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강하다고 보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에는 별도의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였다. 반대는 30%였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70%가 한국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답변은 3%였다. 재래식 전력에 대한 자신감과 핵무장 지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 셈이다. 한국군 우세 70%인데 핵무장 찬성 65%…북핵은 ‘별개 위협’ 이번 조사는 핵무장 찬성 이유를 직접 묻지 않았다. 다만 다른 조사와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독자 핵무장론을 키우는 요인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안보 불안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39%였지만 18~29세는 54%, 30대는 53%로 절반을 넘었다. 40대는 29%로 가장 낮았다.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탄도미사일 전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김 위원장이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 당시보다 핵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도 확대하면서 과거보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전투기·전차·함정 등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우세하더라도 핵 공격을 억제하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을 단순한 남북 재래식 전력 비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美 핵우산 불안에 워싱턴도 변화…한국 ‘핵옵션’ 다시 수면 위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확장억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동원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을 뜻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란전 등에 군사 자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핵무장론을 단순한 ‘미국 불신’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독자 핵무장 찬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스스로 억제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자강’ 요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는 이전보다 가시화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28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한 결과 독자 핵무장에 대한 찬반은 엇갈렸지만, 과거처럼 논의 자체를 비현실적인 주장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핵 억지 이론을 연구해 온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핵 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억지를 전적으로 워싱턴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나 독자적인 핵 능력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고 일본 등 주변국의 연쇄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안보정책의 주류 역시 아직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단계는 아니다. 결국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는 인식과 높은 핵무장 지지는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위협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전력 확대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국의 군사적 자립 요구가 맞물리면서 ‘우리도 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9.5%다.

경기도의회가 오산 세교2지구 입주에 따른 물향기수목원 진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보전과 주민 편의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28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실무진과 정담회를 갖고 출입구 추가 개설 등 주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수목원과 맞닿은 세교2지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수목원의 진입 경로가 협소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전예슬 의원은 수목원이 처음 조성되던 시기와 비교해 현재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경계면까지 확장되는 등 주변 여건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수목원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출입구 신설을 희망하는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며 접근성, 보행 동선, 인근 생태 여건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대해 수목원 측은 물향기수목원이 다양한 식물 및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연구·전시하는 공공 연구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정 보호 지역에 준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자연 공존 지역) 등재를 추진 중인 만큼, 고유의 보전 기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출입구 후보지 중 한 곳은 야생동물 생태 이동 통로와 맞닿아 있어 개방 시 동물 이동 방해 및 식생 훼손 우려가 있으며, 다른 후보지는 유전자원 증식 시설과 주요 연구 관리 구역에 인접해 있어 일반 보행로로 전환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행성 생물의 서식 환경을 고려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 운영 특성상, 신규 출입구 개설 시 야간 안전 관리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예슬 의원은 이러한 환경 관리상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출입구 신설 여부를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단정 짓기보다 주변 개발 계획과 향후 보행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수목원의 보전 기능을 지키면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수목원과 주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를 지낸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가 여성 징집을 주장해 찬반 논란이 촉발될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4일(현지 시간) 켈로그 전 특사가 우크라이나의 여성 징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그는 우크라이나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군대에 징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성도 남성만큼 효과적이고 훌륭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켈로그 전 특사는 자기 가족의 군 복무 경험을 예로 들며 여성의 군 복무에 실질적인 장애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딸은 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으며, 아내 역시 그레나다 침공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참여했다. 그의 여성 징집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여성 동원법 제정 찬반 논쟁이 조금씩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은 여성의 병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찬반 논란이 커졌다. 그는 20일 자유유럽방송(RFE/RL)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병역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성평등이란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동원 자원이 즉시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여성이 반드시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다양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예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복무하는 이스라엘을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크라이나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자원입대는 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 내 복무 중인 여군은 7만 명 이상으로 러시아 침공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약 5500명 이상의 여군은 실제 전투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여성의 징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의료계를 제외한 일반 여성의 전면 징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 25~60세 남성들은 계엄령에 따라 매우 엄격한 징집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18~22세 청년에 한해 출입국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대학 교육, 일자리 등을 위해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분열을 막고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해제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약 9만 6000명의 남성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남성 휴양 전용 리조트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발리 북부에 있는 휴양 시설 ‘발리 타임 챔버(Bali Time Chamber)’는 오직 인생 레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남성만을 손님으로 받고 있다. 해당 리조트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여성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며 다소 자극적인 문구로 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이 내건 규칙은 엄격하다. 여성의 출입 금지는 물론 알코올, 가공식품, 약물, 놀거리, SNS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자기 계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한다. 영상 속 참가자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숲속에서 운동하거나 식사를 즐기고,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른바 ‘남성적 유대’를 다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해당 리조트의 참가비는 1인당 최대 3000달러(약 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상이 유포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전제 자체가 전형적인 여성혐오적 발상”, “왜 여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남성을 성장시켜 주고 싶지도 않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남성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이성이 존재하는 순간 은연중에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질투, 경쟁심리가 생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맞물려 ‘남성 전용 모임’이 실제로 남성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며칠간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동성 간 유대감을 쌓는 주말 리조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들은 참가 전과 비교해 ‘진정성’과 ‘용서하는 태도’ 점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자기주장’ 능력 역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일상에서 벗어나 이성과의 관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동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다. 온라인상에서 불붙은 뜨거운 논란에 대해 발리 타임 챔버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시각을…찬반 의견부터 비교까지 여러 관점 한눈에 AI 전문기업 메인라인이 다수의 글로벌 인공지능 모델을 연동한 통합 AI 서비스 플랫폼 ‘AIFuz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단일 답변을 제공하는 기존 AI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여러 AI 모델이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다각도의 관점을 제시하는 기능인 ‘썰’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AIFuze’는 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비롯한 50여 종의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특히 핵심 기능인 ‘썰’은 정답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다양한 논제에 대해 AI가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자동 토론을 진행하는 구조다.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대신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용자가 합의점과 토론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입력하면 찬성·반대·중립 입장이 각각의 논리로 정리돼 마치 토론을 지켜보듯 비교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 무엇이 나을까” 같은 주제도 비용·환경·편의 등 기준별로 시각을 나눠 보여준다. 사용자는 한쪽 답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썰’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주제, 아이디어 발상처럼 색다른 시각과 생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힘을 발휘한다. 다양한 관점을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기획·마케팅 직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AI로 정답 하나를 확인하던 시대를 넘어 AI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생각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썰’은 AIFuze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능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AIFuze는 가입 즉시 무료 플랜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원하는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한 호텔 체인이 ‘24시간 퇴실제’를 도입하면서 숙박업계의 오랜 관행인 ‘낮 12시 퇴실’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1일 중국 언론 진양망에 따르면 충칭의 친주(沁住) 호텔이 최근 실제 체크인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퇴실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투숙객이 실제 입실한 시점부터 24시간을 이용한 뒤 퇴실하면 된다”며 “늦게 체크인해도 손해 보지 않고, 일찍 도착한 고객도 더 여유롭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원래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새벽에 체크인했는데 낮 12시에 퇴실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했다. 반면 “새벽 3시에 체크인한 손님이 다음 날 새벽 3시에 퇴실하면 다음 예약은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이 밤새 객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낮 12시 퇴실 자체는 그대로 두고 숙박요금을 실제 이용 시간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친주호텔은 충칭과 구이양, 시안 등에 지점을 둔 중국의 체인 호텔이다. 평균 숙박 가격은 약 129위안(약 3만 원)으로 한국의 모텔 정도로 보면 된다. 일부 매장에서는 이미 24시간 퇴실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프런트 직원은 “새벽에 체크인한 고객은 다음 날 같은 시간까지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오전 9시에 입실한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다음 날 낮 12시까지 연장하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요금은 없으며, 심야에 도착한 고객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아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 객실 수가 제한돼 있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반면 대부분의 호텔은 오후 2시 체크인, 다음 날 낮 12시 퇴실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2년 중국관광호텔업협회가 발표한 ‘중국 관광호텔업 규범’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다음 날 낮 12시 퇴실과 초과 이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2009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호텔이 객실 요금과 숙박 시간 정산 방식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모든 호텔에 동일한 퇴실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호텔 운영 방식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 운영 중인 ‘22시간 숙박제’가 고객 편의와 호텔 운영 효율을 가장 적절하게 맞춘 방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24시간 퇴실제를 시행하면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다양한 시간대의 체크인과 퇴실을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며 “운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연봉이 미국 대통령보다 높게 표시된 온라인 이미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6 대한민국 주요 인물 연봉’이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확산했다.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는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한국과 무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정 연봉까지 담겼다. 최 위원장의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약 9억원으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연봉으로 적힌 약 6억원보다 많다. 신 총재는 3억5000만원, 이 대통령은 2억6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이 회장은 ‘0원’으로 표시됐다. 온라인에서는 “노조위원장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번다”, “미국 대통령 연봉이 의외로 높지 않다”, “이재용은 무보수인데 노조위원장은 9억원이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관련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삼성전자처럼 성과급 비중이 큰 기업에서는 OPI(초과이익성과급), PS(목표달성장려금), 특별성과급 등을 포함해 연봉 수준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직자 연봉은 대체로 법정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미지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연봉은 성과급·상여 등을 포함한 추정치가 제시된 반면, 트럼프 대통령 연봉은 업무경비와 출장·접대 관련 예산 외에 미국 대통령 법정 연봉(약 40만 달러)만을 기준으로 기재됐다. 삼전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율 92%…가결 가능성 높아져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현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 합산 투표율은 92.4%를 기록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변경 등이 담겼다.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OPI 재원 기준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10%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DS 부문 표심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스마트폰·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성과급 격차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다. 다만 법원 심문기일이 투표 종료 이후로 잡혀 있어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를 사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중국 정부는 결국 주거용 건물에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유골 안치 아파트’ 관행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한 도시 개발로 가용 토지가 줄어드는 사이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묘지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진 탓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달리다 보니 묘지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상하이의 민영 묘지는 54곳을 조금 넘는데, 상당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2023년 3월에는 상하이 쑹허 묘지의 분양가가 1㎡당 76만 위안(약 1억 66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하이 아파트 평균 시세인 1㎡당 5만 5000위안(약 1200만원)과 비교하면 14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이처럼 묘지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자, 장례 문화를 중시해 온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유골을 안치하는 새로운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경우 중간 가격대 묘지 사용권은 20년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비용으로 2·3선 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사면 70년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팔거나 세를 놓아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중국 북부 톈진에서는 한 마을에 16개 동짜리 건물을 ‘가족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임대해 수만 개의 유골함을 보관한 일이 있었다. 청명절 같은 명절마다 피워 올리는 향 냄새와 제례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했고, 결국 지역 당국이 위반 행위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시행해 주거용 부동산에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현지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집 안에 유골을 모셔 두는 걸 누가 알겠냐. 진짜 문제는 묘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인데, 이 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도 집을 못 사는데 죽은 사람도 묻힐 곳이 없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한탄도 이어졌다. 반면 “땅에 묻혀야 비로소 마지막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땅 매장이 어렵다면 바다장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영현 부회장 “주주와 약속 지켜”1.3조 추가 배당·신규 주주 환원책9월 상법 개정안 대비 정관 정비도1년 새 주주 성토장서 ‘환호’로 변해남녀노소 주주 1200여명 “기대 커”HBM4E 등 차세대 기술도 살펴봐노조는 5월 총파업 가결… 93% 찬성“기술 경쟁력 회복에 찬물” 우려 커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 출하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420만명이 소유한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이날 12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엔비디아와의 HBM4 등 파운드리 협업이 주가 상승을 불러온 데다, 상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다.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들이 HBM 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격앙됐던 분위기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김희자(70)씨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주총에 온 적이 없는데,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 직접 참석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직접 제품도 보고 설명도 들으니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에서 두 아이와 온 유혜진(37)씨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선물했다. 오늘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현장을 직접 보러 찾아왔다”고 말했다. 주총이 진행되는 도중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을 돌파하자 전 부회장은 축하 인사를 했다. 지난해 주총 때 5만 8600원이던 주가는 당시와 비교해 256% 증가한 20만 85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대로 복귀한 것은 12거래일만이다. 이날 주총에서 오른 6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중에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 정관 정비도 포함됐다. 지난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1건이었지만 올해는 4개의 정관 변경과 부칙 신설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표 몰아주기를 허용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했던 정관을 삭제했고, 이사 충실의무를 구체화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안도 포함됐다.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해선 올해 연간 9조 8000억원의 정규 배당과 1조 3000억원의 추가 배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7년 초까지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주 역시 빠른 시일 내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총장에는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한 HBM4와 차세대 HBM4E 등의 모형이 전시됐다. 2나노 GAA 웨이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I-Cube·X-Cube도 소개돼 주주들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볼 수 있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하만이 지난해 인수한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 B＆W의 최고급 모델 ‘노틸러스’도 전시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6만 6019명이 참여해 찬성률 9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로 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4월 23일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이고,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된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여당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대전시는 시민 여론조사 추진에 나섰다. 여당은 ‘선 통합 후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해 7월 의견 청취 안건(국민의힘 법안)과 비교해 70% 이상 내용이 변경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 내용이 달라져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행정통합은 지난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전 5개 구, 5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다. 의회의 ‘부동의’ 결정과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하향 평준화한 통합 법안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행정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차질 없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자치권 확대 등은 통합 후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통합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부동의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 쇼’, ‘정치적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일본에 거주 중인 친구에게 월급을 물었다가 “한국과 일본은 급이 다르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 국가 간 우열 논쟁으로 번지며 누리꾼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대학 시절 동창이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다며, 일본 생활이 궁금해 월급과 문화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친구는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일본은 과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었던 나라로 정점도 찍어본 적이 있다”며 “일본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렇지 인성, 경제력, 사회 안정성 등 전반적인 면에서 일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는 게 있느냐. 케이팝 말고 떠오르는 게 있느냐”고 되물으며 “한국과 일본은 급이 다르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창피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일본 월급이 낮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예상보다 강한 반응이 돌아와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잘못한 질문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 “언제 일본이냐” vs “일본이 낫긴 하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 반응은 크게 갈렸다. 일부는 “요즘 일본은 물가 대비 임금이 낮아 여행지로 ‘싼 맛’에 간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A씨에게 공감했다. “일본에서 오래 살다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한국이 훨씬 살기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반면 “시민의식이나 질서, 공공 영역의 배려 문화만 놓고 보면 일본이 앞선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친구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국가 간 비교 자체가 피로하다”, “각 나라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 일본에서도 “월급보다 체감 생활” 반응 이 사연은 이달 2일 일본 현지 매체를 통해 소개되며 해외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급여는 회사나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월급 액수보다 물가, 주거비, 노동시간 등 체감 생활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어느 나라에서든 타인의 급여를 묻는 말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질문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나라 간 우열을 따지는 비교는 의미가 없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각자의 기준에서 삶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논쟁은 어느 나라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라는 민감한 질문을 국가 비교의 잣대로 꺼내는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출발했다. 일본의 생활 질서와 사회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임금은 물가·주거비·노동시간을 함께 봐야 한다며 단순 비교에 선을 긋는 반응이 맞섰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 스포츠 섹션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레전드 김연아의 근황을 다룬 기사가 한때 1위에 오르며 댓글 논쟁으로 번졌다. 개인의 사진을 소개한 기사였지만, 반응은 인물 자체보다 일본 스포츠 미디어의 소비 방식과 과거 올림픽을 둘러싼 기억으로 향했다. 해당 기사는 일본 매체 스포츠호치가 김연아의 최근 모습을 전한 내용이다. 기사 노출 이후 댓글은 300개를 넘겼고 찬반이 엇갈리며 논쟁이 확산됐다. ◆ “왜 또 김연아냐”…제목이 촉발한 반감 논쟁의 출발점은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었다. 스포츠호치는 21일 김연아의 사진을 전하며 ‘금메달 이후 16년…달라진 김연아 모습에 “왜?” “눈물이 난다”’는 감탄형·의문형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댓글 다수는 김연아 개인이 아니라 반복되는 찬사와 감정적 문구를 앞세운 클릭 유도형 프레이밍을 문제 삼았다. “스포츠 기사라기보다 연예 기사 같다”, “왜 일본 포털에서 계속 노출되느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비판의 초점은 미디어의 제목 장사로 옮겨갔다. ◆ 2010년 올림픽 기억까지 소환된 댓글 전쟁 댓글이 늘어나면서 논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기사 노출과 제목에 대한 피로감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의 채점과 기술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등장했다. 일부 댓글은 점프 구성과 가산점, 프로그램 구성 점수를 언급하며 당시 판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일본 피겨의 상징이었던 아사다 마오와의 비교도 재차 언급됐다. 논쟁은 기사 비판을 넘어 한 시대의 올림픽 결과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됐다. 반면 “점프 경쟁을 넘어 완성도의 기준을 제시한 선수”, “스케이팅과 표현의 교과서”라며 김연아의 기량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댓글 공간에서는 상반된 기억과 평가가 충돌했다. 야후 재팬의 댓글 창은 단순한 반응 공간을 넘어 스포츠 이슈에 대한 여론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논쟁 역시 한 선수의 근황보다 일본 스포츠 미디어가 과거의 올림픽과 레전드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기억과 소비 방식은 여전히 현재형 논쟁으로 남아 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 스포츠 섹션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레전드 김연아의 근황을 다룬 기사가 한때 1위에 오르며 댓글 논쟁으로 번졌다. 개인의 사진을 소개한 기사였지만, 반응은 인물 자체보다 일본 스포츠 미디어의 소비 방식과 과거 올림픽을 둘러싼 기억으로 향했다. 해당 기사는 일본 매체 스포츠호치가 김연아의 최근 모습을 전한 내용이다. 기사 노출 이후 댓글은 300개를 넘겼고 찬반이 엇갈리며 논쟁이 확산됐다. ◆ “왜 또 김연아냐”…제목이 촉발한 반감 논쟁의 출발점은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었다. 스포츠호치는 21일 김연아의 사진을 전하며 ‘금메달 이후 16년…달라진 김연아 모습에 “왜?” “눈물이 난다”’는 감탄형·의문형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댓글 다수는 김연아 개인이 아니라 반복되는 찬사와 감정적 문구를 앞세운 클릭 유도형 프레이밍을 문제 삼았다. “스포츠 기사라기보다 연예 기사 같다”, “왜 일본 포털에서 계속 노출되느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비판의 초점은 미디어의 제목 장사로 옮겨갔다. ◆ 2010년 올림픽 기억까지 소환된 댓글 전쟁 댓글이 늘어나면서 논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기사 노출과 제목에 대한 피로감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의 채점과 기술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등장했다. 일부 댓글은 점프 구성과 가산점, 프로그램 구성 점수를 언급하며 당시 판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일본 피겨의 상징이었던 아사다 마오와의 비교도 재차 언급됐다. 논쟁은 기사 비판을 넘어 한 시대의 올림픽 결과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됐다. 반면 “점프 경쟁을 넘어 완성도의 기준을 제시한 선수”, “스케이팅과 표현의 교과서”라며 김연아의 기량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댓글 공간에서는 상반된 기억과 평가가 충돌했다. 야후 재팬의 댓글 창은 단순한 반응 공간을 넘어 스포츠 이슈에 대한 여론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논쟁 역시 한 선수의 근황보다 일본 스포츠 미디어가 과거의 올림픽과 레전드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기억과 소비 방식은 여전히 현재형 논쟁으로 남아 있다.

코레일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던 노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3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다시 유보했다. 코레일과 노조는 22일 현재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마련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본급 90%에서 내년에 90%, 2027년부터 100%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3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런 내용의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이 의결되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철도 노사는 임단협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10일 정부가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공운위 소위에서 기재부가 지급 기준을 100%가 아닌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노조는 정부의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23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강철 위원장은 22일 “노조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고,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총파업 투쟁 명령을 발동해 연말 ‘철도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성과급 문제는 노조뿐 아니라 비노조원도 불합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파업 동력이 거셌다. 노조원 2만 2000여명 중 1만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노조는 시간 외 및 휴일 근로 전면 거부와 각종 규정 준수, 안전 속도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기준이 혼란과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레일은 2009년 정부가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됐다. 2018년 노사가 기본급의 100%로 합의해 2018~2021년까지 지급했는데 감사원이 과다 지급을 지적하면서 공운위에서 80% 환원을 결정했다. 2022년부터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감액해 2026년 80%로 낮추는 방식이다. 코레일이 정부 지침을 따르면 임금 체불이, 노사 임금 협약을 이행하면 지침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매년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됐지만 정부는 ‘페널티’를 강조하며 방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산하 공기업이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 임금체계를 개편했지만 2012년 한 해 페널티(80%)를 부과 후 정상화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을 촉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에서 ‘공운위 자율 결정 사안’이라는 통보받고도 사태 해결을 주도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습 시간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짧은 서울의 교습시간을 늘려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게 조례의 취지다. 하지만 심야 교습 허용이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오전 5시~밤 10시인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만 자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학생은 기존 밤 10시 제한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교습시간 연장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밤 11시 이후 교습을 허용한 시도가 많은데 서울이 역차별받는다는 얘기다. 현재 대전·울산 등 8개 시도는 자정까지, 전남은 밤 11시 50분, 부산·인천·전북은 밤 11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하다. 조례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교습시간 연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고등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박이 맞섰다. 학원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환경 노출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풍선 효과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군지’에는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형태의 편법 운영을 하는 학원이 많은 만큼 , 규제를 현실화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49건에서 지난해 174건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조례가 학생 수면과 휴식시간을 단축시키고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아이들이 학원에 숙제와 수행평가까지 하면 밤 12시에 자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 시간이 늘면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이미 전국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며 “서울 주변에서 사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오는 학생이 늘면서 쏠림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7일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 입국 우크라男 주 100→1000명대 급증우크라의 18~22세 남성 여행 제한 완화 영향“군대 무서워 출국” “10년간 안 돌아갈 것” 20세 전후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독일 입국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 와 임시 보호를 신청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남성의 수는 일주일에 1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8월 18~22세 사이 남성의 여행 제한을 완화한 영향이라고 DW는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지난달 초까지 129만 3672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를 둔 우크라이나 여성이나 연금 수급자 등 노인이었으나, 최근 22세 이하 남성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베를린에 있는 우크라이나컨설팅센터에도 지난 9월 이후 젊은 남성들의 지원 요청이 크게 늘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난여름까지만 해도 젊은 남성의 상담 비율은 0.1%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1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 지원자들은 임시 보호를 받아 독일에 머무를 권리를 얻은 뒤 공부하거나 일자리를 찾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이우 출신 20세 막심은 베를린에 온 소감에 대해 “정말 행복하다. 이것이 내 미래로 가는 티켓이라는 걸 분명히 느낀다”고 DW에 말했다. 7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다는 그는 키이우에선 배달일을 하며 청소일을 한 어머니를 도왔다고 했다. 막심은 현재 난민 숙소에서 살며 독일어를 배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출신인 22세 세르히는 나이를 더 먹으면 남성이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긴 훨씬 어려워진다며 이번에 독일에 온 게 합법적 출국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했다. 그는 “23~24세가 되면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군 입대가 점점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25세가 되면 군에 소집될 수 있다. 전쟁 발발 후 6번이나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는 세르히는 “적어도 10년간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키이우 남쪽 흐리호리우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독일에 온 18세 빅토르는 “징병 연령이 언제든 낮춰져 18세도 군대에 갈 수 있는 법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쟁이 무섭고 군대에 가는 게 두려워서 출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배우를 꿈꾸는 그는 언어 장벽 등 때문에 독일 적응도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22세 이하 남성의 출국을 허용한 정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왔다. 소셜미디어(SNS)에선 출국한 남성들을 ‘탈영병’이나 ‘배신자’로 부르며 비난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해외 이주를 희망하며, 52%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을 원한다고 DW는 전했다.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바꿔야”학부모 단체 반대에 입법 논란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정 대표가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학부모 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에 들어오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는 피케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았다”면서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이라면서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해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을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공약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하지만 대선 전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학부모총연대’가 국회에서 공약 철회 요구 회견을 여는 등 교육계 내에선 찬반 논란이 적잖다. 정 대표는 이날 노동3권 강화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에게 주 4.5일제 도입 지원과 정년 연장 입법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면서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올해 안에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