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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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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대장동 121억 배당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중앙지검, 대장동 121억 배당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3월 26일 기소했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한 재산에 포함돼 있다. 다만 배씨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며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을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신학림 “대장동 자료 폐기하라”… ‘김만배에게 조언’ 녹취록 나왔다

    [단독] 신학림 “대장동 자료 폐기하라”… ‘김만배에게 조언’ 녹취록 나왔다

    신, 허위 인터뷰 이틀 뒤 김 만나언론 대응 일원화·CD 파기 제안노트 3권에 ‘100억 언론재단’ 구상신 “선배로 도와… 공익재단 취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씨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회사 내 자료 등을 폐기하라”고 조언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이 녹취록은 이른바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2021년 9월 17일 두 사람이 추가로 만난 자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녹취 내용을 신씨와 김씨가 ‘윤석열 커피’ 의혹 프레임을 짜기 위해 모의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김씨로부터 제안받은 ‘100억원 출연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 방식과 조직도 등을 자필로 정리한 노트 3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이 확보한 ‘2021년 9월 17일 녹취록’에는 신씨가 경기 성남 판교역 근처에서 김씨와 만나 언론 대응 및 추후 수사 대응과 관련해 조언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김씨에게 “화천대유에서 언론 대응을 할 사람을 한 사람으로 통일하고, 회사 내 CD 등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하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만남<서울신문 2023년 10월 23일자 1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고, 추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 이후 심종진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대장동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 대표를 불러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실까지도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성준씨도 불러 “김씨가 신씨를 만난 후 ‘대장동 의혹 물길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획득한 것으로 전해진 신씨 노트 3권도 주목받고 있다. 이 노트는 신씨가 미팅 내용을 정리하거나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던 것인데,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출연받아 언론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또 김씨가 언론재단을 소유하고 신씨가 경영을 한다는 내용, 신씨가 직접 그린 언론재단 예상 조직도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기자 선배로서 언론 대응 방향을 조언한 것”이라며 “김씨도 당시 ‘선배 그 정도는 저도 다 알아요’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면서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부하자는 뜻이 있었고, 일부 언론 행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자는 취지 정도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이런 계획이 실현되지 않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따져 보고 있다.
  • [단독] 신학림-김만배 “회사 내 자료 폐기하라” 녹취록 나왔다…檢, 자필 노트 3권도 확보

    [단독] 신학림-김만배 “회사 내 자료 폐기하라” 녹취록 나왔다…檢, 자필 노트 3권도 확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씨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회사 내 자료 등을 폐기하라”고 조언한 취지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이 녹취록은 이른바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2021년 9월 17일 두 사람이 추가로 가진 만남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녹취 내용이 신씨와 김씨가 ‘윤석열 커피’ 의혹 프레임을 짜기 위해 모의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김씨로부터 제안받은 ‘100억원 출연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방식과 조직도 등을 자필로 정리한 노트 3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이 확보한 ‘2021년 9월 17일 녹취록’에는 신씨가 경기 성남 판교역 근처에서 김씨와 만나 언론 대응 및 추후 수사 대응과 관련해 조언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김씨에게 “화천대유에서 언론 대응을 할 사람을 한 사람으로 통일하고, 회사 내 CD 등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하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만남<서울신문 2023년 10월 23일자 1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고, 추후 수사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 이후 심종진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대장동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 대표를 불러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실까지도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성준씨도 불러 “김씨가 신씨를 만난 후 ‘대장동 의혹 물길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신씨 노트 3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노트는 신씨가 미팅 내용을 정리하거나 본인 생각을 정리하던 용도로 쓰던 것인데,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출연받아 언론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또 언론재단을 김씨가 소유하고 경영은 신씨가 한다는 내용, 신씨가 직접 그린 언론재단 예상 조직도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기자 선배로서 언론 대응 방향을 조언한 것”이라며 “김씨도 당시 ‘선배 그 정도는 저도 다 알아요’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과 관련해선 “김씨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면서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부하자는 뜻이 있었고, 일부 언론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는 취지 정도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받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이런 계획이 실현되지 않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 [단독] 김만배 “구속영장 못 피할 듯” 5일 뒤 인터뷰 땐 “나랑 무관”

    [단독] 김만배 “구속영장 못 피할 듯” 5일 뒤 인터뷰 땐 “나랑 무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 직전 주변에 “(대장동 문제 탓에) 구속영장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그러나 정작 며칠 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토로했던 김씨가 불과 며칠 뒤 허위 인터뷰에선 말을 바꾼 만큼 녹취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유리한 말을 증거로 남기려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2021년 9월 10일 ‘대장동 분양업자 A씨-남욱 변호사’ 녹취록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던 시기로 허위 인터뷰가 있기 5일 전이다. 남 변호사의 자택에서 이뤄진 이 녹취록에는 김씨가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정황이 담겼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만배 형을 만났는데) 영장은 불가피해 보여.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라며 “(세금 관련 문제로 얘기하다가) 만배 형이 ‘나 구속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말하더라고”라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가 A씨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만배 형은 모른다고 하겠지. 정영학 회계사가 했다고 하겠지”라고 하자 A씨는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만배 형으로 돼 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지”라며 다가오는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가 A씨에게 “만배 형이 소화 안 되는 돈을 내게 던졌거든. 나중에 싸울지언정 일단은 살려야지”라며 “사실 (나는) 문제 될 게 없거든. 어디로 흘러갔다는 게 문제지”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일부 자금에 대한 소명 책임을 떠넘긴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며칠 뒤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에서 “(대장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선을 그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천화동인 4~7호(대장동 일당)가 어디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애들이 이재명은 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제외한 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등 대장동 일당만 성남시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또 김씨는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 전 위원장에게 강조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프레임이 이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보도 후 이 대표 측과 김씨가 의혹의 중심에서 빠지고,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남 변호사와 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개인 비리 탓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 [단독] 허위 인터뷰 며칠 전 대장동 의혹 ‘구속 불가피’ 밝힌 김만배…檢 녹취록 확보

    [단독] 허위 인터뷰 며칠 전 대장동 의혹 ‘구속 불가피’ 밝힌 김만배…檢 녹취록 확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 직전 주변에 “(대장동 문제 탓에) 구속영장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그러나 정작 며칠 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에서는 “(대장동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토로했던 김씨가 불과 며칠 뒤 허위 인터뷰에선 말을 바꾼 만큼 녹취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유리한 말을 증거로 남기려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2021년 9월 10일 ‘대장동 분양업자 A씨-남욱 변호사’ 녹취록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던 시기로 허위 인터뷰가 있기 5일 전이다. 남 변호사의 자택에서 이뤄진 이 녹취록에는 김씨가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정황이 담겼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만배 형을 만났는데) 영장은 불가피해 보여.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라며 “(세금 관련 문제로 얘기하다가) 만배 형이 ‘나 구속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말하더라고”라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가 A씨에게 “(대장동 의혹 관련) 만배 형은 모른다고 하겠지. 정영학 회계사가 했다고 하겠지”라고 하자 A씨는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만배 형으로 돼 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지”라며 다가오는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가 A씨에게 “만배 형이 소화 안 되는 돈을 내게 던졌거든. 나중에 싸울지언정 일단은 살려야지”라며 “사실 (나는) 문제 될 게 없거든. 어디로 흘러갔다는 게 문제지”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일부 자금에 대한 소명 책임을 떠넘긴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며칠 뒤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에서 “(대장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선을 그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천화동인 4~7호(대장동 일당)가 어디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애들이 이재명은 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제외한 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등 대장동 일당만 성남시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또 김씨는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 전 위원장에게 강조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프레임이 이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보도 후 이 대표 측과 김씨가 의혹의 중심에서 빠지고,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부실하게 해 남 변호사, 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개인 비리 탓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 [단독] “김만배, 10년 전 이재명과 법조 취재기자들 식사 주선했다”

    [단독] “김만배, 10년 전 이재명과 법조 취재기자들 식사 주선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일부 기자 간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이 대표와 김씨는 2014년 김씨가 기자 시절 했던 인터뷰 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 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천화동인7호 실소유주 배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하반기 한 식당에서 김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등 10~20명가량을 모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계획을 공표한 전후로 김씨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김(만배) 부장님 많이 좀 도와 달라”고 했고, 김씨는 “이 시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따로 앉아 “언제 또 볼까요”라며 휴대전화 달력을 보면서 다음 만남 약속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조팀장들과의 식사 자리 이전부터 김씨가 이 대표를 만나러 2층(시장실)에 다녔다고 들었다. 이후 김씨가 ‘2층에 (가짜 논란이 불거진) 폐쇄회로(CC)TV가 정말 달려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이 대표와 친해져야 입지가 단단해진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배씨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와 김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었고, 대장동 민간업자 주장대로 사업 초기 단계인 2013년 하반기부터 이 대표 측과 김씨 간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유착으로 보고 이 대표를 최종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간 이 대표와 김씨는 서로 친분을 부정해 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김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인터뷰하러 와 전화번호부에 기록하고 응한 것 외에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 역시 “한 번의 인터뷰 외 이 대표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2014년 7월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 대표 당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신문은 김씨와의 친분과 관련해 이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닌 허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해 왔다.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당대표 취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이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 [단독] 檢, “김만배, 2013년 ‘이재명-법조팀장들’ 식사 자리 주선” 진술 확보…李 “친분 없어” 주장과 배치

    [단독] 檢, “김만배, 2013년 ‘이재명-법조팀장들’ 식사 자리 주선” 진술 확보…李 “친분 없어” 주장과 배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일부 기자 간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이 대표와 김씨는 2014년 김씨가 기자 시절 했던 인터뷰 외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와 배치된 진술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천화동인7호 실소유주 배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하반기 한 식당에서 김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등 10~20명가량을 모아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와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계획을 공표한 전후로 김씨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김(만배) 부장님 많이 좀 도와 달라”고 했고, 김씨는 “이 시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따로 앉아 “언제 또 볼까요”라며 휴대전화 달력을 보며 다음 만남 약속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조팀장들과 식사 자리 이전부터 김씨가 이 대표를 만나러 2층(시장실)에 다녔다고 들었다. 이후 김씨가 ‘2층에 (가짜 논란이 불거진) 폐쇄회로(CC)TV가 정말 달려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이 대표와 친해져 놔야 입지가 단단해진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검찰은 배씨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와 김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었고, 대장동 민간업자 주장대로 사업 초기 단계인 2013년 하반기부터 이 대표 측과 김씨 간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유착으로 보고 이 대표를 최종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간 이 대표와 김씨는 서로 친분을 부정해 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김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인터뷰하러 와 전화번호부에 기록하고 응한 것 외에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씨 역시 “한 번의 인터뷰 외 이 대표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2014년 7월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 대표와 당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신문은 김씨와의 친분과 관련해 이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닌 허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당대표 취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이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 檢,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가 소유한 ‘천화동인 7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기자 출신으로 그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도 배씨라고 한다. 특히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 3000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아 화제가 됐다.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추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씨를 둘러싼 ‘허위제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씨 등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선을 위해 경쟁 후보 측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허위로 제보했다는 의혹이다. 이 제보를 받은 YTN은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으나 오보로 판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檢, 천화동인 7호 전직 기자 수사…1000만원→121억 수익

    檢, 천화동인 7호 전직 기자 수사…1000만원→121억 수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천화동인 실소유주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처음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씨가 당초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배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로, 김씨에 이어 법조팀장을 지냈다가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배씨는 남욱씨와 정영학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 3000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단독] 유동규 “李 대통령 만들려 했지만 ‘혼자 다 해 먹냐’는 말에 배신감”

    [단독] 유동규 “李 대통령 만들려 했지만 ‘혼자 다 해 먹냐’는 말에 배신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등을 돌린 건 자택 압수수색 직전 통화가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이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이 대표 측이 ‘네가 다 해 먹으려고 했나 봐’라며 발뺌하는 말을 듣고 “당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고 최근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과 통화했다. 이 대표 측이 불법자금 수수의 책임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녹취 형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의심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와 직접 소통하며 자신을 ‘패싱’했던 사실을 수사 과정 중에서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김용, 정진상과 셋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헌신했기에 끝까지 안고 가려 했었다”는 취지의 말도 주변에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내부 정보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등이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설 연휴 이후에 이 대표의 소환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 [단독] 유동규 “李대통령 만들고 싶었으나 ‘네탓’하는 李측에 배신감”

    [단독] 유동규 “李대통령 만들고 싶었으나 ‘네탓’하는 李측에 배신감”

    李 측 “네가 다 해 먹으려고 했나 봐”유동규 “李 대통령 만들려고 헌신해”유동규 ‘패싱’ 당한 사실 알고 배신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등을 돌린 건 자택 압수수색 직전 통화가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이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이 대표 측이 ‘네가 다 해 먹으려고 했나 봐’라며 발뺌하는 말을 듣고 “당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고 최근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과 통화했다. 이 대표 측이 불법자금 수수의 책임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녹취 형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의심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와 직접 소통하며 자신을 ‘패싱’했던 사실을 수사 과정 중에서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김용, 정진상과 셋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헌신했기에 끝까지 안고 가려 했었다”는 취지의 말도 주변에 했다고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내부 정보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등이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설 연휴 이후에 이 대표의 소환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 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

    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다.
  • [단독] 정영학도 등 돌리나… “천화동인 1호 주인 이재명측이라 들었다”

    [단독] 정영학도 등 돌리나… “천화동인 1호 주인 이재명측이라 들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남욱 변호사 등의 폭로에도 “들은 적 없다”던 정 회계사까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제외한 대장동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이 대표 측을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지목한 셈이 됐다. 수사팀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지분표’도 확보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정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20년은 대장동 수익 배당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정 회계사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간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 대표 측 관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폭로전을 이어 가자 정 회계사는 법정에서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 회계사가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또 정 회계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1~7호의 지분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지분표도 찾아냈다. 이 지분표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특히 천화동인 1호 지분권자만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까지 이러한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태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정 회계사가 향후 진행될 대장동 공판에서 새로운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 관계의 진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남 변호사에 이어 정 회계사까지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관계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김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해 경기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 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 정영학도 등 돌리나…檢 “천화동인 1호, ‘李 측 지분’ 알고 있었다” 진술 확보

    [단독] 정영학도 등 돌리나…檢 “천화동인 1호, ‘李 측 지분’ 알고 있었다” 진술 확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남욱 변호사 등의 폭로에도 “들은 적 없다”던 정 회계사까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제외한 대장동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이 대표 측을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지목한 셈이 됐다. 수사팀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지분표’도 확보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정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20년은 대장동 수익 배당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정 회계사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간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 대표 측 관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폭로전을 이어 가자 정 회계사는 법정에서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 회계사가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또 정 회계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1~7호의 지분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지분표도 찾아냈다. 이 지분표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특히 천화동인 1호 지분권자만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까지 이러한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태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정 회계사가 향후 진행될 대장동 공판에서 새로운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 관계의 진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남 변호사에 이어 정 회계사까지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관계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김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해 경기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 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는 남욱 씨의 증언이 나왔다. 남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남씨가 앞선 공판에서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시장 설득용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남씨는 이에 “김씨가 직접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남씨는 또 “당시 배모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서 김씨가 수원 토박이이고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김씨와 친분이 있고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라고 들었나”라고 묻자, 남씨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 김씨가 2011∼2012년 이 세 분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당시 남씨 등은 이 대표가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자 순수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다만 남씨는 “김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재차 “이재명 시장은 김씨가 맡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진상·김용·황무성·유한기·김문기 등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채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나”라고 물었다. 남씨는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그분들 전부는 아니고 유동규·김용·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고 최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최 전 의원의 로비 시기를 묻자 남씨는 “2012년 초”라고 답했다. 남씨는 또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재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정영학 씨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씨가 ‘1억 6000만원을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남씨는 “저 금액은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며 “1억 6000만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씨가 4000만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재차 “1억 6000만원이 김태년에게 간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남씨는 “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김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셔서 정영학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해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 대표 주도하에 추진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이재명 시장의 의지에 공사 설립이 진행된 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재명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한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한다”

    일각 “불리한 상황서 입 안 열 것”檢, 이재명 배임 등 수사 공식화정진상 적부심 결과 오늘 나올듯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저격’에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릴레이 폭로를 이어 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 불법 자금 묵인 등을 캐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0시 이후 대장동 핵심 관계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개발이익과 배당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꾸려진 새 수사팀의 수사 이후 출소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428억원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 지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폭로해 변곡점을 맞았다. 석방된 이들이 연달아 진술을 바꾸면서 김씨마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씨 입장에선 이 대표 측에 뇌물을 약속한 공범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김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선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각각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와 전언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계사 정영학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배분 방식을 짜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을 챙기도록 설계한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자금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향한 정황도 캐고 있다.
  • 석방된 김만배, ‘폭로전’ 이어갈까…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주목

    석방된 김만배, ‘폭로전’ 이어갈까…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주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저격’에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릴레이 폭로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 불법 자금 묵인 등을 캐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0시 이후 대장동 핵심 관계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개발이익과 배당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꾸려진 새 수사팀의 수사 이후 출소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428억원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장 등 이 대표측 지분”, “천화동인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폭로해 변곡점을 맞았다.석방된 이들이 연달아 진술 태도를 바꾸면서 김씨마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씨 입장에선 이 대표 측에 뇌물을 약속한 공범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실제 김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선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앞서 정 실장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다. 결과는 24일 나올 전망이다.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날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계사 정영학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배분 방식을 짜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을 챙기도록 설계한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자금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향한 정황도 캐고 있다.
  • 檢, 정진상 ‘의형제’ 단골 유흥주점 대표 조사…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요청도

    檢, 정진상 ‘의형제’ 단골 유흥주점 대표 조사…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요청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유흥주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주점은 2010년부터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단골로 찾던 장소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형제’라고 표현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통해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한편 술값 대납 등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정진상.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들이 2013년 9~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만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되짚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술 접대 배경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개인 일정과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정 실장 측은 다음주 후반쯤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 요청을 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0시, 25일 0시로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반면 남 변호사와 김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하다”고 반론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재판 받고, 민간사업자만 구속돼서 재판 받는다”며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의견서를 이른 시일 안에 내달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통상 구속기한은 6개월이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배임 혐의 외에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태다. 김씨는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도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에서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그 재판부에서 더 구속영장을 연장할 혐의가 없어서 병합이 필요했는데 병합이 안돼서 석방이 된 것”이라며 “남욱과 김만배는 추가 기소한게 있어서 병합이 필요 없이 추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해 구속 필요성 의견을 내고 설명했다”고 했다.
  • ‘대장동 민간지분’ 입 연 남욱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들어”

    ‘대장동 민간지분’ 입 연 남욱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해당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고 나섰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그렇지만 남 변호사는 자신이 언급한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면서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2014년 12월 본인과 정 회계사, 김씨가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던 것을 언급하며 “김만배 피고인이 저보고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제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실 들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계속 (제가)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으니 ‘빠져 있는 게 낫겠다’고 한 정도만 들었다”고 답했다.
  • 대장동 개발 시행 ‘성남의뜰‘ 설립 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장동 개발 시행 ‘성남의뜰‘ 설립 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8일 이호선 변호사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시행자인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만든 민관 합동 특수합작법인(SPC)이다. 주주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전체 주주에게 배당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 중 60% 넘는 돈을 지금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 등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형태로 설립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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