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몰린 기업, 지방 분산 유도낮 인하·밤 인상… 요금 인하 효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비수도권은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지역 요금제를 결합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제도의 초점”이라며 “지방은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이라도 싸게 해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 요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연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구조 속에서 송전 비용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인프라·산업체 부족 지역 등 지역 균형 발전 요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국민까지 지역 차등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이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일반인 지역 차등제 적용이) 정책 목표에 맞는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방향의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대부분 기업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이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포기하면 시장을 완전히 내주게 된다”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은 오늘 저녁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공연한다. 누리집에서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는데, 무대 가까운 자리가 4200루블(약 7만 9600원)이다. 그런데 30~50%를 할인하는 ‘특별 요금’이 보인다. 러시아 시민과 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이 적용 대상이다. 결국 ‘정상 요금’을 내는 사람은 관광객뿐이다. 옛 소련 문화 공간은 내국인과 외국인 요금 차이가 10배까지 나기도 했다. 소련이 무너진 직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은 값싸게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차등요금제는 이제 마린스키극장이 예외적일 만큼 많이 사라졌다. 차등요금제 논리는 ‘내국인의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외국인은 당연히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가 문화 공간과 관광 명소는 물론 항공·철도와 호텔에까지 이 제도를 적용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찾는 외국인은 지금도 하루 37달러(5만 440원)를 미화로 내야 한다. 내국인 관람료는 없다. 사회주의권과 개발도상국의 전유물이던 차등요금제가 서방 선진국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22유로(3만 7000원)인 비유럽 관광객 관람료를 내년부터 32유로(5만 4000원)로 올린다.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미국 11개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도 새해에는 100달러(14만 7000원)를 더 내야 한다. 일본 홋카이도의 니세코 스키리조트는 겨울을 앞두고 외국인 요금을 올렸다. 벳푸·히메지 온천과 히메지성 등도 같은 길을 간다. 한국은 관람료가 국립박물관의 경우 아예 없고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은 3000원이다. 외국인 차등은 당연히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료 부활을 검토한다지만 우리는 아직 관광객 과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차등요금제가 유행할수록 ‘부담 없는 관광’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2일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력자립률 200% 이내인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를 거쳐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건의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와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5개 시도는 앞으로도 공동 협력해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와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잉여 전력 공급 ‘에너지 고속도로’ 기업 맞춤형 ‘RE100 솔루션’ 지원 차등요금 혜택 볼 특화지역 지정경쟁력 강화할 ‘신재생 4법’ 총력 재생에너지 사업 통해 거둔 이익조례 제정 제도화해 도민과 공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기업 유치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기대감전남도가 2030년까지 연간 1조원의 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재생에너지 100%)·분산에너지, 에너지 기본소득 등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 에너지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에너지 기본소득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와 영광, 신안, 완도는 이미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영암과 해남, 진도는 용역 중이고 나주와 보성, 장흥은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계적인 발전단지 입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과 산업단지, 국공유재산, 유휴부지 등에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공익형과 지역발전형,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 범위를 늘리고 사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전남의 전력 자립률은 현재 198%를 넘었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잉여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급 변전소와 융통선로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형 전력망을 확충해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 윈윈할 수 있는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복안이다. 수도권 대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전남도의 목표인 30GW 규모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전남 RE100 활성화 전남도는 또 ‘RE100 활성화 기본계획’ 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RE100 목표 이행에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특화를 기반으로 발전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 발전특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RE100 솔루션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히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전략으로 ‘전남 RE100 활성화 기업지원센터’를 상반기에 개소해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만의 차별화된 RE100 기업 솔루션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또 전남 서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와 중부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차전지와 철강,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E100 이행을 목표로 하는 첨단기업 유치와 전력반도체 등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남의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을 수요 지역이나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차등요금제의 근거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선정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 현재 나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허브터미널과 폐열 활용 스마트팜 열 공급, 영암의 이동형 ESS, 해남의 재생E 허브터미널, 광양의 LNG열병합발전, 여수의 청정수소공급망, 장성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 등 7개의 사업 모델을 발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 최소화는 물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RE100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추진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법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지구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포화지역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 개정은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전력직거래(PPA) 시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했다. 이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자립도 울산 102%·서울 9%균형발전 위해 전기료 다르게 해야 “울산은 그동안 공을 들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거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 취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해소에 있다. 그래서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를 울산시가 주도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전력 수급 격차가 매우 크다. 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비교하면 울산은 102.2%, 서울은 8.9%다. 원전이 울산, 부산, 경북, 전남 등에 몰려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같다.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적극 추진했다. 이 법에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발전소별 발전 단가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상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정 계획과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초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을 받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1호 분산에너지 특구 도전의 의미는.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했다.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 뒤 특구로 지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지가 집중돼 있으며 시간당 전력 생산량이 33.6테라와트(TW), 소비량이 32.9TW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구의 최적지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2026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력 자원의 입지를 최적화하고, 내년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원가를 산출해 전력 도매가격을 차등화한 뒤 소매 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더디고 ‘생산지 요금을 더 싸게’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울산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며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때 기존에 없던 원자력을 포함하고 송배전 비용도 총괄 원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아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개정에 나선 재생에너지 대표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이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도 한전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울산’ 향해 달린 전반기20조 유치로 인한 고용효과 837명이차전지 같은 신산업 투자 증가그린벨트 풀어 판교처럼 특구 조성후반기 중점 정책과 과제학성공원~태화강 관광 코스 계획문화·서비스 등 여성 일자리 창출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주력 “민선 8기 전반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기업정책으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탄탄한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후반기는 문화·체육·관광·서비스 분야를 세심하게 챙겨 청년 유출을 막고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2년은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꿀잼도시’를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로 ‘보통교부세 확대’와 ‘분산에너지 특별법 주도’를 꼽았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에 집중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재배분해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돕는 제도”라며 “그러나 산업도 울산은 그동안 많은 국세를 내면서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산업단지 관리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정 지표에 추가했다”면서 “그 결과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약 1조원으로 늘렸고, 이는 민선 8기에 국한된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적용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전반기 2년은 ‘새로운 울산, 꿈의 도시 울산’을 목표로 쉼 없이 달린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투자 유치 20조원 돌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도시철도(트램) 1호선 도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글로컬대학 30 사업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 김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책으로 판단해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투자 유치 실적은 총 20조 9419억원이고, 고용 효과도 83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와 에쓰오일 등 대기업들이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 갔고, 기술 강소기업들도 100곳 넘게 투자를 확정했다”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에 힘입어 이차전지나 수소 등 신산업 관련 투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친기업 정책에 대해 “인구 유출을 막고 산업수도 명성을 되살릴 유일한 해답은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면서 “파격적인 행정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추진 등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계속 유인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중구 다운동의 그린벨트를 처음 해제했고 앞으로 이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산업·주거·문화 기반을 갖춘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된다”며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연구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혁신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의 그린벨트 70만㎡를 풀어 남목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부품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면서 “남구 무거동 울산체육공원 93만㎡ 등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김 시장은 “울산은 전체 경제의 약 67%를 남성 위주의 제조산업에 의존해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면서 “앞으로는 문화·관광·서비스 등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 “이 역시 울산 산업구조가 자동화를 갖춘 대기업 위주이고 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 적어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허가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울산 출신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 보자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라며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지만 가령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묶는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구만 모아 놓으면 수도권과 대등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조세권을 비롯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연방제 체제가 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은 선언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도시의 ‘소프트 파워’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고 3500석 규모로 2028년 준공 목표를 잡고 있다”며 “조선시대 수상교통 중심지였던 중구 학성공원의 물길을 복원해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수상택시로 연결해 도심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되면 국가정원의 영역이 남구 태화강역 일원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대에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은 물론 도시철도 울산항선에 수소트램도 도입되는 만큼 태화강역 일원이 복합 문화·관광·체육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반기 중점 정책에 대해 김 시장은 “최우선 과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라며 “지난달 14일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정부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빨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제출하고 1호 지정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화지역 지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원자력과 화력 등 지역별 발전단가 반영을 계속 요청하는 만큼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남은 2년은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서비스 분야를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그것을 통해 우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총력전을 펼친다. 울산시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시는 또 울산테크노파크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산업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요지에서 전기를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가 차별화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특화 지역 지정 등 대응 계획 마련에 나섰다. 특히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RE100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 등의 전략도 수립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을 수요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거도 담고 있다. 또 특화지역 내에서는 한전을 경유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의 특화지역 선정에 대비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들어갔다. 현재 나주의 ESS 허브터미널과 폐열활용 스마트팜 열 공급, 영암의 이동형 ESS, 해남의 재생 E허브터미널, 광양의 LNG열병합발전, 여수의 청정수소공급망, 장성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 등 7개의 사업 모델을 발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한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도 분산 전원을 활용한 RE100 산업기반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171%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2036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어서전남의 발전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갑원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 갑)가 27일 ‘순천 미래 발전 전략’ 제8호 공약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및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경감’ 추진을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가중되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크게 인상돼 서민들은 무서운 난방비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농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우스 난방 비용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물가도 함께 올라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전기산업 현장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대한전기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공론화와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2022년 기준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무려 178.8%에 달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정착하면 탄력적 요금제 적용과 지역별차등요금제 도입으로 더 싼 값의 전기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설비량, 전력자급률을 고려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순천에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관련 기업도 유치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어떤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기후위기 극복 선도도시, 함께 잘 사는 순천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했으며,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 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해 지속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고,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으며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울원전 등에 둘러싸인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환영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께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 드리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울산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에너지 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했고, 3월에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추진을 1호 의제로 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는 국회와 정부 부처를 돌며 특별법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전기 생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송전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는데, 각종 위험을 감수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 울산시민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제조업체 경쟁력이 강화되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 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산이 최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는 만큼 울산시는 지역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에 의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이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부산·경주 등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가 있는 전력 집중 생산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및 전력 분야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관한 소통을 위해 ‘전력망 선진화 포럼’을 구성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27일 개최한 첫 포럼에서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전망과 대응 방안,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같은 다양한 전력망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 김세호 제주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2030년 제주도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60.4%에 이르는 등 발전량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도매전력시장 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결정하는 ‘지역별 가격제’나 전력망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송·배전 요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전은 앞으로 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력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준호 안전&사업부사장을 위원장으로 강병준 전자신문 사장,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안길영 LS일렉트릭 글로벌 사업지원본부장, 장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 등이 포럼에 참여한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원자력·화력 발전소 주변의 전기료 차등요금제 시행과 영호남 광역철도·도로망 건설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개최해 공동발전을 위한 9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요금제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 3촌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 위한 지방분권 강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영호남 광역철도망(10개 노선) 구축 및 광역도로망 건설(2개 노선) 등이다. 이들은 또 ‘울산공업축제’ 등 시·도별로 준비하고 있는 주요 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어 시·도지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차기 협력의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700만명의 인구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구성돼 친선 교류와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Price Brake Act) 사례를 도입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는 사용량의 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 단가를 적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요금제다.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의 국내 도입 방안을 비롯해 정부와 한전은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에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몰리는 피크시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지난해 32조 6034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영업 적자를 낸 것이 신규 요금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h당 120.5원이었기에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31조 8000억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일까지 6조 52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된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h당 196.7원 사서 120.5원에 팔아원가 70% 수준… 팔수록 적자 구조원가 미달 지속시 적자 메우기 쉽지 않아“에너지 소비 효율 높이는데 집중해야”獨요금제+주택용 차등요금제 절약 유도 기재부 “이달 국민 참여 에너지 절약안 발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과 관련,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Price Brake Act) 사례를 도입할 만하다”하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의 국내 도입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 사오는 가격 파는 가격 일치해야 정 사장은 지난 6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와 요금 조정 시기와 규모를 협의하겠지만 올해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할 45.4원의 기준연료비가 4분의 1인 11.4원만 반영되고 인상요인 4분의 3이 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3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정 사장은 “한전은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력 판매회사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한전 수익의 근원”이라면서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요금 인상 없이) 원가 30% 미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한다해도 그 적자를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을 일치시켜 나가는 속도에 따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신호 효과 복원합리적 소비 유도… 지속가능 사회로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판매단가를 11.5% 올리면서 전체 매출(71조 2719억원) 중 전기판매수익이 66조 199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각했지만, 연료 가격 급등(56.2%)에 따른 영업비용이 104조원에 육박하면서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 사장은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에너지가격 신호 효과를 복원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의 일부(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독일의 전기효율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효율 요금제는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 전력수요가 낮은 밤과 새벽시간대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몰리는 오후와 초저녁 등 피크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 전기 요금에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보다 송전망을 통해 받아서 쓰는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여야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관련 법안을 각각 마련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해 제도 수립 및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는 전기를 전국에서 끌어다 쓴다. 전기요금이 어디나 같은 상황이면 수도권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보상을 해 주자는 의미”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4만 7296GWh에 달했지만 생산량은 5344GWh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보다 앞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다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입법화 추진에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나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19일 발주해 제도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공급 사업 범위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등 비수도권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제도를 도입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보다 송전망을 통해 받아서 쓰는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여야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관련 법안을 각각 마련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해, 제도 수립 및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는 전기를 전국에서 끌어다 쓴다. 전기요금이 어디나 같은 상황이면 수도권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4만 7296GWh에 달했지만, 생산량은 5344GWh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보다 앞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다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으로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입법화 추진에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나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19일 발주해 제도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관련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공급 사업 범위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최근 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분야 중 하나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엄청난데 대선 공약까지 하고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먹거리가 될 산업 예산을 모두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등 비수도권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제도를 도입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