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초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 상품권 사채’를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법 상품권 사채 인터넷 카페 운영자 A,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32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1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2명에게 2억 40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현금을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준 돈보다 많은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정상적 매매로 위장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 상품권 90만원으로 돌려받는 등 최고 연 1만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상품권을 갚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 B씨가 고소한 채무자는 100명이었다. A, B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이 불법 상품권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각자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5000명이 넘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상품권 사채업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은 당시 상품권 직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을 파악하고, 구조가 불법 사금융과 같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이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라기보다 상품권 매매로 취급돼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외견상 상품권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처벌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됐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등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연 수천% 고금리로 불법 대부딸 유치원에까지 협박 전화해검찰, 1심처럼 징역 8년 구형1심 징역 4년…새달 2심 선고 연 이자율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이어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 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 출신 톱모델 미란다 커와 남편인 에반 스피겔 스냅(Snap)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26만여명의 의료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대규모 기부를 해 화제다.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는 최근 미란다 커·에반 스피겔 부부의 기부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 26만 1000여명이 부담하던 총 5억 5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의료 부채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소셜미디어(SNS)에 공식 영상을 올리고 기부 소식을 직접 알렸다. 미란다 커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와 회복”이라며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회복을 돕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피겔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한 가정에 오랫동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이 많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 부채를 탕감받는 이들은 연방 빈곤선(FPL)의 400% 이하 소득자이거나 의료 부채가 가구 소득의 5%를 초과하는 주민이다. 수혜 대상자들은 오는 7월 중순부터 부채 면제 사실을 알리는 안내 우편을 받게 된다. 언듀 메디컬 데트는 병원, 의사 단체, 채권추심업체 등이 보유한 미납 의료채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의료 부채를 없애주는 비영리단체다. 단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0달러의 기부금으로 약 1000달러의 의료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단체는 공식 SNS를 통해 “의료 부채가 탕감됐다는 안내 서한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의료 부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호주 ‘돌리 매거진 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커는 세계적인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로 활동하며 톱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스피겔과 2017년 재혼했다. 현재 올랜도 블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장남까지 포함해 네 아들을 키우고 있다. 스피겔과 미란다 커 부부는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오티스 예술디자인대학교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했고, 2025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단체 ‘디파트먼트 오브 엔젤스’ 설립에도 참여했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며 채무자가 매번 다른 주체에게 점점 강도높은 추심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대출을 내줬던 금융사가 채권을 외부에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은 그대로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현재 대출을 해준 금융사가 직접 추심을 하면 추심 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추심을 외부에 위탁해도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권을 팔아버리면 고객 보호책임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자꾸 변경되면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을 사간 회사의 행태를 점검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재야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 화두를 던진 뒤 금융위가 출범시킨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처분 가치가 없는 3평짜리 상속 지분이나 맹지 등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반복적으로 부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한 미래의 자산 형성 가능성만을 보고 채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급 성공 때 돈 내라”…후불제로 유혹운 좋게 환급받아도 수수료로 40% 떼어가수수료 지급 미루면 채권추심업체로 이관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 경정청구 가능5분만 투자하면 수수료 없이 환급받아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포털 사이트에 낚시성 세금 환급 광고가 넘쳐납니다. ‘환급금 안내 문자’도 수시로 가세합니다. ‘모르면 날리는 평균 32만원’, ‘3명 중 1명은 받는다’, ‘3초 만에 숨은 세금 찾기’ 같은 자극적인 문구에 혹해서 누구나 한 번쯤 클릭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증까지 해가며 힘들게 들어가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간 세무 플랫폼(앱)의 ‘꼼수 장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40%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를 믿고 했다가 엉터리 신고로 판정 나면 가산세를 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직후인 6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설 플랫폼에 고율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숨은 환급금을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환급금 32만원’의 비밀…착시 마케팅 상당수 납세자는 “SNS에 진짜 환급액이 찍히던데 사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국세청 기반이 맞지만, 그 액수에는 교묘한 낚시가 숨어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낸 세금 총액(기납부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공제 등을 임의로 가동해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 보여줍니다.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사람이나 세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고령층에게도 수십만원의 환급 팝업을 띄우는 식입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가 이미 받은 부모님 인적공제까지 중복으로 계산해 금액을 부풀립니다. 교묘하게 숨겨둔 ‘성공 보수 40%’ 과거 환급액이 없어도 선불 수수료를 떼먹던 플랫폼들이 최근엔 ‘환급 성공할 때만 돈을 받겠다’며 합리적인(?) 후불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안내 화면의 작은 화살표를 눌러야만 간신히 보이도록 수수료율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급 버튼을 누르면, 두 달 뒤 국가가 환급금을 돌려주자마자 플랫폼에서 환급액의 30~40%에 달하는 수수료 고지서를 들이밉니다. 가산세 폭탄은 납세자의 몫 심각한 문제는 부실 신고 위험성입니다. 플랫폼들은 환급액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세무 행정상 인정되지 않는 가짜 경비와 공제 항목들을 임의로 밀어 넣습니다. 국세청이 영세 개인 납세자들을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악용해 사실상 부실 신고를 유도하는 셈입니다. 법적 책임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는 잘못 신고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만, 플랫폼들은 특약 사항에 ‘우리는 신고 편의만 제공했을 뿐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둡니다. 결국 몇 년 뒤 국세청 전산망에 걸려 가산세 폭탄을 맞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과 금전적 피해는 납세자 본인이 집니다. 만약 납세자가 환급받고도 수수료 결제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바로 사설 채권추심업체로 넘겨버립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기습적인 지급명령을 보내고 납세자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을 씁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들은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들의 통장이 묶이면 생업이 마비된다는 약점을 파고든다”며 “악질적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납세자들은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택스로 5분 만에 끝내는 경정 청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수수료 없이 안전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세금 환급이 가능하고, 지난 5년치(2021~25년 귀속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화면이 열리면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N잡러는 ‘일반신고’를, 회사 연말정산 누락분을 챙기려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한 뒤 각각 우측 하단의 ‘경정청구’를 누르면 됩니다. 환급을 원하는 과거 특정 귀속연도를 선택해 기존에 제출됐던 정기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이어 누락된 필요경비나 부양가족 인적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액수 등을 수정 입력합니다. 그럼 지방세를 포함한 최종 환급액을 마이너스(-) 수치로 자동 계산해 보여줍니다. 하단에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수정 내용을 증명할 영수증 파일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골 누락 항목을 우선 확인…부모님 인적공제·월세 세액공제 납세자가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며 부양하고 있다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연 소득액 100만원 이하)을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급해 올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의 평범한 직장인이 두 분 모두 누락했던 5년치를 한 번에 경정 청구하면 수수료 없이 247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냥 넘어간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 뒤 5년 이내에 당시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홈택스에 첨부하면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면, 거주 사실과 월세 내역만 증빙하면 세법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납세자가 가장 모르고 지나치는 공제 항목이 바로 ‘세법상 장애인 공제’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의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지병으로 병원을 계속 찾아야 하는 암이나 중풍, 치매, 심혈관질환 중증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나이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받는 환자가 있다면, 병원 원무과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한 명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A(43)씨는 의류 사업을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금융기관 채무 13건 중 5건은 다행히 새도약기금에서 해결됐고 4건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4건의 채무가 여전히 남았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A씨의 채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자 포함 남은 채무는 3570만원에 달한다. 거기다 신용정보원 조회에도 잡히지 않고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뀐 오래된 3~4건의 채무도 여전히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제도 밖 채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사가 정부에 채권을 넘기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신용정보원에 잡히지 않는 채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약차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나 채권사가 보유한 채권은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매각해야 새도약기금이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에 실제로 채권을 넘긴 대부업체는 12곳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총 951곳이다. 취약차주들은 다중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공공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A씨의 경우 통신 채무 300만원 이상, 개인 채무 3건, 지방세 2건 등 금융권 밖 채무가 남아있다. 이에 취약차주에게는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래된 빚은 은행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다시 다른 채권사로 여러 차례 넘어가면서 최종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에서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2017년 이전 채권 중에서는 조회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취약차주 앞으로 온 독촉 우편물이 가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라며 “일일이 확인해서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지원이든 회생이든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채무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본인이 빚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살겠다고 포기하는 차주도 적지 않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2024년 불법사금융 근절TF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은 생활자금(61.6%), 사업자금(28.7%), 대출 상환(21.7%)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빚 일부를 탕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무 확인, 압류 해제 등 회복 절차가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빚이 해결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몰리고, 결국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며 “빚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오래된 채권들은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잇따라 제기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일종의 재판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선고 과정에서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안에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아래엔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등 2개 소유형을 뒀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처벌받은 뒤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형량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민적 관심과 범죄 중요성, 선고 사례 축적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 중심으로 설계됐고, 벌금형은 제외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 관련 양형기준 역시 선례 부족 등을 이유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품·시설·교통수단 등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설정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응급실 폭행과 구급활동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신설된다. 대상에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환자 상담·이송 방해,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화재진압·인명구조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119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포함된다. 범죄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해졌다. 최근 응급실 난동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이 반영됐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라며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필요성이 높고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제146차 회의에서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연 이자율을 최대 1만 8250%까지 부과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 채권추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부업체 대표는 지난해 한 차례 검거된 뒤에도 불법 사금융 영업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일당 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업장 대표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자, 수금책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약 600명을 상대로 1741차례에 걸쳐 17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 20% 수준의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최소 34%에서 최대 1만 825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등록 사무실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해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낸 뒤,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는 ‘콜’ 역할, 고객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대출금을 건네는 ‘출동’ 역할, 대출 이후 상환일과 상환금액을 안내하는 ‘수금’ 역할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의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 발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을 벌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부업체 상호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다른 업체 이름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 대포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하다 지난해 7월 1차로 검거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새 사무실을 빌려 같은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업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 사금융업자를 만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지난해 6월 허가됐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1233~608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고,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도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의뢰 582건… 전년보다 84건 늘어당국, 원스톱 지원 가동… 장기연체 구조개선 병행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 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총량 관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 차주들의 자금 수요가 제도권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7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 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2141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4280건, 고금리 1904건, 불법광고 812건, 불법수수료 699건, 유사수신 550건 순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2012년 619건에서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불법 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경기 둔화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 서민금융 재원까지 위축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8대 권역에 전담 인력 15명을 배치해 상담부터 피해 구제까지 밀착 지원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장기 연체 구조 개선, 채무조정 제도 보완을 병행해 불법사금융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다중 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무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 업체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은 채무자의 정신적 삶을 황폐화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과 압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개인회생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급여나 유체동산에 당장 압류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즉시 불법 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 역시 그 즉시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에 전념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또 다른 강점은 채무 조정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부 기금들은 지원 대상 채권이 한정적이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사채, 심지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 역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채권자 목록 작성,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자신의 소득 증빙과 재산 현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서운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낯 뜨거운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5개월여 동안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 집중단속을 벌여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강남구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사라졌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단속에 착수했다. 적발된 배포자들은 2024년 단속 당시에도 검거됐던 이들로 조사됐다. 압수된 전단 45만여장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의 선정적 문구가 적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 1000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 6000장) 대비 38.2% 줄었다.

최고 3만 6000%가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 2675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총 4174회에 걸쳐 25억 8300여만원을 빌려주고 188.7∼3만 6500%에 이르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대출 희망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해줬다. 이들은 주로 10만∼3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넘어서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요구했다. 20만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줘 놓고는 원리금으로 35만원(연이자 3910%)을 받는 등 연이자를 최고 3만 6500% 챙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제출받은 후 추심에 이용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거나 “네가 준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뿌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편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하고 각종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 공포심,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7만 원 빌리고 돌려막기 이자만 5700만 원 갚아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와 조직원 206명을 붙잡아, A씨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 2만403명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679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불법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단기·소액 대출에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자, 상담팀, 추심팀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 27만에서 190만 원을 대출한 뒤 상환기일을 일주일로 계약한 뒤 대출 이용자에게는 최대 310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 상환 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원은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큰 금액 대출을 권유하며 돌려막기식 상환을 유도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대출한 뒤 돌려막기 상환을 하다 11개월 동안 이자만 5700만 원을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받아 대포계좌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금세탁책은 불법사금융 3개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1년 동안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인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 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 압수했다. 또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 차, 현금,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불법 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136대는 이용 중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최대 2만4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원을 빌려준 뒤 연 3815%에서 최대 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만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의 1200배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냈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의 가족과 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가정 파탄을 겪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 52개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범죄 수익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데 썼다.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총 5억7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회사원 A씨(31)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지난해 12월 비대면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1억6500만 원이 됐고, 장인·장모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파혼당했다. 직장에서도 해고된 A씨는 이후 3번 자살을 시도했다. 개업의사인 B씨(35)는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출 권유에 지난해 6월 150만 원을 빌렸다가 1년간 이자로 4280만 원을 갚았지만, 원금만 2000만 원이 남았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약국까지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고, 자해를 시도했다. 친누나가 발견 응급실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500명 넘는 시민에게 최대 연 7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의사 등 피해자 553명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약 18억 원을 뜯어내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C 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했다. C 씨 등은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해,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하며 20∼30만 원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를 갚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의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등 고금리 를 받았다. 특히,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해, 처음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추심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으로 갖은 욕설과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지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인 ‘인스타 추심’으로 협박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자금 세탁을 해주던 D 씨 일당을 포섭해 추가로 지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행동수칙을 정하고, 조직원들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고 외부에 발설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그러던 중 경찰이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면서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심행위로 자살 시도를 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진술 확보했다. 약 6개월간 CCTV 분석으로 가명 사용 총책 및 전·현직 조직원 전원 특정하고,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 특정해 총책 등 조직원 13명(구속 4명) 전원을 붙잡았다. 또 범죄수익금 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저분 좀 막아주시면 (인터뷰) 열심히 할게요.”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데뷔 첫해에 월드시리즈(WS) 우승 반지를 거머쥔 김혜성이 ‘금의환향’한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촌극이 벌어졌다. 김혜성의 부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혜성을 향해 ‘1인시위’를 이어온 인물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7일 야구계에 따르면 월드시리즈를 마친 김혜성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해온 김모(62)씨가 등장했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인터뷰하던 김혜성은 굳은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혜성은 “저 앞에, 보이세요?”라며 손가락으로 김씨가 있는 곳을 가리켰고, 보안 요원들의 제지에 김씨는 밀려났다. ‘금의환향’ 자리에 펼쳐진 ‘빚투’ 현수막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원가량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유명하다. 김혜성이 2017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이듬해부터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해 “넥센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히어로즈의 모기업이 키움증권으로 바뀌자 김씨는 “키움 김혜성”으로 현수막 문구를 바꿔 1인시위를 이어갔다. 한때 김씨가 등장한 경기의 승률이 높아 키움 히어로즈 팬들 사이에서는 ‘승리요정’ 취급받기도 했다. 2019년 김씨는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척돔 내에서 ‘빚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펼쳐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혜성에 관한 온라인 기사 댓글에 “내 돈 떼먹는 대신 대가는 치러야지” 등의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그런데도 1인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한국프로야구(KBO)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자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현수막을 펼쳤으며, 고척돔에 “키움빚투김혜성”이라고 적힌 대형 걸개를 내걸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6년 뒤인 지난 5월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7년간 이어진 김혜성과 ‘고척 김선생’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수년 동안 억대의 채무를 돌려받지 못한 김씨에게 공감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아들이 갚아주면 되지 않나”고 반문하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유명인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주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김혜성을 두둔하는 팬들도 있다. ‘명예훼손’ 두 차례 벌금형민법상 생존해 있는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는 연대보증인이거나 함께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근거나 의무는 없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 남긴 채무는 부모가 갖고 있던 재산과 함께 자녀가 상속하게 되며, 자녀는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나 부모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김씨가 김혜성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에 대한 말이나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을 추심할 수도 없다. 김씨도 이 점을 고려한 듯 김혜성에게 “아버지에게 돈 갚으라고 전해라”라고 호소해왔다. 한편 김혜성은 올해 1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LA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LA다저스에서 마이너리그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지난 5월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뒤 정규리그 71경기에 출전했고 WS 7차전 무대를 밟았다. 김혜성은 첫 시즌에 대해 “30점 정도”라고 평가한 뒤 “아직 나아질 점이 많기 때문에 잘 메워서 100점을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대 연이자 4만%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일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두고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채무자에게 법정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상환받았는데 이자율이 연 2만%에서 많게는 4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만1000번 이상 122억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두고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을 해치거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5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 고가 외제차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6600만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라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을 경우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