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출생일 절벽’ 개선을 주문하면서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인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같은 연도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삶이 팍팍하다 보니 출산일을 늦추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월 1일생부터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린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격차는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를 예정대로 2027년 7월 1일 시행하되 지원 대상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넓히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일은 유지하고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생 전체에 새 제도를 적용하면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는 해소된다.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긴다. 이 대통령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출생일로 갈라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추가 예산은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25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가 ‘출생일 절벽’ 완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첫째 3560만→4840만원둘째·거주 지역 따라 격차 커져예비 부모 “생년 같은데 불공정”정부 “예산·법 고려… 국회 논의”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시점에 따라 ‘컷오프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기간에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예비 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3개아이맞이·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학년인데 매달 10만원 차이…2040년까지“출산 시기까지 맞춰야 하나”…예비 부모들 공분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는 현금 지원 1000만원을 받는다. 셋째라면 15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되면서 지원까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했으나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나 이용권 등으로 다양해 혼란이 있었다.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각종 지원금과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 아이부턴 현금 10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우대지역은 각각 1700만원,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는다. 우대지역에 살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는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지원금은 매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숨진 생후 7개월 된 A군에게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부모 급여 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110만 5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대전지검은 3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위험 신호는 없었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건강검진 미수검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 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 관련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 절차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의 신생아 출산율 증가세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28일 현재까지 함평 지역에 총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8명에 이어 2023년 1.22명, 2024년 1.32명, 2025년 1.43명으로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돼 2026년 합계출산율은 1.63명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합계출산율 증가 추세가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출산 친화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함평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무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임신 축하 선물 지급, 임산부 외식 쿠폰 1만 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함평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과 육아용품 지원, 출산 축하 선물 제공, 출산 가정 외식 쿠폰 5만 원 지급 등을 통해 초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특히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더해 산후 1년간 최대 1,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자녀가정 이동 편의 지원금 300만 원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급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기 안산시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생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첫째 아 출생축하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며, 지급 방식은 기존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총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지급 방식은 기존 일시금 지급에서 단계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둘째 아는 총 300만 원 중 1차로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안산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2차로 150만 원이 자동 지급된다. 셋째 아 이상은 총 500만 원 중 1차로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동일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2차로 3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둘째 아 이상 가구의 경우 국비 지원인 첫만남이용권(300만 원)과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연 36만 원) 등이 함께 지원되는 점을 고려했다. 출산 직후에 집중되던 지원을 아이의 성장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해 지속적인 양육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직후 지원을 넘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은 덜고 아이 키우는 기쁨은 더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3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선을 다했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건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이었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떠받칠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수동적 복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정보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결국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곳곳에 포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시스템이 결합할 때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열쇠는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보편급여는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의 직권신청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무원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규정도 법률에 담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선정 기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긴급복지 제도는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생활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활용한 가정방문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현장 지원 부족이라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 복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알아서 지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앞으로는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역시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급까지 알아서 진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급 자격 미달로 확인되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발굴 시스템에 연 2회 이상 반복 포착되거나 위기 징후가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한다. 이에 맞춰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확충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기준도 손질한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복지 문턱을 내리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 614명보다 14.7%(90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인 11.7%를 3%P웃도는 수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 514건보다 6.6%(34건)가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 일·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 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 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업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 등 의료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손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 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라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소세였던 안양시 인구가 2년 연속 늘어난 가운데, 특히 청년(19~3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시의 지난해 인구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6만3279명을 기록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안양시 전체 인구 중 27.7%인 15만5869명은 ‘청년(19~39세)’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도 2022년까지 감소세였지만, 2023년 15만4786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5만5869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며 2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는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관내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꼽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덕현지구(평촌센텀퍼스트, 총 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19세대) 등 청년임대주택(257세대)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호계온천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79세대 공급을 포함해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또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임산·출산 지원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층의 정착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입주 예정 물량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8,537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대비 335억원(4.08%) 증가한 규모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 있는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광진의 미래 성장을 위해 지역 균형 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용역, 자양동·중곡동 주택재개발 등 지역개발에 14억원을 투자한다.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102억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31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8억원을 들여 생활권 중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생애별 복지체계 마련에도 힘쓴다. 산후조리 경비 14억원, 첫만남이용권 31억원, 첫돌축하금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해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어르신 복지도 강화했다. 경로당 어르신 외식데이 9억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9억원 등을 편성해 끼니 걱정 없는 든든한 광진을 만든다. 이어 지역경제·교육·생활환경 전반의 기반도 고르게 다졌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광진사랑상품권과 광진땡겨요상품권 발행 8억원 등 38억 원을 들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한 점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옛 청사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부방·댄스·음악교실과 어르신 바둑·장기 쉼터 조성,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반영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세대별 맞춤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더욱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양시는 오는 2026년도 예산안을 1조8,6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8일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조7,593억 원보다 약 1,047억원(5.95%)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96억 원(7.1%) 증가한 1조6,542억원, 특별회계는 49억 원(2.3%) 감소한 2,09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 5,170억 원, 세외수입 661억 원 등 5,831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이전 재원 등 의존 재원은 1조711억 원이다. 안양시는 ▲각종 업무추진비 동결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동결 ▲공공기관 및 협력 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국내 여비 5% 감액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배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첨단·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48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360억 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21억 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19억 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8억 원) ▲시민안전 및 풍수해 보험(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40억 원) ▲청년 전·월세 지원(22억 원) ▲청년공간 운영(안양청년1번가・범계역, 6억6천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1억 원) ▲청년단체 및 동아리 지원(6천만 원) 등이다. 또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14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3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3억 원) 등을 반영했다. 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부모 급여 지원(49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719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192억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91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83억 원) ▲출산지원금 지원(80억 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시 지방정원 조성(5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45억 원) ▲평촌도서관 건립(86억 원)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28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24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최대호 시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확보 요인 감소로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사업 및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해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평소 월요일보다 관공서 대기 길어화장장 온라인 예약 못 해 발인 지연200곳 넘게 전화 돌렸다는 유족도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여전히 안 돼서울신보 대출보증 중단됐다 재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진 29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는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 ‘오픈런’(문을 열기 전 줄을 서는 것)을 한 시민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평소엔 이런 일이 없는데 전산망 마비 여파로 일찍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줄을 선 민원인이 많았다”며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 신고, 인감증명서 등을 주로 떼 갔다”고 전했다.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문모(31)씨도 전입 신고를 위해 오전 9시 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민원 창구로 향했다. 문씨는 “원래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꾸 오류가 나서 회사 출근 전에 왔다”며 “사람들이 몰리면 오래 걸릴까 봐 미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센터도 오전 시간대 민원이 평소 월요일보다 20% 정도는 많았다고 한다. 온라인 민원 발급 사이트인 ‘정부24’가 재가동되면서 민원인이 급격하게 불어나지는 않았지만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곳곳에선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았고, 우체국엔 우편 접수 등을 위한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다.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내용증명과 등기가 주말 사이 제대로 배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출근했다”며 “온라인으로 조회가 잘 안 되다 보니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례·화장 관련 전산망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화장을 예약하기 위해 화장장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했다. 빈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사망진단서를 팩스로 보내 수기로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일부 지역은 방문 접수까지 요구해 불편이 가중됐다. 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모(53)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셔 황망한데 화장장 예약까지 안 돼 발인 시간을 못 잡았다”며 하소연했다. 경기도의 한 화장시설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만 팩스가 수십 건씩 쏟아지고,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려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200여곳 넘게 화장장에 전화했다는 유족도 있었다. 전산망 마비의 여파로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가 이날 오후 4시쯤 복구됐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정부24는 조속히 복구됐지만 홈택스는 정상화가 지연돼 업무 전반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들도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활용되는 필수 결제 수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진 29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는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 ‘오픈런’(문을 열기 전 줄을 서는 것)을 한 시민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평소엔 이런 일이 없는데 전산망 마비 여파로 일찍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줄을 선 민원인이 많았다”며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 신고, 인감증명서 등을 주로 떼 갔다”고 전했다.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문모(31)씨도 전입 신고를 위해 오전 9시 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민원 창구로 향했다. 문씨는 “원래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꾸 오류가 나서 회사 출근 전에 왔다”며 “사람들이 몰리면 오래 걸릴까 봐 미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센터도 오전 시간대 민원이 평소 월요일보다 20% 정도는 많았다고 한다. 온라인 민원 발급 사이트인 ‘정부24’가 재가동되면서 민원인이 급격하게 불어나지는 않았지만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곳곳에선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았고, 우체국엔 우편 접수 등을 위한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다.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내용증명과 등기가 주말 사이 제대로 배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출근했다”며 “온라인으로 조회가 잘 안 되다 보니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례·화장 관련 전산망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화장을 예약하기 위해 화장장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했다. 빈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사망진단서를 팩스로 보내 수기로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일부 지역은 방문 접수까지 요구해 불편이 가중됐다. 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모(53)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셔 황망한데 화장장 예약까지 안 돼 발인 시간을 못 잡았다”며 하소연했다. 경기도의 한 화장시설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만 팩스가 수십 건씩 쏟아지고,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려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200여곳 넘게 화장장에 전화했다는 유족도 있었다. 전산망 마비의 여파로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가 이날 오후 4시쯤 복구됐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정부24는 조속히 복구됐지만 홈택스는 정상화가 지연돼 업무 전반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들도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활용되는 필수 결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