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서해선 원시~대곡~일산 간 열차 운행이 조정된다. 대곡~일산 간은 일부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8일부터 서해선 전동열차 일부를 대곡역까지 단축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루 62회 중 20회가 일산역이 아닌 대곡역까지만 운행한다. 운행 조정은 서해선 전동열차 중 일부 차량의 부품 결함이 의심돼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이 하자 처리와 장기 수선을 위해 내린 안전 조치다. 지난 22일 서해선 전동열차가 시흥 차량기지에서 4호선 안산역으로 운행하던 중 연결기 결함으로 출근길 열차 운행이 10∼40분 지연됐다. 전동차에 승객이 없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아차 사고는 사고의 전조 증상으로, 불편하더라도 시스템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며 “고장 난 서해선 차량과 동종 차량의 연결기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서해선은 국가 보유 17개 편성이 투입된 가운데 이중 10개 편성은 철도공단이 구매했다. 현재 일부 차량에서 부품 결함이 의심돼 철도공단이 하자 처리 중이다. 코레일은 긴급 안전 조치로 24일부터 원시~대곡 구간에서 열차를 시속 40㎞ 이하로 서행 운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갈 선로 구간에서 차량 부품에 전해지는 흔들림이 가중된다는 분석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차량의 대곡~일산역 간 운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산업계에서는 ‘예고된 인재’로 평가한다. 서해선은 2018년 원사~소사, 2023년 소사~대곡 구간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각각 개통했다. 사업자는 달랐다. 더욱이 개통이 임박한 시점에 국토교통부는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사업자를 코레일로 변경·지정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안전 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차량 사용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품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의 운행 중지로 배차 간격 늘게 됐다”며 “열차 운행 감축 안내와 현장 인력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19일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등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22일 서울역에서 열차 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그동안 내놓은 안전 대책이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청도 사고와 관련해 열차 운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상례 작업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며 “선로를 벗어나 걸을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데 작업을 떠밀고 있다. 필요하다면 열차를 멈추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코레일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코레일은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국토부는 관리 감독기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철도 인력 1566명을 감축했다. 철도는 사람이 곧 안전으로, 안전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열차 운행 중 작업 전면 금지와 감축 정원 원상회복, 안전 예산 확충 및 안전 설비 강화,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 구조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계약된 업무 외 추가로 작업 지시선로서 최소 1m 확보도 안 지켜져업무 세칙 위반 정황 속속 드러나고용부·경찰 현장 합동 감식 실시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이 자체 업무 세칙 등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는 데다 하청업체에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20일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인데도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점 ▲열차 운행 시간조차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관리·감독 체계 미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르면 열차 운행 중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려면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야 하고, 선로와 최소 1m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 또 바깥쪽 선로 기준으로 2m 이내에서의 작업은 열차 운행을 차단해야만 한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열차가 운행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례작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가파른 비탈과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여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해자들도 “피할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선로변 작업은 열차 차단 없이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자들이 선로에 진입한 지 7분 만에 사고가 난 점을 비춰 볼 때, 열차 운행 시간 공유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로 주변 작업 전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 및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역장과 관제사 등이 작업시간과 작업자 이동계획 등을 미리 파악하고 열차 운행 시간 등을 알려 사고를 방지해야 해서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7명 중 6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게다가 하청업체 작업자들은 당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검찰, 노동당국 등은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열차 감지 경보장치가 총 4대 지급됐는데,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예방 인력 배치, 사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코레일이 자체 업무 세칙 등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는 데다 하청업체에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20일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인데도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점 ▲열차 운행 시간조차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관리·감독 체계 미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르면, 열차 운행 중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려면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야 하고, 선로와 최소 1m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 또 바깥쪽 선로 기준으로 2m 이내에서의 작업은 열차 운행을 차단해야만 한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열차가 운행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례작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가파른 비탈과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여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해자들도 “피할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선로변 작업은 열차 차단 없이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자들이 선로에 진입한 지 7분 만에 사고가 난 점을 비춰볼 때, 열차 운행 시간 공유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로 주변 작업 전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 및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역장과 관제사 등이 작업시간과 작업자 이동계획 등을 미리 파악하고 열차 운행 시간 등을 알려 사고를 방지해야 해서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7명 중 6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게다가 하청업체 작업자들은 당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검찰, 노동당국 등은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경찰은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열차 감지 경보장치가 총 4대 지급됐는데,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예방 인력 배치, 사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는 6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열차 선로 안전사고와 판박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나 철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와 안전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공기업 관련 근로자 사망사고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철도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피해자 중 1명인 코레일 직원에게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통상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고, 노반에서 이동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청도 사고의 경우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사고는 2019년 10월 22일 경남 밀양역 근처에서 열차와 관련한 작업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당시 작업자 3명이 선로 수평 작업을 하다가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해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앞에서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주고 무전을 했으나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소음으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신호도 확인하지 못했다. 청도나 밀양 사고 모두 철도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열차가 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밀양의 경우 소음으로 가득 찬 작업 구간에서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청도의 경우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여서 접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결국 안전관리 소홀로 현장 작업자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코레일 측의 관리 미비에 초점이 모인다. 이렇게 선로 주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례작업은 중단됐음에도 위험지역을 벗어난 선로변 작업은 열차 차단 없이 상례작업으로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철도공사는 사고마다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구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경북 청도에서 철도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을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더는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 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돼 왔고 결국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운행선을 차단하고 작업하지만, 인접선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구로역 사고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코레일은 사고 직후에야 인접선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철도노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테슬라 10억·애플 2억 주식 보유김영훈, 모친·아들 포함 12억 달해정동영 22억… 강선우는 3억 신고국민의힘 ‘송곳 검증’ 예고했지만상임위 모두 與가 과반… 맹탕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19개 정부 부처 중 17곳(16곳 후보 지명·1곳 유임)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7월 국회는 ‘인사청문회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할 경우 4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1억 200만원, 예금 약 41억 1300만원, 주식 약 40억 7800만원 등 182억 1400만원 규모다. 여기에 네이버 스톡옵션 약 254억 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 3996만원까지 포함하면 한 후보자 재산은 440억 9415만원까지 오른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네이버 주식 23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약 10억 3400만원), 애플(약 2억 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 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도 함께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모친, 아들 명의로 총 12억 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21억 9787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총 3억 38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재산 총 8억 5366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의혹 등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충분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제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 관련 상임위는 모두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야당이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속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이날 부산경남본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레일은 명예퇴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34년 간 철도기관사로 근무 중이며 정년(60세)을 3년 남겨뒀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에도 정상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오후 1시 14분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ITX-새마을 1008 열차를 운행했다. 그날 후보자 지명 브리핑이 있던 오후 1시 30분에는 열차 운행 중으로 휴대 전화를 꺼놓아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그리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오후 7시 21분 경북 김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ITX-마음을 마지막으로 기관사의 역할을 마무리했다.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운행하기 전 페이스북에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18대 철도노조 위원장과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20일 넘게 단식 투쟁李캠프 노동본부장… “노란봉투법 등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영훈(57)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동운동가이자 현직 ‘철도 기관사’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1992년 당시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근무했다.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지내면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낼 당시에는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20일 넘게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2017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뒷받침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여객열차를 직접 운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전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를 혁파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사회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고용부 직원들은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도 추진력을 얻어 정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동아대 축산학과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코레일 간부의 딸 결혼식에 부하 직원들이 전통 혼례의 ‘가마꾼’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의 한 공원에서 코레일 소속 본부장 A씨의 자녀 결혼식이 열렸다. 전통 혼례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A씨의 부서 소속 남자 직원들이 신부가 탄 꽃가마를 메는 가마꾼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기관의 위계적 조직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좋은 뜻에서 함께한 행사”라고 해명했지다. 그럼에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원을 왜 사적인 행사에 동원하느냐”, “한국가마꾼공사냐”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직원은 “자발적이었다 해도 상급자가 나서서 말렸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갑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SBS에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노무법인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만인 11일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 때마다 노사 간 쟁점 중 하나로 임금 체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올해 체불액이 231억원에 달합니다.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사업주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임금 체불은 성과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받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오락가락 지침이 공기업의 노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정해진 것은 2009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 위반에 따른 페널티입니다. 당시 정부는 상여금(300%)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시했으나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11·26 파업) 혼란 속에 1년 뒤에야 임금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기재부가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로 적용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80%는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코레일은 2011~17년까지 이 기준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했습니다. 급기야 2018년 노사는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18~2021년까지는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감사원이 성과급 과다 지급을 지적하자 그간 침묵하던 기재부가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80% 환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2022~2026년까지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2년 96%, 2023년 92%, 2024년 88%, 2025년 84%, 2026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근로 의욕 저하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입사한 직원은 성과급이 매년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 수준인데 성과급을 반영하면 58%까지 떨어진다”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진퇴양난’입니다. 정부 지침(80%)을 따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노사 단체협약(100%)을 이행하면 정부 지침 위반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랄까 최근 4년간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없는 D·E를 받아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웃지 못할 분석이 나옵니다. 공기업은 총인건비에서 기본 성과급(200%)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경평이 ‘D’ 이하면 기본만 받고, ‘C’ 이상은 추가 성과급이 있습니다. 80% 적용 시 기본에서만 140만원이 줄어듭니다. 경평 성적이 좋다면 ‘예비비’에서 성과급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임금 체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협에 따라 100%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경평에서 ‘C’라도 맞게 되면 120%의 성과급(약 7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데 지침 위반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기에 인건비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인건비가 초과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코레일은 경영 불능에 빠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난 7년간 페널티를 받은 만큼 기재부가 100% 환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거치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 개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난 6일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는 성과급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새로운 지침 시행도 아니고 굳이 연구영역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감사원 지적을 의식한 전형적인 면피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내세우며 지난 5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11일 마무리됐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2024년 임금 2.5% 인상▲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노력 등에 잠정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던 2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 2년간 동결 요구는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참가율 20%대로 동력이 약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하루 평균 7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과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노사 모두 부담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전날 실무교섭이 재개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거론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세종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총파업 대회’를 취소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인력 충원 및 성과급 기준 개선 등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투입 및 열차 조정을 통해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철과 KTX 운행 감축을 최소화하면서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12일 수도권 전동열차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하나 KTX와 새마을호 등은 단계적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한 코레일 사장은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내세우며 지난 5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일주일만인 11일 마무리됐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이 이날 열차 운행 정상화와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물류 운송 차질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철도 노사는 전날 실무교섭을 시작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이날 본교섭에 벌였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교섭과 별도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인력 충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참가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동력은 떨어졌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장기화 우려가 대두됐다. 그러나 하루 평균 7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과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노사 부담이 커진 데다 야당이 중재에 나서며 타결 가능성이 거론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세종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총파업대회’를 취소했다. 철도 노사는 2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2년 임금 동결을 놓고 이견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관련,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점수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투입 및 열차 조정을 통해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철과 KTX 운행 감축을 최소화하면서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대로 유지했지만 열차 운행 감축에 따른 이용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졌다. 더욱이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 인력 피로도가 높아지고 열차 정비가 필요해 열차 운행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날 오후 KTX 66.7%, 여객열차 58.7%, 화물열차는 20.0%만 운행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만에 타결됐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 35분쯤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쯤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 이후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다시 운행하는 교외선(대곡~의정부)이 27일 개통식 후 31일 또는 연초 운행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당초 31일 첫 차 부터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험운행을 충분히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 연초 운행으로 변경될 것 같다”고 10일 밝혔다. 요금은 구간 상관없이 2600원이며, 개통후 처음 한 달 동안은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열차는 5량 3편성으로, 상하행 각각 10회씩 운행한다. 코레일은 지난 10월 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중이며, 철도건널목 접속도로 포장과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건널목 관리원 배치도 끝냈다. 앞서 경기 고양시 등은 교외선의 전철화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달 중 벽제역 등 추가 정차역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운정~서울역간 GTX-A노선은 28일 부터 운행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닷새째인 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열차가 멈춰 서 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물동량은 평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철도노조는 10일부터 사측인 코레일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매주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여당을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 카드로 여당을 흔들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구조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일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해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비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 뒤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탄핵 동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역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살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다.

뚜벅이족에게 지하철 운행 차질은 큰일이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귀갓길이 불편했다. 시청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1호선을 타야 하는데 기다리는 시민이 너무 많았다. 할 수 없이 2호선 시청역으로 우회해야 했다. 총파업 전의 일이다. 다행히 파업은 노사 합의로 철회됐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 3, 4호선의 지연 운행은 여전하다. 준법투쟁으로 뚜벅이만 힘들어진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노조는 그동안 준수하지 않던 안전운행 규정을 지키려는 준법투쟁을 강조한다. 반면 사측은 이를 태업으로 규정한다.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게을리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준법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 관행이 안전 규정 준수보다 시민 편의 제공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방증이다. 안전운행 법규를 지키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편해져야 하지 않나. 노사가 노동자 안전과 시민 편의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를 살릴 진짜 준법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다. 박현갑 논설위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 나흘째인 8일 열차 운행이 축소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물류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철도 노사가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하루 7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오는 12일까지 내년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데다, 15일 이상 파업이 이어지면 차량 정비 문제로 열차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7.7% 수준에 머물렀다. 열차별로는 KTX 77.0%,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72.6%, 화물열차 35.0%, 수도권 전철 81.3%로 낮아졌다. 주말과 휴일에 수도권 전철은 평일 대비 83%만 운행돼 전체 열차 운행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9일 출근길부터 혼란이 우려된다. 파업 참가율은 출근 대상자 2만 7145명 중 7726명이 참여해 28.5%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KTX와 수도권 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0%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과 차량 정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열차 이용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조가 교섭 권한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 쟁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검토 의견을 밝힌 만큼 노조가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면서 “2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2년 동결하라는 요구는 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원인은 임금 교섭 결렬이나 원인을 제공한 건 기재부와 국토부”라며 “코레일 뒤에 숨지 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과 8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해 노사의 조속한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이 4일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편이 누적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사가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 나흘째인 8일 열차 운행이 축소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물류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철도 노사가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하루 7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오는 12일까지 내년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데다, 15일 이상 파업이 이어지면 차량 정비 문제로 열차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7.7% 수준에 머물렀다. 열차별로는 KTX 77.0%,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72.6%, 화물열차 35.0%, 수도권 전철 81.3%로 낮아졌다. 주말과 휴일에 수도권 전철은 평일 대비 83%만 운행돼 전체 열차 운행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9일 출근길부터 혼란이 우려된다. 파업 참가율은 출근 대상자 2만 7145명 중 7726명이 참여해 28.5%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KTX와 수도권 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0%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과 차량 정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열차 이용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조가 교섭 권한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 쟁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검토 의견을 밝힌 만큼 노조가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면서 “2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2년 동결하라는 요구는 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원인은 임금 교섭 결렬이나 원인을 제공한 건 기재부와 국토부”라며 “코레일 뒤에 숨지 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