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정비사업을 위한 갈등관리조정관을 운영하는 건 용산구가 처음이다.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나 갈등관리책임관은 대개 전담구역에서 활동하지만, 갈등관리조정관은 구 전반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되면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고 조정·중재를 지원하게 된다.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 9기의 1호 결재로 만들어진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는 갈등과 공정 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일례로 청화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인 730일보다 131일 짧은 599일 만에 절차를 마쳤다. 김경대 구청장은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획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유일한 A등급으로, 2023년 C등급, 2024년 B등급에 이어 3년 연속 가파른 등급 상승을 이뤄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은 단연 AI 기반의 ‘K 산재보험’ 혁신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부터 재해조사, 치료, 장해판정,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특히 AI는 방대한 의료 기록과 과거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복잡한 재해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담당 직원의 신속한 조사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컸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AI와 업무 표준화를 전격 도입했다. 그 결과 전체 업무상 질병의 약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을 기존 207일에서 146일로 무려 61일이나 단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전국 120여개 소속기관에서 1만여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국내 최대 노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산재보험을 비롯해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등 다양한 노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기관인 만큼, 이번 A등급 획득이 갖는 정책적 무게감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단의 도약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A등급은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과 책임경영을 통해 일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 일하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성동구는 서울시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5년 연속 선정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유일하다. 시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 매년 9월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처리된 민원의 처리 기간 준수율과 단축률, 구비서류 간소화 실적,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성동구는 처리 기간 단축률 부문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법정 민원 평가 1위를 기록했다. 구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민원 처리 우수 직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 기한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지연을 예방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는 구민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성동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7개 시도 재단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콜센터 도입 ▲현장증빙 및 매출자료 제출 앱 개발 ▲비대면 보증신청 시스템 ‘경북형 빠른보증 신청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 경영혁신을 앞장서 추진해 와 서울신문 주최 ‘제1회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대상’ 평가에서 디지털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AI 콜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문의 신속 대응 방안으로 도입됐다. 본점 및 10개 영업점 전화를 대표전화(1588-7679) 하나로 통합했으며, AI 음성 인식을 통해 24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장증빙 및 매출자료 제출 앱은 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동안 경북 소상공인 등은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의 19%를 보유한 넓은 탓에 영업점 방문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통해 방문 심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용보증지원 처리기간을 종전 12일에서 2.3일 정도로 크게 단축했다. 비대면 보증시스템은 보증신청에서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돼 신속하게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며, AI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현장증빙 및 매출자료 제출 앱은 16개 다른 신용보증재단에 전파돼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또 신용보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기준 총출연금 6124억원(전국 3위)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 공급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항상 소상공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맞춤 보증서비스로 경북의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는 민원인에게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의 행정 진행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복합 민원 개선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하여 업무절차 간소화는 물론 서면심의 대비 평균 5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 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제 도입으로 허가 현장 관리강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변경허가나 취소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게 늘었다. 장세일 군수는 “복합 민원 처리지연은 군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고, 협의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교통실이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실질적인 시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늘 강조하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이번 과제들에서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차량 번호판 교체 간소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확대 적용, 마을버스 환승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장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점에 대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실제 심의 기간 단축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에 대해 “작은 민원이지만 반복되던 불편을 없앤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학생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정책 안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을버스 환승 가능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 조치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들이 날씨나 체증 때문에 억울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처럼 작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들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교통실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액 32억원을 청산했다. 여수지청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지급금 등을 통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고액 체불 24억원 관련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해당 현장 체불근로자 202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수지청은 더 많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처리기간을 다음달까지 단축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창구와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발빠른 행정을 펴고 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향후 상습·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지청은 최근 재직·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퇴직금 6억 2000만원을 체불한 순천 소재 A토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2·5·7 민원행정 서비스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5일 이내 부서 간 협의 내용 회신7일 이내 1차 검토 결과 통보업무 한곳에 집중 ‘원스톱 시스템’ 혁신 효과1년 동안 제도준수율 99.7%평균 처리기간 41→18일 단축서류 보완 민원 사례도 감소세민원만족도 10점 만점에 8.6점 경기 파주시는 인접한 고양시와 달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취득세 등 세금이 저렴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짓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다. 그러나 관공서를 상대로 한 인허가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들 생업이나 재산권과 관련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2·5·7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해 호평받고 있다. 이 제도는 공장·창고·주택 등을 짓기 위해 산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말한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의 부서들에 의견을 묻고, 협의 부서는 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7일 이내에 1차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주관 부서 이외에 도로·하수·하천·도시계획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을 요구받거나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주를 속 타게 한다. 때론 인허가 대행업체 등을 통해 빠른 허가를 청탁하기도 한다.파주시는 이런 건축주들의 사정을 감안해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2·5·7 제도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한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5·7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했다.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부서가 나뉘던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허가과는 다시 1·2·3과로 나눠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했다.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줄었다. 2·5·7 제도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라는 또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더 빠르고 간편해졌다. 파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 왔던 공장설립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및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담당하게 했다.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 신설하는 등 허가1·2·3과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제한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2·5·7 제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2·5·7 플러스 제도’를 시행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고,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특히 지난달부터는 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에게 서류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만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대행업체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덕분에 2·5·7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후 1년 동안 제도준수율이 99%에 달한다. 인허가 처리 기간도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 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 단축됐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였으나, 지난해에는 88%, 올해 5월 현재는 보완율이 77%로 낮아졌다. 2·5·7 제도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에 이른다. 이러한 긍정적 수치는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집계가 나올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가 80일가량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잇따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이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변호인에게 신속한 재판 준비를 요구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간 재판 진행이나 법관 개인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판사 수 증원 등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중앙지법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평균 처리일수가 지난 6월 기준 265.5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342.4일에 비해 80일가량 줄어든 것이다. 중앙지법 사건 처리일수는 올해 1~3월까지 300일대를 기록하다 4월부터 꾸준히 200일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법도 같은 기간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처리일수가 252.5일에서 173.9일로 단축됐다. 의정부지법(300.2일→255.4일)과 수원지법(223.6일→196.9일), 부산지법(254.6일→176.2일) 등도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줄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인사에서 “국민이 하루빨리 송사의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일도 주권자와 헌법이 사법부에 명한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일선 법원에는 “신속하게 재판 첫 기일을 정하라”고 당부했고 법원장까지 재판 업무에 투입했다. 이처럼 사법부 수장이 직접 나서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내비치자 일선 법원 판사들도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법의 경우 특히 ‘오후 6시 이후 재판’이 많아진 게 눈에 띈다. 재판장이 예정된 증인 심문 등은 가급적 당일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보이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판이 이어진 것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법원행정처가 ‘재판 종료는 법관의 본질적 권한’이라며 이런 합의는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변호인들이 재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거나 변론서 제출을 미뤄 달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일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신속 재판 기조가 일부 법원을 제외하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법원의 지난 6월 형사사건 1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197.8일로 지난해 같은 달(203.4일)과 큰 차이가 없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야간 재판은 피고인과 법원 공무원이 부담을 갖는 만큼 판사 수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3214명)은 2014년부터 10년째 묶여 있어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법원행정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관 증원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19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기업들로부터 밀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원스톱119지원단’이 올 6월말 현재 총 101건*의 기업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민원처리기간단축 42건, 기업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45건, 사전 설계검토 14건 등이다.‘원스톱119지원단’은 소방 관련 인허가 민원의 경우 위험물과 소방시설 등 소관법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분산돼 복잡하고 장기간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적극행정 사례다. 이차전지 ‘원스톱119지원단’은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획기적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기업요구를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소방 안전 컨설팅 ▲사전 설계(도면) 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입주기업 정보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원스톱119지원단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이 210일에서 38일로 172일이나 단축시켰다. 리튬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한 업체는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는 당일에, 완공검사는 단 하루만에 처리했다. 법적으로는 최장 10일이 소요되나, 원스톱119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통해 두 가지 민원이 하루 만에 처리되면서 9일의 시간을 단축했다. 리튬염 생산공장 등 4개 기업은 법적으로 최장 5일이 소요되는 소방 건축 동의 민원을 요청 당일에 처리해 주기도 했다. 공장설립을 위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총 45건의 기업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 (설계)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법령질의에 따른 회신 ▲ (시공)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 및 공사현장 사전지도 ▲ (완공)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및 예방규정 제정 안내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 업체의 경우에는 위험물제조소 공사 중 사전에 원스톱119지원단을 통해 시설 특성을 반영한 예방규정* 작성 컨설팅을 받아, 완공검사와 동시에 예방규정이 제출되고 곧바로 수리되어 지체없이 위험물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올 6월부터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카카오채널 ‘원스톱 전북소방’도 운영 중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교수, 외부 전문가 등 전문 인력풀이 참여하는 ‘사전 설계(도면) 검토제’를 추진해 14건의 설계상 오류 및 결함을 한번에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위험물 시설 설계도면 검토 중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와 방유제 용량 기준미달 등 여러건의 미비점이 확인됐으나, 사전설계 검토제를 통해 당일 시정조치가 이뤄지면서 여러차례 소방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이차전지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은 관련 규정을 개정, 특화단지 건축민원 처리 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 아리셀 화재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 등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인의 사고 대응을 위한 초기 진압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출입구는 양방향으로 설계해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등 화재 대응 및 피난 안전 시설 강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기업들의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까지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원스톱119지원단을 더욱 활성화 시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 현장대원 대상 위험물 전문가 초빙 교육 ▲ 현장대응 정보 제공을 위한 제조공정 안전관리북 제작 및 배포 ▲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한 공동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전지 관련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현지 적응 훈련도 진행중이다.

이달부터 이차전지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를 다룰 전문 심사관 채용이 이뤄지고, 권리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전담 심판부도 가동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첨단산업의 ‘초격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중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 체계는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허청은 2022년 반도체,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반도체 전문 심사관 채용과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했다. 삼성전자 등 민간·연구소 퇴직 인력 68명이 특허청 반도체 심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빠르고 고품질 심사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특허 심사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퇴직 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부담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차전지로 이어진다.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선 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22.9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착수 기간이 2개월로 20.9개월 단축된다. 이차전지는 최근 특허 출원이 크게 늘면서 심사 처리기간이 특허 평균 심사 기간(16.1개월)과 비교해 6.8개월이나 길면서 권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2월 말 민간 퇴직 인력(38명)에 대한 심사관 채용도 진행해 5월쯤 심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특허심판원에는 박사 등 전공자와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경력자 등으로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설치해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언어뿐 아니라 특허 검색·상품분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 서류와 증거 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첨부서류 자동 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은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라며 “빠르고 정확한 심사 및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 등 창출·보호·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확인시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 예방 활동 강화와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018년 1조 6472억원이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 347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로 상승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23.9%에 달했다. 집중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없이 엄벌키로 했다. 불시 기획 감독을 실시해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 은닉 및 사적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액 1억원 이상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피해 근로자가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9월 4~10월 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월 11~10월 31일)으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옹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행위”라며 “체불사건 전담 감독관 지정과 함께 ‘조사·사법처리·대지급금 지원’까지 일괄 신속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전지보국’(電池報國)으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에 선정된 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꺼낸 첫마디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성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미리 읽고 국가 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 준비한 이 시장의 ‘선견지명’이 바탕이 됐다. 포항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차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견, 선제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최고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1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2027년까지 포항에 무려 14조원을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시장의 ‘전지보국’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전략회의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이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라면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위의 격차 확보’에 있어 핵심은 무엇일까?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틀렸다. 생산량이다. 관련 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한다. 이들 기업들은 공장을 수월하게 짓고 전기와 용수 등을 원활히 공급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우위의 격차 확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지원은 앞뒤가 바뀐 모양새다. 정부는 우선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최대 35% 상향하고 용적률도 높일 방침이다. R&D 예산의 우선 반영과 함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하지만 정작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전기·용수 공급과 폐수처리시설 구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4년간 14조원을 투자한다는데도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 계획대로 산업단지에 전기와 용수를 공급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지으려면 수년은 걸릴 것”이라며 “규제 완화·철폐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지자체는 할 만큼 했다. 이차전지로 잡은 절호의 ‘전지보국’ 기회를 국가가 놓치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앞뒤 잴 겨를이 없다. ‘전지보국’에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경기 용인시가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용인시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5개 지역과 기업이 참여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특례시와 평택시가 선정됐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 여㎡(약 376만평) 규모에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진행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우선, 올해엔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용인은 특화단지 지정 혜택을 최우선으로 누리게 됐다. 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가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하도록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 테스트 사업 지원,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등 혁신생태계 조성이 원활해진다. 용인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3개의 중심기지(단지)로 나눠 메모리와 파운드리, R&D, 소재·부품·장비기업(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3개 단지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국가 선도기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중심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전진기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중심의 ‘핵심연구기지’ 등이다. 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선도기지’로 내세울 전략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 등 150여 곳이 입주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약 120조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곳엔 50여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126만평)다. 이곳에선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이 가동된다.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진기지를 구축할 준비를 마쳤다. 용인 기흥의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기지’다. 삼성전자는 소재·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기흥 캠퍼스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정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며 “용인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편입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250㎡를 초과하는 부지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주거용 토지는 2년, 개발용 토지와 기타 용도 토지는 각각 4년과 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이 발생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동시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편입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땅 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공업 지역 150㎡, 녹지 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 팔때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부지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주거용 토지는 2년, 개발용 토지와 기타 용도 토지는 각각 4년과 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이 발생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동시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이 청구된 산업재산권 분쟁의 90% 이상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개원 25주년을 맞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건수 27만 7160건 중 91.5%인 25만 3718건이 심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년 3월 1일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은 출범 초기(1998년 3∼2002년 12월) 23.9%에 달했으나 최근 5년간(2018년 1∼2022년 12월)은 10.7%로 크게 낮아졌다.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만 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만 3442건으로 제소율이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제소건 중 75.4%인 1만 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돼 특허심판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도 지난해 말 기준 7.9개월로 단축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특별심판부를 구성해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심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은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021년 세계 5대 특허청(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만 품질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 설 명절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과 금융·보험업 등은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한다. 단순 체불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높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집중지도기간에 한해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2202억원으로 1년 전(1조 2334억원)보다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불 인원은 21만 6972명으로 4.2%(9567명) 줄었다.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가 이뤄져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게 됐다.특허청은 1일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에 대해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 이용시 2.5개월이면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시 12.5개월이 소요돼 10개월 가량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우선심사 지정은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에 포함된 기술이다. 또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 출원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에서 출원할 때 적용된다. 특허청은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은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게 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가 가능해졌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 강화에 맞춰 신속한 특허 획득 지원을 위해 전문심사관 채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