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2025년 국무총리 지정 청년친화도시 선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202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5년 두 번째 지정이 이뤄졌다. 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특색에 기반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성동구는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지역 중심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15일 본격적인 청년정책 벤치마킹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과정과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청년친화도시 성동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소개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사례 공유 ▲관련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방문한 지자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별 청년사업 운영 사례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간인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브랜딩 컨설팅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성동’의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의 청년정책 우수사례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청년이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청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도드라지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광역도 규모의 청년이 사라졌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만 19~34세·청년기본법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67만 3734명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연령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청년 인구는 1175만 8630명이었다. 17년 동안 208만 4896명(17.7%)이 줄어 청년 인구 1000만명 선이 붕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충남도 인구(213만 6753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전체 인구 감소가 막 시작됐지만 청년 인구는 이보다 앞서 줄었고 감소 폭과 속도가 크고 빨라 그 비율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줄었고 청년 인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08년 23.7%였던 청년 비율은 2019년 20.4%를 기록하며 11년 동안 3.3%포인트 감소했고, 지난해엔 18.9%로 최근 6년 사이 1.5%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에는 전남(19.4%)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시도의 청년 비율이 20%대였으나 지난해엔 서울(23.0%)과 대전(21.4%), 광주(20.0%)만 이를 유지했다. 감소 폭이 둔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황형 흑자’와 마찬가지다. 2008~2019년 전체 인구가 4.6%(230만 9494명) 느는 동안 청년 인구는 9.7%(115만 1731명) 줄었다. 2019~2025년 전체 인구는 1.4%(73만 2483명) 감소했고 청년 인구는 8.7%(93만 3165명) 떨어졌다. 인구 정점에 달하는 11년 동안 청년 인구는 연평균 약 10만 4702명, 이후에는 연평균 15만 5527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쏠림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전체 청년의 51.6%(607만 7364명)였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53.8%(571만 2449명), 2025년 56.1%(542만 9033명)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년 1명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적 무게가 지방으로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자문위원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쏠린 지역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떠나간 지역은 소멸 위기에 빠지는 등 양쪽 모두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 실행과 함께 지역에 머무르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가 골고루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통청년’ 소개 정책 1700건 넘지만체감 낮고 실질적 지원서 비껴있어하향성 정책 수립 대신 현장 반영을 청년 절반 이상이 “현금성 지원 찬성”‘34세→39세까지 청년’ 인식도 확산‘취·창업 돕는 구조적 전환’ 갈증 커 청년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고 정책은 현장의 갈증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삼성이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말하다 2026’ 기획 연재를 시작하며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사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소외감은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통청년(정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만 1700건이 넘지만 체감도는 낮고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지원에서 비껴 있어 ‘정책이 현장과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설문 결과를 보면 청년 절반 이상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54.1%)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10%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9.6%)고 답해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크다·매우 크다 49.4%)는 50%에 육박하며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는 높았지만 정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10명 중 6명은 ‘단 한 번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58.8%)고 답해 전달 체계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2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4.7%가 ‘정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법적 청년에 가까운 30대 중·후반 청년들 중에서는 54.8%가, 40대 이상 중에서는 83.6%가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수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장벽이 있고, 생애 전환기에 놓인 청년층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41.2%)는 청년들은 일자리(29%), 금융(20.8%), 생활·복지·문화(20.4%), 주거(16%), 교육(7.4%), 참여·권리(6.3%) 순으로 지원 분야를 언급했다. 정책 수혜를 입지 못한 원인은 ‘정보의 단절’과 ‘현장 부적합성’으로 요약됐다. ‘정책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33.4%), ‘설령 알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30.1%)는 응답은 정책 설계와 현장 수요 사이 ‘미스매치’가 누적됐음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쏟는 관심’을 두고는 대다수가 ‘보통’(44.5%)이라며 미온적인 평가를 했다. “정책은 많지만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의견 미반영→정책 괴리→정보 부족→낮은 수혜율’이 반복되고 있었다.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자세였다. 절반 이상이 ‘찬성’(50.1%) 의사를 드러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개인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혜택’이라는 평가였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집행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찬성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해 말 서울광역청년센터 설문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대다수가 ‘삶의 질이 개선됐다’(86.2%)고 답한 결과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뒷받침한다. 20·30대 채무조정 확정자가 2021년 3만 7166명에서 지난해 6만 2837명으로 급증하는 등 청년층의 금융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라 직접적인 지원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청년 상한 나이를 묻는 말에 ‘35~39세’(36.1%)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30~34세’(32%), ‘40~45세’(13.2%)가 뒤를 이었다. 졸업 및 결혼·출산 시기 후퇴,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자리 잡는 시점이 늦춰진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청년기본법상 상한과 현장의 인식 차이로 인한 정책 소외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대두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설계 방향은 ‘취업·창업 등 실질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구조적 전환’(49.7%)에 집중됐다. 정책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강’(29.5%),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27.5%)를 뽑은 이가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탈피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복잡한 청년의 삶을 투영한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절실하다”며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청년 정책의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청년 정책을 보면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갖가지 혜택을 곧바로 거둬가는 일이 많다. 다양한 실험·시도를 안정·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청년 자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청년의 디지털 접근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제 데이터와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청년이 비용 때문에 기술에서 밀려나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약 365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료를 연간 6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GB 기준의 저장공간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취업 준비, 학습,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한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의 구독료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울산광역시의 AI 구독 지원 정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활용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 모델이다. 한 후보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 이제는 지역 격차 없이 전국 청년 누구나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는 저장 공간이 아니라 기회의 공간이고, AI는 도구가 아니라 경쟁력”이라며 “청년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약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청년 역량 강화 ▲창업 및 혁신 촉진 ▲고용 가능성 향상 ▲청년 간 협업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년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의 출발선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시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육책으로 ‘청년 연령 상향’을 꺼내 들면서 40대도 ‘청년’으로 대접받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전망과 함께 지자체 예산·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 청년층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국가사업 지원 기준을 40세에서 4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는 가파른 농업인 고령화, 청년층 귀농·귀촌 장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을 높였다. 인천 강화군과 경남 합천군은 올해부터 조례상 청년 나이를 49세로 높였다.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고령화 속 청년 기준을 재정립하고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합천군은 새 기준 적용으로 청년 인구가 5700여명에서 7400여명으로 단숨에 1700명 늘었다. 강원 홍천군도 기존 39세인 청년 나이를 45세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앞서 2024년에도 청년 나이 상향을 추진했다 부결된 바 있지만 지역 내 요구가 잇따르자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내 40~45세 인구 3868명이 청년 주인 수당, 일자리 근속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을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나이 기준 조정이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선택”이라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연령 상향에 그치면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8~35세에게 돌아갈 혜택과 복지만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40대를 청년에 포함시키기보다 초기 중년 등으로 세분화해 그 연령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공주와 함께 단 3곳만 선정5년 지위 유지… 재정·행정 지원정 구청장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청년을 위한 도시 성동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구청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현판식’에 참석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으로 청년들이 생활하고 일하기에 한층 편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성동구가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로, 청년이 살고 일하며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의원, 청년센터장,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청년친화도시 선정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9일 성동구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1차 서면·발표 평가와 2차 현장 실사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성동구는 ‘내일 잇는 성동형 청년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해 온 청년정책 추진 체계와 현장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3곳만 이름을 올렸다. 구는 2030년까지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며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로부터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청년친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성동구의 청년인구 비율은 32%로 서울시 평균(30.5%)을 웃돈다. 구는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 엑스포를 열었으며 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사회적 금융기관 연계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로, 소셜벤처는 12개에서 297개로 늘어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내일을 잇는 도시로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틀 ‘강감찬버스’ 구민 손과 발로‘더행복마루’ 등 문화공간 확 늘려벤처진흥원·일자리행복회사 출범창업·AI 대회로 청소년 접점 확대스마트도시 3연속 인증받아 전진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강화할 것관악산 자락 24개 공원 연내 완성복지돌봄국 띄워 의료와 ‘시너지’“혁신 경제도시를 통해 ‘먹사니즘’, 힐링·정원도시를 통해 ‘잘사니즘’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희(63) 관악구청장은 25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인터뷰에서 “정말 살아보고 싶은 공동체, 더욱 행복한 구민들의 삶을 일구는 게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선 7기(2018년~)부터 경제구청장을 자처해 온 박 구청장은 ‘관악S밸리(관악구가 서울대와 협력해 만든 창업·혁신 생태계 허브)’를 추진하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또 골목 경제에 혁신을 더해 자생력을 높이고, 관악산과 별빛내린천(도림천)을 가꿔 일상을 풍성하게 했다. 그렇게 쉼 없이 달리다 보니 민선 8기(2022년~) 공약 이행률은 97.7%, 외부 수상만 203건이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 정책은 더 촘촘하게, 행정은 더 가까이 다가가 구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강감찬버스’는 구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관악구는 구릉지가 많다. 인사를 할 때 ‘안녕히 올라가세요’라고 할 정도다(웃음). 그래서 남현동 등에서는 민선 7기 때부터 마을버스 노선을 요청했었다. 사업자를 수소문했지만 (수익성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노선 허가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구청이 공공시설에 오가는 셔틀버스를 새로 만들었다. 난곡동처럼 복지관, 파크골프장, 보건지소에 다니려면 언덕길을 한참 오가야 했던 지역에서 열띤 응원과 칭찬을 받았다.” -민선 8기에 새로 생긴 생활 밀착 편의 시설도 많다. “공간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관악구는 구민 모두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다. ‘관악청년청’을 만들고, 권역별 특색을 살려 베이비스파나 집라인 놀이기구 등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관악 더행복마루’는 강감찬종합사회복지관과 강감찬관악체육센터가 한곳에 모인 원스톱 문화복지공간이다. 앞서 9월에는 신림청소년독서실을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단장했고 올해는 성현동에 복합문화공간인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된다.” -경제구청장으로서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도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민선 7기부터 서울대와 손을 잡고 청년이 정주하며 창업할 수 있는 ‘관악S밸리’ 조성에 힘을 썼다. 전문성을 갖춘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통해 투자 연계, 기술 컨설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거다. 관악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했다.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공공일자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S밸리가 미래 세대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도 초중고생에게 인공지능(AI)을 접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청소년 창업학교’나 ‘로봇·AI 경진대회’ 등을 연 것도 그 때문이다. 관악의 미래 꿈나무들이 일찍부터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창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세계를 기술로 변화시키는 벤처기업을 보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행정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실종 아동을 실시간 추적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했고, AI를 활용한 관악산 산불 감시 시스템도 도입한 덕분이다. 복지 분야에선 전국 최초로 AI를 결합해 복약 관리를 돕고 있다. 지난해 11월 스마트데이터팀을 개편한 AI데이터팀은 AI 활용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다.”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지정)’를 일궜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18개 도시에서 관악의 노하우를 배우러 다녀갔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 정책을 알려야 한다.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 안팎인데, 관악은 다소 높다. 그래서 올해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를 강화한다. 도전했다 넘어진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은둔·고립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싶다. 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1인 가구 전입 청년을 위한 웰컴키트도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 -힐링 인프라도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계절마다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정원을 조성하고 누구나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관악산 자락 곳곳에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낙성대에 생긴 축구전용 구장, 난곡지구 산지형 관악 파크골프장은 호응이 높다. 관악산 자락에 24개 근린공원을 만드는 ‘관악산공원24 프로젝트’도 올해 완성된다. 내년이면 서울 남부권 최초의 자연 휴양림이 관악산에 생기고, 힐링 명소가 될 거다.” -신림선 개통 이후 난곡선·서부선 등 추진에도 관심이 높다. “신림선 개통으로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16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난곡선도 교통 취약 지역을 관통하기에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가 클 거다. 지난달 구민 5만여명의 서명을 들고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들을 설득했다.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대 중이다. 민자 사업인 서부선은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의료와 돌봄이 한층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을 복지돌봄국으로 개편하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어르신에겐 살던 곳에서 가족과 여생을 보내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멀리 있는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구가 잘 모시겠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도 조성 중이다.” -두번째 임기의 마지막인 올해의 다짐은. “우리 구민이 구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남은 기간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하도록 촘촘한 행정을 이어가겠다. 개인적으로 삼선(三選)에 도전하는 해다. 한층 더 고도화된 ‘혁신 경제도시’를 육성하겠다. 일상에 행복을 더해주는 힐링·정원도시로 거듭나도록 기반을 닦겠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나이대를 넓히고 있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의 마지막 생산가능인구를 붙잡으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부담 가중 등 우려도 나온다. 5일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새해부터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시행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45세에서 18~49세로 확대했다. 이에 합천의 청년 인구는 5700여 명에서 7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군은 일자리·창업, 주거·생활 안정, 문화·여가, 역량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청년 사업에 대한 참여 폭이 넓어지고 청년 정책 참여 기반인 네트워크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합천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강원 삼척시는 청년 나이를 18~45세에서 18~49세로 상향했다. 춘천시는 19~39세에서 19~45세, 경기 성남시는 19~34세에서 19~39세, 경남 김해시는 15~39세에서 19~45세로 넓혔다. 비수도권 중소 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을 ‘줄어드는 통계’가 아닌 ‘붙잡아야 할 인구’로 인식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34세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39세 이하가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는 40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후 조례를 개정·시행한 합천 등의 사례를 추가하면 40~49세도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는 더 늘어난다. 청년의 범주를 넓혀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이긴 하나,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대상자가 늘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고 ‘원조 청년층’인 20~30대 초반을 겨냥한 집중 지원은 약화할 수 있어서다. 지역별로 다른 청년 기준이 청년기본법상 기준을 준용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지역별 역차별을 부른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정책을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되, 다른 세대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관은 “정책은 각각 그 나름의 목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특정 연령에 대한 정책을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다”며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해 사회 공론을 통해 합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 성동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성장 동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조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으며,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면·발표 평가를 거친 뒤 2차로 국무조정실이 청년 9명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의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성동구는 ‘내일 잇는 성동형 청년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해 온 정책 성과와 추진 체계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번 지정으로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로부터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청년친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

순천시가 전국 최고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 시 단위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 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1명의 인력을 갖춘 청년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과를 2023년 1월 신설하고, 지난해 7월에는 청년교육국을 신설했다. 청년의 온·오프라인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어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센터 운영, 온라인 통합 플랫폼 ‘청년정책114’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 등 정원·생태 자원과 함께 365일 24시간 아동·청소년 의료체계인 달빛어린이병원(3곳) 구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등을 통해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치유 관광 산업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웹툰 등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 3대 경제 축을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의 지역교육혁신사업(RISE)을 추진해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지방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청년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노관규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고민해 온 시정 방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순천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청년에 두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정책을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라며,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000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년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5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청년 정책의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정책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34세)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 54%, 반대 46% - 특히, 조사 대상 30대의 74%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 - 청년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19~39세’를 조사 대상의 49%가 선택 -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급격한 고령사회화’ 43%, ‘늦은 사회진출’ 35%, ‘초혼 연령 증가’ 22% 순으로 응답 - 서울시 청년 정책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지 않다’ 43%, ‘잘 알고 있다’ 9% - 서울시 청년 정책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8%, ‘불만족스럽다’ 15% -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조사 결과, 주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정책 24%, 복지·문화 정책 20% 순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는 서울 시민들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청년 정책의 수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 확대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운영위원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사회 진입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향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가 초고령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들의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 최근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40대 이상 참가자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청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일본 지바현이 청년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바부’(ちば部)다. ‘동아리 활동처럼 부담 없이 참여하자’는 홍보 문구를 내세운 이 사업은 야구 관람, 마라톤, 음악 등 공통 취미를 통해 청년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가을부터 시작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 9월 진행된 프로야구(지바 롯데 마린스 경기) 관람 행사다. 이 이벤트의 응모 조건은 ‘18세 이상 청년’이었으며, 연령 상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총 100명을 모집하는 데 369명이 지원했다. 20대 이하 123명, 30대 83명, 40대 67명, 50대 이상 96명으로, 40대 이상 응모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데 추첨 결과 당첨자는 모두 20대(66명)와 30대(34명)였다. 40대 이상 응모자 중에서는 단 한 명의 당첨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지바현이 청년 교류 이벤트의 참가자를 추첨하는 과정에서 40대 이상 응모자들을 자의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지바현의 통보 방식은 논란을 더 키웠다. 40대 이상 응모자들에게는 “엄정하고 공정한 추첨 결과 안타깝게도 낙선됐다”는 문구가 담긴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알려지자, 참가자를 추첨할 때 고지 없이 특정 연령층을 제외한 것은 ‘공정한 추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이어지자 지바현은 “청년의 대표적 연령대인 20대, 30대를 우선해 당첨자를 결정했다”고 해명하며, “응모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40대 이상은 청년이 아니다” 의견 대다수 온라인상에서는 지바현의 행정 처리와는 별개로 ‘40대 이상은 청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해도 청년 교류 사업에 응모하는 40세 이상의 아저씨, 아줌마들은 대체 뭐냐” “18세 이상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40대가 신청하는 것도 이상하고, (추첨에서 제외됐다고) 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등 40세 이상 지원자들의 응모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도 “청년은 20대까지 아니냐. 30세가 넘으면 어른 느낌이고, 40세가 넘으면 아저씨” “40대는 절대 청년이 아니다” “청년은 30대까지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청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졌다. 일본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를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일본 후생노동성 등의 정책 지침에서는 35세 미만 또는 45세 미만을 청년층으로 정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 지자체들이 각각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스웨덴 등 주거·직업훈련 패키지네덜란드 임대료 최대 65% 보조전문가들 “미래 설계의 출발점취업·결혼·출산에 막대한 영향공급 중심→생애 주기 맞춤으로”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출산 기피, 정신적 불안, 지역 격차 등 다양하다.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주거’가 있다. 6일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국 만 19~34세 청년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분야는 주거(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주거비 지원(20.7%) ▲공공임대 입주(14.9%)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71.7%에 달했다. 정부가 그간 수백 가지 청년 주거 정책을 쏟아 냈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 재작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관련 정책은 190여개에 이르렀지만, 기준은 제각각이고 중복도 많아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사이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청년들을 좌절시켰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 한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과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취업·결혼·출산 등 사회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일자리·지역공동체’와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웨덴의 ‘JobbEtt’(좋은 일자리) 프로그램은 18~26세 니트족(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주거와 직업 훈련을 함께 지원한다. 스웨덴 정부는 단기 임대에서 출발해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 공급자와 협력해 청년에게 집과 일자리 패키지를 제공하는 ‘Homes that work’(사람이 잘 사는 집)를 운영한다. 입주 청년은 주택 관리나 지역 유지·보수 업무에 참여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립 기반을 쌓는다. 네덜란드는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료의 최대 65%를 보조하고, 뉴질랜드는 장기저축 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를 첫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18~30세 청년이 사회주택 운영에 참여하면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헝가리와 싱가포르는 주거 정책을 출산 장려와 결합했다. 헝가리는 자녀 수에 따라 주택 대출 상환액을 감면하며 싱가포르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 분양과 최대 80%의 대출을 허용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아쓰키시는 육아 중인 청년 세대가 새 집을 사면 취득비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청년 주거 정책이 ‘공급 중심,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대 초중반에는 학업과 직업 훈련을 위한 자립형 주거 지원, 20대 후반~30대 초반에는 결혼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 30대 이후에는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실험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와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청년 시절 각종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했던 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겹쳐 보여 반갑다. 청년의 시각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해 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등 여러 과제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모습은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의 100년 미래를 그려나가는 곳”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울청정넷 총회에는 2025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비롯한 청년 150명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활동 현황 공유, 청년자율예산 의결, 시장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청년키워드 언박싱 등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시도의 정책 결정에 청년(19~34세) 참여를 의무화했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전체 인원의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 외교·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는 예외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118개(51.9%)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도 5.4%에 불과하다. 국가 자원 배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13개 위원회 중 8개가 기준(10%)에 미달했다. 특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6개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이러니 청년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나마 나온 대책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만 있다. 15~29세 고용률은 지난 8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20~30대에서 취직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인구는 76만 3000명이다. 각종 사기는 절박한 청년들을 노린다.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3만 2185건)의 75.4%가 40세 미만이다. 고소득에 속아 해외로 떠나는 대다수가 청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 고성장기에 사회활동을 한 고령층은 소비 시장에서도 큰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에게 달렸는데 청년은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돼 간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 시급하다. 정부는 청년 위원 위촉 기준부터 당장 지켜 주길 바란다.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청년재단이 주관한 ‘2025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청년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년의 날’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9월 20일이 해당일로, 이날을 시작으로 1주일간 ‘청년주간’이 운영한다. 올해 슬로건은 ‘청년이 있어’로,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존재를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재단은 주관사로서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기획과 운영 전반에 적극 참여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크게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정책 박람회’로 구성됐다. 20일 19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청년을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닌 시대의 주역이자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선언의 자리였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청년정책조정위원,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일반 청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 뮤지컬 그룹 ‘어쏘티드’의 공연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청년 10명의 삶과 고민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 중 5명의 청년은 현장의 ‘청년발언대’에 등장해 동시대 청년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돼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이 수여됐다. 훈장은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포장은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 대통령 표창은 광주광역시, 국무총리 표창은 김준엽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주사가 받았다. 국무총리와 청년들이 함께한 ‘빛의 씨앗’ 세리머니는 청년과 정부가 힘을 모아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상징했다. 이어 가수 최유리와 밴드 딕펑스가 축하무대에 올랐고, 그리고 전 출연진이 함께한 ‘Butterfly’ 합동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같은 기간 서울마당에서 진행된 ‘청년정책 박람회’에는 ‘청년이 있어, 모두 함께’라는 메시지 아래 청년과 정부, 지자체, 기업이 교류하며 정책을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박람회는 ‘알수록 특별한, 청년정책존’과 ‘볼수록 즐거운, 청년문화존’으로 구성됐으며, 약 60개의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부스가 참여했다. 청년재단은 ‘청년재단’과 ‘중앙·지역청년지원센터’ 두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수많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했다. 청년재단 부스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잘나가는 커뮤니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진로탐색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다다름사업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및 일경험 프로그램인 잠재성장캠퍼스 사업 등을 퀴즈 이벤트와 함께 홍보했다. 중앙·지역청년지원센터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청년센터 역할과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참가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바라는 점을 포스트잇에 남기는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틀간 박람회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이, 작가 이슬아의 강연 ‘드림쉐어데이’ ▲레오제이의 ‘K-뷰티 클래스’ ▲청년마을 기획 프로그램 ‘청춘의 꿈, 마을에 체크인’ ▲청년작가들의 ‘요즘 청년의 문장은’ ▲청춘마이크 참여 청년예술팀 콘서트 ‘청춘의 스포트라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둘째 날에는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기획한 토크쇼 ‘전국 방방곡곡 청년센터에도 청년이 있어’가 진행돼 전국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5명의 청년지원매니저가 현장 경험과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공유해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올해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청년의 존재 자체를 응원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돼 의미가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재단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속도와 개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0일 성수동 AP AGAIN에서 개최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1회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청년정책 참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병민 부시장과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시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92%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하신 청년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청년사관학교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평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점이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어 나갈 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청년 여러분이 건강하게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성수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며 ▲서울 영테크 원포인트 재무상담 ▲커리어 부트캠프 ▲청년정책 박람회 등을 체험하고 참여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청년주간을 운영하며, 성수동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총 33개의 청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