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5인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그쳤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1년 반 만에 부대 단위 행진까지 나서면서, 파병 계기에 혈맹으로 발전한 북러 간 군사밀착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81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고 총을 든 북한군 부대가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전승절 기념기를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붉은광장에 등장하자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은 관람석에서 박수로 환영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북한군 부대가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80주년 전승절 행사 때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5인의 군 대표단과 신홍철 대사를 보내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지만, 부대 자체가 열병식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쿠르스크 파병 北군인들 퍼레이드 참여”로이터·AP통신은 붉은광장에서 행진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참전한 부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 행진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에 일부를 점령당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말 쿠르스크주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지휘부에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형제적 러시아와 언제나 함께”‘쿠르스크 해방’ 1주년(4월 26일)을 전후해 러시아 장관급 인사들의 잇단 방북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자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방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81주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 “친애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로 호명했다. 상징적 붉은광장에 새긴 ‘혈맹’ 서사붉은광장은 러시아의 전승 서사와 국가 정체성이 압축된 상징 공간이다. 이 무대에 북한군 부대가 오른 것은 단순 우방을 넘어 ‘함께 싸운 동맹’의 서사를 부여하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합류시킴으로써 ‘실제 전쟁 기여 세력’으로 사실상 공개 인정한 셈이다. 북러 군사협력이 비공개·반(半)공식 파병과 무기 거래의 영역을 넘어, 공개적으로 연출되는 동맹 의례의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전 치른 ‘쿠르스크 부대’의 데뷔김정은 불참…‘선별적 노출’ 전략쿠르스크 작전 참여 부대 출신이 포함되면서 이번 행진은 ‘실전을 치른 군대’의 데뷔 성격을 띠게 됐다. 김 위원장 방러 대신 군사 의례라는 단일한 통로로만 동맹을 가시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자 외교의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해온 김 위원장이 독자적 의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군사 차원의 결속만은 따로 떼어 부각하는 선별적 노출 전략으로 읽힌다. 2024년 북러 조약의 의례적 가시화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2024년 6월 체결돼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한(4조) 사실상의 동맹 조약이다. 그동안 이 조항은 파병이라는 형태로 작동해 왔으며, 부대 단위 군사 의례를 통해 양국이 가시적으로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조항의 작동 의지를 거듭 확인한 신호로 읽힌다. 빈자리 메운 북한…러시아의 ‘카드’로정상급 손님이 빠진 자리에 북한 부대가 행진하면서, 군사외교 영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고립 탈피 메시지의 가장 가시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직접 군사 개입은 회피해 온 흐름과 대비되며, 군사적 ‘실질 지원국’으로서 북한의 비중이 부쩍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드러난 포탄 공급에 더해, 탄도미사일 운용·기술 협력 가능성, 방공·정찰위성·잠수함 기술 협력,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등 그동안 의혹 단계에 머물렀던 영역도 ‘정치적으로 공개 가능한 관계’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 뚜렷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군사 협력이 광범위하게 금지된 제재 대상국이다. 그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같은 북한군 부대를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공식 행진시켰다. 러시아는 이미 2024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을 해체시킨 바 있다.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이 이번 장면에서 한층 또렷해졌다. 푸틴 “우크라戰 정당…조국 수호 전쟁’”이번 행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11일 3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열렸다. 열병식을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대한 승리자 세대의 위업이 오늘날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원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국 수호 전쟁’으로 거듭 규정했다. 중화기 없는 열병식…2008년 이후 처음올해 81주년 열병식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탱크와 미사일 등 중장비 없이 행진 부대만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테러 위험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도 크렘린궁 출입기자단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행사 당일 모스크바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문자 서비스가 차단됐다.

“환율, 파생상품 꼬리가 몸통 흔들어”딸 국적상실 미신고·불법 전입 사과총재 보고서 당일 채택 불발은 처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신상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중동 리스크의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의 주택 3채 보유, 가족 전원의 외국 국적, 외화 자산 집중 보유, 장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수)해 11년 만에 2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점, 모친에 전세 보증금 없이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절반 이상은 처분한 상태”라면서 “단기간 내 100%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모친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선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2월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회된다.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 영향과 관련해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진행돼서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이되고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 “장부 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과거엔 부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열린 관점으로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후 늦게까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하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1일 1의혹’에 당내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 보니 탕평 인사의 취지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문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임명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열지 않거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장관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단독 청문회 강행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 같진 않다”며 “최대한 야당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습이 어려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방어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의 정기 회의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긴급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기 회의에서 위원장 사퇴 문제가 거론된 것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교육센터에서 이석준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7명이 안 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시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 위원장의 거취”라며 ▲위원장 사임 요구를 참석자 전원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 ▲개인별 연명으로 채택하는 방안 ▲그 외의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이 ‘부적절한 단체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 사무총장은 사임 요구서 채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했고, 시민단체들은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동·선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0일에는 안 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도착했으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지난 9일 인권위 직원의 77.4%(164명)가 위원장 사퇴에 동의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야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맡게 될 법사위의 운영방식 등 쟁점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책임공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여당은 항소 포기보다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집단항명’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주체도 별도 국조특위 구성이 아니라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제 법사위에서의 국조를 수용하고, 조사 내용에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선회하며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제한·퇴장조치 등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3가지 조건, 특히 나경원 의원의 야당간사 선임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합의가 불발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원의 불법수익을 국고가 아닌 범죄 일당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 규명으로 가는 길을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2주차) 결과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48%)는 응답이 ‘적절하다’(29%)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은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시늉만 하는 국정조사를 도모하거나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쪽은 ‘7000억원대 국민이익 증발 사건’의 범인들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사업의 파트너로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를 최종 선정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내각회의 뒤 “스웨덴이 모든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납기·가격·발트해 작전능력 측면에서 폴란드 해군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했다”고 밝혔다고 P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2분기(4~6월)까지 상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잠수함은 2030년에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계약 규모를 100억 즈워티(약 4조원)로 추산하며, 무기체계 통합과 수명주기 유지비용(MRO)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360억 즈워티(약 1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A26 블레킹급’, 발트해 전용 5세대 잠수함…스텔스·장기잠항·특수전 지원이번 사업에서 스웨덴이 제시한 A26 블레킹(Blekinge)급 잠수함은 ‘세계 최초 5세대 잠수함’으로 홍보하는 차세대 디젤-전기 추진 플랫폼이다. TVP와 워존(TWZ)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얕고 복잡한 발트해 환경에서 은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스털링 엔진 기반 공기불요추진(AIP) 시스템으로 외부 공기 없이 최대 18일 이상 잠항할 수 있다. 길이는 약 64.6m, 수상 배수량 2122t, 표준 승조원 26명, 특수부대 포함 시 최대 3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또 ‘멀티미션 포털’(Multi-Mission Portal)이라 불리는 특수 임무용 통로를 통해 무인잠수정(UUV) 운용과 특수전 병력 투입이 가능하다. 워존은 “A26은 X자형 타, 경사형 세일(함교) 구조를 적용해 정숙성과 기동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좁고 얕은 발트해 해역에서 탐지 위험을 줄이고 해저 인프라 인접 항로에서도 고도의 조종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체계(VLS) 통합 옵션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갭필러’로 훈련 공백 메운다…2027년 스웨덴제 잠수함 훈련 개시 PAP통신은 “스웨덴은 A26 인도 전까지 훈련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운용 중인 잠수함을 임시로 제공하는 ‘갭필러’(gap-filler) 방안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폴란드 해군은 내년부터 스웨덴에서 승조원 훈련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기존 소련제 ORP 오젤보다 최신형인 스웨덴제 잠수함을 훈련용으로 임시 운용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또한 폴란드 조선소의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함께 폴란드에서 제작 중인 구조함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스웨덴은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추가 구매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스웨덴은 단순한 장비 공급국이 아니라 폴란드와 안보·산업협력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위협 속 ‘발트해 동맹’ 구축…EU·나토 방위라인 강화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양 전력을 신속히 확충해왔다. 발트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출입항로이자 유럽 에너지·통신 케이블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다. 로이터통신은 “폴란드와 스웨덴의 이번 협력이 발트해에서 러시아에 맞선 새로운 해저전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폴란드는 덴마크·핀란드·독일·발트 3국·스웨덴 등과 함께 ‘발트해 선언’을 채택해 해양 안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잠수함 계약은 그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한화오션, “유럽 역내 연대의 벽 넘어야”…다음 승부처는 캐나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TKMS),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등 6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제안까지 내세웠지만 폴란드 정부는 유럽 안보 네트워크와 산업 상호조달 모델을 중시하며 스웨덴을 선택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차기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신속 납기·수명주기 정비·현역 검증 플랫폼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폴란드 결정 존중”…방산 협력은 계속한국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방산 협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파견하고, 장보고함 무상 양도를 추진하는 등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화오션 탈락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지상·탄약·미사일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5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연내 통과는 불가능해진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를 푸는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했다. 발의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다뤄지지 않았다. 재상정된 지난 20일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어 의결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는 해를 넘겨야 한다. 이러자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항의 방문, 결의대회 등으로 연일 총공세를 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춘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준화 범추협 위원 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3차 개정에 대한 국회 무관심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3차 개정안 처리는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며 “도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원도의회는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한기호, 이양수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25일 춘천에서는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김시성 도의장은 “3차 개정안에는 강원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더 이상 미루고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날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 김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시키자고 맞서면서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채 추석 연휴가 4일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감사는 다음달 6일인 만큼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연휴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건 지난달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이 제외된 대통령실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14대 국회부터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불출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 “최초 특별활동비를 공개한 투명한 대통령실 운영”,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오늘(9월 24일)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미 김 실장의 보직 이동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운영위 회의 닷새 뒤인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해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제1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다. 야권에서는 즉각 ‘김현지 불출석’을 위한 인사이동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는 관계가 없는 보직 이동이라고 설명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JTBC 출연에서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보직 변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실장은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실세는 김현지가 아닌 강훈식”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분위기는 다소 갈린다. 지난 1일 우 수석이 “100% 출석할 것”,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당에서도 그렇게(국감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보직 변경 이후에는 제1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보직을 바꿨더라도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고 ‘전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누구든 국회에 나와야 한다는 민주당의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알려지지 않은 김 실장에 대한 여권의 ‘철통 방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새로운 V0의 출현”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운영위에서도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실질적 카드는 없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불허하면 사실상 국감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실이 연일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사실상 ‘민주당 결정=국회의 결정’인 구조 때문이다. 역대 정권도 ‘참모 국회 출석’ 논란민정수석 출석 여부가 ‘단골 이슈’총무비서관 논란은 이번이 처음DJ·盧·文은 필요시 출석 지시과거에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국회 출석은 정권마다 논란이 되풀이됐다. 가장 논란이 잦았던 보직은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사실상 관례로 허용돼왔으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례를 깨고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여럿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이 2000년 결산심사에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 관련 질의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고, 전해철 수석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극 해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 2015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 지시에 항명해 사의를 표했던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국감과 운영위 현안보고에도 여러 차례 출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국회 출석을 ‘최소한의 관례’ 안에서만 진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기관증인만 국정감사에 부르는 운영위 관례와 달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 일반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024년 10월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은 정부 비판·견제·감시 아니냐”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 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새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제재권과 분쟁조정 기능 등 주요 권한이 넘어갈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아침마다 로비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금융소비자원 분리 등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인 데 이어 다음 주엔 국회 앞 집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공공기관 지정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장은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신설되는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사실상 중징계를 금감위가 맡아서 하고, 금감원은 경징계만 하게 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가 제재심과 분조위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힘든 검사·조사는 회피하고 권한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사실상 콜센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 역시 조직 해체와 세종 이전을 앞두고 내부 동요가 거세다.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서 핵심 업무가 빠져나가는 데 대한 반발로 젊은 사무관들의 이탈 가능성이 계속 나온다. 앞서 지난 8일과 12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전 직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란 수습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억원 위원장이 15일 취임 후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개편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은 입법 과정의 혼선으로 현안이 뒤로 밀리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의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금감원 직원들을 향해 “불만이면 퇴사하면 된다”고 말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 우려를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는 김어준씨 인식이 몹시 천박하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양자 논의해야” 일본 수정안 가결외교부 “유감… 성실 이행 지속 요구”李정부의 우호적 한일관계 변수로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공론화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10년째 더딘 일본의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까지 벌였지만 패배하며 이재명 정부 초기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 가던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유산과 관련한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안은 위원회보다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내놓은 ‘잠정 의제’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해 결국 21개 회원국이 수정안에 대한 비밀투표에 들어갔지만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표로 안건 채택이 불발됐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을 설명하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문제 제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5년, 2018년, 2021년, 2023년 네 차례에 걸쳐 일본의 부실 조처를 지적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그때마다 일부 추가 조치를 할 뿐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그간 여러 차례 조치를 점검받은 만큼 이제 이 사안은 한일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고려한 듯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아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與, 이르면 30일 표결 처리 가능성법사위·예결위원장 이춘석·한병도오늘 본회의 열고 선출 의결 방침“추경·상법 등 40건 6월 국회서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인준 표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이 표결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여야 협치’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둘째 날이던 전날 김 후보자에게 채무와 증여세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며 청문회 보이콧을 강행했다. 이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정을 넘어서면서 청문회는 자동으로 산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인준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은 오는 29일이다. 이후에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시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표결에 돌입할 수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를 가리켜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며 협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27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주문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재산 증식 등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다음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총 40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시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곧이어 소집될 수밖에 없는 7월 임시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 년 전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외치며 김관영 전북지사를 문전 박대한 완주군의원들과 통합 반대 주민들이 이번에도 대화를 거부했다. 김 지사는 항의 팻말을 든 주민들의 야유와 거센 저항에 군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행사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현장을 정리하던 일부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통합 반대 주민들로부터 팔을 물리는 등 상처를 입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25일 오전 완주군을 찾았다. 완주군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통합 찬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이었다. 특히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 정부 출범 등 시군 통합에 긍정적인 변수를 앞세워 완주군민들을 설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 투표는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일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군의원 10명은 이날 군청 앞에 설치한 무대 위에 올라 삭발식을 거행하며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지사와 군의회 면담도 취소했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전날(24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완주군 지역구 전북도의원들도 김 지사 방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김관영을 위한 통합이지 완주군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며 “완주를 희생시켜 본인의 도지사 재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반대 대책위 500여명(경찰 추산)도 김 지사가 도착하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 앞에 자리를 잡고 ‘김 지사는 물러나라’ ‘전주시 빚 6000억원’ 등의 피켓을 들고 통합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일방적인 통합 중단하라”, “김관영은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군민과의 대화의 장이 열릴 예정인 건물 앞을 봉쇄했다. 이들은 또 김 지사와 동행한 도청 공무원들을 잡아당기고 팔을 무는 등 강하게 막아섰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완주군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때 역시 불발에 그쳤다. 김 지사는 당시 현장 민심 청취를 위한 ‘14개 시·군 방문’ 일정에 따라 완주군을 찾았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김 지사가 전북의 시군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군의회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맞서며 김 지사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통합 반대 주민들도 김 지사를 에워싸며 진입을 막았다. 통합 반대와 찬성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 속 군민과의 대화는 무산됐고 김 지사는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리를 벗어났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취소된 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일부 반대단체와 의회가 항의, 면담 거부, 입장 방해를 해 진행되지 못했다”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생각이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찬반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토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군민들께 공식, 비공식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 개정 등 생각하면 9월 말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30% 가까이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국내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문턱을 넘지 못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증시를 선진국(DM)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도 등재되지 못하는 등,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은 1992년 신흥시장에 편입된 데 이어 2008년에는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데 이어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로 인한 혼란을 지적했다. MSCI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지난 3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의 관찰대상국 등재 논의를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전세계 증시가 주춤하는 동안 코스피는 올해 들어 29.35% 상승했다. 이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1년을 더 지켜보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20일 끝내 불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2시 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했는데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렬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와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제외한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20일 평가했다. 다만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MSCI는 다음 주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 공개에 앞서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투자 상품의 가용성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다시 6개로 줄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배당절차의 변경,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확대 등 외국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 3월 말 재개되면서 공매도 이슈가 해소됐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투자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 왔고, 지난해 시작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 관찰대상국 재등재에 대한 기대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MSCI 최고위급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외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리뷰에서 외환시장 개방을 비롯한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SCI는 오는 25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가장 빠르게는 2026년 6월 편입 발표, 2027년 5월 말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냐”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 아쉬워서”라고 질문했다. 이에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쏘스뮤직 손배소 기록 두고도 다툼한편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재명 상고심 논란‘ 채택 불발… 사법부, 민주 공세에 반기 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자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회의에서 과반 이상 판사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반대하는 전국 법관들의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게 요지다. 두 안건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회의에는 구성원 5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 의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 등이 직권으로 상정될 수 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도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회의는 당초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두고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유례없는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자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채울 수 있었다.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보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들이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을 비판하거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낼 경우 민주당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건에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은 다루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건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적 시각도 일부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년 임기로 선출돼 올해 연임한 김 의장은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졌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법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기에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보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더 거부감을 갖는 판사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터라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들이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이견 속에 회의 종료 직전 극적 합의를 이루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21개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상장관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관세전쟁 속 진행되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렸다. 통상 질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공동성명 채택이 어려워 의장성명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실무 협상 단계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각국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미국은 이를 공동성명에 담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견 논의가 계속됐지만, 회의 종료 직전 휴식 시간 40분을 갖고 의견 조정을 거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최종 공동성명에는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APEC 회원국들은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약화되고 양자무역 양상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무역체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WTO의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 합의를 이뤘다. APEC 회원국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데 공감했다.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망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도전 과제 속에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의를 이끈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가 있어 저를 비롯한 20개 회원 장관과 100여명의 협상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다”면서 “제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주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 지지를 밝혔는데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APEC에서 통상장관들이 뜻을 모은 건 매우 의미 있다. APEC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에 합의를 이룬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정상회의 선언문이 작성될 예정이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민간업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재판 증인 소환이 이 후보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상태에서 또다른 증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신문마저 가로막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종일 이어진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증언하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이 재판 관련해서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허위 주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본인 재판에서는 진술하겠지만 위증하면 처벌받는 이 사건은 거부한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으나 그는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재했으나,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도 “이 질문이 증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두 가지 있다”면서 “첫째로 검찰이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등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검사가 “MBC 기자들에게 접대하고 돈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내도록 했냐”는 취지로 묻자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만 말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사가 “증인으로서 성의를 다하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거부하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정 전 실장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신경전도 계속됐다. 검사가 “모든 재판에 증인 출석하겠다고 기재했으나 정작 이 후보는 끝까지 안 나왔고, 정 전 실장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본인 의견에 대한 주장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달라고 할 계획 있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그만하십시오. 뭐하는 겁니까”라고 발끈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이야말로 뭐하는 겁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두분 다 그만하라”고 중재하면서 정 전 실장에게 “많이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추가 소환을 포기하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