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78)씨는 2023년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다. 실종신고 당일 부인 B(75)씨가 잠시 집안 일을 하는 사이 홀로 집 밖으로 나선 상황이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도로 한복판을 위태롭게 걷던 치매 어르신을 신속히 구조해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후 3시 20분쯤 인근 주민이 “길 한복판을 어르신이 위험하게 걷고 있다”며 동부행복치안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자치경찰은 5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약 10㎞ 떨어진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로 인근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혼잣말을 하며 배회 중이었고, 자치경찰은 어눌한 말투와 반복되는 언어 표현, 불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지 장애가 있음을 직감했다. 현장 경찰관은 A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지품을 확인해 배우자 B씨와 연락을 취했으며, 순찰차로 A씨를 자택까지 안전하게 후송했다. 신고 접수 후 약 20분 만에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당시 A씨는 4시간 동안 길을 걷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뜻한 날씨에도 얇은 점퍼를 입고 우산을 짚고 있었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지났지만 다른 신고는 없었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이 언제 나갔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무사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신고 접수 후 20여 분 만에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한 것은 지난 1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돌봄치안활동’의 성과”라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이상 행동을 신속히 신고한 주민의 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의 공통점은 맛있는 식사와 술을 좋아하는 것”(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회동하며 각별한 공조를 확인했다.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와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를 연달아 열고 양국 간 수소·스타트업 분야 협력에 합의한 양국 정상은 올해 열린 7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한일 관계 복원의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브로맨스’(남성 간의 친밀하고 깊은 우정)급 우정을 과시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까지 일한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윤 대통령과 나란히 이야기하니 감회가 깊다”며 “윤 대통령과 저에게 오늘이 빅데이(big-day)”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공통점은 맛있는 식사와 술을 좋아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3월 도쿄에 방문했을 때 긴자의 식당에서 회동하고, (내가) 5월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대통령 관저에서 ‘아주 멋진 한국 요리’를 대접받았다”고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올해 벌써 7차례로, 문자 그대로 신기록”이라면서 “올해 3월 윤 대통령과 제가 함께 양국 셔틀 외교 재개를 결단해 양국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 리더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면서 “일·한과 일·미·한이 연대해 세계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윤 대통령도 화답하며 강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총리님과 혁신의 산실인 스탠퍼드 교정을 함께 방문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일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하나가 될 때 더욱 강력하다’고 선언한 원칙을 언급하며 “우리 3국이 확고한 연대·의지로 열어갈 새 시대에 여러분은 그 결실을 누리고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일본과 그동안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를 다 청산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올해 벌써 7번 만났듯이 원활한 셔틀 외교가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도 직급별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가 음란 행위를 일삼던 ‘상습 바바리맨’을 검거했다. 구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인 ‘U통합운영센터’가 공연음란혐의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이 끈질기게 CCTV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독산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다니며 수시로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 남성은 4일 새벽 3시쯤 독산1동 금천구청역 방향 육교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관제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 관계자는 “관제요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지구대의 신속한 협조로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은 지난달 11일에 시흥5동 은행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지난달 28일 금천구청역 앞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사건도 CCTV 모니터링으로 적발했다. 지난달 25일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CCTV로 확진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판별해냈다. 현재 금천구에는 다목적용 CCTV 1980대가 설치돼 있다. 구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80곳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 실장 “中 반대해도 사드 배치” 소녀상·KADIZ 침범은 협의 안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을 만나 “한·미 동맹은 ‘찰떡(sticky rice cake)공조’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실장은 10일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플린 내정자와 만나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전제하에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플린 내정자는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한·미가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양측은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미 협력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위협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도 중국에 더 얘기를 할 것이라 했고 이에 대해 (한·미 간) 공조할 것”이라고 전하고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실장은 중국의 사드 관련 위협이나 ‘부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안보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한·미 간 현안들을 원론적 수준으로만 다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방미, 플린 내정자 등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미흡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안보 현안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벌어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해서도 “최근 나온 얘기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대립 및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 등 현안에 대해 트럼프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KB국민은행 자산관리(WM)그룹 투자전략솔루션팀의 박소연 대리는 매일 아침 KB투자증권 리서치팀과 만나 시황과 경제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달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을 때 WM기획부장은 바로 옆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으로 뛰어가 자료를 공유하고 긴급 대응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1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은행과 증권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업무 교류를 하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 WM그룹을 KB투자증권 본사가 있는 KB금융타워로 옮겨 시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KB투자증권에서는 투자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WM 캐스트’를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도 오픈해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반대로 부동산, 세무 등 은행 전문가들을 활용해 동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있다. 새로 인수한 현대증권과 협업해 지난달에는 뱅크오브차이나(BOC)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 펀드를 100억원 한도로 개발해 출시했다. KB투자증권과는 토지주택공사 신용연계 DLS 펀드 500억원을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KB금융 측은 “현대증권 인수를 계기로 KB만의 특화된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을 만들어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미·일 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대북 협의 등에 대해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연내 재개정 방침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조기에 중간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일 정부는 중간 보고서 공표를 올가을 임시국회 개회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조만간 도쿄에서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협의에서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경우 등을 상정한 역할 분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을 일본 각료가 회담에서 미국 측에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를 부여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미군과 자위대가 긴밀히 협력해 빠짐없이 대응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정부가 법안 작성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헤이글 장관은 “대담하고 역사적인 결정이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4일 북한의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오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관련해 “핵이나 미사일의 문제를 경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납북 일본인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이 진전돼 북핵·미사일 문제에서의 한·미·일 연대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합의한 데 이어 26일에는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한·미 간 ‘찰떡공조’로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압박을 줬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둘 때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연합사는 197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고 양국 간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1978년 11월 설립한 군사기구다. 이는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평가된다. 즉 연합사는 세계적으로 드문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을 구체화하는 상징이다. 양국 정상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수반되는 한·미연합사 해체도 같이 연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연합사에서 “한·미 동맹은 수십년간 함께했던 노력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한·미연합군은 60년 넘게 공동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고(We go together), 우리의 동맹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문제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하고 중국에 역할을 촉구한 점 등이 돋보이며 한·미 양국이 ‘윈윈’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은 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북한에 민감한 인권문제까지 굳이 거론해 북한의 퇴로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이 완료됨에 따라 양국 간 군사·안보 동맹이 경제분야로 확대되면서 한·미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경제위기,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해결에 양국이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위주의 한·미 관계가 새롭게 ‘버전 업’된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에 더해서 경제동맹이 더해짐으로써 하나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역사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동북아지역을 넘어서서 양국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한·미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 경제 재건, 행정 역량 배양, 기반시설 건설, 보건의료 여건 개선, 직업 훈련 등을 한·미 양국이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재건팀(PRT) 지원에 더해서 글로벌 코리아 차원에서 한·미가 새로운 협력 사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양국 안보 동맹과 대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두 정상은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증대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핵 활동 즉각 중지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 관계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도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한·미 양국의 ‘찰떡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연료 ▲기상당국 간 온실가스 저감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 추적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찰떡공조’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에 한국이 반대하는 기류와 함께 공조 균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결국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형국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도 한층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하고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는 등 ‘통미봉남’ 전술을 재가동하고 나선 데 대해 한·미가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은 “첫 단계로 건설적인 남북 간 비핵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남북 간 이슈이고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이슈이지만,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이슈에서도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 역시 “먼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우리는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현재 우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은 모니터링 문제와 함께 중단됐던 과거 식량지원 당시와 관련된 미해결 문제(2007년 식량지원 중단 당시 북한에 남겨둔 2만여t 에 대한 북한의 전용 의혹)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강조, 순순히 식량 지원을 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 우리(미국과 한국)는 전략적 목표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 한·미 공조 균열 관측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에 대해 “북한의 성명 후 남북대화가 생략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일부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 남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해, 한때 한·미 간 공조 균열 우려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천안함 사건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며,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로 현 정부 내 남북관계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대해 “북한은 저렇게 하다가도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바뀌곤 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물가 구성 요소 중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금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던 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전·월세 대책이 상충된다고 평가했다. 전세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구성품목 489개 중 가장 높다. 금리를 인상해 다른 물가를 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금리 동결은 전셋값 상승에 인플레 심리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의 물가정책 주안점 중 하나가 인플레 심리 확산 차단이라는 점에서 한은은 금리 동결로 화답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1월 금통위를 마치고 갑작스러운 금리 조정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베이비스텝’을 강조했다. 거시정책을 다루는 한국은행이 세부 구성요소에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미시적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와 공동선상에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제문제는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도 풀기 힘든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이 정부 눈치보다 국민과 시장의 비판에 신경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지난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으로 프랑스가 사실상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트로이카(전직-현직-차기 3개국 의장단)’의 일원으로 프랑스와 G20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양국 간에는 1886년 수교 이후 가장 긴밀한 수준의 외교적 밀월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프랑스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아 세계경제 현안들을 풀어갈 주도권을 쥐게 됐다.”면서 “그동안 큰 틀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프랑스와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기존 선진 7개국(G7) 차원을 넘어서는 주요국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창했던 사람이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선진 14개국(G14)으로 한국은 배제되는 구도였지만, 어쨌든 한국의 주요국 그룹 편입에 결정적인 물꼬를 터준 것은 분명하다. G20 내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정책적인 면에서도 비슷하다. 프랑스는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과 비슷한 형태의 G20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G20 체제의 공고한 유지를 바라는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어서도 두 나라는 거의 입장이 같았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양대축인 ‘개발의제’(저개발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 확대)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적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데다 그 중 대부분 국가들이 빈곤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강하게 지지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전임 의장국으로서 한국에 도움을 준 영국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시리티 바데라 전 기업부 장관을 한국 G20 자문관으로 기용해 의제 설정과 운영 노하우 전수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도 전문가 그룹 의장으로서 최종안 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등을 중재하는 데 기여했다. 다음 달 초 우리 정부의 G20 실무자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리인벤팅 브레튼-우즈’ 세미나에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의 경험과 성과를 프랑스 측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프랑스와 함께 G20 정상회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천안함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가 이번 주부터 숨가쁘게 이어진다. 6·2 지방선거 직전인 다음 주말까지다. 원인 조사결과 발표(20일)에 이어 다음주 초에는 대통령의 대(對) 국민담화가 예정돼 있다. TV로 생중계될 조사결과 발표나 대통령 담화 때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석들이 참석해 발표문 초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소행임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지, 그 수위는 검토 중이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거의 매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발표날인 20일까지 최종 발표 문구를 다듬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풍(北風)’ 논란도 피해 가기 어렵다.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외교’에 더욱 전력투구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었지만 18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미 간 ‘찰떡공조’를 재확인했다. 19일엔 외교통상부가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 등 6자회담 관련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개 국가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신각수 제1차관, 천영우 제2차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국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서울 주재 주요국가 대사들을 외교부 청사로 차례로 불러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 직후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큰 제재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에 즈음해 워싱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25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확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9~30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천안함 사태’가 주요 의제다. 지난 15~16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사전 조율을 거쳤지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협조를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고, 남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초조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틀 전인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공동대응 방안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빈틈 없는 동맹관계를 확인하면서 천안함 외교에서도 한·미 간의 찰떡 같은 공조를 과시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한반도 외교 지형이 결코 녹록지 않다. 천안함 외교는 한·미 찰떡 공조만으론 부족하다. 향후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로 끌고 가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다. 그런데 중국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어뢰공격임을 시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발표 뒤 본격적인 입장차를 보일 우려도 있다. 천안함 외교에서 중국의 지지 여부는 중요하다. 남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외교의 특성상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현재의 자세를 급변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우리 정부가 결정적인 과학적 물증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류가 조성될 경우에만 중국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조사단은 과학적이고 결정적인, 국제무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도 대비해야 한다. 천안함 외교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한·미 양국정상이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내외에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뒤 후속 대응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 정상이 북한이 안보리결의(1874호)에 따른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대목이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천안함 조사 발표도 하기 전에 직접 통화를 하고 끈끈한 동맹 관계를 재차 보여준 것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양국이 협력해 즉각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군사 공격이라고 발표했을 경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과 국내외 일각에서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일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라 세부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큰 틀에서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두 정상은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세부적인 대응에서도 적극적인 공조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화에서도 유엔안보리 공식 회부를 통한 대북제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실질적 대응 조치 등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미 ‘단호한 대응’을 밝힌 만큼 우리로서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가 중요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때문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인 셈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미 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양국의 당국자들이 입으로는 ‘찰떡공조’를 공언하고 있지만, 보폭은 약간 다른 느낌이다. 천안함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에 비해 미국이 다소 몸을 사리는 기미가 엿보인다. 우선 성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12일 불시 방한한 대목이 걸린다. 외교통상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미 정부 인사의 방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오후에 별안간 성김의 방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성김이 이날 저녁 위성락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만나는 장면을 언론에 비공개로 하길 미국 측이 원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성김은 지난 1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는데, 캠벨은 미국으로 바로 귀국한 반면 성김만 한국에 들른 것이다. 성김의 방한이 갑자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그의 방한을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저간의 정황을 두고 미국이 천안함 사건 발표를 전후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을 앞장서 떠안는 모양으로 비쳤다가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 대화’를 위해 방중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여부에 대해 한·미 정부가 아직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도 심상치 않다. 24일이면 시기상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직후다. 일각에서는 13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갑자기 방미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이런 곤란한 문제를 협의하러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초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의회 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11일 미국으로 떠났다. 2주 일정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발표 때는 물론 이후 1주일간 한국을 비우는 셈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앞으로 열흘쯤 뒤에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미국은 어떤 보조를 취할까. 현재 한·미 양측은 조사 결과 유형 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분주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에 따라 한·미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강력하게 드러난다면 한·미 정부 대표들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단호한 대북 응징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미의 찰떡공조가 한·미 대(對)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냉전식 구도를 부활시킬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협력을 구하면서 북한을 몰아붙이는 최상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또 당장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한·미의 군 관계자들이 나란히 서서 무력 보복을 천명하는 그림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대응책 마련을 위해 외교통상부 내 천안함 사건 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발표에 즈음해 미 국부무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25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참석차 방한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천안함 관련 협의를 주고받은 조 도노반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외교부 천안함 사건 대책반 소속인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올해로 외교통상부 근무 30년째인데, 요즘처럼 한·미 관계가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2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온 한덕수 주미대사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게 워싱턴의 평가”라고 했다. 이달 초 서울을 찾았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미 관계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한·미 관계 온난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미·중 간 견제와 미·일 갈등이라는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으로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국력이 커진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감성외교’도 한몫 했다는 평가가 빠지지 않는다. 신 차관은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한 성공담을 솔직히 털어놓는 이 대통령의 화법에 정상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중·일 순방 직후 “한국 방문이 가장 좋았다.”고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한·미 간 ‘찰떡 공조’를 북한은 대남 위협과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고전적 수법으로 이간(離間)하려 들지만 별무소용인 상황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비(非) 정치적 해법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궁합’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핵추구=제재, 핵포기=지원’이라는 일관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북한의 현란한 도발에 맞서고 있다. 경제난으로 다급해진 북한은 미국을 향해 제재 해제를, 남한에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등을 각각 요구하는 ‘통미통남’ 전술까지 동원하고 있다. 전에 볼 수 없던 신(新) 기술이다.하지만 아직까지 한·미 간 보조는 가지런하다.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당국자들의 차분한 자세는 지금 남북문제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취임 직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2차 북핵 실험 등으로 위기에 처하는 듯 했던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옳은 결단이었다는 분석이 점증하고 있다. 문제는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適期)로 꼽힌다는 점이다. 북한이 ‘개과천선’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6자회담 이 재개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난제다. 지금까지의 전략대로 북한의 투항을 인내심 있게 기다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지가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쟁점법안 처리 이전투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4월 임시국회도 ‘불발탄 국회’를 재연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이어 이번에도 시간 부족으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은행법은 통과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이 여당 내 반란표로 부결되는 바람에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이 ‘반쪽짜리’가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은 물론 비정규직법, 미디어 관련법 등 굵직한 안건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됐다. 여야가 정쟁의 늪에 빠져 있어 6월 국회에서 미처리 쟁점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할지도 알 수 없다.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58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이날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11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의 협상 지연으로 본회의가 늦어진 데다, 여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추진한 금산분리 완화법에 반대 토론자로 거듭 나선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2월 국회에서 여당 내 반대표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의 전철을 밟았다. 2월 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당의 지각 등원과 야당의 필리버스트 전략으로 법안 16건이 계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소관 법안인 은행법 수정안의 상정에 반발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고 수정안을 올렸다.”며 원안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김 의원이 또 다시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번에는 부결됐다. 은행법은 씨티은행 등 비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신한은행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각각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원안보다 하향 조정한 수정안으로 통과돼야 전체 은행간 형평이 맞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반대한 것은 김 의원의 거듭된 호소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해놓고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과반 의석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부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고 꼬집었다. 4월 국회가 임기 중 마지막 무대였던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폭력 국회에 부실 국회라는 오명까지 남겼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 밥그릇 챙기기 찰떡공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주요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옥신각신했지만 정작 ‘밥그릇 챙기기’에는 찰떡 궁합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는 의원실마다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를 20분 남짓 앞둔 오후 7시40분쯤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개정안을 대체토론도 없이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연간 177억원이 소요되는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4분40초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이었다. 운영위는 이날 이 개정안 1건만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했다. 이마저도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둘러싼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의 기세로 볼 때 6월 임시국회에서 비서관 증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두고 일부 보좌진들은 “비서관 한 명 더 늘리는 게 결국 ‘영감님’(국회의원)들의 ‘주머니 채우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보좌진을 두면서도 이들의 급여와 수당을 편법 운영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보좌관은 1일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역에 두기도 하는데 이 직원의 급여를 6명의 보좌진이 각자의 급여에서 갹출해 충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보좌관은 “이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인정하는 보좌진들도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보좌진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가기도 한다. 한 비서관은 “같이 의원실을 쓰니까 방값을 내라는 식으로 의원이 걷어간다.”고 씁쓸해했다.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매달 20%를 떼어 가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쥔 국회의원들과 주종관계인 보좌진들은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한·미 동맹과 공조는 정권에 따라 곡절을 겪어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이 아마 최악이었을 게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는 2005년 경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를 놓고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였다는 비화를 지난해 공개했다. 2007년 호주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평화조약에 대해 더 분명히 말해 달라고 요구하자, 부시 대통령은 짜증을 내는 ´외교 사건´마저 벌어졌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디스 맨’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조는 삐걱거렸지만 참여정부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놓고 갈등을 빚던 2006년 “한·미 공조는 구조조정 중”이라는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의 언급은 한·미 동맹의 주소를 그대로 전한 표현이다.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시대를 맞아 아직은 베일에 싸여있는 한·미관계는 동맹복원 쪽으로 가닥이 잡힐 조짐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내정자 시절에 상원 청문회에서 “미·일 동맹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일본은 대아시아 외교의 초석’이라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보고서 내용과 거의 똑같다. CNAS의 커트 캠벨 회장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상태다. ‘캠벨 보고서’는 중국의 힘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론을 펴온 부시 행정부와 다른 대중국 정책을 펼 것 같다. 캠벨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면서도 잘 통합된 군사동맹”이라면서 “워싱턴은 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정부를 양국간 협력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미 관계 방향을 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동맹과 공조가 군사적인 분야를 뛰어넘어 북한 핵문제, 경제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안보분야에서 아무리 찰떡공조를 구축해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편다면 한·미공조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엇박자가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다. 오바마 당선인은 양국의 강화된 동맹관계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오바마 당선인과 뜻을 함께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공조가 삐걱이는 조짐이 보이면 북한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미간 찰떡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오바마 체제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어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발전이 새 국면에 들어설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게 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통미봉남의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대화도 필요하지만 북·미대화는 남북대화와 긴밀한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한·미 동맹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중요하다. 오바마 체제는 공약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당국은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미대화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오는 15일 워싱턴 G20 다자간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공조와 동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