월 누계 출생아 수는 9만 9534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2019년 10만 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다만 이런 출생아 수 반등만으로 저출생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배경으로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과 혼인·출산 행태 변화를 짚었다. 실제 2021년 이후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매년 2% 안팎 늘고 있다.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024년 11.4명에서 2025년 12.1명으로 6.1% 증가했다. 출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데다 해당 연령대의 출산 수준도 함께 높아진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30~34세 여성 인구 증가로 2030년까지는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인구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주거·일자리·돌봄 등 청년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출생아 수 반등은 이어질 수도, 2030년 이후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등이 이어지려면 혼인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전히 혼인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혼인 진입과 첫 출산 이행이 한국 출산 흐름을 가르는 핵심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보사연이 2024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꼽았다. 4점 만점에 평균 3.41점이었다. 이어 주택 비용 마련(3.36점), 일·가정 양립(3.31점) 순이었다. 결혼을 결심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기반, 돌봄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결혼 비용 부담도 컸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필요 결혼 준비 자금은 평균 3억 3996만 원이었다. 남성은 3억 6358만 원, 대도시 거주자는 3억 8495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게 봤다. 30대도 3억 7394만~3억 8111만 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고비용 장벽 앞에서 결혼은 마음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 됐다. 노동시장 문제도 혼인 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취약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혼인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이 늘더라도 곧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나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첫째·둘째아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호재”라면서도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은 2019년 31.5%에서 2024년 37.4%로, 혼인에서 첫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15.1개월에서 18.3개월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혼인 건수가 반등해도 출산으로 옮겨가는 속도와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조건과 심리적·구조적 장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는 정책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따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보사연 연구진은 청년의 자산 형성, 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혼 전에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만남과 주거 부담을 낮추며 출산 전후에는 소득 보전과 돌봄·일·가정 양립 지원을 끊김이 없이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응을 청년의 일자리·주거·돌봄·지역 정주 여건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 “시간당 수당 1만 2790원뿐… 돌봄 인력 처우 개선해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시간당 수당 1만 2790원뿐… 돌봄 인력 처우 개선해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일터의 혁신과 돌봄 생태계’ 세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노동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면 돌봄 인력 처우 향상에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세대는 본능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있지만 결혼, 가족관계 형성, 출산과 아동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여성들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출산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모가 가장 절박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는 시간은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는 가장자리 시간”이라며 “공공은 표준화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 있기에 민간이 돌봄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안전하게 지켜야 불안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시간당 돌봄 수당 ‘1만 2790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어야 돌봄 체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최현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은 “돌봄 지원을 넘어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주택에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주택 매입 기회까지 주는 정책을 추진하니 실제 출산 의향이 생겼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 [세종로의 아침] 실패해도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종로의 아침] 실패해도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서늘한 민심의 중심에는 20·30대가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반발까지 더해져 여야 모두 청년세대의 민심을 파악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단순히 청년들이 보수화했다고 치부해선 곤란하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어떤 정파에도 섞이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한 땀 한 땀 쏟아내는 분노를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함에 예민한 청년들의 경고라는 진단과 부동산이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미 여러 수치에서 청년들의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대출 문턱을 한껏 높이고 규제를 해도, 30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집을 샀다. 집 구매가 늦을수록 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까지 끌어올린 ‘큰손’이 된 데엔 이런 절박함이 있다.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20·30대 비중은 올해 1월 34.8%에서 4월 45.8%까지 늘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 매매 등기를 한 이들 중 30대의 비중(45.6%)은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밖으로 자산을 옮기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주식·코인 자금 수조원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 그나마 ‘영끌’ 매수도 가진 게 있는 이들 얘기다. 치솟는 전월세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안과 박탈감은 숫자로 잘 잡히지도 않는다. 어느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뛰어난 스펙을 지녀도 기성세대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겐 불공정이다. 언제라고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 등으로 막막한 순간이 없었겠냐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쯤(1990년대 초) 됐던 과거의 기준과 곧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지금은 청년들의 눈높이 자체가 다르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은 청년들은 부모와 살던 집보다 훨씬 좁고 외진 동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여전히 이념과 가치를 앞세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라고 한다. 아파트가 없으면 빌라, 전세가 어려우면 월세, 수도권 아닌 지방, 집이 아니면 주식. 그러나 이런 ‘사다리’에서 삐끗하기라도 하면 다시 오르기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는 청년층은 ‘왜 굳이 가지려 하느냐’는 훈계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니 집 한 채에 생존을 건 청년들의 불안은 결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달라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잘못한 것은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인 듯한데, 사회에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N%’의 고액 성과급을 시작한 곳으로 통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성장의 저력에 대해 ‘청년에게도 공정한’ 독특한 사내 문화를 꼽고 싶다. 실패를 돌아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 얘기다. SK하이닉스에는 ‘퍼스트 펭귄 어워드’ 등 연구원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다. 2018·2019년 전사적으로 열렸던 실패 사례 경진대회도 여전히 파트별로 지속된다. 파격적인 세대 간 소통도 있었다. 사실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의 태초에는 이른바 ‘김 열사’가 있었다. 2021년 초 당시 4년 차 직원이 사측이 공지한 성과급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의문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단체 메일로 공개 질의했다. 모두가 그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연봉을 반납하며 진화에 나섰고 이를 계기로 초과이익분배금(PS) 산정 기준을 손봤다. 최근까지도 젊은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이 답하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집에 매달리는 청년층을 이해하려면 세대 간 소통 방법,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구조, 촘촘한 안전판 등을 어떻게 구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 [서울광장] ‘고소득·저자산가’(HENRY)에게 공정이란

    [서울광장] ‘고소득·저자산가’(HENRY)에게 공정이란

    30대 가구주 중 집을 가진 비율은 36.0%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은 42.4%였다. 30세 미만(14.1→9.4%)도 주택소유율이 내려갔다. 40대(57.6→60.3%)와 50대(63.3→65.1%)의 주택소유율은 높아져 2030세대와 격차가 커졌다. 2024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지난해 시작된 임대시장의 격변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 전세 매물 부족에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절반이 3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주택 2030세대들은 임대시장의 주요 고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8.5%다. 서울로 좁히면 70.0%다. 서울의 월세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월세 부담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년 지원한다. 2022년과 2024년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는데 청년 본인가구(중위소득 60% 이하)나 부모가구(중위소득 100%)의 소득·재산 요건이 맞아야 한다. 30대 후반 청년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정책 또한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살면 월세액의 17%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를 세금에서 빼준다. 공제가능한도가 1000만원이니 지원액은 최대 170만원이다. 2014년 정해진 7000만원 이하가 2024년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800만원 더 많은 8800만원부터는 고소득자다. 이 기준은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다. 1억 5000만원 이하까지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38%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이런저런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국내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2024년 기준 32.5%다. 2020년 37.2%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을 훌쩍 웃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근로소득만으로 자산격차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요구한 까닭이다. 자산이 없어 자산 형성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속계급사회’가 돼 고소득·저자산가의 분노가 폭발한다. ‘상속계급사회’는 영국의 사회학자 일라이자 필비가 2024년 출간한 책 제목으로 부모 찬스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대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소득공제 등을 다듬어 면세자 비중을 낮추자. 첫 단추가 ‘8800만원 기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억 2000만원대 수준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다.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듯 금융투자소득도 불로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라고 답해 왔다.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 4214.17에서 8000을 오르내리는 지금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 아닌가. 금융투자소득도 파악하기 쉬운데 근로소득 과세만 강화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구입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놨다. 처음 언급된 때가 2020년인데 아직도 준비 단계란다. 다음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세의 공평한 부담, 자산소득세 과세 강화 등이 담겨야한다. 한국판 ‘헨리’가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세금은 많이 내면서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생애 최초 실거주 진입비용을 최대한 낮춰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구조적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줄고 사회적 갈등은 늘어나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 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한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 원칙 ▲위원 의무로 주민총회 결과 존중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3년 단위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6년 3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로 주민주권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진행된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치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학계의 관점에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균형감 있는 사업 설계 및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 최태원, 한일 빅텐트 ‘상설 플랫폼’ 제안

    최태원, 한일 빅텐트 ‘상설 플랫폼’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확산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하며 양국 정부가 협력 의제를 한데 모으는 ‘빅 텐트’ 형태의 상설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서 “두 나라 정부가 기업, 학계, 청년 등 다방면의 협력 의제를 하나로 모으는 상설 플랫폼을 만들자.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면 제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고 SK와 최종현학술원이 기획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양국 정·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2024년 한일경제연대를 처음 제시할 당시보다 협력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관세장벽과 수출통제로 흔들리는 자유무역 질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연대가 “한일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두 나라의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와 ‘AI’를 꼽았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연대로 두 나라 경제규모가 단순 합계인 6조 달러를 넘어 1조 달러 상당의 시너지 효과까지 내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 내가 곧 K유물…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으로 무대 키워 돌아왔다

    내가 곧 K유물…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으로 무대 키워 돌아왔다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국중박 분장놀이’가 전국 단위로 판을 키워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박물관뿐 아니라 13개 소속박물관이 함께한다.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유물 중 하나로 분장하고 박물관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여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청자 등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파격적인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권역별 본선은 오는 9월 전국 4개 권역 거점 박물관에서 각각 열린다. 1권역(중앙·제주·춘천)은 5일 국립춘천박물관, 2권역(부여·공주·청주·익산)은 6일 국립공주박물관, 3권역(경주·대구·진주·김해)은 12일 국립대구박물관, 4권역(광주·전주·나주)은 1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최종 결선은 같은 달 19일 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한다. 시상 규모도 한층 커졌다. 결선 진출 20팀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에 각 300만원, 최우수상 5팀에 각 100만원, 참가상 10팀에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권역별 본선 진출 40팀에는 30만원씩 참가상을 준다. 본선·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원 상당 교통비도 별도 지급한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분장놀이를 통해 박물관이 청년세대와 한층 가까워졌다”면서 “각 지역 문화유산과 K뮤지엄의 매력을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구로구, ‘제1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구로구, ‘제1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서울 구로구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제1차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서울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구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자문을 담당한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3년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단계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춰왔다. 2024년에는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평가는 해당 기본전략·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 경제, 제도·자치 등 4대 분야 17개 목표지표와 84개 세부사업에 대한 83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행정과 구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민 참여형 평가 방식으로 작성됐다. 구는 지역 전문가와 미래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숙의공론장을 진행해 지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보고서를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구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SNS 난리났던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으로 판 키웠다

    지난해 SNS 난리났던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으로 판 키웠다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국중박 분장놀이’(분장대회)가 전국 단위로 판을 키워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박물관 뿐 아니라 13개 소속박물관이 함께한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의 유물을 모티프로 직접 분장하고 박물관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청자 등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권역별 본선에서는 지역 국립박물관의 대표 유물이 참가자의 분장과 퍼포먼스를 통해 새롭게 살아나며, 지역 문화유산의 매력을 한층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은 9월 전국 4개 권역의 거점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1권역(중앙·제주·춘천)은 9월 5일 국립춘천박물관, 2권역(부여·공주·청주·익산)은 6일 국립공주박물관, 3권역(경주·대구·진주·김해)은 12일 국립대구박물관, 4권역(광주·전주·나주)은 1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최종 결선은 같은 달 19일 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다. 시상 규모도 한층 커졌다. 결선 진출 20팀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에는 각 300만원, 최우수상 5팀에는 각 100만원, 참가상 10팀에는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권역별 본선 진출 40팀에는 각 30만원의 참가상이 주어지며, 본선·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분장놀이를 통해 박물관이 청년세대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K뮤지엄의 매력을 더 많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초과세수,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

    李대통령 “초과세수,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에 투자할 때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 투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언급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한국에서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싸워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청년세대 [정지욱의 창가에서 바라본 영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청년세대 [정지욱의 창가에서 바라본 영화]

    “영화에 나오는 거 진짜야?” “그런데 왜 대통령 할아버지는 가만있었던 거야? 저 군인들 혼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영화 ‘화려한 휴가’(2007)를 본 뒤 큰아이가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다들 머리가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이라면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이미 영화를 보며 놀란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경쓰며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줬다. 어두웠던 역사의 사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들려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맡겼다. “아, 저 비디오 알아요. 일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화 ‘택시운전사’(2017)를 함께 보고 아내가 말했다. 영화를 보면서 대학 시절 봤던 영상이 떠올랐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 선배들이 꼭 봐야만 하는 중요한 영상이 있다며 이끌었고, 그렇게 함께 본 것은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영상이었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긴 했지만,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는지까진 몰랐던 것이다. 당시 본 영상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극영화이거나 재현 다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해마다 5월이 되면 아직 아물지 않은 세상의 상처와 만감이 교차한다. 내가 직접 그 아픔을 겪진 않았지만 고요한 증언과 속삭임으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5월의 아픔과 역사의 기억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이이다 감독의 작품 ‘디-데이, 프라이데이’(2024)를 보며 느낀 잔잔한 감동과 충격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이 작품은 그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프리미어 상영됐고, 한 해 동안 전국의 각종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되며 많은 수상을 했다. 영화는 프로야구의 열기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1984년 초여름을 배경으로, 마음에 두고 있던 지태의 전국고교야구 선발전에 가 보고 싶어 하던 소녀 은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녀의 시선에서 세상을 담아내고 가족 내에 감춰진 5월의 상처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조용히 들려주는 작품이다. 영화의 뒷이야기로 흥미로운 게 있다. 주인공 은주를 연기한 배우 유은미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주인공 김만섭의 딸 김은정으로 출연했다. 작품이 공개되던 당시 이이다 감독에게 듣기로는 일부러 캐스팅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소녀 배우가 성장하며 이렇게 영화로 역사로 연결된 것이다. 영화를 보다 보면 혹시 이이다 감독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5·18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1997년생인 이 감독에겐 그런 관련이 전혀 없었다. 그저 사회적 소명이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지켜보며 이 작품을 준비하고 연출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라고 걱정했던 세대들이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었다. 젊은이들을 걱정했던 우리의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내는 일본에서, 앞서 소개한 힌츠페터의 영상기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러고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에는 실상을 직접 접했던 여러 외국인들이나 남겨진 증언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이 그들인데, 그들은 힌츠페터의 취재를 도우며 통역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은 몇 해 전 책으로 출판돼 읽어 볼 수 있다. 2020년 5월 한국어로 출판된 폴 코트라이트의 회고록 ‘5·18 푸른 눈의 증인’이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기록된 그때의 상황과 역사적 사실의 증언인 셈이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코트라이트와 함께 활동했던 팀 원버그에 대한 추적도 몇 사람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전 ‘내 이름은 원덕기’라는 영상으로 힌츠페터 10주기를 맞아 공개됐다.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사라지고 기억들이 흐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더 많은 사실을 찾고 밝히려는 노력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 큰아이와의 에피소드, 그리고 아내의 힌츠페터 기자의 기록과의 인연, 3년 전 스크린을 통해 만난 단편영화 속의 오월, 그리고 최근에도 찾아지고 쌓이는 오월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현재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남겨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빚어진 모 기업의 ‘탱크데이’ 논란을 보며 역사의 준엄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간혹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젊은이들을 나무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록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역사 속 진실을 알려주지 못했다면,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된다. 젊은이들은 또한 다양한 기록을 만나고 사려 깊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세상에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렇게 5월의 슬픔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남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살아남은 자들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
  • 청년재단·동아오츠카, 청년 활력 제고 위한 공동사업 추진

    청년재단·동아오츠카, 청년 활력 제고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오창석 이사장 “청년세대 건강 취약성 커져…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한 문화 확산 기대” 청년재단이 동아오츠카와 청년 건강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진행됐으며,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동아오츠카는 건강 기능성 음료 제조 기업으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ESG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청년세대의 건강 취약성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건강 증진과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청년 대상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ESG 기반 사회공헌 모델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동아오츠카는 지난 17일 aT센터에서 열린 ‘젊은 한국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에 참여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현장에서는 건강음료 ‘오로나민C’를 제공하고, 마케팅과 인사 직무 담당자들의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재단은 향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주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동아오츠카와 협력을 이어가며 청년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창석 이사장은 “청년세대는 바쁜 일상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건강한 생활문화가 보다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국정 2년차 비전 공개

    李대통령 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국정 2년차 비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비전을 밝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3일 취임 한 달, 9월 10일 취임 100일,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취임 1년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장면)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다.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약 100분간 열린다. 이 수석은 “예정 시간보다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언론 기자로 활동하는 대학생 2명도 참여한다. 이들은 청년세대 고민과 과제를 이 대통령 질문할 계획이다.
  • [손열 칼럼] 한일 관계 개선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하려면

    [손열 칼럼] 한일 관계 개선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하려면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이 세 번째이고,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을 포함하면 지난 1년간 여섯 번째다. 양국 정상은 빈번한 만남을 통해 견조한 관계 개선의 길을 걷고 있다. 두 정상은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란 무엇인가. 본래 미래지향이란 표현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안보와 경제 등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저해 온 현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현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걸며 한일 관계를 다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역사문제 해결보다 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곧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란 현재의 청년세대 혹은 MZ 세대가 20~30년 후 양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 만나는 시공간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협력은 청년세대가 장차 마주할 기회와 도전과 관련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일경제공동체론은 새롭게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일 양국이 성장이 멈추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중 전략경쟁이란 지정학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구 감소란 거대한 도전 앞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안은 사안별 연계를 넘어 제도적 결속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7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래지향 장기 과제다.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적나라한 세력 균형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덩치를 키워야 대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거래로, 동맹국을 수단으로 취급하며 한일 양국에 가혹한 관세 및 투자, 군사비 지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도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양국에 경제 강압을 가해 왔다. 동시에 양 강대국 간 협조 체제(G2)가 형성되면 한국과 일본의 강대국 의존은 가중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강대국의 전략적 목표와 거래에 운신의 폭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뜻한다. 강대국의 각개격파 대상이 되지 않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확보하려면 뜻을 함께하는 중견국 간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 공통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일본은 어떤 국가보다도 최적의 파트너다. 한일경제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넘어서 강대국과의 경쟁 및 협조체제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국과 이익 차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우리 의식’(we-feeling)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데 대한 기성세대 및 정치 주도층의 거부감이다. 한국 기성세대는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일본을 추격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본 기성세대는 한국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국가라는 후견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모멸감과 우월감, 질시와 무시가 교차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반면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보여 주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세대로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세대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한일 경제공동체론은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나 실익을 누릴 청년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두 세대가 공동체란 배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은 매력적인 서사의 일단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안동에서 이들의 미래지향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조용진 경북도의원 “청년이 머무는 경북 위해 청년주택 더 확대해야”

    조용진 경북도의원 “청년이 머무는 경북 위해 청년주택 더 확대해야”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문제를 짚으며 경북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청년세대 물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산업의 기반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지며 지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늘 주거 문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로드맵을 인용하며 도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2022년부터 14개 시군 1035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총 3000호 공급 계획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대표적인 경북형 정주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천원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체감도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천 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원주택의 인기는 매우 뜨거웠다”며 칠곡 5.4대 1, 영천 22대 1의 경쟁률을 소개했다. 이어 “이 수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수요가 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 또한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경북(김천) 혁신도시처럼 청년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실제 청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청년주택 물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공급이 아니라 지역별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좋은 정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호응과 효과가 확인되었을 때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며 자립해 지역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대표 정주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당신의 쉼표, 무제한 로밍중

    해외여행 방식이 놀랄 만큼 변했다. 청년세대가 앞서고 플랫폼 기업이 뒷받침하면서 이끌어온 현상이다. 항공권과 숙소를 묶어 구매하던 시절은 벌써 지났고, 이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가 여행의 기준이 됐다. 특히 젊은 세대는 물론 한국인 여행객 대다수가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과 취향 기반의 일정을 중시한다. ‘런트립’이 그 중 하나다. ‘달리기’와 ‘여행’을 결합한 여행 방식이다. 몇 해 전 시작된 런트립의 인기는 건강과 치유를 중시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사이판, 괌, 호주 등 도심 관광과 체류형 휴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들이 인기다. 일본의 소도시 여행 역시 인기 상한가다. 트립닷컴, 클룩 등 플랫폼 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일본 호텔 예약률은 예년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숙박과 복잡한 현지 교통, 다양한 문화 체험 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할 것인가가 플랫폼 기업의 관건이 됐다. 동물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경향도 확연하다. 필리핀 오습롭의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하기가 상징적인 사례다. 서울신문은 초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갓성비’와 ‘경험치’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꼽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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