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매각 5수’도 실패로 돌아간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25만 명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생겼다. 이번 인수 포기 배경에는 메리츠화재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묶인 영향이 작용했단 시각도 적지 않다. 메리츠금융은 자회사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메리츠화재와 갈등을 겪으며 실사를 거부해왔다. 이번 인수는 자산과 부채 일부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돼 메리츠화재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었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전날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고작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회의는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및 대표관리인에게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해 보자며 마련된 자리였는데 노조 측이 불참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전원 승계 의사가 없으며 이들이 회사를 떠나는 명목으로 제시한 위로금은 총 250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우선 새로운 원매자를 물색한단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2023년에도 837억원 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MG손보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청·파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예보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G손보 청·파산 시 예상되는 개인과 법인의 피해 금액은 1756억원에 달한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25만 4155명이다. 개인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밖에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보험사 업무를 대행하고 향후 합병, 채권 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할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한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남도의원 김 모(47)씨가 3일 오후 2시 15분 쯤 전남 나주시 다도면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사망한 김씨를 발견했고 특별한 범죄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나주 출신인 김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평소 채무관계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신임 회장이 ‘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대한체육회에 촉구했다. 주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관계를 해결한 만큼 체육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테니스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기흥 체육회장과도 소통하며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세 명 가운데 총투표수 166표 중 79표를 받아 당선됐다. 정희균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던 28대 회장직을 연말까지 수행한 뒤 29대 회장 4년 임기까지 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하지만 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주 회장은 앞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대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 회장은 “육군 사관학교 코트 문제로 8년간의 송사와 압류로 협회가 파행에 빠졌다. 내가 이전에 회장일 때 시작된 문제로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선거에 나왔다”고 밝혔다. 주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체육회는 지난 5월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심의를 진행했으며, 6월 30일까지 미디어윌 채무 탕감 공증을 받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을 보류했다. 테니스협회가 지난해 9월부터 회장이 없는 상태가 이어졌을 뿐 아니라 미디어윌에 46억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체육회에서 임시 협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위원장을 파견하는 등 협회 운영을 대신하게 된다. 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관리단체 지정만 안 된다면 미디어윌은 채무를 모두 탕감하기로 결정했다”며 미디어윌로부터 받은 채무 탕감 공증서를 공개했고 이를 체육회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협회 관리단체 지정 여부는 오는 6월 30일 결정된다. 체육회 반대에도 테니스협회가 회장 보궐선거를 강행했다는 점도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체육회는 보궐선거 중단 요청 공문을 통해 “(체육회) 이사회에서 6월 30일까지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에 대해 조건부 유예 기한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협회가)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로서, 관리단체 지정 사유만 추가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두환 협회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협회가 정상화하는데 2년 이상 걸린다”며 “회장을 선출하면 당장 채무 탕감이 되고, 협회도 바로 정상화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주 회장도 “내가 선거를 주최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핵심인 부채 문체를 해결한 만큼 이 부분은 체육회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테니스협회로선 주 회장과 미디어윌 주원석 회장이 형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만큼 ‘채무 탕감 후 회장 선출’보다는 ‘회장 선출 후 채무 탕감’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채무 탕감 공증에도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46억원 채무가 유지된다는 뜻이 된다.

S.E.S 멤버 슈(유수영)가 근황을 전했다. 슈는 28일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으로 근황을 전했다. 그는 “휴가~영감을 받으러 갑니다. 강원도 고성에 정말 존경하고 멋진 부부가 살고 계세요. 두 분 다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더 대중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영감과 도전을 찾으러 늦은 휴가 왔어요”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행복한 힐링 여행 되세요”라며 한층 밝아진 슈의 모습에 기뻐했다. 1997년 걸그룹 S.E.S.로 데뷔한 슈는 프로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슈는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대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7월 도박예방홍보대사로 선정됐고, 그동안의 채무관계 문제와 도박 사건에 대해 사죄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억대 사망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필리핀에서 고교 동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B씨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고교 동창 C씨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난 뒤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C씨에게 먹이고, C씨가 의식을 잃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때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 5~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보라카이로 출국하기 7개월 전인 2019년 6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와 짜고, C씨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서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A씨는 오히려 C씨가 자신에게 6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공정 증서를 만들어 C씨의 유족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빚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사망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화장된 상태였지만, 검찰은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 A씨인 점과 C씨 사망 전후 A씨의 행적,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심층적인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B씨 유족에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지난 4일이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됐다.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금 5억여원을 사채로 빌려쓰는 과정에 사채업자의 꾐에 빠져 현재 시가 200억원 짜리 관광휴양시설 부지를 경매로 날렸다는 한 건설업체 대표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고소장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전직 경찰이 뇌물을 받고 금품을 편취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신을 사채업자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채업자 일당의 사기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명예까지 훼손됐다.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2월 이듬해 3월경까지 사채업자 B씨 일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 정도를 빌렸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워터파크 등 관광휴양시설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자금 부족이 원인이었다. A씨는 “처음에 B씨 측에서 70억원을 투자할테니 지분을 달라는 제안을 해 와 이를 수락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B씨가 투자금이라며 1억3000만원을 일방적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한 2달 뒤 ‘당장 돈 갚으라’고 협박했다. 협박에 못이겨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들의 ‘땅 빼앗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B씨 등은 돈을 더 빌리지 않으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겁박하며 일방적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후 B씨 등은 A씨와 자신이 또다른 사채업자 C씨로부터 각각 5억원을 대출, 총 10억원을 빌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A씨 소유의 관광휴양시설 부지와 제3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C씨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이어 C씨는다시 B씨 일당 중 한명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A씨 사업부지에 자신이 채권자로 등기된 근저당권을 B씨 일당에게 담보로 제공, 같은 액수의 근저당권부질권을 등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의미다. 사실상 B씨 일당과 C씨의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물고 물린 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앞서 빌린 돈을 제하고 송금받은 돈은 2억7000만원이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애초부터 B씨는 C씨에게, 또 C씨는 B씨 일당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 차용증을 위조해 사업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등이 마지막엔 ‘30억원을 갚으라’고 협박했고, 결국 23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 2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며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경북도로부터 사업 인허가가 나면서 금융권 저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려했지만 B씨 등이 근저당설정과 근저당권부질권을 풀어주지 않아 대출도 막혀버렸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후 B씨 등은 ‘23억원 분할지급’ 건과 별개로 A씨에게 추가로 5억원 대출을 제안해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3억5000만원만 입금했다. B씨 등은 해당 거래의 연체를 명분으로 임의경매를 신청, 채권최고액인 6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할 지급하기로 한 23억원을 더하면 B씨 일당이 거둬들인 돈은 총 29억5000만원에 이른다. B씨 등은 또 A씨의 진정으로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진정을 취하하면 회사주식을 30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B씨 등은 A씨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을 취하하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 내사 과정에서 경찰관 D씨 등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직 고위 경찰 간부 E씨 등이 B씨 측의 처벌을 자신하며 자신에게 접근해 1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뇌물에 대해선 녹취록도 있다.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통화에서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도 없었고 A씨가 돈이 급해 빌려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지 몰라도 정당한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었고 모두 A씨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부동산 경매도 A씨 연체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말 고소인 A씨 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언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전날 해고 조치됐다. 김씨와 A씨 사이의 거래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단순 사인 간 채무관계라면 김씨가 개인 돈으로 빌려줬어야 하는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받아 줬기 때문에 김씨와 A씨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물론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 B씨, 한국일보 간부 C씨가 만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면 배임수재죄로 볼 만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김씨가 추가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B씨는 이날 사표를 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대북사업권을 독점했던 대우그룹과의 채무관계를 재임 기간 내내 숨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나섰던 그가 대우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대북정책에 적극적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채무 기록을 누락시켰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포브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입수한 트럼프 일가 기업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내부 문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역사적 관련이 있는 회사(대우)에게 졌던 1980만 달러(약 258억원)의 대출을 미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1~2016년 ‘L/P Daewoo(대우)’로 표시된 채권자에게 1980만 달러의 빚을 진 상태였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우가 1997년부터 뉴욕 맨해튼에 고급 주거용 건물 ‘트럼프월드타워’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라이선스 비용 일부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비용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임기를 시작한지 5개월여 만인 2017년 6월 30일에 채무 잔액은 430만 달러(약 56억원)로 크게 줄었고, 이 채무도 며칠 만에 상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채무 관계가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재임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한 재정보고서에는 전혀 없었다. 포브스는 “대우그룹이 1990년대 중반 독점적 대북 사업권을 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채무 공개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일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부채를 비밀로 유지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윤리 보호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가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면서 얼마나 쉽게 이를 통과하는 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법 중 하나로 ‘채권자(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병존적 채무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역시 피해자의 승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으로 외교부가 지난 7~9월 주재한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박래형 변호사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세미나에서 발표할 발표문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은 채권의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3자가 변제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피고기업들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채무를 넘겨 줄 경우, 해당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마치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판례로서 축적된 관행으로, 법적으로 채무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이해된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밝혔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3자가 새롭게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구분된다. 이에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 배상 참여,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파장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주장처럼 결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라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도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배상 방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도 피해자 설득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공탁,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모두 채권자의 승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제주지역 올해 스토킹 범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가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1.3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는 총 36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12건(58.4%)을 검거했으며 긴급응급조치 72건(19.8%), 잠정조치 164건(77.4%), 유치장 유치 35건(16.5%)을 처리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는 54건이 신고됐지만, 전국은 1만 8784건 중 실제 신고 건수는 불과 36건 밖에 안 돼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제주청은 제주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시민단체 및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력해 범죄예방 홍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화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안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8만원의 범칙금에 그쳤으나 시행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인 뿐 아니라 채무관계, 직장내 괴롭힘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40대 가해남성은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여성(40대)에게 15회 전화 시도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행범 체포 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 가해남성은 5월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켜보다 돌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해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 직장 동료인 40대 가해 남성이 50대 피해 남성에게 고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3회에 걸쳐 피해 남성의 차량과 주거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는 행위를 해 전국 최초 잠정조치 4호 결정으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재산상속 문제로 50대 누나가 40대 남동생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차량으로 집앞 입구를 막는 등 행위로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아동학대 범죄처럼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유치장에 유치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해자 대상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 처리율은 전국 1위,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률은 전국 2위, 고위험 피의자 유치장 유치율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정근(60)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정부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봤다. 또 박씨에게 금품 수수의 대가로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등에서 힘을 써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검찰은 이씨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총선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다. 혐의별로 일부 중복되는 금원을 제외하면 이씨는 총 10억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 측에서는 박씨와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현재 (박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 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돼 답답하다”면서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등을 맡았다. 그는 2016년, 2020년 총선과 지난 3월 재보궐선거 등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씨는 3월 재보궐선거 도중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지난 8일 기소됐다.

‘김규리씨 실종 사건’어머니 고소 이후 행적 묘연‘이민 가방’이 마지막 단서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재개 진정서 제출 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규리씨(가명) 실종 사건이 25일 재조명됐다. 김규리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왔다”며 한 고시텔에서 눈물을 쏟으며 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고지서가 40개월 이상 체납된 흔적만 남은 곳에는 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홀연히 사라져 버린 딸…“1억 정도 인출된 뒤 연락이 끊겼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김씨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뒤 미술을 전공하며 대학원까지 졸업한 재원으로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업무를 맡아서 해왔다. 김씨는 2017년부터 조금씩 변했다. 말 없이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김씨는 2017년 11월 “성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없다는 게 화가 난다”는 문자를 남기고 신분증, 통장을 모두 챙긴 뒤 가출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현금을 입금했다. 그랬더니 계좌를 전부 해지했더라. 1억 정도가 인출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가족에 15억 피해 보상 요구한 김규리씨와 동행한 남자 홍씨 가족들은 김규리씨에게 “서울과 강원도에서 지내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김씨의 휴대폰은 부산에 머물렀음을 증명했다. 김씨의 위치를 추적하자 집에서 멀지 않은 기장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족들은 가출 전 규리씨가 교제하다 헤어졌던 남자 홍씨가 기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제작진은 홍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김씨와는 연락이 끊어졌다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이후 어머니는 5개월 만에 만난 딸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가족을 고소했고, 15억을 보상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김씨의 마지막 생존 반응은 2019년 1월 21일 이모에게 연락처를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김씨가 실종 되기 전 마지막 금융거래는 2019년 1월 홍씨에게 210만원을 입금하고, 5일 후 80만원을 고시텔에 보낸 것이었다. 홍씨는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했지만 김씨가 가출 전 인출한 1억원, 그리고 가출 후 대출받은 것까지 홍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또 홍씨의 카드로 이민가방이라 불리는 커다란 여행 가방 3개를 구매한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홍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빌라에 머물게 했을 뿐 동거한 적이 없고, 현금을 맡아주는 대신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가방 역시 김씨가 구매한 것이며, 마지막 통화 내용 역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수상한 통화 패턴 “대부분의 연락은 문자로” 김씨가 실종 되기 전 통화 패턴도 의문점이 많았다. 김씨는 1분 내외의 짧은 통화만 했고, 대부분의 연락이 문자로 이뤄져 경찰 측은 이것이 실제 김씨의 통화 내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분 이상의 발신 내역은 홍씨와의 통화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지막 생존 반응을 보였던 2019년 1월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신 기록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는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거나 제삼자가 중간에 개입해 자연스럽지 않은 통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들은 “시신이든 흔적이든 찾았으면 한다”며 경찰청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부산 지방 경찰청은 강력범죄 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정해 처음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실종도 가출로 분류… 931명은 어디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다.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총 2만1379건으로, 이 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성인 실종신고가 약 3배, 미발견 사례는 12배가량 많은 셈이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된다. 현행법상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이 위치추적 등에 곧장 나서기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악용될 우려를 걱정했다. 여러 이유로 스스로 집을 나갔는데 가족 등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고, 채권·채무관계 등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개인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규정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실종성인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관계 등을 목적으로) 법을 악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장애인들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던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 등 남성 3명과 20대 여성 B씨를 공동감금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낮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 모텔에서 C씨 등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남녀를 객실 2곳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제 채무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에게서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텔 내부에서 이들이 쓴 차용증이 나왔다. 새벽 3시 피해 여성이 혼자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직원이 이들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아들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부모님 소유 남해읍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흉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처음에는 변사사건으로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 옷과 신발에 묻은 피를 발견했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밀어 굴러 떨어지게 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으나 정확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적, 휴대전화 포렌식, 범행도구 확인, 채무관계, 부모 보험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 A(30대)씨 집에서 A씨와 B(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B씨의 가족에게서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며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언제부터 이곳에 함께 있었는지,어떤 관계인지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강원 정선에서 60대 남성을 납치해 살인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묻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중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최근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0대)와 A씨의 10대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와 그의 아들, 아들 친구 2명 등 4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쯤 정선을 찾아 식품설비업을 하는 B씨(66)를 만난 뒤 B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심을 먹자며 B씨를 데리고 나간 이들은 A씨와 식사를 한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었다.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은 12일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은데다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A씨 일행을 감금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이 혐의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내놓자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결국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13일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B씨의 시신은 14일 오후 2시 30분쯤 살해 현장에서 발견해 수습했다.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 2명 왜 데려갔나…수사력 집중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계획적 또는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다. 특히 A씨 아들의 친구 2명이 이 사건에 어떻게 가담 또는 연루됐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와 동종업계 종사자로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이 설비를 처분, A씨는 B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을 대동하고 B씨를 만나러 정선에 갔다. 문제는 아들 친구 2명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 현장에 함께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된 이유를 모르고 현장에 동행하게 된 것인지 여부다. 현재 경찰 등을 통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B씨와 채무관계에 있던 A씨가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아들 친구 2명을 더 데려고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부터 살해보다는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려 데려갔다는 것. 반면 A씨가 당시 범행도구를 차에 보관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범행도구 확인을 비롯해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계획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아들의 두 친구가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 확보에 나선 것을 비롯해 체포된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 등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10대들은 대부분 당시 상황을 자백하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까지 추적할 수 없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도 허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열람제한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찾아가 어떻게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일 등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자치단체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동안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에 이어 12일에는 원색적이고 험한 말까지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다. 최 시장은 터미널 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특혜라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일고 있다. 1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이며 ‘총선이 다가오자 꺼내 든 ‘치졸한 수작’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지역구 터미널 조성사업이 20여년간 표류하고 있는데 5선 의원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만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의 기자회견을 직후 심 의원은 반응은 곧바로 나왔다. 시 출입기자들에게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최 시장이 고소하겠다고 ‘겁박’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맞받아 쳤다. 또 “주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한 공익 목적, 합리적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 책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도 공방 이어졌다.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의 한 과정인 해당 토지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최 시장은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귀인동 주민자치 위의 문의가 있어,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200가구 오피스텔 조감도를 보여주며 설명한 것은 명백한 행정행위”라며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지난 10일 최 시장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H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시장은 “매각 후 등기절차 편의상 전임 대표이사(최 시장) 사임이 신임 이사의 선임일 다음날로 표시된 것뿐”이라며 건설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앞서 “부지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을 상호변경한 것으로 건설사와 최 시장 간 53억 채권, 채무관계의 유착성”을 제기했다. 또 최 시장은 “건설사 지분을 0.001%도 갖고 있지 않으며 터미널부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전임 시장 당시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이 폐지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터미널 부지 특혜 논란은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번 논란은 최 시장이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지역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문제제기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안양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잠정 보류했으나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어 임시미봉책이라며 일각에서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후 용적률 800%의 초고층 오피스텔 6개 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13층 높이의 4배인 49층의 오피스텔 1225가구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고 교통대란, 학생 과밀화로 교육수준 하락으로 집값이 떨저질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전셋집을 찾던 직장인 정모(43)씨는 얼마 전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를 찾았다.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라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어 불안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분양대금(잔금)을 완납하고 등기하겠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됐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날린 정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이 부족한 새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 때문이다. 정씨 같은 사례를 막고자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을 시 주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12일 소개한다. ①특약걸기: ‘전세보증금 잔금 전 또는 보증금을 받는 즉시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라. 이러면 정씨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월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동일인 확인: 전세 계약 전에 아파트공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상 인물과 현재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을 놓고 대조해야 한다. 통상 분양권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전세 계약 직전 소유자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③가압류는 없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분양계약서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게 없는지 시행사나 시공사에 알아봐야 한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임대인 채무관계로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릴 수 있다. ④집주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 실명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전세 계약 체결도 임대인을 직접 만나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⑤계약은 평일에: 전세 계약은 평일에 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자마자 분양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치는지 은행 등에 따라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신고도 바로 가능: 미등기 아파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함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