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와 교재비 부담에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성인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으며 유형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먼저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156명 ▲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9명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6명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명으로 총 17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인당 연간 35만원이 NH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 선정된 사람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포인트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를 구매할 수는 없다. 일반·디지털·노인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홈페이지),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 뒤 잔여 인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유보화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고려한 빚 추가 감면직접 신청 필요… 몰라서 못 받아‘재산조사 전담반’ 감시망 강화해수급 자격 상실 땐 바로 상환 요구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양식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전날 한강로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스마트하게 배우고, 든든하게 드세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노인복지후원회 관계자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이 추천한 저소득 어르신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선 스마트폰 사용 중 마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용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주제로 어르신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를 소개했다. 교육을 마친 뒤 구는 참석자에게 보양식 교환권과 호두정과 선물세트를 전했다.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100명에게는 따로 교환권과 선물을 지급했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양식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전날 한강로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스마트하게 배우고, 든든하게 드세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대 구청장을 비롯해 노인복지후원회 관계자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이 추천한 저소득 어르신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마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용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주제로 어르신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를 소개하고,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마친 뒤 구는 참석자에게 보양식 교환권과 호두정과 선물세트를 전했다.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100명에게는 따로 교환권과 선물을 지급했다. 김경대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석밥과 라면 등 간편식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물품 꾸러미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회차 이용)부터는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받고 동주민센터 복지 상담 연계에 동의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로 연계된 대상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구는 고령이나 중증 장애, 질병 등으로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관 협력 체계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 절차를 돕고 물품을 전달한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하거나 구푸드뱅크마켓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까지 1680여명에게 안전물품 4789개를 지원했다. 올해도 지원 한도액과 품목을 확대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고위험군이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한도액과 품목을 확대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지역 어르신의 생활안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위험군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도 13종에서 16종으로 늘었다. 고정형·침대용·변기용 안전손잡이와 욕실 논슬립 바닥시트, 목욕의자, 지팡이 등 기존 품목외에 정보형 화재감지기, 스프레이 소화기, 실외 안전손잡이 등 화재 관련 3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가구다. 구는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연령자, 주거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전문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과 일대일 상담을 시행하고, 맞춤형 물품을 지원·설치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낙상 사고는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통합돌봄 우선발굴 필요군’을 집중 발굴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용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와 고령장애인 등 4065명을 대상으로 집중 발굴을 추진한다. 구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체계와 연결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47명에게 통합돌봄 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가족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주거·생활환경 등을 파악한 뒤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집중 발굴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촘촘하게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 안내를 강화한다.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97만 고객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약 7141억 원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수혜자들은 평균 18만 원을 아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영아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전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미신청 고객을 찾고 있다.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는 방문·전화·문자로 안내한다. 최근 3년간 8만 5000명의 신규 수혜자를 찾았다. 여름철 폭염 기간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주거용 주택,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전기요금 할인 제도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기반이 될 ‘성북해드림센터’ 출범식을 열고 저소득 노인 가구의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성북해드림센터’를 1호 결재하고 오전 10시 구청 1층 후문에서 센터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고령 주민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 복지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출범식에는 돌봄수호대, 성북50플러스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제공기관 관계자, 협력 업체, 협력부서장, 성북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센터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 후 48시간 이내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구청 7층 복지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민원 신청 관리, 콜센터 운영,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 구청과 복지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은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만 3261명과 경로당 184곳이 지원 대상이다. 기초·차상위계층 어르신 1만 1444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817명이 포함된다. 제공 서비스는 형광등·전구 교체,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등 소규모 생활 수리다. 어르신이 생활 불편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대상 자격을 확인한 뒤 협력업체와 연계해 현장 방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장 확인 결과 간단한 생활 수리에 해당할 경우 48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집수리 등 추가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으로 연계한다. 현장에서는 협력 업체와 돌봄수호대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촘촘하게 살필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3000만원 규모의 재단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 구청장은 “민선9기 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센터가 생활 불편을 신속히 덜어드리는 든든한 창구가 되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난리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 청주시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주택 가구다. 시는 반지하주택 10가구를 선정해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침입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고정형 방범창은 열기가 어려워 침수나 화재로 인한 대피 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개폐형 방범창은 버튼 하나로 쉽게 열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청주 지역 반지하주택은 총 2900여곳이다. 경기 포천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지하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집중호우 때 침수나 하수 역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반지하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습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이나 제습기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역류 방지 시설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제습기는 가구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2만 3094가구 중 77.2%인 1만 7837가구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아직 설치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즉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보호를 위한 ‘동행파트너’ 제도도 운영하며 올해 220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장마철 전후에 재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침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어르신·아동 등 저지대 재난약자를 찾아가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

경북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4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정책 보험인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 3000만원의 재난 취약계층 돕기 기부금을 모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성동형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의 가치인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거동 불편으로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50명이다. 정기적인 위생 관리로 자존감 회복을 돕고 돌봄 가족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2인이 1조로 방문해 안전하게 진행한다. 목욕 지원과 함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교류도 함께하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장비도 활용한다. 유형은 ‘기관 연계형’과 ‘재가돌봄방문형’ 2개다. 기관 연계형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송영 차량(교통 지원 차량)과 이·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돌봄방문형은 이동이 극히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특수 목욕 차량이 집 앞까지 찾아가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 단가는 기관 연계형(방문목욕)은 회당 7만 7000원, 재가돌봄방문형(차량 내 목욕)은 회당 8만 9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는 서비스 단가의 20%(1만 5400원~1만 7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횟수는 1인당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구는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욕창 등 합병증 예방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통합돌봄과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도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 마포구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용 61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 48종 등 총 128종이다. 보급 품목에는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독서기기와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영상확대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또 안구 움직임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안구마우스와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첨단 보조기기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 스마트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보급 대상자는 활용계획서와 장애 정도, 경제 여건, 기존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신규 신청자와 내구연한이 지난 기존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7월 16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의 학습과 소통,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접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18만 2274명 가운데 17만 1348명이 신청해 지급률 94%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236억원에 달했다. 수령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방식이 두 번째였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속한 지급과 민원 처리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모든 대상 구민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감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경기도 복지국의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극심한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전면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 성적표는 지극히 저조했다. 총 4억 2850만원(국비 3억 8473만원, 도비 1314만원, 시군비 3064만원)의 예산이 수립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은 4400만원으로 집행률이 10.2%에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지원 목표 인원인 704명 중 혜택을 받은 인원도 85명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집행률 저조에 대해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규정상 자활성공지원금은 오직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근속유지 기간의 비현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지침은 취업 이후 각각 6개월과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간과한 설계라는 비판이다. 최 의원은 현장 맞춤형 대안으로 “취업 초기 정착 여부가 자립 성공의 핵심인 만큼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최 의원의 비판과 대안 제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근속유지 요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 부진 여파로 인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억 947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2억 254만원까지 감액 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자활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 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구입하는 도민은 차량 1대당 3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승용차 ‘디 올 뉴 넥쏘’ 79대다.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도비 1700만원 등 총 39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차 시중가격은 8000만원 안팎으로 반값에 구매하게 되는 셈이다. 전체 물량 가운데 8대는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또는 경유차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된다. 도는 수소차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전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당 1만 5000원인 수소 충전요금을 정부의 그린수소 판매 지원사업과 연계해 낮출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현재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1곳이 운영 중이며, 도는 2027년까지 서귀포와 번영로 일대에 충전소를 추가 설치해 모두 4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과 제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법인·공공기관이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7월 6일까지며, 대상자는 오는 7월 10일 전자추첨으로 선정된다. 수소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과 주요 전용 부품에 대한 10년 또는 16만㎞ 보증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친환경차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느린학습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을 매개로 느린학습자의 기초체력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가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며 학생 인구 중 80만명, 20~29세 청년 인구 중 90만명이라고 추정한다. 구는 이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성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6세부터 만 13세(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까지의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아동 등) 50명이 모집 대상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다. 구는 신청자 중 경계선지능 판정 아동을 비롯해 학습·신체활동·사회성 영역에서 또래보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도 우선 고려한다.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강북구 소재 블랙야크 BAC센터와 북한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주요 활동은 실내 암벽등반, 팀빌딩 활동, 숲 티어링, 트레킹, 역사문화 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 아동의 나이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 2024년부터 느린학습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도방법 교육을 이수한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가 참여한다. 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운영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성과공유회와 수료식을 통해 성장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구청 교육지원과를 찾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아동은 적절한 경험과 지원이 주어질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자신감을 키우고 또래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우리동네 펫 위탁소’(포스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향 방문, 입원 등 장기 외출이나 긴급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반려동물 위탁 보호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동물복지를 함께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는 반려동물 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탁보호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무게에 따라 1일 기준 3만원(4kg 미만)부터 5만원(20kg 이상)까지 차등 지원된다.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하루 5만원이다. 반려견은 등록된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동물등록증(반려견), 대상자 증빙서류를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펫 위탁소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지정 위탁소는 ▲양천종합동물병원(신월4동) ▲제주네애견유치원(신정3동) ▲리더스동물병원(신정2동) 등 3곳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반려동물은 구민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