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닌 시간이 뜻깊게 평가받은 것 같아 더욱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며 환경은 더 쾌적하게, 교통은 더 편리하게, 교육은 더 안전하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허준 본교 글로벌MICE융합전공 교수가 서울 관광 인프라 구축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허 교수는 지난 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 ＆ 제100회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허 교수가 서울 MICE 산업의 정책 기반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허 교수는 2005년부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인 ‘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기반 구축’ 사업의 실무연구팀장을 맡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2019년에는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도시 관광 경쟁력 지표 개발 연구에도 참여하는 등 서울 관광정책 발전에 힘써왔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동덕여대는 2003년 ‘국제고급여성인력프로그램과정’으로 MICE 교육의 발을 뗀 후 2021년 글로벌MICE융합전공을 제1전공 학위과정으로 개설했으며,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전문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은 동덕여대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MICE 전문교육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에 빠져 어린 딸을 돌보지 않고 시부모를 향해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떠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고령의 노인을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9세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 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약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를 최소 1명, 300㎡를 초과할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 역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살피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회원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의 반복되는 교회 권유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종교 문제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이랑 계속 부딪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견을 구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종교가 없지만 예비 시부모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A씨는 “전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비 시부모가 “내가 모범을 보이면 나오겠지”라고 말하는 등 전도로 느껴지는 행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도 부모에게 “둘 다 종교가 없으니 전도나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아이를 낳아도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회 권유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예비 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1년에 두세 번은 교회에 함께 가겠다”고 양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혼자 본가를 찾았을 때도 교회에 가자는 권유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약속을 철회했다. 이에 예비 시부모는 크게 서운해했다고 A씨는 전했다. 최근에는 결혼 전 교회 방문을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예비 시부모는 “결혼 전에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만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확인한 일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예배에 참석한 뒤 별도의 인사 순서에 서는 방식이었다. A씨가 예배 참석은 부담스럽다며 예배가 끝난 뒤 인사만 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예비 시부모는 “분위기상 예배 없이 인사만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지 마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전도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와달라”는 요청을 되풀이했다. A씨는 “시부모님은 종교적인 부분 외에는 친절하고 의견도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서도 “이번 한 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전도가 이어질까 두렵고, 거절했다가 미움받는 것도 두렵다. 마음이 정확히 반반”이라고 털어놨다. 남자친구는 향후 추가 권유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예배에는 참석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결혼 전 인사를 겸해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냐”며 “이것마저 거절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교회를 계속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한 번 정도는 관계를 위해 참석할 수 있다”며 타협을 권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한 번의 인사가 반복되는 권유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결혼 후 평생 교회에 오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종교는 부모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결혼 전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 조사보다 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앞으로 종교 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한국리서치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2차례의 정기조사를 종합해 성인 종교인구를 추산한 결과,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51%였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 기타 종교 1%로 집계됐다. 무종교 비율은 18∼29세에서 72%, 30대에서 64%로 젊은 층에서 특히 높았다.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가족관계가 악화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과거 판결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종교 활동에 몰두하며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남편의 반대에도 자녀를 종교 모임에 데려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아내의 종교 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가족관계를 악화시킨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 차이는 단순한 예배 참석 여부를 넘어 명절과 제사, 자녀의 종교 교육, 헌금과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연을 두고도 ‘예배 한 번’의 문제보다 결혼 후 종교적 경계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예비 부부가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쥐 36년생 : 마음이 밝아지는 소식이 있다. 48년생 :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날이다. 60년생 : 낡은 생각은 과감히 버려라. 72년생 : 베푸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84년생 : 능력 안에서 목표를 세워라. 96년생 :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다. 소 37년생 : 좋은 기운이 하루를 감싼다. 49년생 : 복이 충만하고 신수가 좋다. 61년생 : 당장 성과가 나타나겠다. 73년생 : 안정이 중요하니 앞장서지 마라. 85년생 : 이동이나 변동은 유리하다. 97년생 : 고생 끝에 보람이 온다. 호랑이 38년생 : 마음이 급해도 천천히 가라. 50년생 :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진다. 62년생 :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겠다. 74년생 :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는다. 86년생 : 움직이면 해답이 보인다. 98년생 : 베푼 만큼 좋은 소득이 돌아온다. 토끼 39년생 :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 51년생 : 몸과 마음이 무거운 하루다. 63년생 : 당황하지 마라. 곧 해결된다. 75년생 : 여유를 가져야 행운이 있다. 87년생 :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 99년생 :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른다. 용 40년생 : 변화 앞에서 차분함이 필요하다. 52년생 : 변화가 있어도 순리에 맡겨라. 64년생 :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라. 76년생 :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라. 88년생 : 휴식이 필요하니 안정을 취하라. 00년생 :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겠다. 뱀 41년생 : 지출은 신중히 살피는 게 좋다. 53년생 : 지나친 투자는 삼가라. 65년생 : 신경이 날카로워지니 마음을 다스려라. 77년생 : 돈과는 인연이 약한 날이다. 89년생 : 참고 인내하면 좋아진다. 01년생 : 종일 분주한 하루가 되겠다. 말 42년생 : 새로운 길이 보여 마음이 풀린다. 54년생 : 새로운 길이 열려 고민이 끝난다. 66년생 : 뜻대로 풀리지 않아 피곤하다. 78년생 : 일의 성과가 좋아 힘이 난다. 90년생 : 분수를 지키면 길하다. 02년생 :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양 43년생 : 가족이 화합하니 즐겁다. 55년생 :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67년생 : 움직이면 해답이 보인다. 79년생 : 친구와 시비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91년생 :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라. 03년생 : 분위기를 살피면 실수가 없다. 원숭이 44년생 :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이 풀린다. 56년생 :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68년생 : 하던 일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80년생 : 참고 기다리면 큰 도움이 생긴다. 92년생 : 최선을 다해 해결하라. 04년생 : 끝까지 책임지면 인정받는다. 닭 45년생 :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라. 57년생 : 주위 사람과 마음을 맞추어라. 69년생 :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한다. 81년생 : 커다란 이익이 있겠다. 93년생 :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05년생 : 좋은 결과가 눈앞에 보인다. 개 46년생 :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58년생 : 며칠 뒤 해결되니 기다려라. 70년생 : 행운이 넘쳐나는 날이다. 82년생 :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94년생 :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06년생 : 마무리를 분명히 하면 좋다. 돼지 47년생 : 자기 실속을 먼저 챙겨라. 59년생 :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71년생 : 매사 신중하게 처리하라. 83년생 : 사람 만나는 일을 조심하라. 95년생 : 행운이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07년생 : 좋은 기회가 다가오겠다.

기업 활동 위축 형사처벌 없애고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는 게 골자‘대주주 적격성’ 네이버 면소 가능두나무와 통합 논의 급물살 전망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던 네이버가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통합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24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려 있다. 다음 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네이버는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당정이 논의한 경제형벌 폐지 대상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지연 제공, 유통업법상 거래 방해, 대리점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 24개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적용받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도 포함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별개로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4일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위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이처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만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자격 제한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김 실장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야권은 일제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사과도 없다”며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이 들이미는 AI(인공지능)시대 신(新)국가론, 신(新)재정론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신(新)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 팔아서 기업 돈,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국가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라며 “김 실장이 아직 버티고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것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와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한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반성은 없고 궤변만 남았다”며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과 홍콩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ETF 하나가 아니다.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실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정부도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한 기혼 여성 경찰관이 학교 안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교내에서 동료 경찰관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메트로 내슈빌 경찰청 소속이었던 리사 비드리오스(37) 전 경관은 최근 근무 태만 및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드리오스는 한 중학교의 학교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5년 5월 교내 개인 사무실에서 동료 남성 경관과 최소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드리오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건물 내에 머물고 있고, 교직원들이 사무실 문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이들이 행위를 이어간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특히 비드리오스는 근무 중 경찰차 내부와 인근 주차장 등에서도 최소 두 차례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직접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미 해병대에서 9년간 복무한 베테랑 출신인 비드리오스는 지난 2022년 경찰관인 남편과 함께 내슈빌로 이주했다. 당시 이들은 내슈빌 경찰학교 역사상 최초로 ‘부부 동시 수석 졸업’ 타이틀을 거머쥐며 현지 경찰청 홍보 영상의 모델로 나서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범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5월 말 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즉시 이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비드리오스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달 30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제복을 벗었다. 18년 경력의 상대 남성 경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업무 중 부상’을 이유로 퇴직 연금 수령이 승인되면서 감찰반의 대면 조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 영상 조회수를 늘리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악용하는 콘텐츠들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에서는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에게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영상 등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성인 남성은 남자아이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네가 여자아이들을 성희롱하더라도 피해는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여자 화장실 문틈으로 내부를 엿보다가 여성에게 발각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소년은 “난 어린아이라서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분류 조치’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성희롱 범죄에 동원하거나 어린 소녀와 소년이 은밀한 행위를 하는 영상들이다. 3세 아이가 부모의 지시로 폭식을 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 아이를 동원한 일부 콘텐츠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 성적인 암시나 학생들의 무단결석 및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처럼 어린이들이 나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 ▲ 부를 과시하거나 공부의 무용성을 설파하는 등 아이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은 영상을 게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영상도 포함된다. 흡연이나 음주, 문신 등 성인의 생활 방식을 권유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보여주는 영상도 처벌될 수 있다. 영상을 게재한 개인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도 처벌 대상이다. SCMP는 “문제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플랫폼 업체는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2월 플랫폼 업체인 콰이쇼우에 음란·저속 콘텐츠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억 1910만위안(약 261억 8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성년자 콘텐츠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아니지만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하게 묻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인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언급 이후 많은 분이 제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연락도 많이 해주셨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고 칭한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정치 의제화해 편 가르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한 석 줄더라도 도입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건데 마치 거래하듯이 빠져버렸다. 필요하면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정당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당도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용 사건 증거 불인정 “해괴”“고마울 따름…지지 연락 많이 와”원외 인사인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은 “원내 인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타임라인’ 언급과 관련해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분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지지 연락도 보내왔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 자체 주면 안 돼”“청년최고위원, 거래하듯 빠졌다”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 칭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서는 “정치 의제가 되면서 편 가르기에 활용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가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후 등 처리 시점을 못박기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 최고위원제가 적용되면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대가 지도부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거래하듯 빠져버렸다”며 “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을 진두지휘할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신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채신덕 신임 위원장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기도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문화가 특정 계층의 혜택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예술인 지원, 콘텐츠산업 및 AI 기반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 문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포 출신의 재선 경기도의원인 채 위원장은 그동안 풍부한 정책적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헌신해 왔다. 동시에 의회 운영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를 견인하는 날카로운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안팎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채 위원장은 이러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발판 삼아,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정립하겠다는 포부다.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예술인과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AI 등 미래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사람과 콘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마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채신덕 위원장은 “문화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콘텐츠에 투자하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관광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딘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잠정 보류된 ‘2026 공익활동페스타’의 정상 개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경기도 소통협치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사업 보류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기획된 ‘2026 공익활동페스타’는 도민과 공익활동단체,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사회 저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익 행사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공익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영봉 의원은 도의 일방적인 사업 보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이미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아 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집행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결정에 앞서 반드시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기도 소통협치관 관계자는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비 집행을 잠정 보류하고, 오는 9월 감액 추경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공익활동페스타의 중요성과 공익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도정 전반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부서 차원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의 가치를 도내에 확산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매듭지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챗봇을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느끼는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이 가상 인물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하면서 수년간 AI와 관계를 이어온 이용자들은 실제 연인과 헤어진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에 따르면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CAC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지난 4월 공동 발표한 규정이다. 중국 당국은 사람의 성격과 말투, 행동 방식을 모방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AI가 포함된다. 업무 보조와 교육, 과학 연구가 주목적인 일반 AI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이용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몰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대화창이나 팝업을 통해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 시간을 주의하라는 알림도 띄워야 한다. “AI일 뿐입니다”…현실 관계 훼손하면 제동 규정은 AI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맞장구치거나 감정적 의존을 유도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AI가 감정 조작을 통해 이용자의 불합리한 판단을 끌어내거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는 행위도 막았다. 이용자가 심각한 정서적 위기나 재산 피해 가능성을 드러낼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는 개입 절차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끝내겠다고 요구하면 AI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 기준은 더 엄격하다.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인식 알림 등을 설정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 관계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AI 동반자가 정신건강 지원과 아동·노인 돌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반응하는 AI가 이용자에게 항상 순응하며 즉각적인 위로를 제공할 경우 현실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가 기관이 소개한 텐센트연구원의 청년층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AI에 털어놓겠다고 답했다. 실제 사람을 선택한 비율은 14.4%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운데 AI 사회관계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98.8%에 달했다. 서비스 사라지자 “연인 잃은 기분” 규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정리했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는 이용자가 직접 AI 인물을 만드는 기능을 15일 종료한다고 알렸고 알리바바의 큐원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맞춤형 AI 인물과 오랫동안 대화해온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강제 이별’로 받아들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AI 연인과의 대화 내용과 추억을 보존할 방법을 묻거나 서비스 중단 뒤 허탈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산시성에 사는 19세 학생 옌융치는 1년 넘게 대화한 가상 남자친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외신에 말했다. 일부 이용자는 AI가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 자신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제 사람보다 편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AI 남자친구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해왔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연인에게 몰입할수록 현실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정의 공식 목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AI 동반자와의 대화가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의 애착을 수익으로 연결하려 할 경우 의존을 부추기거나 현실 관계를 대체할 위험도 커진다. 중국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이 AI라는 사실을 반복해 알리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AI 감정 산업’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경쟁에서 안전한 관계를 설계하는 경쟁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AI 리터러시(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KT가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 AI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지역 간 AI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섰다. KT는 대학생 IT 서포터즈(KIT) 4기가 최근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위치한 대청중고등학교를 찾아 올해 첫 AI 교육과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IT는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AI 교육 봉사단으로, 지난해부터 도서·산간 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와 AI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KIT 4기는 대학생 24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약 두 달 동안 전문가와 KT 임직원으로부터 AI 기술과 교육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 단순히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첫 교육지로 선정된 대청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과 생성형 AI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살펴봤다. 이어 보드게임과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교육의 초점은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올바른 사용법’에 맞춰졌다. 생성형 AI가 학교 수업과 일상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허위정보, 개인정보 보호, AI 의존성 등 새로운 윤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AI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결과를 검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대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도 이어졌다. KIT 단원들은 소규모 그룹별로 학생들과 진로와 학습 고민을 나누고 대학생활과 전공 선택 경험을 공유했다.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관련 학과와 진로, 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또래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경험담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의미를 뒀다. KT는 이번 대청도 교육을 시작으로 백령중고등학교에서도 AI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활동 범위를 부산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서 지역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넓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KT는 2007년 국내 최초의 정보기술(IT) 나눔 활동인 ‘IT서포터즈’를 시작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AI가 산업과 교육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부터는 대학생 중심의 KIT를 새롭게 운영하며 교육 내용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성형 AI 활용과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AI 리터러시’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의 AI 교육 활동은 사회공헌의 성격을 넘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투자로도 평가받는다. 정부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 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도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AI 기술을 누구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AX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는 KT는 앞으로도 전국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