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는 지난 10일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신내1동과 묵2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모두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보행로 확충, 공동이용시설, 공원 정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도시정비사업이 두 지역에서 본격 추진된다. 신내1동(493-13번지 일대)은 약 3만 7000㎡(878세대), 묵2동(243-7번지 일대)은 약 6만 3000㎡(1826세대) 규모로 총 2700여 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대,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계획이 반영됐다. 신내1동 모아타운은 철도하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송림길(6m→10m), 망우로65길(8m→11m), 망우로63길(6m→11m) 등 주요 도로를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주거지 내부에는 보행로와 차량도로를 분리한 안전한 골목길을 새로 정비하고, 주요 거리에는 상가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열린 공간을 확보한다. 묵2동 모아타운 역시 주요 도로를 넓히고 보행로를 새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과 육아방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동일로151길을 중심으로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한 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두 곳의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내 쾌적한 주택 공급이 한층 확대됐다”며 “신내1동은 철도 하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묵2동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공간과 연계한 거리 정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용역결과가 ‘지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인력부터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행정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올해 5월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로, 해당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재정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유재산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출자 구조를 갖추더라도 20년 이상 지속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운영경험이 없고 수익구조가 부재한 공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사업 참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우선은 용역·정산·교육훈련 등 보조적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공사는 올해 초 ‘철도운영 TF’를 신설하고 정원을 20명 이상 늘렸다”며 “근거가 되는 타당성 용역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명시했는데, 결과와 정반대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 운영은 전문성과 안정된 수익모델이 필수인데, 공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철도사업 추진은 명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위탁기간 10년 제한, 출자 한도 및 재정자립도 제약, 대광위 협의 필요성 등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도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홍근 의원은 또한 공사의 플랫폼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에 따라 대당 4만8천 원,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민간 플랫폼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자체 구축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고, 민간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공공성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협약 만료 전이라도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차기 갱신 시에는 도의회와 협의해 감액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철도사업과 플랫폼 사업 모두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근거와 실행력, 재정 지속성 모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경기교통공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단계별 준비와 재무 리스크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선희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중심의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는 안건을 처리하는 곳을 넘어 구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실행의 무대”라며 “정책 발굴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 의장의 원칙은 분명했다. 그는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되,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견제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승인 기관이 아닌, 시행착오를 줄이는 공동 운영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 의장은 ‘한 명의 지역 의원’으로서 품은 목표가 하나 있다. 바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다. 그는 “영등포의 100년 미래를 결정지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3.4㎞ 구간의 철로가 지하화한다면 지역 단절이 해소되고, 4차 산업 연구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웅 공연과 싸이 ‘흠뻑쇼’ 콘서트, 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철도 승차권의 공통점은. 입장권과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 많게는 수십 배의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불법 암표가 성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기 콘서트와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 탑승권 등의 암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는 티켓 판매소 등 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됐다면 이제는 디지털화해 온라인 암표상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빈번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을 통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행위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속이 쉽지 않아 골칫덩이가 됐다. 올해 ‘가을 야구’ 암표는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석 등이 3만~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배가 훌쩍 넘는다. 임영웅 공연은 16만원짜리 티켓이 550만원에 거래돼 가장 비싼 암표로 기록됐다. 2023~24년 적발된 공연 암표 65건 중 싸이 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적발된 17개 전문 암표 업자는 지난 6년간 최소 4만장의 암표를 되팔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탈루 규모만 220억원이었다. 코레일의 연평균 암표 등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약 19만건, 적발 금액은 약 41억원이다. 정부가 매크로 재판매 업자 단속 등 암표 적발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암표 거래에 비해 실제 적발과 처벌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관련 법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철도사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형량과 벌금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칼을 뽑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암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지자체들이 지역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합종연횡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인접 지자체끼리 뭉쳐 추진 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의 공동 숙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뭉쳐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전북 군산·부안·고창과 전남 영광·함평 등 서해안 5개 지자체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전북·전남 도지사 명의의 공동 건의문과 함께 10만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해안철도는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 고창, 전남 영광, 함평, 목포를 잇는 총연장 110㎞ 철도로 총사업비가 4조 79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북도와 경북도는 전주~대구 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동서 연결 철도와 도로망을 완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이다. 전북 순창군과 전남 담양군은 호남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인 ‘렛츠런파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순창·담양군이 렛츠런파크를 유치하면 호남 최초이자 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북 영천에 이어 다섯 번째 경마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전북 임실군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진안군과 손을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권역 관광 활성화 포럼’을 열고 지역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및 상생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공동 대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리산권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구례·곡성군, 경남 하동·산청·함양군 등 7개 시·군도 공동 발전과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건의했다.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길이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동백~신봉선은 신봉동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연결되고,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용인선 연장은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등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시 부발읍에서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주변 도시의 철도 인프라 확충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수)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에 대상으로 경기교통정보센터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도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정보센터가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비해 시설과 운영 시스템이 현저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교통정보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과 화재에 대응하여 원거리 데이터 이중화와 화재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인천시 ‘초정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예로 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약을 맺어 연계 운영하면 비용 절감과 정확도·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해복구시스템과 데이터 이중화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정보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2024년 부채가 1,037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서울-인천과 함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앱 구축, 철도사업 참여 기반 마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 사업 발굴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광역·철도·첨단교통 등 신규 사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가 353건 발생했고, 이 중 17%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경기교통연수원의 위험물 운전자 교육 대상 500명 중 현재까지 275명만 이수해 이수율이 5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은 “위험물 차량 사고 예방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교통 인프라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화·지능화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 관광정책 추진의 실효성, 민간투자 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센터 유치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대비하여 보문관광단지 내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시아권에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재편이 필요하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 등 경북 인접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미래지향적 관광지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SG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해마다 등급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지역상생·협력 등 경영관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과 청년층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APEC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지적하며, 복무 관리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2025년 기준 유보자금이 1000억원 정도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중 10대 공약으로 제시된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내부검토를 통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대 효과가 주로 부산, 울산, 강릉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항·영덕·울진 등 환동해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임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의 실정에 맞는 중소도시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이 개발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만큼, 공익 환원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북관광협회 부지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 야간 조명 보강, 식당 서비스 개선 등 이용환경 전반의 정비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경영철학을 재정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며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경북 관광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완공된 중국 쓰촨성의 대형 교량이 불과 10개월 만에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균열 발견…통행 막았지만 다음 날 붕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저녁 “쓰촨성 아바 티베트·창족자치주의 마얼캉현 정부가 이날 오후 슈앙장커우 수력발전소 인근 홍치대교 붕괴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영상에는 교량 구조물이 강으로 추락하며 흙먼지가 거세게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관계자는 “전날 순찰 중 교량 진입부와 비탈면에서 균열을 발견해 즉시 통행을 막았다”며 “11일 오후 변형이 심해지자 결국 교량 접근로와 도로 기반이 함께 무너졌다”고 말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10일 오후 홍치대교가 위치한 G317 국도 구간에서 당국이 지반 변형을 감지하자 교통을 통제했고 다음 날 오후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교량 일부가 붕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현지 당국의 발표와도 일치한다. 로이터는 “당국이 전날 균열을 발견하고 통행을 차단했으며, 이후 지반이 더 약해져 교량 일부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외신 “자연재해 아닌 구조적 문제” 홍치대교는 길이 758m, 높이 172m 규모로 쓰촨성과 티베트를 잇는 주요 도로망이다. 시공사 쓰촨도로교그룹은 올해 1월 교량을 완공하며 “서부 고원 교통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소개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위크는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무리하게 개발을 이어온 중국 서부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지난 8월 칭하이성 철도 교량 붕괴로 12명이 숨진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뉴욕포스트는 “산사태가 다리를 덮치며 일부가 강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며 “당국이 사고 하루 전 차량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진행된 과속 개발과 느슨한 감독 체계가 빚은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며 쓰촨성 정부는 인근 구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올해 1월 완공된 중국 쓰촨성의 대형 교량이 불과 10개월 만에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균열 발견…통행 막았지만 다음 날 붕괴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저녁 “쓰촨성 아바 티베트·창족자치주의 마얼캉현 정부가 이날 오후 슈앙장커우 수력발전소 인근 홍치대교 붕괴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영상에는 교량 구조물이 강으로 추락하며 흙먼지가 거세게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관계자는 “전날 순찰 중 교량 진입부와 비탈면에서 균열을 발견해 즉시 통행을 막았다”며 “11일 오후 변형이 심해지자 결국 교량 접근로와 도로 기반이 함께 무너졌다”고 말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10일 오후 홍치대교가 위치한 G317 국도 구간에서 당국이 지반 변형을 감지하자 교통을 통제했고 다음 날 오후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교량 일부가 붕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현지 당국의 발표와도 일치한다. 로이터는 “당국이 전날 균열을 발견하고 통행을 차단했으며, 이후 지반이 더 약해져 교량 일부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외신 “자연재해 아닌 구조적 문제” 홍치대교는 길이 758m, 높이 172m 규모로 쓰촨성과 티베트를 잇는 주요 도로망이다. 시공사 쓰촨도로교그룹은 올해 1월 교량을 완공하며 “서부 고원 교통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소개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위크는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무리하게 개발을 이어온 중국 서부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지난 8월 칭하이성 철도 교량 붕괴로 12명이 숨진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뉴욕포스트는 “산사태가 다리를 덮치며 일부가 강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며 “당국이 사고 하루 전 차량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진행된 과속 개발과 느슨한 감독 체계가 빚은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며 쓰촨성 정부는 인근 구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군산 2) 의원은 12일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한 1심 소송 8번의 변론에 해당 과장은 겨우 1번 참석했고 국장은 참석조차 안 했다”며 “전북도가 소송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이어 “우리(전북도)는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었고 결과를 낙관했다”며 “국토부에 자료만 주고 (소송을) 일임했다. 우리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패소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이 “현안별 대응 논리,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등 자료를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제공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딱 그 정도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부와 지자체간 지방공항 비용 분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북도가 지금보다 더 처절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결과적으로 (1심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1심에 참관만 했던 전북은 법무법인 2곳을 선임해 집행정지신청과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실내·외 파크골프연습장 3곳 추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용산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는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장’ 2곳(삼각지점·남산점)과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 1곳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삼각지점’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65호 상가에 선보인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하철 역사 공실 상가를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례다.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남산점’은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2~3층에 생긴다. 면적은 총 274㎡로 2022년 조성된 주차장 부속건물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4개 타석과 휴게공간으로 층 구분을 하고 2층 타석은 공간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색채 구성에 주안점을 뒀다. 공사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삼각지점을 우선 시작으로, 내년 초 남산점 공사를 이어간다. 개장은 내년 2월(삼각지점)과 4월(남산점)로 예정됐다.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은 용문동 5-64 일대 철도 유휴부지에 실외시설로 조성한다.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다. 다음달부터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한다. 안전을 고려해 띄워치기를 금지하고 퍼팅연습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기존 남영 실외체육시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며 “지난 9월 한남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첫 개장에 이어 내년 초까지 실내외 시설 3곳을 추가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 부지를 찾은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며 생활 속 활력을 얻으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혈액암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개선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행정”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임에도, 차량정비·기계직 등 고위험 직종에서 혈액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확진자만 13명이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환기 불량, 보호장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총 208억 원 규모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와 공사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3개년에 걸친 분할 지원만을 제안하고, 공사는 자체 부담을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할 생명권 보호 의무와 예산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내부에 산업보건 담당 인력이 8명에 불과해 차량·기계·터널 등 고위험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작업환경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점검·예산검증·보건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혈액암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책임 부족의 문제”라며, “‘예방이 곧 복지’라는 원칙 아래,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남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6개월간 혈액암 조사위원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혈액암 보건환경 종합관리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208억 원 규모의 개선사업비가 필요하며 “질병 진단을 확정한 결과를 활용한 추가 연구와 장기적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예산 분담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계획은 여전히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부산·대전·안산)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해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면적은 71만 2000㎡(20만평)로 축구장 100여개 규모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안산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의 상부개발지인 철도와 녹지구역 폭이 150m에 이른다. 상부개발지는 안산시 소유가 66%로 가장 많고 그 외 국유지 24%, 철도공사 8%, 기타 2%다. 이어 “GH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권한을 갖춘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충분한 역량과 재원 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위탁 위주의 개발방식을 보완하고 공공주택 조성, 민간투자 유치, 리츠 사업방식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GH는 이미 장상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신길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안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앞으로 GH가 안산시와 협력해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신규 발굴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타 지자체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회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공공기관의 공동 시행자 지정이 논의 중이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와 GH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산선 등 향후 경기도내 타 시군의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에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라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구축이 본격화됐다. 전북도는 12일 국토교통부가‘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항까지 총 48.3km를 잇는 여객·화물 단선전철이다.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km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km 구간을 새로 놓는다. 총 1조 585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2033년까지 추진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2152억원, 고용유발 1만 4788명, 부가가치유발 758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호남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철도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33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첨단 도시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전북의 미래 성장 축을 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17조933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8기 핵심 목표인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분야에 집중됐다. 주요 분야는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살고 싶은 미래형 매력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다. 시는 부산형 돌봄체계 구축에 6조6111억원을 투입한다. 함께돌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높인다. 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10대를 증차하고, 고령층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복합단지(하하캠퍼스)’ 조성에 착수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행사비(월 1만원)를 3~4세까지 확대하고, 특성화비용(월 3만원)을 3~5세 유아 전원에게 지원해 무상보육을 확대추진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5795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체계 강화에 나선다. ‘15분 도시’ 확산을 위해 1591억원을 편성했다. 복합생활권 3곳, 근린생활권 1곳을 중심으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과 ‘비전투어 시즌2’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동백패스·K패스 등 교통비 지원제도에 6832억원을 배정하고, 가락요금소·을숙도대교·산성터널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시행한다. 시는 글로벌 물류·항공 허브 구축을 위해 1308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적기 보상과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항공물류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의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단~녹산선 건설에도 착수한다.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 기반 조성에는 1066억원이 투입된다.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유치, ‘마리나 비즈센터’ 준공 등으로 해양디지털·신해양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 목표다..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완성을 위해 3427억원을 배정했다.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를 매년 1호씩 총 9호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녹색·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북항 1부두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동명대 유휴부지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도 확대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3352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 미술관·오페라하우스 건립,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도시로 도약한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스포츠 인프라도 강화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47억원을 투입한다. 동백전 1조2000억원 발행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경제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매출채권·수출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미래 신산업 유치 및 혁신성장 기반을 위해 2291억원을 마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유치기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2026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시정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월)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약 5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안산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및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도민과 안산시민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협의 중이며, 도 역시 안산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회계 교차보전 문제 역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에서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화되고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 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 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 평균 대비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통일로선(삼송~금촌)은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가치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도 언급하며, “지사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0개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높게 국토부에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 대신 특정 지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북부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고작 7개소 1,467면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2025년 상반기 안에 민간 참여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안보정책의 핵심 과제”라면서 “통일로선(금촌~삼송)과 KTX 파주 연장, 북부권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충 등은 북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북부 노선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