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전액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세 등에서 일정액을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교육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이를 제때 전출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의 연간 재정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제2회 추경에서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 지급할 법정전입금 미반영분 1000억원 가운데 400억원가량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60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청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미반영된 816억원 가운데 600여억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잔여 200여억원은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청사분 1000억원이 이미 한 차례 편성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가운데 1906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도 1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미편성에 대해 사과하고 통합 이후 첫 추경인 9월 제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액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가용 재원이 빠듯해졌다는 설명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아직 전출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에다 경상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도시철도 등 SOC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업까지 겹쳐 제2회 추경에서 전액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청사분도 올해 법정전입금 2706억원 가운데 본예산 1702억원, 제1회 추경 188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통합시는 남은 816억원 중 600여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연말 정리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올해 정리추경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연내 법정전입금을 모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집행 시점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정전입금이 해마다 본예산과 추경으로 쪼개져 편성되고 전출까지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옛 광주시는 2024년에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눠 편성했고, 잔여분을 제때 전출하지 못해 하반기 제2회 추경을 거쳐서야 지급했다. 옛 전남도 역시 2024년부터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눠 편성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통합교육청은 특히 광주청사 미반영분 1000억원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1000억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을 통해 제1회 추경까지 법정전입금을 전액 보내주기로 한 약속을 믿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광주청사 미반영분 1000억원은 교직원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징수·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의 안정적인 전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에 따라 교육재정이 뒤늦게 확보되는 관행을 끊고, 최소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작 교육재정에서는 기존의 ‘쪼개기 편성’과 ‘뒷북 전출’을 반복하면서 통합 행정의 재정 책임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해 재정 운영 전반을 개편하고,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체계 및 예산 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성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자료,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 최종 정책 제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재정 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 발생 시 실제 예산 편성을 통제·조정하는 제도적 제동 장치가 미흡했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총 218개(2,139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사업 중 전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7개(7,634억 원)였으며,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된 대형 사업도 57개(6,924억 원)로 집계됐다. 반면, 동일 기준 30% 이상 감액된 사업 역시 393개(8,4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시 도의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타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1월 24일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추경 편성을 전제하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미편성 사업액이 5,525억 4,9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취약계층 필수 복지 사업이 다수 유예되면서 추경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또한 취득세 축소 등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경고에 당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중장기적 구조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세입 감소 가능성과 미편성 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제 따져야 할 것은 ‘누가 몰랐느냐’가 아니다. 그런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필수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드는 재정 관리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환류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553건) 및 행사성 사업(106건) 평가에서 감액 대상(128건)으로 분류된 사업 중 17건이 실제 예산안에 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발표한 최종 정책 제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TF는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체계 구축 ▲사업 신설 단계 총재정 부담 관리 ▲재정 투자 사업 평가 강화 ▲기금·채무·회계 연계 통합 재정 관리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채무 관리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TF 역시 재정 구조 분석 및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 재정혁신TF도 결국 재정 위험 조기 경보와 신규 사업의 총재정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TF의 문제의식을 의회의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반영될 주요 제도적 장치는 ▲주요 세입 추계 및 징수 현황의 정기 점검 ▲세입 결손 등 재정 위험 발생 시 조기 경보 발령 ▲필수·의무적 경비 미편성 시 규모 및 사유 공개 ▲추경 전제 일부 편성 사업의 도의회 보고 ▲재정 위험 상황 시 대규모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및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 사업 평가 미반영 사유 관리 ▲지방채·기금·내부 거래를 망라한 통합 재정 부담 점검 ▲위험 단계별 대응 계획의 도의회 보고 등이다. 이성원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위험한 재정 상황을 의회와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수 사업을 일부 미편성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규·대폭 증액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은 매년 반복된다”며 “좋은 TF 제안도 제도화하지 않으면 사람과 도정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한 뒤 TF를 만드는 경기도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켜지면 세입과 세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 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중단에 대전시의회가 동참했다. 대전시의 재정 위기 극복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예정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국외연수) 관련 예산 89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국외연수 예산은 연간 1억 3500만원이다. 국외연수 취소와 관련해 조성칠 시의회 의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긴축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향후 진행하는 국외 정책연수도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외연수 예산 반납과 관련해 전체 의원 22명 중 1명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해외의 다양한 지방자치 사례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다녀올 계획이지만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 국외 출장 여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을 감액했다. 시는 급하지 않은 해외 시찰과 연수성 경비는 줄이되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외 활동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좋은 행정은 잘못이 없는 행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바로잡을 힘을 가진 행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 “시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주는 전문적인 의견 하나하나가 복잡한 사안을 풀어가는 길잡이가 되고 시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지키는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진다. 시민의 권리 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며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의 기준을 세워가는 일”이라며 “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면서 더 공정하고 더 책임감 있는 시정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한다. 2022년 발족 후 지금까지 감사 82건, 고충 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여러 분야에서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했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 10명도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주요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는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성실 교섭 촉구와 책임성 강화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실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복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의원은 “노동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며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2)이 8월 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복지문화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내 주요 복지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경기도 정책·예산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누구나 돌봄 사업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2027 세계청년대회(WYD) 추진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등 총 6개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건의 사항이 공유됐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안양시 측은 ‘누구나 돌봄 사업’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처한 시민에게 생활·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등을 제공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축임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보완과 유관 기관 협력이 필수적임을 전달했다. 이어 2027 세계청년대회(WYD)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방문객 유입에 맞춰 숙박·교통·안전·위생 전반의 점검 사항을 검토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 부처와 경기도,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다뤄졌다. 최경순 의원은 “복지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대부분을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성과 재정 지원 역할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주민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 정책 제안,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며 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의 채무 상황과 기금 및 지방채 활용 내역 등을 도민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경기도 빚 지도(https://debt.ggdata.kr/)’를 제작해 공개했다. ‘경기도 빚 지도’는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도별 채무 규모 및 증감 추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실태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세부 사용처 등을 시각화해 도민들이 복잡한 도 재정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웹사이트 공개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당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선 7월 7일 도정 연설을 통해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단순히 채무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채무의 증가 시점과 원인, 차입금을 활용한 추진 사업 및 그 효과, 이자 부담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재정 자료를 외부에 종합적인 형태로 공개한 적은 없다”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 대상의 별도 설명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의회 보고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도민들도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집행부에 연도별 재정 상황, 기금 융자 사업, 지방채 발행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해 이번 ‘경기도 빚 지도’를 구축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채무 규모는 202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 외 별도의 지방채 발행도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내부 거래’ 규모와 지방채를 투입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추 지사가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재정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부담이 커졌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막연히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이트 공개를 단발성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 검증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이트 내 수치나 설명에 대한 보완 의견은 물론, 예산 삭감 및 미반영으로 발생한 현장 피해 사례, 기금 활용 및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한 도민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도민들의 목소리는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가오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빚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정 구조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에게 숫자를 숨기지 않고, 숫자를 과장하지도 않는 투명한 재정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민선 8기의 핵심 기후정책으로 꼽혀온 해당 사업이, 충분한 정책적 평가나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날 집행부는 리워드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금전적 보상보다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제도 개선과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산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사업은 계속 확대됐다”며 “결국 충분한 정책 검증과 보완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했다면 기존 사업을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약 반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며 “이 기간 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이용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나 공공 일자리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리워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일수록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앞으로 자발적인 기후행동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8기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년간 약 200만명의 가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으로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경기도는 도지사 결재 없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총괄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시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9월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남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일괄적인 지시만으로 이미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 계획과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실제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단 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 수행의 일시 정지 등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 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 비용,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 부담,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투자심사·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 영향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용역을 중단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은 연구용역이 사업 실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혁신을 명분으로 지역의 미래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 기반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공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윤 의원은 의견 수렴 및 비용 추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민선 9기 첫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지명했다. 기후경제를 도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9기 첫 고위직 인사로, 환경·기후 분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운 인선이라는 평가다. 위 지사는 3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경제부지사와 행정시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경제부지사에는 이창흠(58)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제주시장에는 이상봉(57)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각각 지명했다. 서귀포시장은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후경제부지사 지명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환경부 장관 비서관과 정책기획관, 원주지방환경청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지냈다. 2023년에는 제주 출신 최초로 환경부 1급에 올랐다. 도는 이 지명자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근무하며 제주 환경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지원을 비롯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제주형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위 지사는 “도민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고 제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도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장 후보에는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명됐다. 이상봉 지명자는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와 제주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0∼12대 제주도의원을 지내며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1차 산업 육성 등에 힘써왔다. 위 지사는 이상봉 지명자에 대해 “3선 도의원으로 오랜 기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제주시 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써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시장 공모에는 제주시장 4명, 서귀포시장 3명 등 모두 7명이 지원했다. 서귀포시장 공모는 최종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도는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지명자와 이상봉 제주시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8월 중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2)이 지난 28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발족식에 참석해 공동단장으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경기도의 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 및 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도 재정 구조 전반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의원은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TF 공동단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세입 기반 확충, 지방채 및 기금 운용,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김태희 공동단장이 TF 추진 배경과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검토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참석 위원들은 경기도 재정 여건 진단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희 의원은 “건전한 재정 운용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오는 8월 말까지 재정 여건 분석, 세입 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발굴,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출된 결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의정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부단장으로 임명된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도시환경위원회)이 지난 27일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건전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살피고 부단장으로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단장으로서 추진단 운영에 참여해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민선 9기 경기도의 채무 원인과 재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닻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이뤄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추천 공모를 통해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 자로 임명한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장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 임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가 직접 교육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심사 과정에 참여한 전국 최초의 교육자치 모델이다. 공모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오산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김포 ▲여주 ▲연천 ▲포천 ▲안성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주는 적임자가 없어 현 교육장이 유임됐다. 각 지역에서 교육장 임용추천심사회를 구성해 후보자들의 교육 전문성과 리더십, 지역교육 비전, 소통과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교육청에서 온라인 동료평가를 했다. 교육장 임용추천심사회는 해당 지역 교육공동체 30명 이상으로 구성해 교육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풀뿌리 교육자치의 효능감 상승을 위해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리더를 추천하기 위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교육공동체가 교육장 선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14개 교육지원청에도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가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교육장과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가 새 사무총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대년 현 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와 이사회 동의를 거쳐 김대년 내정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 퇴임까지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재임 기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했다. 장관급 공직자 출신이 체육회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육회는 “김 내정자는 30여 년간 조직 기획과 예산·인사 관리, 대외 협력, 교육·연수 등 공공기관 운영 전 분야의 실무를 수행했다”면서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온 조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체육회와는 제41대(2021년)와 제42대(2025년) 선거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부터는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체육회의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했다. 체육회는 “김 내정자는 외부 인사이면서도 체육회의 조직 구조와 의사 결정 절차, 회원단체가 처한 현실과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내정자가 공직에서 쌓은 행정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회원단체, 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체육 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변화와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회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행정 역량을 갖췄고, 대한체육회와 함께 일하며 조직과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체육회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대회 중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 전 총장이 5월 물러난 이후 두 달 만에 새 총장을 선임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시민 신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세미나가 대구에서 열렸다.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구한의대가 참여한 ‘형사사법 개혁과 경찰의 책임성: 시민 신뢰로 완성되는 공공안전’ 특별기획세미나가 27일 오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 과정에서 권한 분산의 본질을 점검하고, 시민 관점에서 공공안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개혁은 권한의 합리적 분산, 기관별 책임 명확화, 절차적 투명성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때 국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지만, 개별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 개혁 논의 전반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고 국민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행 체계에서도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 권한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짚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시에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권한 집중 구조에서 발생했던 수사 지연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행 과제로는 ▲절차적 정의와 객관성 확보 ▲수사심의위원회 및 수사심사관 제도 내실화 ▲외부 전문가·시민 참여 확대 ▲주요 수사 의사결정 기록·관리 강화 ▲내부 통제 체계 정비 ▲과학수사 기반 강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수사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덕환 교수, 백승민 교수 등 전문가들도 형사사법 개혁은 단기 과제가 아니며 권한 분산과 절차적 투명성, 공정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 3) 의장이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전국 광역의회를 순회하며 초광역 연대의 범위를 호남권까지 확장하고 있다. 수도권과 제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법안 제정 추진 동력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행보다. 남종섭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각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광역의회 공동의 핵심 과제로 다시금 확인했으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지방의회 제도 혁신을 위해 광역의회 간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 의장은 “지금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충분히 담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 뜻을 모으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충청북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연달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공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대전시가 ‘AI 혁신관’과 시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3급으로 높이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은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줄이고 부서의 기능을 조정·통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하거나 실·국에 나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변경하고 정무·대외 협력 기능 총괄로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기획조정실에 3급 AI 혁신관을 신설한다. 실 소속으로 국장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산업 육성과 함께 시정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AI 정책 기획과 행정 전반에서의 AI 활용, 시민 서비스 개선, 공공 혁신과 정보화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관은 개방을 통한 민간 전문가 채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AI 혁신전략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전문성과 현장성도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은 미래전략실로 통합한다. 반도체·바이오·국방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창업, 투자유치 기능을 연계해 산업 혁신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합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시민안전실에 안전대응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24시간 상황 관리와 관계기관 협업,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제국은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온통 대전 2.0추진TF를 신설해 복지·청년·교통·문화 등 분야별 정책 연계를 통해 온통 대전을 대전형 상생 플랫폼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와 공동체, 노동, 청년, 대학, 교육·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시민사회국을 신설해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문화예술관광국과 체육건강국은 기능을 조정해 문화체육관광국과 의료건강국으로 재편하고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은 기후환경녹지국으로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은 기능에 맞춰 일반·광역철도는 교통국, 건설·도로·주택 기능은 건설주택국, 도시계획·재생·정비 기능은 도시국으로 조정한다. 대변인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해 시정 전반의 메시지와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거쳐 내달 대전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개편안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행정 수요에 맞춰 기능을 재조정하고, 핵심 정책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안착을 통해 정책 성과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의 업무보고를 통해 평가와 연구, 예산이 정책 성과와 교육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운영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보육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단기적으로 개선할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과제를 구분하고,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교직원의 근속과 만족도, 운영의 연속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씨앗교육펀드’와 ‘교육발전특구’ 추진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와 예산 확보 대책, 성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별 성과와 예산 집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 성과 분석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정원 대비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 운영도 그에 걸맞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결원 발생 원인과 충원 현황, 업무 대응 체계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교육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실적과 연구 과제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학생의 정책연구 참여 네트워크 역시 단순한 결과물 제작에 머물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 운영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안산시의회 제6·7·8·9대 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입성한 그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교사 시절 쌓은 현장 감각을 결합해 교육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릴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