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몰래 시청한 청년들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재팬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던 청년 2명이 안전부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함께 영상을 본 친구 A씨의 배신이었다. 체포된 두 청년은 학생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로, 수년 전부터 해외를 통해 유입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몰래 함께 시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우리끼리 보기 아깝다”며 친한 친구 A씨를 불러 세 명이 함께 드라마를 봤다. 당시 시청한 작품은 북한에서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궁중 요리와 주인공들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으로, 북한 젊은층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안전부를 찾아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함께 영상을 본 두 친구의 행위를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안전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달 A씨는 다시 두 친구를 불러 불법 영상을 함께 시청했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안전부 수사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세 사람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북한 소식통은 “체포된 두 사람의 가족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평성에서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강제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 콘텐츠를 접한 주민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대 탈북민 여성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친구를 본 뒤 탈북을 결심했다”며 김정은 정권의 ‘한류 문화 단속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씨는 28일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엄격한 통제를 피해 자유를 얻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여러 어선을 관리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류 문화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북을 결심했다. 그는 ‘이태원 클라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비교적 최근 작품까지 북한에서 몰래 볼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다. 강씨는 북한에서 길을 걷다가도 “한국식 복장이다”라며 의심한 군인에게 불려 가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도 빼앗겨 한국식 말투를 쓰지 않았는지 검열당하기도 했다. 강씨는 다행히 적발되지 않았으나, 그의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간 뒤 총살당했다고 한다. 친구의 소식에 충격받은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총살당할 만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자신도 총살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커졌다. 또한 북한에서 강씨 가족은 해안 근처에 안테나를 세워 한국 라디오와 공영방송 KBS 등을 자주 시청했는데, 이 역시도 탈북을 결심한 큰 계기가 됐다. 강씨는 “한국 방송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서 지원받으며 성공을 거뒀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볼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면서) ‘꼭 한국에 가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도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북한이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피맺힌 과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기사에서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압제와 학정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그 피비린 행적과 악마와 같은 존재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는 것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반제계급투쟁의 첫째가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제 ‘착취’나 ‘전쟁’은 예술 작품에서나 보아온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제강점기와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급적 각성이 무뎌지면 부르주아 반동사상에 물젖게 된다”면서 “세대가 바뀌어도 계급교양 사업을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중앙계급교양관과 신천계급교양관 등 계급교양 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별도 기사에서도 6·25전쟁 시기 기록이 남아있다는 신천계급교양관을 소개하며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젊은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체제 수호에 관심이 덜하고 외부 문물에 열려있는 청년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탈북 청년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요즘 북한 청년들이 과거 세대보다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은 청년층이 남한과 서구 문화에 노출돼 사상이 이완되지 않도록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통제의 고삐를 죄어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부터 이는 변화를 다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올해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겼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강조됐다. 북한의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처음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협력 등 극단적인 북한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분명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갖고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필·호 5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노동 착취라는 인권 현안으로 지적한 것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외에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면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 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에 열린 UPR로, 오히려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91개국이 신청했던 현장 발언에는 86개국이 참여했고, 대다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했다.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반국가범죄자들은 적대세력이 들여보내는 간첩·테러 분자, 공화국 파괴 책동을 일삼는 자들로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런 자들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한 교화소에서 교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7일 젊은 세대를 향해 선대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했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이며 제일 국풍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 우리 국가 발전의 강위력한 원동력”이었다며 청년들이 이런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새세대 청년들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혁명을 개척한 항일 선열, 김정일 위원장을 믿고 고난의 행군을 견뎌낸 전 세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세대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강국 건설과 혁명 위업이 침체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처럼 젊은 세대를 콕 집어 김정은 위원장에 충성을 주문한 것은 상대적으로 체제 수호에 시큰둥하고, 외부 문물에는 열려있는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청년층이 남한과 서구 문화에 노출돼 사상이 이완되지 않도록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통제의 고삐를 죄어왔다.

#1. 북한 평양 소재 중학생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퍼뜨린 죄’로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북한 경찰은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야외극장에서 이들에게 수갑을 채웠다.(지난 1월 영국 BBC 보도) #2.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는 22세 농장원이 공개처형됐다. ‘괴뢰’(남한)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고, 또 7명에게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0년 이후 고강도 처벌법 줄줄이북한에서도 한류(韓流)가 야단이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사상통제를 몇 년째 이어오는 것. 특히 북한 당국의 통제는 북한 ‘MZ세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 젊은층에 한류가 확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강도 사상문화통제는 2020년 이후 본격화됐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듬해 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2023년에는 남조선 말투의 사용을 막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사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전에도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을 통해 남한 콘텐츠 소비·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기존과 달리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철퇴’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른 규정을 줄줄이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이 이미 2000년대부터 빠르게 퍼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0년대 태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에 유입·유통된 한류 콘텐츠를 널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 MZ 세대와 비슷한 연배다.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유입된 한류 콘텐츠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북한 젊은층의 새로운 세대적 특징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 시청의 영향으로 말투, 옷차림, 머리 모양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의식’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류 영향으로 ‘시민 참여 공간’ 형성 가능성최근에는 한류가 북한의 기존 체제와 구분되는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북한 체제의 감시를 피해서 불법영상을 유통하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조직화가 이뤄지며 체제에 반발하는 또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한류 소비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2명, 3명 조직성을 띤다. 혼자 이걸 중국에서 가져 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말했다.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7~8명이 돈을 모아 공동 구매를 한다는 증언도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전순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당국은 한국 콘텐츠 파급 효과가 체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 유입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인식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콘텐츠 탓에 북한 MZ를 겨냥한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제도는 세대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도 대대적으로 바뀐 교육 제도를 경험한 ‘이해찬 세대’라고 보기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대대적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소년단, 청년동맹 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년들을 장기적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청년층에 한류 문화가 유입되며 균열이 생기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독자 우상화에 나선 김정은이 청년층의 사상이 이완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한국 문화 유입은 北변화 이끌 핵심 수단”북한 내부에 아직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그럼에도 한류 확산을 계속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반동사상문화 통제의 특징을 연구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외부 문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청년 세대의 문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에도 북한 체제가 온전히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박사도 “한국 문화 유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민심이 떠난 정권이 공포에 의한 지배만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었다.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봤습니다. 처형장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고,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으면 반동으로 처벌하며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근거로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반동법을 근거를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은 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으며, 이를 7명에게 유포해 공개처형 당했다고 지난해 탈북한 남성이 전했다. 또한 2018년 탈북한 여성은 “손전화기(휴대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한다”고 말했다.심지어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모두 ‘괴뢰(남한)식’이라며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했다. 북한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부가 조선치마저고리(한복)를 입지만 당국의 감시를 피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경우 ‘자본주의 결혼식’이라며 처벌을 받는다. 신부의 웨딩드레스 때문에 탄광으로 보내진 신랑도 있었다. 해외파견 노동자도 예외없이 감시 대상이었다고 탈북민은 전했다. 한 탈북민은 “(해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손전화기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강제 송환됐다. 나중에 그 동료가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기계처럼 부려졌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2016년 북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다. 교화소에서 나온 여동생이 당시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탈북민은 “북송되어 구금 중에 탈의실로 불려가 강간당했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는 격리시설에 있던 주민들에게 목욕탕 이용을 허락했던 당 간부들이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외에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없으며, 신분이 고정되고, 주민간의 감시가 심화되는 등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서에 담겼다.

탈북 남성 A씨는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처형을 당한 이는 22살의 농장원이었다. A씨는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는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 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반동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청년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평양법)이 제정된 이후 남한 문화 확산에 대한 단속·통제가 극심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다른 탈북자 B씨는 “(이전에는) 1년에 2~3번 정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검사하는 정도였다면, (반동법 시행 이후) 두 달에 3번꼴로 가택수색을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싹 뒤졌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반동법을 교육하기 위한 영상자료에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것, 신부가 한복 대신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도 모두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영상은 결혼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죄인처럼 서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또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민들의 남한식 언어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양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다. 이 법은 ‘괴뢰말’로 칭하는 남한말을 ‘쓰레기 말’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평양법상 ‘괴뢰말투유포죄’에 해당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단속원들은 거리에서 행인들의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검열하며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확인한다. 혈육관계가 아닌 연인관계 등 사이에서 ‘오빠’란 말을 쓰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도 남한식 표현으로 규정된다. ‘아빠’,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도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지난해 8월에야 3년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 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 행위로 재판 없이 공개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비상방역조치를 위반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이 집단 목욕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구용 예방약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자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됐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여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4일 김정은이 주재한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에 따른 결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5월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000여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5월 29일 김여정 담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 동시 발사 등 복합도발 플랜은 정치국 회의에서 총참모부 보고에 따른 김정은의 지시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김여정과 김강일은 북한군이 오물풍선을 이용해 공세적인 대응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오물풍선 살포가 갖고 올 후폭풍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오히려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과 함의를 줬다. 첫째, 지난 연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교전 국가’로 칭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지시하며 대남 기구들을 해체시켰으나 그 기구에서 담당했던 기능과 인력들은 상당 부분 북한군이 흡수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물풍선 살포 경고와 오물풍선 중단 담화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했다는 점에서 대남 선전선동과 심리전을 북한군이 직접 담당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에 오물풍선 살포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김강일이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며 오물풍선을 다양한 목적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오물풍선이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는 것을 북측은 간과했다. 담배꽁초, 폐지, 쓰레기, 분뇨, 오물 등은 북한의 실상과 현 수준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정보 효과도 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및 각종 행사, 열병식 등을 통해 ‘우리 식의 멋과 향기의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로 김정은의 통치력을 선전했지만, 오물풍선은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과 생활 수준을 선전으로 가리지 못하고 북한의 실상과 수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셋째,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 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구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 이해력 부족을 그대로 노출했다. 더욱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오물풍선을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을 두 번 우롱한 셈이 된다. 유엔사는 북한 오물풍선의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므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7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의 자국 내 처분 원칙을 규정한 바젤협약을 소개하며 자기 영내에 유입된 수지 오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 놓고 북한군은 의도적으로 남쪽을 향해서는 오물풍선을 불법적으로 살포했다. 남북한 모두 바젤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쓰레기·오물 생산자의 책임과 불법 이동, 처리의 배상에 관한 바젤협약 의정서에 따라 1000여개 이상의 오물풍선 불법 이동과 수지 오염 및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저비용 고효과’의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비용 저효과’의 결과를 자초했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와 강화 필요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ㆍ19 남북군사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제 오판을 멈춰야 할 때다. 현명한 판단과 결정만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지난 12년 동안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과 정책은 많은 부침이 있었다. 초기에는 ‘김일성 따라하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집권 10년차를 지난 지금은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대신 ‘4ㆍ15’나 ‘4월 명절’로 부르고, 김일성 생일에 이제 간부들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는 등 ‘김일성, 김정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집권 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요 국면별 국제 정세의 ‘특수’를 누린 덕분이다. 첫 번째 특수는 2012~2013년 집권 초 중국 경제발전의 특수다. 당시 중국의 석탄과 철강 수입 증대와 철강재 국제시장 가격 상승은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게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북한의 대중 수출 주력 상품인 석탄, 철광석의 국제 가격 하락과 2017년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2012년 규모도 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2022년 96.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 번째는 핵경제 병진정책 이후 핵능력 강화 이외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며 ‘휘황한 설계도’ 운운하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누린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다. 그러나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나 또다시 ‘핵무력 대업 완성’으로 복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특수가 등장했다. 선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김정은 체제의 실책을 일거에 잠재우고 동시에 북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다.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12), 청년교양보장법(2021. 9), 평양문화어보호법(2023.1)은 북한 사회를 조지 오웰의 ‘1984’로 만들어 버렸다. 즉 ‘죽음보다 더 무서운 세뇌’와 통제, 감시로 인간이 누려야 할 고유한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회가 됐다. 코로나 종식 이후 국경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북한에 네 번째의 특수가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ㆍ이스라엘 전쟁,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르기까지 반미연대에 참여한 세력들의 전쟁 특수다. 북한은 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현재 직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가 북한의 자위권, 생존권, 발전권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만능열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네 차례의 특수를 누리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선 러시아의 뒷배와 핵능력에 대한 과신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해 버리는 실책을 낳았다. 그 결과 북한은 두 국가라는 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3대 세습체제의 신격화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 이는 또다시 북한 엘리트 집단과 주민들에게 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수반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 줄 것이다. 또 다른 함정은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 강조와 과시화가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은 잦은 전술ㆍ전략 무기들의 시험발사와 이에 기반한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전략군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선제타격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군과 타군 간의 차별과 차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즉 전략군과 포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과 공장 건설의 속도전에 차출돼 중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군복무의 의미가 퇴색된다. 또한 100만 대군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진다. 결국 북한 당국은 주요 계기별 ‘특수’를 잘 활용했다고 자평할지 모르나 핵무기 위주의 생존권, 자주권 강화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군 전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면서도 다만 소식통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은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고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청년교양보장법’과 더불어 북한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주민을 처형하고 있는 북한이 홍보 동영상에 한국 가수 보아의 노래를 사용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12일(현지 시간)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홍보 동영상에서 보아의 노래 ‘문 앤드 선라이즈(Moon & Sunrise)’의 기악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운영하는 ‘고려로 보내줘’란 계정으로 올린 홍보 영상의 끝부분에 보아의 노래가 연주 형태로 실렸다. 이 홍보 영상은 ‘은아’란 이름의 여성이 평양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조회수는 7만5000에 달했다. ‘고려로 보내줘’란 계정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 산하인 서광미디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광미디어는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1년 이상 외국에 북한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은아라는 이름의 여성은 중국어를 쓰면서 평양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여성은 2년 전 유튜브에 올랐다가 계정이 차단된 북한 홍보영상 블로거로 당시에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뒤로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면 장기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처형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관광 홍보 영상이 보아의 노래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것은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올해 만들어진 평양문화어보호법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 중 하나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뿌리뽑기 위해 만든 법으로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행위라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에서 한국 영화 ‘아저씨’를 본 중학생이 징역 14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학생은 단 5분 시청에 중형을 선고받았고, 연좌제가 적용되는 부모 역시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7일 혜산시의 중학생 한 모 학생이 ‘아저씨’를 본 지 5분 만에 단속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법으로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외는 없다. 청년들의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공포 분위기가 북한에 만연한 가운데, 부모 역시 연좌제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사건이 그 예다. 북한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연좌제를 법에 명시하고, 지난해부터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해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로 체포해 가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오징어게임’ 밀수업자 사형…구입자 무기징역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유통한 판매자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 드라마 파일을 구입해 시청한 학생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북한 소식통은 “USB를 구매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함께 시청한 나머지 학생들은 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라며 교사와 학교 관리자도 해고된 뒤 오지의 광산으로 끌려가거나 시골로 유배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오징어게임’ 시청은 평양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는데, 이들은 탈북민 새벽이 등장하는 등 드라마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에 이불 속 에서 몰래 보고, 적발될 경우 뇌물을 주며 무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오징어 게임’ 열풍에 대해 “약육강식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패륜패덕이 일상화된 남조선 사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TV극”이라며 “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경기를 오락으로 여기며 쾌락을 느끼는 부자의 형상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격분을 자아내게 한다”라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청한 북한 주민들을 잔혹하게 처벌함으로써 모순적이고 폐쇄적인, 우월성과는 거리가 먼 북한의 실상을 고스란히 내보였다.

“K-자살·K-출산·K-노인빈곤” 조롱높은 자살률·저출산 등 문제 삼아‘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주장 북한 매체가 남측의 인기 콘텐츠를 비난하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K시리즈’는 세계 최악의 ‘망신시리즈’”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K시리즈를 논하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이 ‘K시리즈’라는 괴이한 신조어들로 마치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 표본이나 되는 듯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남조선이 세계 최고로 되는 분야는 빼놓은 채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으로 놀아대고 있다”고 했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노인 빈곤을 문제삼으면서 “남조선 사회는 누가 봐도 ‘K-자살’, ‘K-출산’, ‘K-노인빈곤’이라는 진짜 ‘K-시리즈’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한마디로 세계 최악의 ‘망신시리즈’, ‘지옥시리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오징어게임’ 진짜 주인공은 南대권후보들…시즌2 주연으로” 앞서 이 매체는 대선주자들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오징어게임의 진짜 주인공들’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대선)후보들 간의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 메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게임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인공들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참가자들이 거액의 상금을 놓고 잔인한 경쟁을 벌이는 드라마 내용을 언급하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생의 낙오자들이 오직 거액의 상금을 위해 인간성을 잃고 남을 해치기에 골몰하는 것이나, 권력에 환장한 정치인들이 대권을 위해 맹수마냥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징어게임 속의 진짜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여야 정당들, 정치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작설이 나돌고 있는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절대 권력 차지라는 피비린 게임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을 주인공들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오징어게임의 진짜 주인공들, 그들이 등장하는 시즌2를 기다려보련다”고 했다.“평등한 북한,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 되고 있다” 주장 북한은 이 같은 보도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를 예로 들면서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썩고 병든 사회”라고 주장했다. 또 “‘기생충’이 남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 수 있으며, 평등한 북한이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또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한 영상물을 보면 5~15년의 징역형, 유포시 최대 사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정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는 등 주민의 사상이완을 우려하며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전날 쏜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이 연초 개발 및 시험 제작을 공언한 극초음속 무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며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며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 사업으로 간주돼 온 이 무기체계 개발은 자립적인 첨단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국방과학 부문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박 비서는 “극초음속 미사일개발과 실전 배비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모든 미사일연료 계통의 암풀화가 가지는 군사적 의의”를 강조한 뒤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나라의 방위력을 백배 천배로 더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되는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당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힌 일이 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또 고려항공총국의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바꾸는 문제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첫날 회의에서 대남 및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 안건에도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이미 예고했던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을 논의한 뒤 법령으로 채택하기 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4월 재자원화법을 제정한 이후의 성과와 경험, 결함 등을 분석·총화(결산)한 뒤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고려항공총국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조직 문제 등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29일 이어지는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한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제8차 노동당 대회 직후인 지난 1월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북한은 앞서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적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 연설을 했지만, 2019년 8월 2차 회의와 지난해 4월 3차 회의, 지난 1월 4차 회의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