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준비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부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돼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까지 파견된 검사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선정을 요청하면서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후보 10명 중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검팀 정원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 상태로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특검은 또 이날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합수본에서 근무했던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도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특검은 “기록을 검토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을 재검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28일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다. 3차 청문회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재검표 시점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국조특위는 앞서 같은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에도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재검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노출됐다.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에 줄곧 반대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조특위는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을 기록한 뒤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 장이 보관돼 있다.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서 처리하려다 불발된 결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달 28일로 넘어갔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올공(올림픽공원) 집회’를 주도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정치를 중단할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전산 조작도 포함돼야 한다”며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해킹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30일)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태 초기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 추천에 야당 동의 필수’라는 성과까지 거둔 만큼 장 대표가 조만간 장외 행보를 중단할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됐다. 장 대표가 ‘질서 있는 해산’을 주도하고 국회에서 이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또 장 대표가 올공 시위를 중단하며 당 정상화 및 개혁 작업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본회의 처리까지는 민주당이 기만전술, 처리 후에도 ‘국민 특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순수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와 정치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해서 끌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올공 시위 참여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정선거 공범이 아닌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 정상인가, 장동혁만 우리를 위해 싸운다” 등의 발언이 주를 이뤄 장 대표가 당장 올공 행보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자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는 조직이 없는 것도 장 대표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친장(친장동혁)계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올공 시위에 대해 “그렇게라도 쟁점화하지 않으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꿈쩍이나 하느냐”고 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치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담판을 시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22대 후반기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강행 선출 등에 항의하며 원구성을 거부했던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추천 참정권 침해 특검’ 여야 합의에 따라 원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의총에서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추인했다”며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국토교통·성평등가족·정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장외 정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참정권 침해 규탄을 넘어선 부정선거 주장은 물론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약속과는 달리 윤어게인 세력과도 다시 밀착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제헌절은 올공 데이였다”며 “폭염도, 연휴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올블랙’ 차림으로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행진 선두에 섰다. 장 대표는 ‘시민운동 현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순회 일정도 사실상 ‘나홀로’ 이어가고 있다. 애초 당원들이 참여하는 장외집회를 구상했으나 호응이 없어 장 대표와 일부 측근들만 해당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전남광주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장 대표가 참석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광장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 장 대표는 ‘그곳’에 자기 답이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고 전했다. 윤어게인 세력도 덩달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특검 서명 전달식에서는 ‘눈 오던 올해 겨울 한남동 앞에서, 밤을 지새며 싸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가사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며 고립을 자초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이렇다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권영세 의원 등이 “자기 이익을 앞세워 보수세력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마땅한 방법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장외 정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참정권 침해 규탄을 넘어선 부정선거 주장은 물론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약속과는 달리 윤어게인 세력과도 다시 밀착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제헌절은 올공 데이였다”며 “폭염도, 연휴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썼다. 장 대표는 거의 매일 하루 일과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집회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올블랙’ 차림으로 대형 태극기를 흔들었다. 인파 속에서 장 대표는 확성기를 사용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등 행진 선두에 섰다. 연설을 하는 장 대표와 가까운 곳에 ‘윤석열이 옳았다’ 등이 적힌 손피켓은 물론 성조기도 등장했다. 장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주신 굿즈”라며 자신의 에코백에 여러 배지를 달기도 했다. 장 대표가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쓴 손팻말을 받으려고 줄을 선 참가자들도 있었다. 장 대표는 흰색 도화지를 직접 준비해 붓펜으로 지지자들에게 손팻말을 써주고 있다. 장 대표는 ‘시민운동 현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순회 일정도 사실상 ‘나홀로’ 이어가고 있다. 애초 당원들이 참여하는 장외집회를 구상했으나 호응이 없어 장 대표와 일부 측근들만 해당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전남광주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장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12일 부산에서는 현장 간담회와 집회가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간담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찬반 토론도 나왔고 정치가 여러 의견을 듣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집회는 사실상 성격이 모호했다”고 전했다. 재선거와 부정선거, 윤어게인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윤어게인 세력도 덩달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특검 서명 전달식에서는 ‘눈 오던 올해 겨울 한남동 앞에서, 밤을 지새며 싸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가사에 맞춰 춤을 추는 축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지난해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연을 했던 단체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해 왔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며 고립을 자초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실제 장외집회 연설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 유튜브와의 올림픽공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야당 대표가 왜 매일 올림픽공원에 가느냐고 목소리를 낸다.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 16일 서명서 전달식에서는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 농락당하면서 한심하게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충격적이고 부끄럽다”고 했고, 지난 15일 전남광주 연설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구호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장 대표의 ‘올공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에 제동을 걸 동력이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사퇴 불가피론’이 의원들의 주된 의견이지만 장 대표를 강제 축출하거나 물러나게 할 마땅한 방법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다선 의원들마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각자의 시나리오가 충돌하고 있는 것도 출구전략 모색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 안팎의 ‘중도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중도 확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이나 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중도 확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비판하면 그게 중도 확장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옷차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채 현장을 찾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적은 손팻말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 달라진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60~70%가 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잠깐 앞섰다고 해도 그 지지율은 40% 초중반대에 머문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잘못됐고,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과 함께 싸운다면 60% 넘는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4심제, 대법관 증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폭주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제헌절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웠던 그분들께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참정권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투표함 압수수색 대상”서범수 “재검표·특검 동시 추진”송도동 ‘쌍둥이 득표’ 검표 논의 여야가 14일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둘러싸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 특검론’과 ‘특검 병행론’ 등 결 다른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며 “특검이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요구되는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등은 특검이 먼저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청문회에서는 인천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논란도 제기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한 서 의원의 “비밀투표에 대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개표 오류 최초 인지 시점이 계속 달라진 경위를 추궁하면서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요구에 화답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검표를 적극 제기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재검표의 후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대행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에는 투표용지를 이송 전 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늑장 대응과 보고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고 체계는 있는데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 대행을 향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따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선관위가 오전에 벌써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해 왔다”며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강남구는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인도 했다”고 질책했다. 여야는 14일 1차 청문회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2차 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이틀 뒤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송파구선관위 청사 방호에 ‘천재지변·비상재해’에 준하는 긴급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방호 용역비 약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전체가 사용한 방호비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관위가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사실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선관위 청사 신축 현황 및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송파구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을 4928만원에 수의계약했다. 계약 근거는 국가계약법상 천재지변·비상재해·감염병 예방 등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긴급 수의계약 조항이다. 투입 규모는 이례적이다. 송파구 단독 사후 방호비는 서울(1320만원), 부산(1200만원), 대구(1505만원), 경기(836만원), 광주(825만원) 등 주요 시·도의 선거 전 방호비를 모두 웃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방호비를 집행한 11개 시도의 사전 방호비 총액은 1억 1236만원인데, 송파구 한 곳이 약 44%를 차지했다. 선거 이후 추가 방호 계약을 체결한 지역도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함 폐기 운반비로 214만원을 썼고, 12일에는 투표용지 배송 변경비 명목으로 159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밍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투표지분류기 전수점검 사업을 3억 424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전수점검 자체는 선거 후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절차지만, 직전 대선 때는 선거 후 77일 만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선거 닷새 만에 전수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등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관위 청사를 찾아오자, 선관위는 사과 대신 세금으로 방호벽부터 쳤다”며 “사태를 자초한 기관이 그 책임을 묻는 시민을 세금으로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낭비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