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뉴스 사실이야?’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당국의 발표라고 하면 취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핀잔을 받기도 한다. 특히 유명인 스캔들은 떠도는 정보를 내세우며 열변을 토한다. 귀담아 들을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속칭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등에 떠다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Fake News)가 대부분이다. 진짜뉴스보다 더 리얼하고 설득력 있게 포장된 것도 적지 않다.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모바일 뉴스 검색 방식을 바꾼다.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혜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신공격과 여론조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관련 주요 처벌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12조원이 있다’(벌금 300만원)거나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징역 10개월)이라는 글을 비롯해 심지어 ‘세월호 학생과 여교사가 죽음 직전에 성행위를 했다’(징역 1년) 등 도를 넘은 것들도 많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월 27일 그믐에 미국 스텔스기가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호찌민 전 주석의 생가에 들러 방명록에 남긴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이라는 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쓴 글인 것처럼 퍼져 곤욕을 치렀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열린 세계언론인들의 모임인 세계편집인포럼(WEF)에서도 가짜뉴스가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언론연구소(API)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가 진짜뉴스보다 8배 빨리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행기에서 투척했다’거나 ‘오바마 헬스케어 때문에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단체인 ‘퍼스트 드래프트 뉴스’(FDN)는 허위·오보 유형으로 실제적인 사실에 거짓 정보를 섞어 놓은 ‘거짓 기사’,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든 ‘허구 기사’,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든 ‘조작 기사’, 개인이나 논쟁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꾸민 ‘오해성 기사’, 제목과 사진, 캡션 등과 내용이 다른 ‘거짓 연결 기사’ 등을 꼽았다.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언론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내놨다. 다만 언론탄압 논란을 우려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예외로 뒀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다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 오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악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구축(驅逐)하는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검색 개편을 통해 뉴스선택권과 뉴스편집권을 이용자와 언론사에 넘긴다. 이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언론사를 택해 원하는 뉴스를 구독하게 된다. ‘뉴스 편식’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뉴스를 가려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hyun68@seoul.co.kr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마모(33)씨 등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서버 임대·관리 등을 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인 마씨와 조직폭력배 2명 등 12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147억원을 챙기고 3억8000원을 탈루했다. 조모(35)씨 등 11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 청도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 황씨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서버 300여대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74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개발자, 서버 임대업자 간의 연결 고리를 추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개발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임대하던 도박사이트 서버 337개, 도메인 1474개를 폐쇄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로 119명을 구속했다. 2014년 11명, 2015년 22명, 2016명 21명, 2017년 37명, 2018년 상반기 28명이다. 김호삼 부장검사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도박중독 인구는 성인 인구의 약 5.1%인 197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운영 중인 사이트 외에도 개발업체와 서버 임대·관리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경찰 총수 출신, ‘친정’에 수감되기는 처음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또 한 구속됐다. 조현오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인신구속이라는 높은 수위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 외에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수사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결국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댓글공작으로 달린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이 영장에 적시된 양보다 많은 6만여건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조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그는 과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노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법정구속도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전직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작업의 대상은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주요 현안이었으며,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47분쯤까지 약 3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며 당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 수감된 첫 경찰총수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작업의 대상은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주요 현안이었으며,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47분쯤까지 약 3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성) 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며 당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날 조 전 청장이 구속되면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스타 강사·불법 대부업자 등 203명 차명계좌로 수입 빼돌리고 장부 조작 “서민·영세업체 등치는 행위 중점 관리” 5년간 3조 8628억 추징… 395명 고발서민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으며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가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수강료가 수백만원인 A기숙학원은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대표자 아내에게 강사료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급식업체를 만들어 식자재 매입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 A학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맞았고 고발 조치됐다. 스타 강사 B씨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긴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부동산 임대업자 C씨는 상가 임차인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차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C씨에게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 D씨는 직원 60여명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소득을 분산시켰고 이중 장부를 통해 현금 매출 수천억원을 누락시켰다.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해 개인 명의 부동산도 샀다. 불법 대부업자 E씨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연 400~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받은 돈은 차명계좌에 넣어 탈세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이런 불법 고소득 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이 중 395명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영세업체 피해 사례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을 중점 관리하고,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년부터 6년, 나청년(27·가명·유학생)씨의 20대 절반 이상이 허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현 관세청장이 당시 부장)가 2013년 11월 발표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수사’에 연루된 피고인 24명(법인 포함) 중 한 명이 되면서다. 청년씨의 재판은 1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소유지용 핵심 증거를 재판에 제출 못하자 꼼수를 쓴 검찰, 검찰이 공소유지 논리를 찾을 때까지 무한정 대기한 법원 때문이었다. 법원은 검찰 사정은 살뜰하게 봐줬지만, 긴 재판 때문에 미국 대학 학기가 열릴 때마다 재판부에 여권 발급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했던 청년씨 사정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나마 6년 동안 별별 검·판사의 행태를 본 게 인생공부는 됐다. 정식 사법 공조 대신 김앤장을 통해 받은 미국 기업의 문건을 법정 증거라며 밀어붙인 검사,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 손해’라며 슬쩍 검사 편에 서던 판사…. 공통점도 찾았다.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범행 인정(자백)을 유도해서라도 유죄로 만들겠다는 결의, 임수빈 변호사가 저서에서 ‘무오류의 신화에 갇혀 잘못을 반성·번복하지 않는 검찰’이라고 비판한 지점을 청년씨는 직접 겪었다.20대 초반 청년씨는 미국 명문대 7곳에 이미 동시 합격했지만,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SAT 성적을 더 높이려 공부 중이었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인 SAT를 대비하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했기에 청년씨는 수백만원을 들여 SAT 시험지를 제공받는 방법을 알게 됐다. 수백만원이 부담이 된 청년씨는 한 어학원 장터 게시판에 기출문제 시험지를 판매한다고 올린 뒤 수십만원에 시험지를 판매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SAT 시험지를 구했고, 이것을 또 되팔았다. 검찰은 SAT 시험지 거래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봤다. 이들이 기출문제를 거래함으로써 미국 칼리지보드사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검사는 2013년 11월 작성한 공소장에서 ‘2010년쯤부터 2013년 3월쯤까지 또 다른 상위 기출문제지 판매 브로커로부터 SAT 기출문제지를 입수해 총 358회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SAT 기출문제지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칼리지보드의 저작권을 복제, 배포해 침해했다’며 유학 준비 중이던 청년씨를 ‘브로커’로 규정했다. 기출문제지를 보낸 뒤 당시 같이 살던 할머니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을 검찰은 ‘차명계좌를 활용했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범죄금액에 포함시켰다고 청년씨는 기억했다. 범죄액을 2억여원으로 정한 검찰은 청년씨가 사치스럽게 돈을 탕진했을 것이라고 짐작, 청년씨의 자동차 등을 압수물 목록에 기재했지만 20대 유학준비생에겐 애당초 자동차가 없던 터라 ‘있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더욱이 검찰은 내사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수사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안 된다. 이 대목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공방의 불씨가 됐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 전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사 측이 주장 요지·증거 목록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여는 심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266조 12에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SAT 기출문제 유출 재판의 공판준비절차는 31개월 동안 4차례 판사가 바뀌며 9차례 진행돼 형사소송법에 위배됐다. 대대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가 단행됐지만, 재판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려면 ‘원본’과 ‘침해물’을 대조해 검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원본’인 SAT 시험지를 저작권자인 칼리지보드로부터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담당 판사들은 하나같이 “원본이 없으면 공소기각(무죄 선고)을 하겠다”고 검찰 측에 으름장을 놓았지만,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못한 채 재판을 지연시킨 2년 7개월 동안 ‘무죄’를 결단한 판사는 없었다. 사건을 방치했다 1~2년 뒤 정기인사·사무분담 재배치로 재판부 교체가 4차례 이뤄졌다. 피고인 24명의 변호사들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푼 기출문제들이 원본 문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에야 미국에 형사공조 요청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SAT 문제 저작권자인 칼리지보드가 아니라 SAT시험 관리감독 업체인 ETS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형사공조협정에 따라 미국 FBI가 2016년 3월 미국 ETS 직원을 인터뷰한 조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 조사에서 ETS는 “SAT 원본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SAT 기출문제 유출 수사에서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칼리지보드와 ET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침해 사건 처리 방식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TS 측 미국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미국에서는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며 고소하지도 않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한국 검찰이 수사해 형사재판을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기도 했다. #간이공판제도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자백)하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 측이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증거조사 절차 없이도 형사재판을 하게 만든 이 제도는 유신 시절인 1973년 1월 도입됐다. 사법 공조를 통해 SAT 시험지 원본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자, 검찰은 다른 방식으로 과거 SAT 문제지 확보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된 미국 ETS 자료는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검사실에 전달됐다. 이렇게 편법으로 전달된 자료 역시 원본은 아니었다. 변호인들은 김앤장을 통해 검찰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한편 재판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는 자료 분량이 많다며 피고인과 변호사가 검사실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 이때부터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들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검사는 피고인별로 적용된 기출문제 유출 건수를 줄여 주겠다고 회유했고, 판사는 “미국(ETS)에서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보내와 제출을 하나, 미국에서 바로 (사법 공조로) 제출을 하나,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라고 공판에서 말하며 검찰의 편법적 증거 제시를 두둔했다. 재판을 장기화시킨 장본인인 법원과 검찰은 또한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이 힘들다”며 혐의 인정을 종용했다. 결국 청년씨를 제외한 23명의 피고인이 재판에 불려다니는 고단함을 못 이겨 차례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아들였다. 자백한 사건에만 활용되어야 하는 ‘간이공판제도’를 적용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를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검찰 증거가 적법한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피고인별로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검찰은 23명의 피고인을 제압했다. 유일하게 간이공판제도 수용을 거부하고 검찰과 싸우겠다며 남은 1명인 청년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압박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다음 회에선 공동 피고인 24명 중 유일하게 검찰·법원의 회유를 거부한 뒤 유학생 나청년씨가 새롭게 경험한 압박 수단,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부당함을 지적받은 이 사건 재판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원인인 검찰의 ‘무오류 신화’를 파헤칩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 처럼 과시하며 의뢰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돈을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시도 자체도 중대범죄라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5가지를 유죄로 봤다. A변호사는 담당검사에게 로비를 해 혐의없음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항소심 판사 로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달라고 했다. 가처분 항고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주심판사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사건 소개의 대가로 브로커에게 40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다. 차명계좌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은닉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재판부는 이들 내용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변호사가 피의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판사 로비 명목으로 술값을 수수한 점 등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언급된 로비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12년 평판사로 퇴직했다. 재판부는 이날 A변호사와 유사한 형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B변호사의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B변호사는 고용 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출을 분산시켜 7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여기서 끝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끌던 사법부가 수사 및 재판 대응방안을 코치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의 3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2010~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적어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염원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수사·재판 대응방안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홍 의원은 이런 문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동생의 차명 재산을 보관한 70대가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권모(71·여)씨와 정모(73)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12월 구로구청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267만여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인 190만 4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83만여원과 소득환산액 183만여원을 합해 산정됐다. 권씨 부부는 구청에 “투자증권 계좌는 동생의 차명계좌여서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돈이 실제로는 권씨 동생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상 원고들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면서 “계좌의 돈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은 90만여원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동생이 법정에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혹시 내 재산에도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까 걱정돼 언니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에 있던 돈으로 오피스텔 5채를 구입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권씨 동생이 해당 계좌를 이용해 여러 차례 투자를 했다가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수 이체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증권계좌는 권씨의 재산이 아닌 권씨 동생의 재산을 차명 보관한 게 맞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초연금법령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는 금융실명거래법 3조 5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권씨 재산으로 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구청장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권자와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집이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권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치인과 결탁한 조폭, 혁신 사업가로 변신한 행동대장, 경찰 부인을 유령직원으로 둔 회사…. 이권과 성공을 위해 조폭과 권력이 서로 뒷배가 되는 공간,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그린 영화 ‘아수라’는 정말 경기 성남시에서 재현됐을까. 구속된 이준석(37) 코마트레이드(코마) 대표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함께 찍은 사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옛 운전기사 월급을 코마 측이 대납한 정황 등 올봄 세간에 터진 이야기들은 성남을 안남과 같은 선상으로 밀어 올렸다. 그런데 이 대표 재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 폭로전 공방 과정에서 이야기의 2막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들은 실재하는 더 거대한 관계들을 감춘 채 특정 세력만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선별된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2015년 8월 성남에 본사를 둔 샤오미 국내 총판 코마를 설립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보복폭행 혐의, 성남 수정경찰서 이모(A) 강력팀장 부인을 코마 ‘유령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형식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해 각각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뇌물공여 재판이 비교적 최근인 2016년쯤의 범행을 다룰 뿐 조폭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나머지 두 재판은 2010~2013년쯤 벌어진 비교적 먼 과거의 범행을 다룬다. 이 가운데 뇌물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지난달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중인 W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가 W법무법인 서초동·성남분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변호사별 사건 수임·법인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 도중 재판장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재판부가 검찰에 수사 보완을 지휘한 모양새가 됐다. W법무법인 압수수색은 A강력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전개하는 독특한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A강력팀장보다 훨씬 높은 지위의 공직자들과도 친분을 이어 왔는데, 유독 A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거나 “현직 경찰에 뇌물을 주면 현금으로 주지, 누가 기록이 다 남게 회사 계좌로 A강력팀장 부인 쪽 차명계좌와 거래를 하느냐”고 주장했다.●은수미 운전기사 월급 대납 등 연루 부인 코마엔 이미 전직 경찰 정모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이 대표는 W법무법인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모(B) 사무장과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친분을 쌓아 왔다. 정씨와 B사무장 등 둘이 성남 지역 내 폭넓은 인맥을 갖춘 데다,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임원들 역시 정·관계 고위직 인사 여럿과 친분이 있어 A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면 ‘이 대표-A강력팀장’이 아니라 ‘A강력팀장-B사무장’ 사이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강력팀장 측 계좌를 이 대표에게 건넨 B사무장을 추궁해야 했는데, 경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줄 모른 채 B사무장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한 이 대표에게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씌웠다는 것이다. 은수미 시장 운전기사 월급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또 다른 의혹을 내놓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찰에게 뇌물을 준다고 직원들에게 들었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업가 배모씨는 2015년 10월 코마 재무이사가 돼 연봉 1억 2000만원을 받던 인물이다. 배씨는 2016년 총 26억원 상당의 투자를 코마에 유치해주기도 했으나 이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그해 회사를 떠났다. 배씨의 동생 친구인 최모씨가 바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은 시장의 2016년 당시 운전기사였다. 월 200만원에 달하는 최씨 급여와 차량 유지비 등은 코마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씨는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4개월 만에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지사와 사진을 찍은 계기가 된) 성남FC 후원 등 정치권 관련 활동은 배씨가 연결해 준 것이 많다”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직접적인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인들과의 사진에 자신이 등장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자리를 만든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의 요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역 정·관계는 배씨가, 경·검 등 사정기관엔 B사무장이 ‘연결고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코마 자금이 기부 등의 형식으로 지역에 풀리면서 코마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B사무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B사무장이나 배씨가 피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나 폭로전 끝에 이 대표는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이 돼 세무조사를 한시 면제받는 등 각종 로비를 통해 정·관가를 쥐락펴락한 조폭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 외 코마 관계자들 각자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어떻게 선이 닿았고 어떤 로비 경로를 형성했는지 의구심이 커져 버렸다. 정작 코마가 성남시에서 세무조사 한시 면제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관례상 신설법인은 설립 뒤 5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 안의 더 큰 커넥션 은폐를 위한 이준석 죽이기’라고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다면, 이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패륜, 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범죄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과 이 대표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에 빗대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치적 타격을 당했다”는 내용의 반론 제기 및 방송경위 설명 요청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다.●이 지사 “정치 타격”… 방송경위 설명 요청 이 지사와 이 대표가 ‘더 큰 커넥션’이나 ‘거대 기득권’을 운운하는 계기 중 하나로 ‘성남시 조폭 연계설’이 불붙은 시기가 꼽힌다. 공교롭게도 민감한 선거 국면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폭 연계설은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초쯤 본격적으로 나왔다. 상대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전에서 ‘이재명 조폭 연계설’을 쟁점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후보 비토론’이 제기됐다. 19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에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문재인 후보 지지세를 위협하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조폭 연계설이 대두됐다. 당시에도 안 전 후보 뒤로 조폭인 듯한 청년들이 앉아 있는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게 의혹을 키웠다. 이후 대선 1년 뒤 댓글 조작 수사 국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의도적으로 ‘안철수 조폭’ 검색어를 띄운 정황이 포착됐다. 성남이란 독특한 지역색 때문에 조폭 연루 의혹이 무성하다는 평가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수도권 철거민 집단이주지였던 성남은 90년대 분당 신도시, 2000년대 판교 IT단지 건설 등 급격한 개발을 경험했다. 개발과 저항이 계속되면서 다양한 운동 세력과 정치 조직이 싹을 틔웠다. 이권을 노린 폭력 조직은 정치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정·관계에 줄을 댔다. 다른 지역에선 보기 힘든 ‘조폭과 정치인의 사진’이 유독 성남에서 계속 나오고, 조폭 유착설로 지역 정치가 출렁이는 원인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성남시 ‘조폭 행동대장’ 이준석 코마 대표를 둘러싼 소송전정치인과 결탁한 조폭, 혁신 사업가로 변신한 행동대장, 경찰 부인을 유령직원으로 둔 회사…. 이권과 성공을 위해 조폭과 권력이 서로 뒷배가 되는 공간,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그린 영화 ‘아수라’는 정말 경기 성남시에서 재현됐을까. 구속된 이준석(37) 코마트레이드(코마) 대표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함께 찍은 사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옛 운전기사 월급을 코마 측이 대납한 정황 등 올봄 세간에 터진 이야기들은 성남을 안남과 같은 선상으로 밀어 올렸다. 그런데 이 대표 재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 폭로전 공방 과정에서 이야기의 2막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등장인물 간 유착의 증거로 여겨지던 사진, 자금 흐름, 검찰 수사결과가 알려진 것보다 더 거대한 관계들을 감춘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2015년 8월 성남에 본사를 둔 샤오미 국내 총판 코마를 설립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보복폭행 혐의, 성남 수정경찰서 이모(A) 강력팀장 부인을 코마 ‘유령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형식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해 각각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뇌물공여 재판이 비교적 최근인 2016년쯤의 범행을 다룰 뿐 조폭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나머지 두 재판은 2010~2013년쯤 벌어진 비교적 먼 과거 범행을 다룬다. 이 가운데 뇌물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지난달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중인 W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가 W법무법인 서초동·성남분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변호사별 사건 수임·법인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 도중 재판장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재판부가 검찰에 수사 보완을 지휘한 모양새가 됐다.W법무법인 압수수색은 A강력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전개하는 독특한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A강력팀장보다 훨씬 높은 지위의 공직자들과도 친분을 이어왔는데, 유독 A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거나 “현직 경찰에 뇌물을 주면 현금으로 주지, 누가 기록이 다 남게 회사 계좌로 A강력팀장 부인 쪽 차명계좌와 거래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은수미 운전기사 월급 대납 등 연루 부인 코마엔 이미 전직 경찰 정모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이 대표는 W법무법인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모(B) 사무장과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친분을 쌓아 왔다. 이들 둘이 성남 지역 내 폭넓은 인맥을 갖춘 데다,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임원들 역시 정·관계 고위직 인사 여럿과 친분이 있어 A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면 ‘이 대표-A경찰팀장’이 아니라 ‘A강력팀장-B사무장’ 사이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강력팀장 측 계좌를 건넨 B사무장의 뒤를 캐야 했는데, 경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줄 모른 채 B사무장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한 이 대표에게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씌었다는 것이다. 은수미 시장 운전기사 월급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또 다른 의혹을 내놓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찰에게 뇌물을 준다고 직원들에게 들었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업가 배모씨는 2015년 10월 코마 재무이사가 돼 연봉 1억 2000만원을 받던 인물이다. 배씨는 2016년 총 26억원 상당의 투자를 코마에 유치해주기도 했으나 이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그해 회사를 떠났다. 배씨의 동생 친구인 최모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은 시장의 2016년 당시 운전기사였다. 월 200만원에 달하는 최씨 급여와 차량유지비 등은 코마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씨는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4개월 만에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지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계기가 된) 성남FC 후원 등 정치권 관련 활동은 배씨가 연결해 준 것이 많다”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직접적인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인들과의 사진에 자신이 등장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자리를 만든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의 요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역 정·관계는 배씨가, 경·검 등 사정기관엔 B사무장이 ‘연결고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동원되고 코마에서 나온 자금이 지역 정치권에 풀리면서 코마의 영향력과 사업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가운데 B사무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B사무장이나 배씨가 피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나 폭로전 끝에 이 대표는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이 돼 세무조사를 한시 면제받는 등 각종 로비를 통해 정·관가를 쥐락펴락한 조폭 출신으로 주목받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 외 코마 관계자들 각자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어떻게 선이 닿았고 어떤 로비 경로를 형성했는지 의구심이 커져 버렸다.이 대표가 ‘성남시 안의 더 큰 커넥션에 의한 이준석 죽이기’라고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다면, 이 지사는 ‘거대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패륜, 불륜 몰이에 이어 조폭 몰이로 치닫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범죄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과 이 대표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에 빗대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치적 타격을 당했다”는 내용의 반론 제기 및 방송경위 설명 요청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다.●이 지사 “정치 타격”… 방송경위 설명 요청 이 지사와 이 대표가 ‘더 큰 커넥션’이나 ‘거대 기득권’을 운운하는 계기 중 하나로 ‘성남시 조폭 연계설’이 불붙은 시기가 꼽힌다. 공교롭게도 민감한 선거 국면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폭 연계설은 6·13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초쯤 본격적으로 나왔다. 상대당 후보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선거전에서 ‘이재명 조폭연계설’을 쟁점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후보 비토론’이 제기됐다. 19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에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문재인 후보 지지세를 위협하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조폭의 연계설이 대두됐다. 당시에도 안 전 후보 뒤로 조폭인 듯한 청년들이 앉아있는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게 의혹을 키웠다. 이후 대선 1년 뒤 댓글조작 수사 국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의도적으로 ‘안철수 조폭’ 검색어를 띄운 정황이 포착됐다. 성남이란 독특한 지역색 때문에 조폭연루 의혹이 무성하다는 평가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수도권 철거민 집단이주지였던 성남은 90년대 분당 신도시, 2000년대 판교 IT단지 건설 등 급격한 개발을 경험했다. 개발과 저항이 계속되면서 다양한 운동 세력과 정치 조직이 싹을 틔웠다. 이권을 노린 폭력 조직은 정치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정·관계에 줄을 댔다. 다른 지역에선 보기 힘든 ‘조폭과 정치인의 사진’이 유독 성남에서 계속 나오고, 조폭 유착설로 지역 정치가 출렁이는 원인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대법원, 정의승씨에게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50억 확정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독일 잠수함 제조업체인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씨는 2001∼2012년 이들에게서 받은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35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2007∼201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총 3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에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는 독일 무기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비공개 중개수수료에 관해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했다”고 봤다. 이어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한 중개수수료를 수입에서 누락하고 회사 소득을 신고한 것은 비공개 중개수수료 상당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리는 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해오며 ‘무기중개 거물’로 불려왔고, 지난 1993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400만원과 1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은 관철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되면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권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이미 시행 중인 권고안 외에 노동이사제나 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등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위 권고안 중 실현이 안 된 대표적인 사안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다. 혁신위는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돼 노동이사제가 반영되면 금융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는 채권자와 주주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회사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에선 최근 노동이사제가 추진됐으나 주주총회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키코 외에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원장이 각종 저서나 논문 등을 통해 제기했던 재벌개혁 이슈 역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의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했다. 삼성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방안도 모범 규준 형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맡아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 소신 피력 금융위 정책·감독 업무 분리도 강조 재벌그룹 내부자본시장 개혁 의지 보여 박용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 “교수 마음에 안 드는 답지를 낸 것 같다.”윤석헌(70)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 교수 등 13명의 민간전문가가 4개월간 토론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 내용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윤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지’를 비유로 들며 우회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금융개혁의 ‘조연’이었던 윤 교수가 ‘주연’으로 올라섰다. 최 위원장은 4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윤 교수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결재해 오는 8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금융 경력이 없는 김 원장이 고사하면서 윤 교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는 광주 대동고 동문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신임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와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냈다. 개혁 성향이 강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간 윤 원장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낸 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지금의 금융위는 자동차 가속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묶어 놓은 형태”라며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업무는 경제부처에서 담당하고 감독 업무는 독립된 민간 공적기구에 맡기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진 금융감독위원회 모델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조직이 없어질 수 있어 윤 원장을 껄끄러워한다. 금융위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는 한 발로 밟는 것”이라며 윤 원장의 주장에 반대했다. 윤 원장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종종 언급했다. 2015년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재벌그룹의 내부자본시장이 공적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도 기고문에서 “동양 사태는 재벌기업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김기식 전 원장)를 피하려다 호랑이(윤 원장)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문에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된 것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셀프 후원’ 논란 등으로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늑대에, 윤 교수를 호랑이에 비유하며 더욱 강도 높은 금융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차기 금감원장에 윤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윤 교수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설 대환영”이라면서 “재벌과 관료들, 김기식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것이라는 제 생각이 맞았다. 그 호랑이가 바로 윤석헌 교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말 다행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금융혁신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역할을 맡아 특유의 온화함과 뚝심 있는 리더십으로 매우 강도 높고 알찬 혁신안을 만들어냈다”면서 “관료들의 저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혁신의 방향을 직접 만든 사람인 만큼 이시대 금융개혁의 최적임자라 생각된다. 많은 기대를 갖는다”고 적었다.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교수는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현 정부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앞서 현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되며 6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전임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임시 금융위를 열고 윤 교수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당초 청와대는 금감원장 후보로는 윤 교수 외에도 김오수 법무연수원장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후보에 놓고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검증 결과 윤 교수가 금융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가 원하는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현 정부에서도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앞서 현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되며 6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전임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다시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에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면서 현 정부 금융개혁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이다. 2008년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출범한 금감원은 그간 ‘모피아‘(경제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전유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경제관료가 배제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원 부원장은 생명보험협회 보험경제연구소,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영남대 경제금융학부를 거쳐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합류했다. 김 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금융계에선 낯선 인사다. 윤 교수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금융개혁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도 거론되지만 유력 후보군과는 거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관료 중에선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유광열(29회)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30회)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근 전 의원의 측근 김모 보좌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17일 김 보좌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보좌관은 2016년 대북확성기를 납품하는 I사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김 보좌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대북확성기 사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수천만원을 챙긴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보좌관을 통해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전 의원의 개입 여부도 파악하려 했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송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진행된 174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6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성능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인 진모 상사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