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시정 최대 지향점입니다.” 추경호(66)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7800여명 중 나라 살림을 도맡아 본 것도 추 시장이 유일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30여 년째 1인당 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뒤따랐다. 추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구의 경제 침체 요인을 진단하고 바꿔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부총리 시절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사회 개혁도 예고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일하는 방식·누적된 관행 다 바꿔야경제뿐 아니라 복지·안전까지 개조공직자 1분 1초는 세금이라고 생각-격전 끝에 당선됐다. 앞으로 4년간 ‘추경호 시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격전을 치렀다. 대구시민들께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선 대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저에 대한 기대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시정 지향점 중 하나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 경제의 대개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비전으로 변화와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여러 제도적인 정책 변화도 줘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기업인, 정치인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모든 걸 바꿔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문화 분야를 대개조하고 공간 대전환도 끌어내겠다.” -갈등의 시대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정치가 극단화되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소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다 보니 갈등 구조도 커지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건 정말로 지양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너무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부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중심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번 묻겠다. 니 와 그라노?(웃음)”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조직의 이기를 위해 훼손했다. 그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국회나 감사원 등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간 불신을 키워온 선거 관리,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회의 자료를 없애고 2분 내 보고를 강조하며 ‘타이머’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중심의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직사회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어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게 취약점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아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윗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그 여력을 시민을 위해 일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쏟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1분 1초가 다 세금이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고하면 실·국장들이 스스로 핵심 현안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업무 장악 훈련도 동시에 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서 우대할 계획이다.” 대구 경제 회복 어떻게지역 현안 예산, 정부 설득 총력전기계부품·섬유 전통 산업에 AI 접목국내외 융합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대구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상황도 어렵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사정도 녹록지 않다. 돌파구는. “과거에도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대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순 있으나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고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제가 평생 해온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지런히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전문가’ 시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미래산업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전통 주력 핵심 산업이었던 기계 부품 제조업, 섬유 산업 등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게 새로운 산업 트렌드 중 하나다. 그것이 AX(인공지능 전환)다. 기계 부품 제조 기업에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융합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핵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중·남부권에서는 기업이 뿌리내리기에 대구·경북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계 부품이나 소재 등의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또 우수한 인력도 많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에서 연간 368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끼고 있어 어마어마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동해안의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도 수월하다. 첨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여길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홀대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반도체 미래 산업은 대구가 최적지불합리한 산단 업종 규제부터 혁신23조 TK 신공항, 국가 주도 진행을-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규제 혁신 대상’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 내 산단에는 오랫동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업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첨단 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규제혁신과’도 신설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약했는데. “TK 신공항은 사업 성격 자체가 안보 시설인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다. 신공항 경제권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항공 방위의 초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산컨대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12조원이고 그중 80%가 인건비, 시설 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의무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머지 20%로 재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2~3조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23조원의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 사업 규모로 봐서도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는 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력할 생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과 입법 강행을 겨냥해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토론과 합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제헌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신이 있었다”며 “국호와 정부 형태, 단원제와 양원제, 헌법재판 제도 등을 놓고 격론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제정안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어떤가”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기한을 정해 놓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대관계약서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달 5일부터 봉쇄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장을 개표소로 쓰는 계약을 맺고 1500만원을 선납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청구액이 계약금의 13배로 불어났다. 체육산업개발은 지난달 7일 공문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선관위의 경기장 사용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철수를 요구했다. 청구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관료는 1억 756만원이었으나 12일 기준 2억 151만원까지 늘었다. 시위 여파로 취소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넥슨 2026 여름 쇼케이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너에게 DIVE’ 촬영 등 행사 손실분까지 합산될 경우 청구액은 약 3억 2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법률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의뢰서에서 ▲시위대 봉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시설을 정상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전기요금·냉난방비를 포함한 청구가 적절한지 ▲다중 시위로 발생한 인근 대관자 영업손실, 체육시설물 훼손, 외곽 주차장 무단사용 등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을 질의했다. “실사용은 사무실 2개뿐”…선관위, 청구 범위 반박 선관위는 실사용 공간과 청구 범위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투표지 등을 보관 중인 사무실 2개뿐이다. 견적서상 사무실 사용료를 실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실당 하루 10만원, 사무실 2개 기준으로는 하루 20만원 정도다. 반면 경기장 전체 기준 청구액은 하루 약 517만원으로, 실사용 기준의 26배에 달한다. 시위대 봉쇄로 장내 소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2500만원과 냉난방비 5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법률 검토 의뢰서의 질의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은 물론 장기화된 사태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에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관위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특검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추후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화답하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야당의 개헌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여야는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보다는 특검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참정권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 여론을 누그러뜨려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만나 “국면 전환용으로 특검 추진을 발표하고,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을 두고 핑계를 대다 결국 무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긴급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송파구 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을 4928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전체가 사용한 방호비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29일 다시 나왔다. 지난 11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발언을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네 번째 공개 충돌이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가 최근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김재섭·김용태 의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기여는 보이지 않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그저 해당 행위 하는 사람이라고 보인다면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지도부는 탄핵 이후 보궐선거의 의미가 강해, 원래는 지방선거 전까지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음에도 총선 준비로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며 “국민의힘도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아전인수적인 판단과 표현은 정치 신뢰를 깎아내린다”며 우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친장(친장동혁)계’ 김민수 최고위원도 추가 발언을 통해 “우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당원이 뽑은 장 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청년 최고위원이면 청년 당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들어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우 최고위원이 공개된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연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는 “재선거 특검을 할 생각을 해야지 사퇴만 얘기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 최고위원을 향해 “침묵 시위도 있고 묵언 수행도 있는데 왜 자꾸 최고위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나 참정권 훼손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전달해야 하는데, 상시적인 대표 퇴진이 최고위에서 나오니까 늘 싸움하는 정당으로만 비춰진다”며 “최고위가 비효율적이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저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 선관위 개혁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국민 참정권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 여론을 누그러뜨려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6주 연속 하락한 46.5%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하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송기헌 단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정치사상가 이사야 벌린은 고대 그리스 시인의 이 말을 빌려 지식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나눴다.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맥락 속에서 현실을 보는 이들이 여우라면, 하나의 큰 원리로 모든 일을 설명하려는 이들은 고슴도치다. 지금 청년층을 바라보는 기성 정치, 특히 민주화 세대 일부의 시선은 전형적인 고슴도치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하나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을 곧바로 보수나 극우로 몰아붙인다. 6·3 지방선거 뒤에도 그랬다.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청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청년 표심을 하나의 병리 현상처럼 간주하는 말들이 나왔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선택을 독립된 정치적 판단으로 보기보다, 미성숙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결과처럼 낙인찍은 것이다. 급기야 2030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몽둥이’로 제압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나왔다.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다른 세대의 선택을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기막힌 역설이다. 그러나 선거 직후 드러난 청년들의 모습은 그런 단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보여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초기 항의의 중심에 2030이 있었다. 그들이 거리에서 따진 것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가 아니었다. 시민의 한 표가 국가에 의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에 반응한 것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다음이다. 일부 세력이 시위를 음모론과 정략적 구호로 끌고 가려 하자 청년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참정권 훼손에는 항의하되, 나의 분노를 남의 정치적 계산에 맡기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모습 아닌가. 많이 안다는 사람이 반드시 현실을 더 잘 읽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이론에 강하게 매인 사람일수록 예측을 그르치고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슴도치형 사고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데 있지 않다. 하나의 해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현실의 복잡한 변화를 보지 않으려는 데 있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젊은 사람이 정치를 말하려면 더 공부한 뒤에 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한 적이 있다. 선거처럼 공동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상대의 지성을 일단 믿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청년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먼저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 청년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판단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세계 곳곳의 청년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실업 청년을 바퀴벌레에 빗댄 발언을 계기로 청년들이 ‘바퀴벌레당’이라는 풍자적 이름 아래 기성 질서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네팔에서는 SNS 차단과 부패에 항의한 청년 시위가 정권을 흔들었다. 지금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규칙과 절차에 예민한 세대다. 입시에서는 작은 점수 차가 인생의 경로를 바꾸고 취업시장에서는 긴 준비 끝에도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집값과 자산 격차 앞에서 출발선의 차이를 절감한다. 그러니 이들이 최소한의 공정, 최소한의 절차,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젊은피’를 찾는다.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 대변인을 앞세우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약속한다. 그러나 청년은 대개 일회용 간판으로 활용될 뿐 결정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다. 젊음은 필요했지만 젊은 판단은 불편했던 셈이다. 거리에 나온 2030이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청년을 언제까지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이용할 것인가. 마음에 들 때는 미래세대라 부르고, 불편할 때는 미숙한 세대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고슴도치의 확신으로는 그들을 읽을 수 없다. 청년을 시민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정치가 미래를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36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된 투표함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결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방침”이라면서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송파 개표소 상황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선수 대상 불법 수색, 대한체육회 출입 방해, 시민 간 폭행, 모욕·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 36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성 5명, 여성 4명 등 9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이 특정된 여성이 체육회 출입을 막은 일명 ‘올다르크’는 아니라고 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체육회에서 출입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대화경찰과 형사를 다수 배치해 설득하고 경고하겠다”며 “그럼에도 출입 차단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16일 이후 대한체육회의 추가 출입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수차례 출입을 시도했는데 모두 불발됐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경기장 출입 계획이 없고 별도의 정식 사무소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경기장 내부 투표함 처리와 관련해서 “투표함 때문에 시민들이 모인 것이고, 투표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법원 판단 등 유동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당시는 투표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식 요청을 고려해 투표함 이송을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긴급 심리 지원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가 19일로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장기화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 진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앞에는 200여명의 시위 참가자가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집회 초반에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부정선거’ 주장이 시위의 전면에 부상했다.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외 다른 문구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채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 국가대표 지도자와 심판 등 100여명은 지난 10일 지급 예정이던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계 업무가 중단되면서 공과금과 세금 납부도 미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인건비를 포함해 6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경력 100여명을 투입해 세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한 뒤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철수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대회에 필요한 물품만 반출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일부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협의는 끝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반발이 더 커져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 강제 진입이나 해산 조치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현장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무단침입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일대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기 팔을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에게 돌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지만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에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자”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해당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B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의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전날 밤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댓글 작성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경찰은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9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도 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1명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2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 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효력무효소청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출한 소청장을 통해 당해 지방선거의 효력이 무효임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① 본투표함 특수 봉인지 훼손 ② 투표 사무 공무원의 이름과 직인 불일치(월계2동 제5투표소) ③ 전체 투표용지에서 투표자 수를 뺀 수치가 잔여투표용지 매수와 불일치(월계3동 제5투표소), (SBS보도) 등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소청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심각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공식 의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전국 91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함의 무결성을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진 선거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선거는 명백히 무효”라며 “당 중앙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끌어 내고, 서울 시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올바르게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野 중재로 내부 출입 합의했지만1명이 출입구 봉쇄해 끝내 불발경찰 “업무방해 사법처리” 경고펜싱 국가대표팀 장비 빌려 출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 체육단체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지만, 끝까지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실제 진입은 무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기장 봉쇄로 12일째 업무가 중단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시위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 챙겨 나오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다. 장 대표와 함께 종목별 단체 관계자 2명씩이 내부에 들어가 장비를 챙기고 이를 방송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장 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고 동의를 요청하자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성사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고 장시간 대치하면서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장 대표는 “한 명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진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입이 무산되자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는 “경기장 문을 열면 부정선거 문제가 덮일 수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노끈과 청테이프로 묶었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따라가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앞에 둔 대치 상황은 오전부터 내내 이어졌다. 경찰은 100여명을 투입해 세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철수했다. 경찰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 출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 체육단체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지만, 끝까지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실제 진입은 무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기장 봉쇄로 12일째 업무가 중단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시위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 챙겨 나오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다. 장 대표와 함께 종목별 단체 관계자 2명씩이 내부에 들어가 장비를 챙기고 이를 방송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장 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고 동의를 요청하자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성사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고 장시간 대치하면서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장 대표는 “한 명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진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입이 무산되자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는 “경기장 문을 열면 부정선거 문제가 덮일 수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노끈과 청테이프로 묶었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따라가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앞에 둔 대치 상황은 오전부터 내내 이어졌다. 경찰은 100여명을 투입해 세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철수했다. 경찰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 출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근거 없는 경찰 모욕은 중대범죄”“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전모 규명…국정조사에 적극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일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해 ‘사적 검문’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개 지역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자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재선거 요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등이 문제되는 지역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6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등 6개 선거의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는 장동혁 대표로,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제기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다. 그간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재선거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갈렸다. 재선거 소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오 시장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최고위가 이를 의결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을 제안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권은 범야권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근접했다”며 “국조특위에도 개혁신당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동원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지만,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참정권 훼손에 대해 항의하는 올림픽 공원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정수석실의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 보고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나”라고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강요 혐의 등으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20세 이하(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세계 여자 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벌어진 시위로 경기장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없자 외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공인구 등 물품을 꺼내오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은 선수들을 향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세웠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품을 꺼내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선수들을 향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핸드볼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은 별도 고소·고발은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금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