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지역 고교생을 위한 통학용 시내버스 노선인 에듀라인이 18일 개설됐다. 에듀라인 1~4번은 주택 밀집 지역인 성덕, 유천지구에서 다수의 고교를 30분대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됐다. 1번은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에서 출발한 뒤 강릉여고, 강릉제일고, 명륜고, 강일여고를 거쳐 문성고에 최종 도착하고, 선수촌 8단지와 강릉고를 기·종점으로 하는 2번은 경포고를 경유한다. 3번은 강릉역에서 문성고, 강일여고, 명륜고, 강릉제일고를 거쳐 다시 강릉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4번은 가톨릭관동대에서 경포고, 강릉고를 경유해 안목까지 간다. 출발 시간은 기점 기준 오전 7시 25분~40분이고, 노선별로 매일 1대씩 1회 운행한다. 요금은 현금 1360원·카드 1230원이고, 1시간 이내 환승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 외곽인 주문진, 연곡, 사천, 성산, 구정과 도심인 포남, 송정에서 고교를 경유하는 에듀라인 5~8번 노선도 개설할 계획이다. 신성기 시 교통과장은 “에듀라인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통학버스”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 고교생을 위한 통학용 시내버스 노선인 에듀라인이 18일 개설됐다. 에듀라인 1~4번은 주택 밀집 지역인 성덕, 유천지구에서 다수의 고교를 30분대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됐다. 강릉시가 지난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계했다. 1번은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에서 출발한 뒤 강릉여고, 강릉제일고, 명륜고, 강일여고를 거쳐 문성고에 최종 도착하고, 선수촌 8단지와 강릉고를 기·종점으로 하는 2번은 경포고를 경유한다. 3번은 강릉역에서 문성고, 강일여고, 명륜고, 강릉제일고를 거쳐 다시 강릉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4번은 가톨릭관동대에서 경포고, 강릉고를 경유해 안목까지 간다. 출발 시간은 기점 기준 1번 오전 7시 25분, 2·3번 오전 7시 40분, 4번 오전 7시 30분이고, 노선별로 매일 1대씩 1회 운행한다. 요금은 현금 1360원, 카드 1230원이고, 1시간 이내 환승하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김종옥 시 대중교통팀장은 “기존에 있던 노선을 학생 수요에 맞게 설계했다”며 “하교 시간은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해 운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외곽인 주문진, 연곡, 사천, 성산, 구정과 도심 포남, 송정에서 고교를 경유하는 에듀라인 5~8번 노선도 개설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이용 현황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노선을 보완해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성기 시 교통과장은 “에듀라인은 학생들의 실제 통학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통학버스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 중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3위 득표자인 송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호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상대로 승리했다. 1차 득표 결과는 내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선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 후보, 준비된 지도자 송 후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에서 66.69%,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에게 모두 승리했다. 다만 지난 14~15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49.30%를 득표해 50.70%를 얻은 정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청 관계 엇박자에 대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들이 김 대표에 대해 압도적 지지에 나선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 57.54%(13만 9307표)를 얻어 32.64%(7만 9033표)를 얻는 데 그친 정 후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가 지난해 8·2 임시전당대회 당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얻었던 12만 4657표(66.49%)에 비하면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폭 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선 “이번에 제기된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도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면서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권리당원과 여러분은 승리했다. 여러분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곧장 경남 거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 대표와 정·송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내란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팻말을 가방에 단 한 남성이 임시 철제 시설물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서 10여 분간 행사가 멈추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문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지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과 DMC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KTX-이음 정차 등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인근에 초·중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아라뱃길 수변공원 및 청라국지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중심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채광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차기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17일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송영길·정청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선호투표제에 따라 최종 승자가 확정됐다. 선호투표제는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대표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은 49.91%로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70%, 30% 반영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됐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과 국민, 하늘에 감사드린다”며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스무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 역사정당이자 세계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당 대표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경선을 함께한 정 후보를 “1인 1표의 전도사”, 송 후보를 “준비된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두 후보와 경쟁해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다”며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겠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두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며,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당의 전면적인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하겠다”며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상으로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생활정치, 크고 넓은 덧셈·확장정치,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유능한 민생 중심의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로운 뉴스가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새벽부터 뛸 것”이라며 “역사정당·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민주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절박하다”며 “안정적인 과반으로 당을 확고하게 안정시키는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가짜 당원의 경선 농단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 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주변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인천교육청 내부에선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4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포용과 화합을 위해 윤리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가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화합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정달성 당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명 제소’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면 취소해야 한다’와 ‘조작기소라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이 많이 빠진 것”이라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어서 제가 되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이탈이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도층은 없고 스윙보터 세력만 있을 뿐”이라며 “중도층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날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한테 손해도 아니다. 그냥 우습기만 하다”고 말했다.

순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중물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취약계층들에 ‘희망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여름나기 물품 지원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서면마중물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가구에 ‘희망꾸러미’를 전달했다. 지난달 ㈜어반포레로부터 기탁받은 후원금 200만 원으로 추진했다.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여름철 보양식과 간편식, 모기 퇴치제 등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물품을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 등에 방문해 전달했다. 특히 이날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21명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박윤영 위원장은 “계속되는 무더위로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꾸러미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귀남 서면장은 “나눔 활동을 함께한 마중물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조1동 마중물보장협의체도 이날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행복드림꾸러미’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왕조1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한 데 이어 아동들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없는지 소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꾸러미는 아동들이 선호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참치, 김, 스팸 등 총 10가지의 다양한 식품으로 알차게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국 위원장은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 내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익상 왕조1동장은 “이번 꾸러미 전달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부터 신규 전기공사와 유지보수 공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공 체계를 바꾼 뒤 일부 지역에서 신규 전기 공급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등 건축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북부지역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 포천지사는 과거 3개 민간 업체에 신규 전기공사와 유지보수 공사를 함께 맡겼지만 지난해부터 본사 방침에 따라 업무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사는 1개 업체가 전담하고 2개 업체는 전주 이설 등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신규 전기 공급은 건축주가 한전에 사용 신청과 비용 납부를 마치면 민간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청 후 실제 송전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이설도 수백만원의 공사부담금을 내고 2~3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급한 건축주들이 별도로 업체를 섭외하기도 한다. 포천의 한 건축주는 “11개월 전부터 농업용 온실 등을 짓고 있는데 전주 이설에 2개월, 내부 배선 공사 후 계량기 설치에 약 2개월이 걸렸다”며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공사 일정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가평 등 태양광 발전 신청이 많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천 전기업체 관계자는 “신규 공사를 한 업체가 맡다 보니 대기 물량만 약 620건 밀려 있다”며 “같은 지역 일정을 묶어 처리하다 보니 시공 날짜를 미리 알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포천지역 신규 공사 업체가 1곳으로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라며 “2025년 당시 예상 물량을 기준으로 1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태양광 공사가 급증하면서 신규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천지역에서 공사는 끝났지만 서류 작업 등이 남아 미준공 상태인 물량은 약 620건”이라며 “통상 한 달 반~두 달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공사 지연으로 보는데, 실제 지연된 공사는 약 100여 건으로 대부분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라고 말했다. 농사용이나 일반 건축물 공사는 지연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포천지역은 올해 말 계약이 끝나면 늘어난 공사 물량을 반영해 신규 공사 업체를 2곳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정책 경쟁보다는 특정 당대표 후보를 지원하거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러닝메이트’ 역할에 치중하며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적대적 계파 갈등 양상 속에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후보간 대리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나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A·B·C 당대표 후보를 비판하는 도구로 역할하고 있다”며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부하도,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는 갈수록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날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며 이른바 ‘개혁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했고, 한 후보는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시면 정 후보를 당대표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정청래 전 대표님이 꼭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신천지 의혹 제기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들도 맞대응에 나섰다.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최 후보를 향해 “경선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김 후보에게 트집 잡기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썼다. 서미화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진숙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 후보를 돕기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후보 측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전직 당대표다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 후보 지원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계파 간 해석이 엇갈렸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용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정치적 입장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반면, 한민수 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대단한 결기와 용기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경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포화 상태인 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인데도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시는 양이 적더라도 맥주나 소주 같은 증류주는 사망 위험을 높이지만 와인은 오히려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심장학회(ACC)가 최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면 종류와 관계없이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적은 양이나 적당한 양을 마셨을 때는 술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맥주와 증류주는 사망 위험을 높였지만 와인은 오히려 이를 낮췄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 참여한 성인 34만 924명의 음주 습관과 사망 자료를 추적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연구 시작 시 작성한 식습관 설문지를 바탕으로 섭취하는 순수 알코올 양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 참고로 355㎖ 맥주 한 캔, 148㎖ 와인 한 잔, 44㎖ 증류주 한 잔에는 각각 순수 알코올이 약 14g 들어있다. 일주일에 알코올을 20g(약 1.5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남성 20~40g(약 1.5~3잔), 여성 10~20g인 경우는 ‘적당히 마시는 그룹’에 속했다. 하루에 남성 40g, 여성 20g을 초과해 마시는 경우는 ‘많이 마시는 그룹’으로 구분됐다. 연구진은 이들의 건강 상태를 평균 13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가끔 마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마시는 그룹은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24% 더 높았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36%,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1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게 마시거나 적당히 마시는 경우에는 술 종류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증류주와 맥주는 사망 위험을 뚜렷하게 올린 반면 비슷한 양의 와인을 마신 그룹은 사망 위험이 떨어졌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관찰됐다. 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1% 낮았다. 그러나 증류주나 맥주는 적은 양만 마셔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9% 높았다. 연구를 이끈 첸장링 중국 중난대 교수는 “적당한 음주의 효과에 대해 엇갈리던 기존 연구들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라며 “술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음주량뿐만 아니라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술 종류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으로 성분과 생활 습관의 차이를 짚었다. 레드와인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음주 습관과 생활 방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됐다. 와인은 주로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경향이 있으며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증류주나 맥주는 식사와 별개로 마시는 비중이 높았고 이를 즐기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식습관이나 기타 건강 위험 요인을 지닌 비율이 높았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조사가 관찰 연구 방식인 만큼 특정 술이 사망 위험 차이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도화된 무작위 대조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권자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박경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부인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했다”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의 박 의원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이 감자를 재배한 박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나와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18박스에 불과하다”며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자를 제공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