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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 청년 모이는 ‘서남권 성장거점’으로… 함평의 대전환

    기업과 청년 모이는 ‘서남권 성장거점’으로… 함평의 대전환

    빛그린산단이 이끄는 미래 청사진자동차부품 기업 모이는 생산기지반도체 소부장 ‘RE100 산단 ’조성체류형 관광으로 체류 인구 증가축제 등 지역 소비 중심 전환 추진최대 30만원 지원 ‘블루 워케이션’기본 사회가 출산·양육 정책 뒷받침출산장려금, 산후 최대 1300만원결혼축하금 등 단계별 맞춤 지원 함평군이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서남권 성장거점 도약에 나섰다. 광주 인근의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의 대전환과 전남광주 서남권 성장 거점 도약에는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정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증가 등이 핵심이다. 현재 50만㎡의 부지에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1단계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면서 빛그린국가산단이 자동차부품 혁신 기업들이 모여드는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함평 빛그린산단 산업용지 130만여㎡ 가운데 1단계인 28만㎡는 분양률이 97%를 보이고 있고 2단계인 102만㎡도 58%가 분양됐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과 첨단화를 동시에 이룰 기반 마련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 산단’ 조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8년 3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1단계가 준공되면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라 미래 성장동력도 기대된다. 빛그린산단의 배후도시 기능을 할 주거용지 13만 3800㎡ 가운데 95%가 분양을 완료했고 지원시설 용지 12만 5300㎡도 80%의 분양률을 보여 인구 유입과 배후도시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은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한 RE100 국가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해 빛그린산단 주변 300만㎡를 RE100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함평 대전환 미래 경제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반도체 산업과 RE100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도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합리적 가격의 가용 산업 용지와 전력, 용수 공급은 물론 전남광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문 인력 확보 여건 등을 함평의 RE100산단과 반도체산업 유치 강점으로 제시했다. 군은 또 신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모색을 위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벤치마킹에도 나서는 등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과 소부장기업 유치 전략, 입지 선정 우선 조건, 전력 및 산업용수 확보 방안, 기반 시설 조성 및 행정 절차 단축 사례, 주민 수용성 확보, 정주 여건 조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대부분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군 역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맞으면서 대응 방안으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체류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다. 먼저 ‘축제의 고장’ 함평의 장점을 살려 11월 8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비롯해 나비축제와 겨울빛 축제 등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차별화된 볼거리 등 체류형 콘텐츠와 지역 소비 중심으로 전환한다. 축제 기간 중 2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축제 입장료의 25%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11월까지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캠핑장과 카라반, 호텔 등에서 일과 휴식을 하며 3박4일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블루 워케이션 사업’도 추진한다. 국향대전과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은 아열대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식물전시관과 문화유물전시관, 황금박쥐전시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가상현실(VR)체험장 등 테마 관광자원으로 새 단장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돌머리해수욕장과 함평만 일원을 해양 치유와 웰니스 관광 시설을 갖춘 해양 관광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인구 증가의 기반이 될 함평의 신생아 출산율도 2022년부터 4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8명에 이어 2023년 1.22명, 2024년 1.32명, 2025년 1.43명으로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돼 2026년 합계출산율은 1.63명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 증가 추세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함평형 기본 사회 정책의 일환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청년·교육·돌봄이 뒷받침된 결과다. 먼저 출산과 함께 출산장려금(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700만원·넷째 이상 10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등 산후 1년간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 이동 편의 지원금 300만원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과 함께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도 이어진다. 49세 이하 부부에게는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60세 이상 군민은 무릎 인공관절과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 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추진해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 아들 둘 낳더니 “이 나라 정신 못 차렸다”…넉살의 작심발언

    아들 둘 낳더니 “이 나라 정신 못 차렸다”…넉살의 작심발언

    래퍼 겸 방송인 넉살(39)이 자신의 육아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방송가에 따르면 넉살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안녕한샘요’ 및 어반자카파 공식 채널에 공개된 ‘육아 현실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넉살은 2022년 결혼해 2023년생과 2025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넉살을 향해 가수 조현아는 육아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고, 넉살은 “지금은 월 100만원씩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에 나오는 거로 바뀐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지원금에 차이가 커졌냐는 질문에 그는 “그 사이에 (차이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많이 주는 건 아니다”라며 “다둥이카드 혜택도 2명부터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나라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혜택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 낳는 사람을 영웅 추대해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아이 낳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독려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 둘 낳는 동안 지원 늘었지만, 여전히 적어”내년부터 첫째 출산 1000만원·둘째 1200만원넉살은 현재의 출산·육아 지원이 저소득층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며, 출산 후 첫해에 지원이 몰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같이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게 선택”이라며 “아이가 선택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태어났다면 진짜 지원해주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지원이) 출산 후 처음 1년밖에 안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넉살이 언급한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은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보육기관 바우처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녀가 만 2세가 지나고 나면 지원금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13만원(지역별 차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 지원금’으로 개편한다. 첫째 아이에게는 100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1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또 아동기본수당은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높이고 가정보육을 하는 0~1세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해 준다. 그럼에도 육아 가정에서는 출생 첫해에 몰려 있는 지원이 “아이가 커갈수록 지원이 필요한 현실과 반대되는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아 시기에는 각종 육아용품을 중고 제품으로 구매해 지출을 아낄 수 있고 옷이나 기저귀, 분유 등 구매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작 육아휴직을 마친 부모가 복직하고 ‘조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사교육이나 육아도우미 등에 많게는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지출이 발생한다. 돌봄 공백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둘 경우 외벌이가 돼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 출산율보다 ‘삶의 질’ 높이기… 인구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출산율보다 ‘삶의 질’ 높이기… 인구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막대한 재정에도 저출산 반등 한계李대통령 “국가 시스템 전반 재설계 ”인구 줄어도 고용·돌봄·주거 안정화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명 양성도 정부가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처음으로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 적응형’으로 바꾼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막대한 재정을 쏟던 관성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구전략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전략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 가족이라 부르는데 그 외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법 제도상의 ‘정상 가족’이란 표현에 대해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리할 대표 지표를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정했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이기로 했다. 인구위가 각 부처 인구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 시행한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는 청년·신혼·양육 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를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정책 대출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도 재계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 대책도 담았다. 인공지능(AI)·로봇을 다루는 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해 2028년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주민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을 추진한다.
  • 늘어나는 양육지원금 내년 1월 1일생부터 준다

    늘어나는 양육지원금 내년 1월 1일생부터 준다

    내년 7월 1일생부터 지급하려던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가 1월 1일생부터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인 6월 30일생과 시행 후인 7월 1일생 사이 양육지원급여 격차가 최대 340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일 앞뒤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해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형평성 논란이 덜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양육지원급여를 1월 1일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생부터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분할 지급(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설정되면서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만 12세까지의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씩 156개월)을 합쳐 12년간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다음날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출생 첫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을 받고, 만 12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이 더해져 총 484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일이 단 하루만 차이 나도 총수령액 차이는 1280만원에 이르렀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때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우대지역 셋째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기본 1500만원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과 매월 30만원씩 12년간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더해 만 12세까지 최대 7400만원을 받는다. 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6월 30일생 셋째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에 우대지역 아동수당 1872만원(기본 11만원에 지역화폐 1만원 포함 월 12만원씩 156개월)을 더해 12년간 3972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단 하루 차이로 34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제도는 2027년 7월에 출범시키되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재정 확보와 입법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예산을 2500억원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 출산율 목표 처음 뺐다…인구 줄어도 돌아가는 사회로

    출산율 목표 처음 뺐다…인구 줄어도 돌아가는 사회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 적응형’으로 바꾼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막대한 재정을 쏟던 관성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판을 다시 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한 첫 계획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목표치 빼고 삶의 질·경제활동에 초점오늘 태어난 아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린다. 출산율이 당장 반등해도 누적된 저출생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저출생 누적으로 장기간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형태와 생활 방식이 변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구조와 달라진 사회 트렌드를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지표로는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삼았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 출산·양육 지원은 이어가되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구위의 예산 조율 기능도 강화한다.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예산안 확정에 앞서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계획에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를 담았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 보육 월 30만원을 추가한다. 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직무와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근무를 선택하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는 청년·신혼·양육 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를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돌봄직 10만명 구상…보수·고용 조건은 미정돌봄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 대책도 내놨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해 인구감소지역 등 돌봄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스마트홈 관리, 시설 돌봄 기술 운영, 종사자 교육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과 내후년 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배치한다. 다만 새로운 전문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이끌기는 어렵다. 청년이 돌봄 현장을 선택하려면 임금·처우와 주거·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10만 명 양성의 목표 기간과 소요 예산, 보수 수준, 고용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을 끌어들일 구체적인 노동 조건은 후속 협의로 남긴 셈이다. 이주민 정책은 인력 유치에서 정착 지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거쳐 거주·영주 자격을 신속히 취득할 경로도 검토한다. 우수 유학생 등의 신속 거주·영주·귀화 경로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적지 않은 만큼 체류 자격과 복지 지원 범위, 재정 부담을 둘러싼 쟁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논란’의 경기 산후조리비 유지 ‘가닥’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까지 부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발송했다. 도와 도의회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도는 이를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도민 6만 8880명이 지원받았다. 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1~9월 치만 반영했다. 4분기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6억 200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취임한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사업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도는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와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는 등 도민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도민 반발이 이어진 끝에 도가 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종료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같아도 카드사별 혜택 제각각… 베팡, 발급 혜택·바우처 결제 연계 운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같아도 카드사별 혜택 제각각… 베팡, 발급 혜택·바우처 결제 연계 운영

    임신·육아 플랫폼 베팡이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신규 발급 혜택과 출산 후 바우처 결제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지원 내용은 같지만 카드사마다 부가 혜택이 달라 발급 단계에서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등 23종의 국가 바우처를 한 장으로 이용하는 통합 카드다. 연회비가 없고, 어느 카드사에서 발급받든 바우처 지원 내용은 같다. 다만 카드사별 부가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롯데카드는 토이저러스·키자니아 등 키즈 영역 30% 할인 등 육아·교육 영역에, 신한카드는 넷플릭스·유튜브 50% 할인 등 구독 서비스에 혜택을 집중했다.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쇼핑·의료·교육·공과금 영역에서 7% 할인을 제공한다. 카드사별 혜택은 전월 실적과 할인 한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시로 변경·종료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베팡 공식 홈페이지에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제휴 카드사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롯데·삼성·신한카드는 카드사별 행사 조건을 충족한 신규 발급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현대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는 카드에 지급되는 바우처 활용이 이어진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바우처를 받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는 사업에 지정된 구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베팡이 운영하는 육아 전문 쇼핑몰 ‘베팡몰’은 기저귀 바우처 공식 온라인 사용처로 등록돼 있어, 카드 발급부터 출산 후 바우처 결제까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베팡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지원이 같아도 카드사마다 부가 혜택이 달라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 발급부터 출산 후 바우처 사용까지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첫 국정감사, ‘초긴축 재정·대 정부 소신발언’ 쟁점 될 듯

    추미애 첫 국정감사, ‘초긴축 재정·대 정부 소신발언’ 쟁점 될 듯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인사까지 미루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재정 악화의 원인과 해법, 복지사업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검증이 예고된다. 야권에선 지금의 비상 상황과 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 7기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함께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1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유력하다. 행안위에서는 세입 감소 원인과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비롯해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근거와 각종 재정지표, 향후 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예산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대표 사례가 경기도 산후조리비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지난 9일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에는 1만5천 명 이상이 참여해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국토위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망 확충과 GTX,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등의 교통·주택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 악화와 맞물린 SOC 사업 재원 확보도 관건이다. 철도·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는 상당한 지방비가 필요한 만큼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와 도-시·군 간 분담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추미애 지사가 검찰 개혁 후퇴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만큼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도 예상된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이대한 경기도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9월 말로 전격 종료하기로 하면서, 4분기 출산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통합돌봄 사업 예산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대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마지막 3개월 치 예산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도 해당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각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사업 확대를 이유로 오는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출생 이후 신청하는 사후 지원 구조라는 점이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아이를 낳는 가정은 원천적으로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어, 동일한 2026년에 출산하더라도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통합돌봄 분야의 예산 편성 실태도 짚었다. 민간지원 및 시범사업 예산 일부가 삭감된 반면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배경을 살피며, 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중심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0세~고교 ‘무상교육·보육’ 완성… 청년 주택 10.6만호 푼다

    0세~고교 ‘무상교육·보육’ 완성… 청년 주택 10.6만호 푼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 李대통령 “같은 2027년생 똑같이”…아동기본수당 1~6월생 소급 검토

    李대통령 “같은 2027년생 똑같이”…아동기본수당 1~6월생 소급 검토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출생일 절벽’ 개선을 주문하면서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인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같은 연도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삶이 팍팍하다 보니 출산일을 늦추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월 1일생부터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린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격차는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를 예정대로 2027년 7월 1일 시행하되 지원 대상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넓히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일은 유지하고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생 전체에 새 제도를 적용하면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는 해소된다.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긴다. 이 대통령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출생일로 갈라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추가 예산은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25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가 ‘출생일 절벽’ 완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하루 빨리 태어난 6월 30일생, 양육 지원 수천만원 덜 받는다

    하루 빨리 태어난 6월 30일생, 양육 지원 수천만원 덜 받는다

    수도권 첫째 3560만→4840만원둘째·거주 지역 따라 격차 커져예비 부모 “생년 같은데 불공정”정부 “예산·법 고려… 국회 논의”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시점에 따라 ‘컷오프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기간에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왕절개 7월로 미뤄야 하나”…하루 먼저 태어나면 1280만원 덜 받는다

    “제왕절개 7월로 미뤄야 하나”…하루 먼저 태어나면 1280만원 덜 받는다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예비 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3개아이맞이·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학년인데 매달 10만원 차이…2040년까지“출산 시기까지 맞춰야 하나”…예비 부모들 공분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 7월 출생아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 지원 받는다

    내년 7월 출생아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 지원 받는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는 현금 지원 1000만원을 받는다. 셋째라면 15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되면서 지원까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했으나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나 이용권 등으로 다양해 혼란이 있었다.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각종 지원금과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 아이부턴 현금 10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우대지역은 각각 1700만원,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는다. 우대지역에 살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는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PC방 전전 7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부부 ‘양육수당’은 매월 챙겨

    PC방 전전 7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부부 ‘양육수당’은 매월 챙겨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지원금은 매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숨진 생후 7개월 된 A군에게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부모 급여 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110만 5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대전지검은 3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위험 신호는 없었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건강검진 미수검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 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 관련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 절차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단독]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아동기본소득’ 형태 검토

    [단독]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아동기본소득’ 형태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함평군, 4년 연속 출산율 증가세

    함평군, 4년 연속 출산율 증가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의 신생아 출산율 증가세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28일 현재까지 함평 지역에 총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8명에 이어 2023년 1.22명, 2024년 1.32명, 2025년 1.43명으로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돼 2026년 합계출산율은 1.63명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합계출산율 증가 추세가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출산 친화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함평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무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임신 축하 선물 지급, 임산부 외식 쿠폰 1만 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함평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과 육아용품 지원, 출산 축하 선물 제공, 출산 가정 외식 쿠폰 5만 원 지급 등을 통해 초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특히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더해 산후 1년간 최대 1,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자녀가정 이동 편의 지원금 300만 원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급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 첫째아 출생축하금 200만 원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 첫째아 출생축하금 200만 원 지원

    경기 안산시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생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첫째 아 출생축하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며, 지급 방식은 기존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총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지급 방식은 기존 일시금 지급에서 단계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둘째 아는 총 300만 원 중 1차로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안산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2차로 150만 원이 자동 지급된다. 셋째 아 이상은 총 500만 원 중 1차로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동일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2차로 3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둘째 아 이상 가구의 경우 국비 지원인 첫만남이용권(300만 원)과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연 36만 원) 등이 함께 지원되는 점을 고려했다. 출산 직후에 집중되던 지원을 아이의 성장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해 지속적인 양육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직후 지원을 넘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은 덜고 아이 키우는 기쁨은 더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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