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중수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 일선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 공백 및 인력 문제 해소 ▲인프라 안정화 ▲수사 범위나 이첩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중수청 개청 13일 만이다. 빠르면 이달 중하순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원 66%로 출범… 시설·인프라 마련도 난항수장 공백과 함께 실무에 투입될 인력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로는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1·2차 특례 임용을 진행했지만 인력을 전부 채우는 데엔 실패했다. 특히 지방중수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 대전중수청은 정원 261명의 60.2%인 157명만 채운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데 5년이 걸렸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수청도 인력 충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에 필요한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실이나 유치장도 없다. 일부 지방중수청엔 컴퓨터 등 기본적인 설비도 일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사건 광주중수청까지 가야… 수사 범위 기준도 필요관할 반경이 넓은 것도 향후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지방중수청은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불과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었던 검찰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및 경기 북부와 강원도까지 담당하고,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 구역에는 전북·전남 전역에 더해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받으러 비행기 타고 와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수청 수사 범위 및 이첩 대상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은 앞으로 있을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 논란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인지 닷새 후인 지난 6일에서야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론상 이 같은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지만,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 이첩 대상인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얼음과 눈으로 가득한 남극반도 해안가에 최근 초록빛과 붉은빛이 번지고 있다. 이 색깔의 정체는 눈과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미세 생물인 ‘눈조류’다.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이 미세 생물들이 눈밭 위에서 한꺼번에 자라면서 흰 동토의 땅을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웨스턴워싱턴대 환경과학과, 콜로라도 볼더대 항공우주공학과 공동 연구팀은 남극 해안의 눈을 초록빛으로 만드는 결정적 원인은 다름 아닌 ‘펭귄의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펭귄이 눈밭에 남긴 배설물이 눈조류에 비료 역할을 하며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지구물리학 분야 국제 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 생물지구과학’ 8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남위 63도에 위치한 디셉션섬부터 남위 68도 스토닝턴섬까지 위도 5도 범위의 남극반도 서쪽 해안 9개 지역에서 초록 눈, 붉은 눈, 깨끗한 흰 눈 등 111개의 눈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과 화학 장비로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초록색으로 물든 눈 속에는 눈조류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인산염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었으며 야생동물의 영향이 강한 곳일수록 인산염 농도가 높고 조류의 번성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초록 눈의 인산염 농도는 붉은 눈보다 약 10배, 깨끗한 흰 눈보다 무려 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인산염의 출처가 펭귄과 바닷새의 배설물인 ‘구아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펭귄과 도둑갈매기 같은 바닷새들은 크릴이나 물고기를 잡아먹은 뒤 해안가 눈밭으로 돌아와 배설물을 남긴다. 펭귄들이 눈 위를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동안 배설물이 발과 몸에 묻어 눈밭 전체로 넓게 퍼지게 된다. 바다에서 유입된 영양분이 배설물 형태로 육지 눈밭에 공급되면서 눈조류가 자라기 좋은 최적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바다의 먹이사슬과 육지 눈 생태계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눈조류는 영양분과 환경 상태에 따라 자기 몸 색깔을 자유롭게 바꾼다. 게다가 펭귄 배설물 덕분에 인산염 같은 영양분이 넉넉하게 공급되면 조류는 광합성을 돕는 엽록소를 세포 속에 가득 채운다. 남극의 짧은 여름 동안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 빠르게 자라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은 눈조류는 짙은 초록색을 띤다. 초록 눈의 엽록소 농도는 붉은 눈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영양분이 부족해지거나 햇빛이 너무 강하고 혹독한 환경이 되면 조류는 성장을 멈추고 몸을 보호하기 시작한다. 이때 조류는 붉은색 색소인 ‘아스타잔틴’을 만들어낸다. 아스타잔틴은 연어 살이나 새우 껍데기를 붉게 만드는 색소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조류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 남극의 눈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조류가 영양분을 듬뿍 먹고 활발히 자라는 중이라는 신호이고 붉게 보이는 것은 혹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눈조류가 번성해 눈의 색깔이 어두워지면 남극의 빙하와 눈이 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핵심은 물체가 햇빛을 얼마나 반사하는지 나타내는 ‘알베도’(반사율) 개념이다. 깨끗한 흰 눈은 거울처럼 햇빛의 대부분을 반사하지만 눈조류가 자라 눈 표면이 어두워지면 햇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된다. 이를 생물에 의해 눈밭이 어두워진다는 의미로 ‘생물학적 암색화’라고 부른다. 연구팀에 따르면 붉은 눈은 흰 눈보다 햇빛 반사율이 약 20% 떨어졌고 초록 눈은 반사율이 약 40%나 떨어졌다. 반사율이 떨어진 만큼 눈은 햇빛 에너지를 흡수해 스스로 따뜻해지고 더 빨리 녹는다. 초록 조류가 눈을 녹이는 효과는 붉은 조류보다 약 2배나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엘리아 칸 콜로라도 볼더대 박사는 “기후변화로 해빙이 줄어들면서 젠투펭귄 같은 일부 펭귄 종은 번식지를 남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 펭귄 서식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 펭귄 배설물로 비옥해지는 눈조류 서식지 역시 함께 넓어진다”라며 “남극이 따뜻해질수록 펭귄과 바닷새의 배설물이 만든 초록 눈이 남극 전역으로 넓어져 남극의 눈과 얼음을 한층 더 빠르게 녹여 버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 환자가 두통 등으로 받은 외래진료가 1775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번꼴이다.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도 57만 명에 육박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던 환자는 46세 A씨였다. 주요 상병은 두통으로 총진료비 3541만 원 중 1397만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역시 두통이 주요 상병인 44세 환자도 연간 1059회, 하루 평균 2.9회 진료를 받았다.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이 지난해 받은 진료는 모두 1만 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총진료비 3억 7843만 원 가운데 65.9%인 2억 4951만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다만 상위 10명에는 신장 이식 환자와 궤양성 대장염, 신경섬유종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포함돼 있어 진료 횟수만으로 모두 ‘의료쇼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56만 6841명으로 2021년보다는 5.6% 늘고 전년보다는 2.0% 줄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9만 9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4만 1091명, 80대 이상 10만 6016명 순이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한국의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2.7배에 달했다. 건보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에서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 6000억 원으로 줄고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300회로 낮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의원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이 눈을 뽑았으니 눈이 손을 뽑을 차례 아니겠어? 내 눈을 뽑은 그 다섯 손가락을 모조리 분질러다 돼지 밥으로 줄 거라고. 그 아비는 건초처럼 바싹 말려놓고, 어미 눈꺼풀에선 잠을 빼앗을 거야.”(172쪽) 한쪽 눈을 잃은 소녀가 붓을 쥔다. 붉은 붓끝으로 그리려는 것은 자비로운 부처가 아니라 망자를 심판하는 저승 열 왕, 시왕도다. “가짜 말고 진짜 시왕도를 그릴 거”라고 섬뜩하게 내뱉는 소녀는 복수의 대상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았다가 가장 처절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뜻을 이룬다. 학교폭력이란 현실에 무속으로 오컬트의 옷을 입힌 우신영의 장편소설 ‘오드 아이’는 복수의 끝에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영아에게서 모계로 흘러온 신기가 더욱 발현된다. 전교 회장 태오가 주도하는 따돌림과 폭력, 담임선생의 학대가 이어지던 끝에 태오가 휘두른 연필에 영아는 한쪽 눈을 잃는다. 영아는 무당 손녀이자 조카한텐 굿판이 학교”(168쪽)라며 학교를 떠나 신을 받고 ‘방울애기씨’라는 이름으로 신당에 앉는다. 이야기 구조와 복수의 설계가 흥미롭다. 1부는 태오의 아버지이자 국어 교사인 이도평의 시선으로 자신과 아내 오태임, 태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시골 국어 교사였던 도평은 대학교수가 되고, 동급생들을 하인 부리듯 하던 태오는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한다. 쇼핑하듯 무속인을 찾아다니던 태임은 강남 고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며 성공에 방점을 찍는다. 이 가족의 운세를 승진합격부, 가택흥왕부, 망신살소멸부 등 복을 주는 부적으로 펼쳤다. 방울애기씨의 시선으로 끌어가는 2부는 귀문관살, 양인살, 반안살, 백호대살 등 사람을 해치는 살(煞)의 기운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 성공과 욕망을 한껏 끌어올린 뒤에 2부에서 그만큼의 낙차로 도평 가족과 담임선생을 추락시키는 흐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국어교육을 공부하고 강단에 섰으며 ‘시티 뷰’로 혼불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무녀의 언어와 현실 속물의 수다를 능란하게 부려 읽는 맛도 쏠쏠하다. 소설은 응징의 쾌감에 머물지 않는다. 가해자들을 무너뜨린 영아가 마주하는 것은 제 삶이기도 하다. “진실을 알게 되면, 붓에 피 대신 물감을 묻힐 테냐”(234쪽)라는 물음은 영아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말하려는 건 용서와 화해가 아니다. 모르는 척 굽이굽이 넘어가는 삶과 끝내 진실을 마주하는 삶 사이에서 어느 쪽 눈을 뜰 것인가.

노년층 취업자 수 증가분이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고용 통계의 착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호황이라는 노인 일자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예산으로 만들어 내는 단기 ‘공공형’ 일자리가 대다수여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취업자 수가 늘어도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4000명 늘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만 3000명,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1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이 고용시장 전체가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고용 정책의 통계적 실적이 필요한 정부도 고령층 고용 확대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났다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유형별 물량을 보면 공공형 비중은 2022년 72.0%에서 올해 61.5%로 10.5% 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10개 중 6개 이상이다. 반면 민간형은 19.8%에서 20.5%로 0.7%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원금을 투입해 민간의 고령층 고용을 유도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은 평균 2.64명 증가했지만 고령자 신규고용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역시 당초 신규고용 촉진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결국 노인 일자리의 양은 확대됐지만, 고령층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청년층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경력과 숙련을 실제 기업의 수요와 연결해 민간 채용을 끌어내는 것이 고령층 고용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서도 “59세까지 쌓은 숙련이 60대 초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분석됐다. 59세 때와 다른 산업·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율은 61세 30.1%에서 64세 52.8%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이직할 때 생애 동안 축적한 숙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재취업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60대 초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금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준비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별도 상장이 SK하이닉스의 자금 조달과 기존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UBS도 주관사단에 합류했다. 공모 규모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 기업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약 136조원) 정도로 거론된다. 2023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약 545억 달러의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약 90억 달러에 인수해 출범시켰다. SSD는 반도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서버와 데이터센터용 제품을 기업용 SSD(eSSD)라고 한다. 한때 낸드 업황 부진으로 실적 부담이 컸지만 AI 학습·추론 과정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대용량 eSSD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 기업가치도 높아지면서 IPO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도 선택지로 부상했다. 일부 지분만 매각해도 생산설비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HBM과 D램·낸드에 투자를 이어가는 SK하이닉스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현재 중국 다롄에 공장이 있는 솔리다임은 미국 내 낸드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자체 자금으로 전액 투자하면 경제적 이익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만,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도 대부분 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향후 이익 일부를 외부 주주와 나누는 한편 투자 위험도 분담할 수 있다. 반면 외부 주주가 들어오면 SK하이닉스 측의 경제적 지분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솔리다임의 실적과 성장가치가 SK하이닉스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이익과 가치 상승분 일부가 새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에 이어 솔리다임도 별도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상장사가 여러 단계로 중첩되면서 모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 내부 사업을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SSD 사업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외부 자금으로 사업을 확대해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함께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신주·구주 비중과 상장 후 지분율,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좌우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살피겠다며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용기 81대를 손실했으며 피해 액수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6년 9월 의회예산처(CBO)는 국방부의 (손실 장비) 교체 계획에 따라 8월 1일 기준 장비 손실 비용을 19억~33억 달러 사이(한화 약 2조 5000억 원~4조 4000억 원)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 보도, 국방부 및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성명, 그리고 총괄 감찰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감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2월 28일 이후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 작전 중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된 군용기는 81대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대당 가격이 3000만 달러(약 402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F-15 전투기 3대부터 대당 9200만 달러(1235억원)로 추정되는 F-35A 전투기의 손상도 포함돼 있다. F-15 전투기는 지난 3월 2일 쿠웨이트 상공에서 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격추됐다. 지난 9월 9~10일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습 당시에도 F-15E 전투기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F-35A 전투기의 경우 지난 3월 19일 이란의 공격을 받아 손상됐다. 더불어 대당 3000~5000만 달러(약 402억~670억원)로 추정되는 MQ-9 리퍼 드론은 최소 45대가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가 집계한 6월 30일 기준 최대 30대 파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이번 보고서 수치는 지난 5월 기준 손실 군용기 집계치인 42대의 2배 수준”이라고 짚었다. 대체 어려운 특수 목적 자산 손실 커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손실한 군용기 중에는 대체가 어려운 특수 목적 자산도 포함돼 있어 미군의 향후 작전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군이 운용하던 4500억원짜리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지난 3월 27일 이란의 미사일 타격에 후방 동체가 전소됐다. 미 공군이 운용하던 E-3 센트리는 개전 전 16대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6대는 프린스 술탄 기지에 배치돼 있었다. 공중급유기 공백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2일 KC-135 1대가 이라크 서부에 추락해 승무원 6명이 사망했고, 편대 내 다른 1대는 이스라엘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서도 지상 대기 중이던 동급 기체 5대가 파손됐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집계가 ‘완전 파괴’된 군용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지나 전장으로 복귀한 기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밀 분류와 교전 상황에 따라 집계는 계속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한 수리 복귀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이 쓴 전쟁 비용, 도대체 얼마?의회조사국은 미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2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장대한 분노’(에픽 퓨리) 작전에서 소요된 비용은 약 334억 달러(한화 44조 8000억원)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의회예산처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국방부 작전 지출은 약 380억 달러(약 51조원)에 달했다. 이는 국방부 측이 지난 5월 12일 밝힌 290억 달러보다 90억 달러(약 12조 7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당시 의회예산처는 파괴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레이더를 비롯한 장비 교체에도 최대 33억 달러(약 4조 4300억원)가 들어간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미 의회는 이번 전쟁 중 손실되거나 파손된 군용기의 교체 또는 수리를 위한 예산 요청을 승인·거부 및 수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이후 추가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M＆A 126% 급증…그린필드는 뒷걸음 신규투자 22.5%↓…증액투자는 39%↑ 수도권 58%↑·비수도권 39%↓ ‘온도차’ AI 데이터센터·반도체 외국자금 유입 지속 美 투자 신고 66.9억 달러… 35% 증가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에 실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이 149억 달러(약 19조 93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도 229억 달러(약 30조 6900억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동 정세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는 점에서 숫자만 보면 ‘외국인 투자의 귀환’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새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세우는 투자와 신규 투자는 줄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의 추가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도권에는 외국 자금이 몰린 반면 비수도권에 실제 도착한 투자금은 오히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외국인 투자의 온도차입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은 148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습니다. 역대 3분기 누적 기준 1위입니다. 신고액 역시 10.8% 늘어난 229억 달러로 역대 3위에 올랐습니다. 제조업 투자 도착액은 62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0.6% 크게 늘었습니다. 화공(256.6%)과 비금속광물제품(242.5%)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며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유입되며 의약(129.0%) 분야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투자 도착액은 83억 7000만 달러로 5.6% 늘었습니다. 김정예 산업부 투자유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등 불확실한 투자 여건 속에서도 투자 신고와 도착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증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망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M＆A 자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업 지분 인수나 합병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액은 43억 8000만 달러로 53.1% 늘었습니다. 실제 도착액은 69억 8000만 달러로 무려 126% 급증했습니다. 반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도착액은 78억 9000만 달러로 4.9% 줄었습니다. ‘새로운 외국 기업’의 유입도 주춤했습니다. 신규투자 신고액은 84억 6000만 달러로 29.1% 감소했고 실제 도착액도 24억 3000만 달러로 22.5%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돈을 더 넣는 증액투자는 신고액이 62% 증가한 114억 달러, 도착액은 39.4% 증가한 9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외국인 투자의 ‘질 저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 과장은 “서비스업이나 M＆A라고 해서 어떤 투자가 좋고 나쁘다고 유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통계상 정보통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부동산 투자에도 실제 물류센터를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투자가 주춤한 데는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은 57억 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제조업과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특성상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이 투자 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재·장비·패키징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 유입되고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발 투자 신고액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데이터센터 등 유망 투자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1% 증가한 6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기타국 투자 신고도 51.8% 늘어난 101.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3.9% 감소했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47.9%, 39.7%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신고가 줄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미래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몰린 것은 아닙니다. 김 과장은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경상·전라권 등에 흩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풍력 역시 전남과 울산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늘었습니다. 수도권 신고액은 128억 9000만 달러로 43.7%, 비수도권도 47억 5000만 달러로 2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착액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도권은 128억 8000만 달러로 58.2%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은 19억 6000만 달러로 39.4%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그대로 ‘수도권 쏠림’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M＆A를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외국계 기업의 한국 본사가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금이 수도권 본사를 통해 들어오면 통계상 수도권 투자로 잡히지만 실제 돈은 지방 공장이나 사업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이번 역대 최대 실적에는 ‘큰손’ 몇 건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3분기 누적 도착액 가운데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2~3건 포함됐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업체명과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외국인 투자 성적표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돈은 역대 가장 많았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소재·장비, 해상풍력 등 미래산업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었습니다. 반면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 비수도권에 실제 도착한 자금은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계기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 유입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외국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들어와 일자리와 생산시설을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숫자 너머, 우리 경제에 남긴 실질적인 효과까지 따져봐야 외국인 투자의 진짜 성적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공기관 IP 파악·활용 적극 추진‘특허괴물’ NPE와의 소송전 지원 “지식재산(IP)을 잘 만드는 정책에서 IP를 잘 활용해 부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출범 1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IP 강국이지만 사업화·수익화가 ‘약한 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1985년 30%에서 지난해 9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자산의 흐름,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차장을 거친 지식재산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초대 처장으로 임명됐다. 출범 2년 차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IP 수익화’를 앞세운 그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IP를 꺼내 수익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동산 등 유형 자산처럼 지재처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IP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도로 색깔 유도선이나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와 같이 국민 삶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강화 정책도 설파했다. 그는 “국내에서 창출된 우수한 IP가 해외에서 대가 없이 사용되는 ‘합법적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과 정책 펀드 등 재원 마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인 비실시기업(NPE)과의 분쟁 대책으로 민간 영역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NPE 동향을 제공해 기업이 소송에 대비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등으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또 지재처 출범 의미를 심사·심판 등 IP 관련 등록·관리 중심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의 빠른 권리화와 강한 보호, 거래·사업화를 통한 돈 되는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특허청 당시에는 ‘왜 하려는데’라는 질문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재처가 당연한 해야 할 역할로 인정한다”고 소개했다. 업무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 기관으로서 관계 부처 IP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재처의 역량과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7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전남광주 무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6일 오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부부는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확인돼 외인사로, 부인은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밤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주택으로 이동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차량을 직접 몰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나주 죽산보 인근 수풀에 화물차를 숨긴 뒤 자전거를 꺼내 다시 이동했다. 이후 차량을 버린 곳에서 약 3㎞ 떨어진 도로변에 자전거마저 팽개치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죽산보 일대에서 화물차와 자전거를 각각 찾았으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의 통장을 가지고 달아난 뒤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 부부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 수사관 이름 대며 출석 요구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은행권 해킹 IP 상당수가 ‘세탁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7일 처음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닷새 만이다. 금융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사기관 사칭형’ 수법이다.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기관 이름을 내건 보이스피싱이 먼저 등장하면서 신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부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남성 A씨는 전날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자신을 ‘중수청 김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여성은 “경기도 수원에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압수한 통장에 A씨 명의로 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됐다”며 “본청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농협은행 계좌를 만든 적이 없다’고 답하자 해당 여성은 “직접 방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만간 관련 등기가 발송될 예정이며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방문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한까지 제시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보이스피싱 혹은 스미싱이 아니냐’고 묻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심되면 본청에 확인해보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처럼 곧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지는 않은 채 통화는 끝났다. 중수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김모씨와 같은 이름의 수사관은 있었지만, 발신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수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며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청은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위법하게 품목허가를 반려했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은행권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중수청 통보 및 이첩 여부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번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우회 접속 등에 활용된 ‘세탁용’ IP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IP도 같은 용도로 사용됐는지 분석 중이다. IP 소재 국가와 실제 공격자의 위치가 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공격 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할 방침이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 수로에 20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몸에 상처가 발견됐다. 7일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부캉이의 주둥이 부근에 찰과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SNS에서는 이 상처가 보이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상처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유영하던 중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수로 구조물이나 바닥 등에 긁히며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야간에 한 방문자가 수로 가장자리에 있는 부캉이에게 강한 불빛을 비추자 몸을 뒤트는 모습이 나온다. 현재 부캉이는 정상적으로 유영하고 있으며,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상어의 몸에 상처가 나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20일째 머물고 있다.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수면에 물거품을 일으키거나 그물로 몰아가는 등 자극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두 차례 부캉이를 바다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부캉이는 여전히 수로에 머물고 있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에 부캉이에게 강한 불빛을 비추는 등 상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친수공원 수로변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공원이 열린 구조여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수공원 관리 기관인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늦은 밤 상어를 보려고 강한 불빛을 비추는 방문객이 있어 현장에서 계도하고,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청 엿새째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지난 2일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품목 허가를 반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한 중소기업이 회사를 도산시킨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40여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형 로펌 관계자 등 45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중은행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중수청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만 임용한 상태라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각 지방청의 시설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본격화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도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은 수기로 사건을 접수했다.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루마니아에 이어 불가리아에 접한 흑해 연안에서도 민간 상선 2척이 정체불명 드론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AFP 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이날 불가리아에서 약 112㎞ 떨어진 흑해에서 공중과 해상 드론의 복합 공격으로 한 척은 침몰하고 다른 한 척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침몰한 상선은 토고 선적으로 선원들은 모두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며, 팔라우 선적 상선은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승선원 18명은 모두 구조됐다. 특히 이날 공격은 흑해의 루마니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던 튀르키예 소유의 곡물 운반선이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 이처럼 연이은 민간 상선 피격이 국제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앞마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격이 발생한 해역은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다. 이 드론 공격을 벌인 유력한 후보인 러시아가 만약 나토 회원국의 앞마당까지 드론을 날려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영토로 확산할 가능성으로 번진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이은 상선 피격을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고 비판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의 목표는 흑해 서부 해역을 선박이 완전히 다닐 수 없는 공포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세계적인 공동 방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국제법을 위반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면서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는 데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경계하며 외교적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디미타르 스토야노프 불가리아 국방장관은 “상선 두 척을 공격한 드론이 우크라이나 소속인지 러시아 소속인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출처가 어느 쪽이든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성재와 김다영 부부가 1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하기까지의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최근 부부의 연을 맺은 배성재, 김다영 부부가 동반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 김다영은 14살 연상의 배성재와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을 당시 반대에 부딪혔다고 고백했다. 그는 “우리 집은 평소 대화가 많고 연애 이야기도 다 오픈하는 편인데 예고도 없이 배성재를 데려온 것이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반대하실 것 같아 집에 아예 말을 못 꺼냈다”고 밝혔다. 배성재 역시 “솔직히 결혼은 포기하고 살다가 김다영이라는 사람은 꼭 결혼을 하고 싶었다”며 “교제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과연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고 당시의 막막했던 심경을 전했다. 이어 김다영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엄마는 눈치를 조금 채셨지만 너무 걱정되니까 차마 물어보지 못하시더라. 그래서 먼저 엄마를 포섭해야겠다고 생각해 설득했다”며 “하지만 아빠와 남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동생과 우애가 아주 깊은데 누나가 갑자기 회사 부장님 나이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울기까지 했다”고 전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MC 홍진경이 “14살 나이 차이가 그렇게 심한 거냐”고 묻자 김다영은 “14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일반 직장으로 치면 부장과 신입사원 수준”이라고 비유해 공감을 자아냈다. MC 김숙이 배성재를 향해 “제가 장모님을 뵌 적이 있는데 두 분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 보이지 않더라”고 말하자 그는 “실제로 장모님과 불과 1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아직도 장모님이 저에게 말씀을 편하게 놓지 못하신다”며 “말을 놓는 연습까지 하셨다고 하더라. 어느 날 ‘배 서방’까지는 성공하셨는데, ‘배 서방 이것 좀 가져가실래요?’라며 여전히 존칭을 쓰신다”고 웃지 못할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어 “처가 식구들이 집에 와서 즐겁게 노시다가도 제가 일하러 나갈 때면 현관문까지 따라 나오셔서 ‘잘 다녀오세요’라며 깍듯하게 배웅해 주신다”라고 덧붙여 폭소를 안겼다.

전국 2인 가구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44.3%로 절반에 육박한다. 고령 부부가구도 5년 새 30% 넘게 늘어 내년 240만 가구를 넘어선다. 부부끼리 보내는 노년이 길어지면서 고령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부담을 덜어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체 가구 수는 2280만 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늘어난다. 1인 가구는 855만 3000가구, 2인 가구는 689만 가구로 각각 2.3%, 2.1% 증가한다. 반면 3인 가구는 0.4% 줄어든 412만 1000가구, 4인 가구는 2.9% 감소한 260만 9000가구로 추산됐다. 전체 가구에서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9%에서 내년 30.2%로 0.3%포인트 높아진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것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18.1%, 11.4%로 줄어든다. 2인 가구 비중이 3·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웃도는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2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2인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중은 올해 43.0%에서 내년 44.3%로 오르고, 2052년에는 57.1%에 이를 전망이다. 두 사람이 사는 집 10곳 중 6곳 가까이는 고령자가 가구주인 셈이다. 고령자 가구에서도 부부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일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650만 7000가구 가운데 부부가구는 228만 2000가구(35.1%)로, 1인 가구(3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고령 부부가구는 내년 240만 1000가구로 늘어 2022년(183만 가구)보다 5년 새 3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만 남아 함께 늙어가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핵가족화가 일반화한 데다 기대수명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그만큼 노년의 생활과 돌봄을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이를 맡는 사람 역시 고령이라는 점이다.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간병이 길어지면 돌보는 배우자도 체력과 건강이 나빠지고 심리적·경제적 부담까지 겹칠 수 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 가구마다 의료·심리·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각 가구의 필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며 출범한 국방보안지원단·국방방첩본부 업무에 ‘세평 수집’ 기능이 여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해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악용됐던 세평 수집 기능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근거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방첩사가 보유했던 예비역 관련 동향 수집 자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보안지원단령에는 지원단의 업무 중 하나로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돼 있다.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데 국방부에 위탁할 경우 지원단이 이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원조사는 크게 기관 조사, 근무지 조사로 나뉜다. 기관 조사는 경찰전산망 등을 통한 범죄 사실 조사, 근무지 조사는 조직 내 사람들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중 근무지 조사는 과거 방첩사의 세평 수집·동향 조사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방첩본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방방첩본부령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내·외국인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 안보에 반한다’는 기준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민간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방첩사 수사관들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간인을 내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신설 방첩본부 요원은 이 같은 자격이 없다. 요원들이 법령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면 민간인 사찰,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방첩사가 보유해 온 예비역의 현역 시 동향 자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 폐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방부도 이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여전히 59만명의 자료가 보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활용된 자료는 총 211건으로, 이 중 청와대가 126건, 국정원 68건, 대통령경호처가 17건을 각각 활용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 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날 세종시 소담동 대전중수청 임시청사 앞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관의 첫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개청한 대전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를 담당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그는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의 67.8%에 불과한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범죄, 산업기술, 부패 분야에 인원을 중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을 추가 충원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중수청 1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중앙부처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수사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대전에 있어 업무 연계 불편 지적에 대해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조사 수요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