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산림 재난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이 16일 발표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의 1순위는 국가책임 산림 재난 대응 강화였다. 기후변화로 강해진 산불과 극한 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재선충병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남부지방은 ‘방제 불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2일 강원도 평창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확인됐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방제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약 5000그루이던 피해목이 올해 14만여 그루로 급증했다. 2026년 재선충병 통계를 보면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지역이 15개 시도, 전체 시군구(226개)의 73.9%인 167개에 달했다. 피해가 ‘심’(피해목 3만~5만 그루) 이상 지역은 27개지만 감염목은 80%(140만 그루)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 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중 방제가 가능한 특별방제구역 지정도 ‘극심’(피해목 5만 그루 이상)에서 ‘심’ 이상 지역으로 확대한다.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 산림을 1㏊ 단위의 격자로 나누고 LiDAR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정밀 예찰에 나선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가능 기간이 길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매개충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 항공방제가 사용 약제의 안전성 논란으로 2023년 중단된 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차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방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율이 지난해 89.4%에서 올해 62.7%로 낮아졌다. 국가 방제율은 99.9%에 달한 반면 지자체 방제율은 61.9%에 그쳤다. 고사목은 산불과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병해충을 확산시키는 등 ‘2차 산림 재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도민 보고대회서 관리방안 설명“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재정건전성·전략적 미래 투자 동시 진행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5일 “현재 도의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재정 점검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304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재정 운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이 실현되지 못한 점 등을 재정 위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애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원, 법정경비 지출 4642억원,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원 등 5617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족분과 필요한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원 이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새 도지사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하반기 150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순기 일부 조정(3264억원 확보)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내년 순연(4642억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절감(1489억원 마련), 기금 여유자금 600억원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9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제를 풀겠다”고 했다.

“천만 시민 목소리를 빼앗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 정상화 앞장설 것”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각하 판결은 TBS 사태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G3 도시 서울을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고사시키는 것이 오세훈 시정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TBS는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방송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함께해 온 소중한 공공방송입니다. 따라서 TBS의 붕괴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천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공공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폭거입니다.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절차적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적 자원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국고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의 뜻만으로는 당을 운영 못 한다”는 말도 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수십 명의 비주류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879억원, 808억원을 받았다. 양당 모두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헌법 8조2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정당법 2조)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판해 온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해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당권을 움켜쥐려고 강성 당원들의 뜻만 살피고 이용하는 행태는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없이 국민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큰 보완수사권 폐지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과거 행적을 들추는 ‘파묘 공방’에 여념이 없다. 누가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지켜줄 것인가보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인가’를 절대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성 당원과 극단적 유튜버들에 기대어 민심과 거리가 먼 독선으로 당권싸움에 골몰하는 여야 대표와 대표후보들에게서 국민 이익을 지키는 공당의 책무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국민의 뜻은 팽개치고 강성 당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당을 자신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처럼 당비·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정당제로 당장 전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국고보조금의 대폭 축소·개편 같은 정치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의 선거 개입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전 후보가 6·3 지방선거 전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찰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부산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접촉이 있었다며 역공에 나서면서 양측 간 책임 공방은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후보가 4월 27일 테러 자작극을 벌이고, 5월 중순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일체를 실토했는데 6월 3일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2만 7418표(1.56%)”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경찰이 심각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경찰이 왜 정 전 후보의 자작 테러극을 숨겼는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을 향해서는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있었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개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항상 죄송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월 17일 박형준 캠프 모 인사가 정 전 후보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며 “단일화 요청이나 협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만약 거기에 부당한 거래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조사가 완벽히 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박 전 후보 측과 정 전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특정 보직이나 직책 등 거래가 오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정 전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정이한 사태가 이 대표 본인의 스캔들로 번지자 아무말 대잔치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은 물타기를 넘어 물귀신 작전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상세히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후보 캠프 측도 개혁신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서지연 전 대변인도 입장문에서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사태에 대해 개혁신당 일각에서 박형준 선대위를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당의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 진영에 전가하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대위가 사전에 자작극 사실을 알았다면 정 전 후보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보수 대통합 차원의 단일화 노력은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단일화와 자작극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등 ‘전대 룰’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주자들의 날 선 공방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정견 발표 자리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것 보니 KDLC가 세긴 세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후보 정견 발표인 줄은 모르고 왔다. 제가 아직 후보도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송영길 의원은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고민정 의원은 ‘책임정치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당은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를 겨냥해선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12·3 계엄 당일 ‘감기약 성분 공개’ 공세에 대응해 약국 처방전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고도 언급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기싸움은 계속됐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선호투표제·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체 일정에 지장 없도록 당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싸고 12일 재차 맞붙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인사와 정 전 후보의 접촉 가능성을 거론하자 주 의원은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 의원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5월 19일과 20일 사이 개혁신당 인사들은 정이한 후보와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내 어떤 인사와 상의하지 않고 다음 날 기자회견만 예고한 뒤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정이한 후보가 매우 활발히 그 시기에 연락했던 것에서 단서를 찾아보면 주 의원의 해당 일자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며 “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면 그 부분을 설명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정이한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이한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이다. 진짜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표가 국민의힘 공작설을 제기했다”며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작극이 투표일 전에 알려지기만 했어도 울산, 서울 등도 개혁신당 후보가 거의 득표를 못 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이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정이한 자작극을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이한의 표 갈라치기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대표는 물타기하지 말고 즉시 아는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법원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효력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는 10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특정 프로그램 하나를 빌미로 35년 역사의 공공방송을 폐국 위기로 내몬 오세훈 시장의 옹졸한 ‘언론 탄압’이 심판대에 선 것이다. 지금 TBS 구성원들은 1년 11개월째 끊긴 임금과 바닥난 제작비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끊은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한 경제적 폭력’이다. 오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단적인 시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결과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즉각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시민이 부여한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겠다. 망가진 공공자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국 도시들이 추진해 온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트램(노면전차)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비용 증가와 민원 등에 직면해 재검토에 들어가거나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6일 경남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S-BRT 2단계 사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원이대로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 9.3㎞ 구간에 S-BRT 1단계를 개통했다. 애초 3·15대로 도계광장~육호광장 8.7㎞를 잇는 2단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개통 이후 교통 체증과 차량 흐름 저하를 둘러싼 불만이 나오면서 보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윤 창원시장은 마창대교 무료화 등 도심 외곽도로 이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곽 도로를 활성화해 BRT 설치에 따른 도심 차량 정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사업 방향을 결정할 의견 수렴 방식은 검토 중이다. 울산에서는 장생포 수소트램 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과 사업비 증가, 운영난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생포 수소트램은 태화강역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결하는 관광형 노선(4.6㎞)으로 추진됐지만, 김 시장은 4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개통 지연 위기에 놓였다. 총연장 38.8㎞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나 보상 문제, 시험 운전 계획 변경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총사업비도 7000억원 대에서 1조 478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현 시정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산에서는 오륙도선 트램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실증노선(1.9㎞) 정상화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뒤 오륙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안팎에서는 대중교통 혁신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사업비와 교통 영향, 운영 수지 등을 검증하는 일이 민선 9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BK·메리츠 서로 “네 탓” 공방긴급자금 2000억원 조달에 실패MBK, 점포 팔아 인수 때 빚 갚아재임차 임대료 연 4000억대 급증1.2만명 직원들과 입점업체 ‘시름’ “월급이 밀려도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갈 곳 없이 눈앞만 캄캄합니다.”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19년간 근무한 양선하(57)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더욱 썰렁해진 매장에서 “2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일터가 없어지지 않기만 바란다”며 5일 이렇게 말했다. 서울 노원구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만난 한 임대 매장 운영자도 “회생길까지 막혀 권리금과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전성기를 이끈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기로에 서자 근로자·입점 상인·협력 업체·배송업자·지역 주민 등 수많은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오는 20일까지 소위 ‘운명의 2주’간 극적인 유동성 마련이 없으면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탓공방’ 중인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채권단 메리츠금융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 곳곳의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강동점 근로자들은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외쳤고, 영등포점에는 ‘정년퇴임까지 일하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과 노란 리본이 걸렸다. 평소라면 북적였을 주말에 매장 내부는 한산했다. 영등포점 정육 매대에는 텀블러가, 채소 매대에는 주방 가위와 칼이 엉뚱하게 놓여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2025년 3월 회생절차 돌입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결정적 원인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긴급 자금(DIP 대출)인 2000억원 조달 실패다. 메리츠 측은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추가 대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MBK 측은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시했고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부담했다고 맞섰다. 법원의 폐지 결정 후에도 MBK와 메리츠의 입장 변화는 없어, 2000억원 마련 가능성은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메리츠는 담보로 잡은 점포 60여개를 처분해 1조원대 대출금을 회수할 전망이다. 자산가치 7조 3000억원에 달하는 홈플러스가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000명이나 된다. 지난달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대규모 실직도 불가피하다. 주차 관리·청소 등 간접고용 인원의 실직도 예상된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150곳에 달하고, 7억 7400만원에 달하는 업체 평균 미수금은 후순위 채권이어서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위기의 원인으로 MBK의 경영 실패가 꼽힌다. MBK는 2015년 9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4조원이나 빚을 졌다. 이후 10년간 점포 등 유형자산을 팔았다. 또 일부 점포를 팔고 그 점포를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감행해 연간 임대료 부담이 4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인수할 때 동원한 빚을 홈플러스의 자산으로 갚아 나간 셈이다. 지난해 회생 절차 돌입 후 126개였던 점포를 67개로 줄였고, 알짜 사업인 슈퍼 부문(익스프레스)은 매각했다. 온라인 시장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마트산업노조는 “MBK와 메리츠는 물론 정부와 법원까지 모두가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며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로 향하게 되면 수십만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정말 사무실을 되찾는 줄 알았습니다. 봉쇄 이후 경기장 문이 열린 건 처음이잖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4일로 30일째를 맞으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오가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남겨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대회 운영 장비도 꺼내오지 못해 업무는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외 대회 준비, 자격시험 등도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27일 만에 열린 셔터40분 만에 문 닫히며 사무실 복귀는 불발정치권의 세 번째 개입에도 변화는 없어그만큼 지난 2일은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에 진입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봉쇄 이후 27일 만에 처음 열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출입문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 체육단체 직원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의 직전 “개표함 지켜야” 한마디에 무산시위대 거센 반발에 의원들 15분 만에 철수 첫 번째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체육단체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시위 참가자가 동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아서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체육회 관계자들과 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만 배치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투표함 반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봉쇄 해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봉쇄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육회 대응 기조 변화…선관위 책임 따진다전문가 “불법 여부 판단, 법적 조치 검토할 때”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투표함만 옮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전날 국조특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 복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체육단체들이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체육단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와 달리 현재는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공모주를 신청한 한국 투자자들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주문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오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하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들이 지난 5월 중순 공동인수단 20여곳에 이메일을 발송해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형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가상 데이터룸에 취합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요청에 응하면서 자사 고객을 위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월가의 대표주관사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응답 제출을 공식 주문이 아닌 단순 수요 의사표시(관심 표명)로만 간주했다고 통신에 전했다. 실제 주문은 대규모 기업공개와 관련한 월가 관례에 따라 대표주관사가 별도의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인 6월에 입력됐는데, 뉴욕의 주관사들은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주문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 물량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소통 오류는 스페이스X 공모주 주문 거래에서 몇 안 되는 오점으로 부각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86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번 IPO는 복잡한 과정과 촉박한 일정에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 평가라는 것이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IPO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확인이나 논평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페이스X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11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공모주 청약을 넣었으나 미래에셋증권에 개인투자자 물량이 단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사실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본 기사는 대표주관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한 악의적인 기사”라며 “기사에 언급된 당사의 잘못된 이해나 소통 오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기사에 언급된 “‘5월에 고객들의 주문이 이미 접수되었다고 믿고 6월에 별도로 실제 주문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5월은 위 절차에 따른 수요 집계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 미래에셋증권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사는 6월 초 대표주관사단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6월 5~10일 한국에서 사모배정방식을 전제로 한 청약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11억 4000만 달러를 대표주관사가 안내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했으며, 안내를 제공한 대표주관사로부터 공식 확인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소통 오류로 인해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출처 불명의 소스로 당사를 비방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당사의 명예와 주주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기사를 확인 절차도 없이 게재한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공모주 배정 무산 전 과정을 파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와 개발구역 지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 이후의 정기적인 재검토와 함께,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에서 주택 신축·증축, 토지 매매와 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생활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명확히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비 지원과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장기 미결 과제로 상주시 화북면 일원의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를 꼽았다. 지난 1985년 온천지구 지정과 함께 시작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후 공사 중단과 법적 공방을 거듭하며 현재 사실상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개발은 단순히 상주시 차원의 사업을 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과 고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표류해 온 본 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토지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기관인 경북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행정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지정 유지, 구역 축소, 지정 해제, 대체 활용 가능성까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장대온천 사례처럼 개발이 장기 지연된 관광지 문제가 도내 타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후속 정비 없이 방치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불편은 결국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존할 곳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의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무현 적통성을 부각한다는 분석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100%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정통성을 부각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듯한데) ‘노무현 적통’ 이런 것을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전 대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노 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송 의원 주장이 담긴 기사와 함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송영길 의원의 ‘정청래, 노무현과 완전히 등져서 장례식도 참석 못 해’라는 주장은 100%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당 안팎의 공방이 있는 데 대해선 “그분은 평론하는 분이기 때문에 평론하는 걸로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다”며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평론가와 다르다. 평론가는 책임을 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코어 지지층을 공격해 떠나가게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본인 마음이 떠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코어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시대를 반추해보면 노 전 대통령께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했을 때 소위 코어 지지층, 운동권 출신들, 노동·농민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했다. 저는 일관되게 한미 FTA를 지지했는데,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한 게 큰 성과 아니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건부 하향… 내일 국무회의 보고중대범죄 범위는 법무부에서 마련5년간 촉법소년 절반 만 13세 차지“처벌 강화” “맞춤형 선도” 공방도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범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강력 소년범죄 우려와 기준 하향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중대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커졌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14세 청소년 범죄가 늘고, ‘14세 전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퍼져 있다”며 “지금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맞춤형 선도·교화 프로그램 없이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도 “재범 방지 대책 없는 연령 하향은 소년 전과자를 늘리고 범죄 흉포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GTX 삼성역·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안전 금증에 집중할 때”라며 소모적인 책임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 검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시공 과정의 오류와 품질관리 부실에 있다”면서도 “시공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전 공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며 “오류가 드러난 것 자체가 서울시의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보고 즉시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해 외부 전문가 자문과 19차례의 합동 점검을 거쳤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보강방안을 확정해 기존 철근보다 두 배 이상 강한 강판으로 기둥을 보강했으며, 전문가 구조계산 결과 기둥 지지력이 당초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30억 원의 보강 비용은 전액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공동으로 보강방안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부터 3개월간 정밀안전점검도 병행된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에서 보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민들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안전합니다, 검증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명확한 답”이라며 “범인 잡기식의 책임 공방은 그 답을 단 하루도 앞당겨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강공사가 충분한지 명확히 검증하고, 추후 시공과 감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제 선거도 마무리된 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더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검증,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1심 격인 전원회의 전에 혐의 공개반론권 없는 ‘답정너식’ 여론몰이“지자체서 표창” SM 반박은 묻혀재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토로SPC·현대모비스 최종 무죄인데도최초 제재 보도 자료 수정·삭제 안 해“조사·심판 기능 모두 다 가진 공정위독립성 의심받을 행태는 자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혐의를 공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위법 기업이라는 ‘여론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SM 측에 보냈고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격인 공정위 심사관은 SM 측의 ‘사업 기회 제공 행위’와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사보고서는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혐의를 모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한 다음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다. SM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했고, 12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우범지대를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열사 간 자금 거래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자격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미 새겨버린 터라 SM 측의 반론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산업용 윤활유 담합 사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의혹,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부당 특약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과징금,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전원회의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재판 같다”면서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토로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여론이 먼저 형성돼버리면 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조사와 심판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공정위는 심판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회의가 끝나도 공정위의 일방통행은 계속된다. 공정거래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경제 분석에 따라 위법과 합법을 넘나들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공정위 심사관과 기업 측 피심인 대리인은 전원회의에서 늘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판사 격인 9명 위원의 판단도 갈릴 때가 잦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는 공정위 심사관의 입장만 100% 담긴다. 제재받은 기업은 정당한 항변을 내놓아도 관심에서 멀어진다.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혀도 끝이 아니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도 최초 보도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영구 낙인’이 된다. 공정위가 2020년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SPC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제재 보도자료는 여전히 공개돼 있다.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2019년 공정위 패소로 마무리됐지만 제재 보도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다. 최종 무죄를 받았는데도 과잉 제재의 오점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맞선 행정소송에서 완전 승소율은 82%다. 제재가 부분 취소된 일부 승소율은 11.7%, 패소율은 6.3%다. 행정소송 100건 중 최소 20건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뒤집혔다는 의미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5511억원, 이자 격인 환급 가산금은 44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심사관은 이미 인사발령이 난 뒤여서 패소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려도 형사 보상금 같은 구제책이 없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공개되면 기업은 승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평판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앞서 메리츠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대출을 요청했다. 메리츠는 지난 17일 10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되, 나머지 1000억원은 MBK 측이 직접 조달하라는 조건부 제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출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갈등이 커졌다. 메리츠는 19일 입장문에서 “MBK가 대표 4개 펀드를 통해 최근 10여 년간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홈플러스 투자펀드만으로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합쳐 약 1조2300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회생 개시 이후 MBK 측의 실질 현금 투입은 김병주 회장의 개인 증여 400억원뿐이며, 나머지 지원은 대부분 보증 형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MBK가 내세운 ‘2조5000억원 손실’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을 실제로 잃은 게 아니라 장부상 평가손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청산 시 메리츠가 대출 원금 1조3000억원 전액 회수는 물론 약 5161억원의 추가 수익까지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리츠는 “부동산 가치 추가 하락, 임차인 손해배상채권 발생, 처분비용, 장기간의 매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원리금 전액 회수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실성 없는 가정에 기반한 억지 계산”이라고 맞받았다. 회생 가능성을 확신한다면 MBK가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메리츠의 결론이다. 이에 MBK는 “메리츠가 미실현 평가가치를 현금 수익처럼 계산해 재무여력을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사모펀드 수익과 성과보수는 실제 매각이 이뤄져야 실현되는데,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평가차익을 현금 수익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2015년 인수 이후 홈플러스 투자로 거둔 운용보수는 100억원에도 못 미친다고도 밝혔다. 또 400억원 현금 증여 외에도 600억원 DIP 대출 연대보증, 1500억원 대출 이자 자금보충(누적 약 230억원, 연 200억원 규모 지속), 1000억원 DIP 대출 포기 등 이미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2000억원 DIP 대출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메리츠는 회생 개시 후 신규 운영자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조5600억원 규모 담보를 쥔 메리츠가 청산 시에도 추가 수익을 얻을 위치라는 점을 재차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