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 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청년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한 청년 정책의 재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정책 집행상의 혼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포럼’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해선 청년기부터 자산을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여졌다.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는 이날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부터 일찍 투자를 시작해 복리와 장기투자의 기적을 누리는 게 자산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년기 자산 형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대표는 복리의 힘을 설명하는 ‘72의 법칙’과 일상 속 소액 저축의 가치를 담은 ‘카페라테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5000원의 커피값을 아끼면 10년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된다”며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고령층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자산을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50대 이후로 현 자산의 99%를 축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50대 이전에는 빈부 격차가 크지 않지만 50대 이후로는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남광주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과 최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공공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돈이 돈다는 의미에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령 10%의 인센티브가 사용자에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구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생애 재무설계 4단계 과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자산 상태표·현금흐름표 분석을 통한 부채와 지출 관리 ▲연령별 재무 목표 설정 ▲예산 수립과 통장 나누기 ▲지속적인 점검 등이다. 그는 “돈은 시간의 가치를 머금고 함께 간다”며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생각보다는 수입의 50%는 저축하고 30%는 소비하고 20%는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AGI ·피지컬 AI 등 인프라 구축 중심원전·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기존청년적금·신설 아이자립펀드미래세대 자산 형성 과정 직접 지원경기둔화 땐 세수결손 보완기능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李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석유 최고가격 더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민심 이반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당청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청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일환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하며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물으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자”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을 밝히며 전반적인 물가 부담 경감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면서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대해선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어쨌든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부정부패 등 논란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논란을 부정선거론과 관련지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생중계된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중 소득·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뉴스1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어느 은행에 가입할지 고민 중이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최고 19%의 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청년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다. 금리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 승부처는 우대금리 조건이다. 은행마다 카드 사용, 증권거래, 공과금 자동이체, 신규 고객 여부 등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며 미래 주거래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은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 금리를 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생활금융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공과금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 KB리브모바일 이용 실적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사실상 급여이체와 함께 생활금융 전반을 국민은행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증권거래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 실적 외에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을 요구한다. 은행·카드·증권을 연계해 청년 고객을 그룹 차원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우리은행은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했다. 소득 입금 외에도 예적금 미보유 고객이나 연계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사업소득 입금과 카드 사용 실적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채택했다. IBK기업은행은 청약통장 보유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우대조건에 반영해 정책금융 성격을 강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니라 청년층을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표 상품”이라며 “최고금리보다 자신이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4.4%, 우대형은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첫 주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신청수익률·만기 3년 등 가입 두고 고민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27)씨는 달마다 50~60만원씩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수익률은 36%가량.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1만까지 간다는데 주식을 안 하고 적금에 들면 돈을 썩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그는 말했다.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증시 호황에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금리(최대 연 7~8%)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투자 상품 외에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정부는 32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지만 기여금 한도가 소진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도 소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문제는 청년층의 투자 성향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에 익숙한 20~30대 사이에서는 연 10% 안팎의 수익도 더 이상 높은 수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만기 3년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적금 잔액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3월엔 석 달 연속 감소해 이 기간 2294억원 줄었다. 1월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것을 시작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27)씨는 달마다 50~60만원씩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수익률은 36%가량.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1만까지 간다는데 주식을 안 하고 적금에 들면 돈을 썩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그는 말했다.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증시 호황에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금리(최대 연 7~8%)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투자 상품 외에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정부는 32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지만 기여금 한도가 소진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도 소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문제는 청년층의 투자 성향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에 익숙한 20~30대 사이에서는 연 10% 안팎의 수익도 더 이상 높은 수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만기 3년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적금 잔액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3월엔 석 달 연속 감소해 이 기간 2294억원 줄었다. 1월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것을 시작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4월(+4095억원)과 지난달(+852억원) 적금 잔액은 증가로 전환한 상태다. 다른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비슷한 정책 상품이 나왔지만 중도 해지도 적지 않았다. 출시 시점에만 반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과거 출시된 청년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 상품의 예산이 남아돌아 수요예측에 실패했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 2~3% 포인트6월 22일~7월 3일 신청… 첫 주 5부제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22일 출시된다. 상품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9%대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14곳은 이날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 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 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관별로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과 우정사업본부가 최대 3%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의 우대금리는 최대 2% 포인트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통 우대금리로는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 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 포인트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하면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 기준 최고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14개 취급기관은 다음달 22일 동시에 상품을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금리는 추후 별도로 공시된다. 가입 신청은 출시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다음 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뒤 가입 및 소득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취합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연봉 36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만정부 기여금 주는 우대형 적용 가능月한도도 70만→50만원으로 줄어 공공기관에 다니는 김모(30)씨는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고민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연 19%대 효과’라는 설명만 보면 갈아타기가 유리해 보였지만, 따져보니 자신은 정부 기여금이 더 붙는 우대형이 아니라 일반형 대상이었다. 월 납입 한도도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씨는 “만기 수령액까지 계산해 보니 기존 계좌가 더 낫더라”고 말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9%대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느냐’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하다. 빨리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청년미래적금이, 더 긴 기간 큰 금액을 굴리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의 ‘연 19% 효과’는 우대형 기준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봉이 높거나 대기업·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일반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6%로 우대형(12%)의 절반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었다면 총 납입 규모 자체가 더 커 만기 수령액은 오히려 기존 계좌가 많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도 변수다. 급여이체·카드 사용·앱 이용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상품이라고 무조건 갈아타기보다 본인이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 실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대형 아니면 기여금 절반 수준월 납입 한도 70만→50만원 줄어최고금리 받으려면 조건 확인해야공공기관에 다니는 김모(30)씨는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고민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연 19%대 효과’라는 설명만 보면 갈아타기가 유리해 보였지만, 따져보니 자신은 정부 기여금이 더 붙는 우대형이 아니라 일반형 대상이었다. 월 납입 한도도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씨는 “만기 수령액까지 계산해 보니 기존 계좌가 더 낫더라”고 말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9%대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느냐’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하다. 빨리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청년미래적금이, 더 긴 기간 큰 금액을 굴리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의 ‘연 19% 효과’는 우대형 기준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봉이 높거나 대기업·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일반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6%로 우대형(12%)의 절반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었다면 총 납입 규모 자체가 더 커 만기 수령액은 오히려 기존 계좌가 많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도 변수다. 급여이체·카드 사용·앱 이용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상품이라고 무조건 갈아타기보다 본인이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 실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금리+정부 기여금+비과세소득 따라 일반형·우대형 가입결혼한 청년 소득 요건도 완화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도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 수준의 윤곽이 공개됐다. 달마다 50만원씩 3년간 1800만원을 넣으면 최대 2255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어 연 19%대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은행권 기본금리는 연 5% 수준이며,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7~8% 수준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예컨대 은행권 최대 금리 8%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가 3년간 매월 50만원씩 저축했을 때 수령액은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액수다. 가입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 1억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다. 공통 우대금리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0.5%포인트, 재무상담 프로그램 이수자에 0.2%포인트가 제공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기존 취급기관에 더해 이번에는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결혼한 청년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일반형 200%에서 250%로, 우대형 150%에서 200%로 높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부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 수준의 윤곽이 공개됐다. 달마다 50만원씩 3년간 1800만원을 넣으면 최대 2255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어 연 19%대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은행권 기본금리는 연 5% 수준이며,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7~8% 수준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예컨대 은행권 최대 금리 8%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가 3년간 매월 50만원씩 저축했을 때 수령액은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액수다. 가입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 1억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다. 공통 우대금리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0.5%포인트, 재무상담 프로그램 이수자에 0.2%포인트가 제공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기존 취급기관에 더해 이번에는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결혼한 청년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일반형 200%에서 250%로, 우대형 150%에서 200%로 높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부여된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임금·근로·사회 인식 복잡하게 얽혀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한 지원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지방소멸기금 ‘균등 분배’ 효과 없어수도권·비수도권 사이 사다리 필요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판교·마곡 등 성공 원인은 ‘배후도시’서울 같은 도시 더 만드는 게 바람직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일자리 찾아 떠나가는 흐름 막아야임금 격차 해소 등 기업 노력 필요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옮기고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지방은 계속 비어간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조사에서 수도권 신규 구직자 63.4%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어가는 땅만 보느라 채워야 할 사람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서울신문이 지난 8일 ‘지역소멸과 중소기업 일자리’ 좌담회를 주최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에게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지방 인력난, 왜 만성이 되었나. 박용순 경기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임금격차, 근로조건, 사회적 인식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건드려서는 풀리지 않는다. 성시경 그렇다. 임금 너머를 봐야 한다. 청년들의 이탈은 지금의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 안에 매몰된다는 인식이 있다. 수도권·대기업의 ‘1부리그’와 비수도권·중소기업의 ‘2부리그’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사라졌다. 안준모 지역 문제는 인력·교육·의료·복지·문화가 모두 얽힌 종합행정이다. 판교나 마곡이 성공한 건 배후도시가 먼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은 산단을 먼저 만들고 인프라를 나중에 조성하려고 했다. 카페 하나 없고 병원 가기 어려운 곳에서 청년이 머물 수 없다. 노민선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구조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소멸기금까지 이미 많은 정책을 써봤다. 안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집중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 1000만 규모 대도시를 몇 개 갖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5극3특 광역권 전략도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서울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도시를 더 만드는 것,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로 가야 한다. 지방에서 세제와 보조금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한다. 성 지방소멸기금을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 균등하게 나눠서는 효과가 없다. 직주학연락(職住學硏樂), 일하고 살고 배우고 연구하고 즐기는 것이 그 지역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지자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과 산업·인력 정책의 실질 권한을 줘야 한다. 노 지자체 예산이 늘어도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금·복지·교육·혁신의 격차를 좁히려면 기업과 노사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인재를 재택이나 워케이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 수도권은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 반면 지방은 제조 중소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지방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재편까지 겹쳐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돌파구가 있을까. 노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AI 도입 비용 대비 효과를 저울질하는 분위기였다. 올해는 달라졌다. 직원들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AI여야 한다. 그 업종, 그 공정을 이해하는 AI 활용이어야 한다. 성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방향을 잘못 짚은 진단이다. AI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가속, 초과이윤을 만드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AI를 잘 쓰는 중소기업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박 스마트공장 전환 기업들을 보면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이 늘고 신제품이 늘었다. AI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읽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기반 산업이 살아 있어야 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세들은 아버지가 했던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일자리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중기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다. 안 자율주행택시 웨이모가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고 내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택시 문을 닫아주는 새 직업이 생겼다. AI가 완벽해질수록 휴먼터치 일자리가 따라 생긴다. 결국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를 여러개 만드는 것이 인력정책의 출발점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성 지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저임금 외국인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을 버티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지방 산업 생태계 자체가 가라앉는다. 외국인 인력 정책도 그 맥락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안 기술혁신형 창업이 나와야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연속창업, AI 기반 서비스 창업을 지방에서 키울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성과를 창업수로 재는 한 절대 안된다. 연속창업, 연속 기술이전이 진짜 지표다. 노 지역에서 자고 나란 인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이미 방법을 찾은 기업들이 있다. 초임은 낮더라도 성과보상에 적극적이고, 학사 출신을 채용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학회 참석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다. 임금 격차를 당장 좁힐 수 없다면 성장 가능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박 청년이 찾는 강하고 매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 격차를 당장 좁히기 어렵다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기업탐방·채용 설명회로 인식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 대표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업이 정부 지원과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첫 행보로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포용금융 확대에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과 ‘청년 및 지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출연을 약속했다고 29일 밝혔다. 38개 미소금융재단 운영사 가운데 추가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출연은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출연금 중 200억원은 성실 상환 고객의 자산 형성을 돕는 데 활용된다. 부채를 갚는 과정을 자산 축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포용금융을 ‘지원’에서 ‘자립과 변화’ 중심으로 확대하고, 오늘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등 정책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 회장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면서도 자산을 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구조를 책임 경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용 하위 20~30% 약자 대상청년미래적금은 15.8% 효과서금원 역할 은행까지로 확대 “신용평점 하위 20~30%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의 2배를 주는 ‘기본예금’ 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고 돈만 갚으라 할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요.” 김은경(61)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1년 만기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 중후반대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대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970~80년대 서민층에 두 자릿수 이율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같은 상품이다. 소득, 자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적정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금융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기본예금 아이디어를 쪽방촌 주민들과 대화하다 얻었다고 한다. 김 원장은 “이달 생계비계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쪽방촌 주민들은 수중에 돈이 얼마간 생겨도 압류될까 우려해 통장에 넣지 못하고 장판 밑에 넣어뒀다 도둑맞기 일쑤”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돈만 갚으라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재의 정책대출과 정책보증 표현 역시 ‘기본대출’, ‘기본보증’ 등으로 수정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기본사회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 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은행 역할까지 서금원이 나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은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출지원과 보증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이다. 서금원은 오는 6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은행 금리 연 5%를 가정했을 때 정부 기여금까지 고려하면 최대 15.8%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년미래적금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자산 관리는 특정 종목에 꽂혀서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분산이 중요하다. 이때문에 청년에게 ‘비빌 언덕’이 될 예·적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금원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1금융권 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다. 김 원장은 “은행의 대출 총량은 커졌지만 저신용자에게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금원이 취급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도 현재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원장은 봤다. 이를 위해 서금원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2일 취임한 김 원장은 한국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2020년~20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정책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