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랜드 카지노를 30일 이상 방문한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반복 방문이 두드러지면서 과몰입을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카지노 방문자 34만9289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8만7533명으로 25.1%를 차지했다.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을 한 명으로 계산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30일 이상 방문한 ‘다빈도 이용객’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50.1%에 달했다. 전체 1만2586명 중 6304명으로, 일반 방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두 배였다. 60일 이상 방문한 이용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2437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1172명으로 48.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도 고령층의 반복 방문 비율이 높았다. 60대 이상 방문자 중 30일 이상 카지노를 찾은 비율은 7.2%로, 60세 미만의 2.4%보다 세 배 높았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입장한 횟수를 모두 더한 ‘방문 연인원’도 증가했다. 60대 이상 방문 연인원은 2022년 71만1659명에서 2025년 97만2440명으로 3년 새 36.6% 늘었다. 전체 방문 연인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4.2%, 2023년 34.7%, 2024년 37.4%, 2025년 39.2%로 매년 높아졌다. 올해는 9월 15일까지 41.5%를 기록했다. 차 의원은 “일반 방문객보다 장기·반복 방문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증가세 또한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카지노 수익보다 고령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다빈도 방문 실태 점검과 전문 상담 연계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각각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채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양김(김용범·김현지)’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재제청 결론 보고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재압박을 시도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강행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탄핵’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결정(탄핵 추진)을 한다면 혁신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 기관 증인으로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부실 검증 논란을 일으킨 8·30 개각과 청와대 내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등을 따지기 위한 ‘김현지 국감’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이 필수인 총무비서관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고리로 진보정당들과의 연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통합위원장이 이날부터 각 당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박범계 의원이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내 통합과 진보정당 연대에 더해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본격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4통 통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4명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창당 71주년을 맞아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라는 이름의 청년 연설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통 통합’을 제기해 주신 정청래 전 대표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협력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섞어 앉기’와 청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드시 본회의 섞어 앉기를 이루겠다”며 청년관계장관회의에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오전 민주당TV에서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님, 이왕 하시는거 통큰 정치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 또는 연대 논의를 제안한 상황에서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난다”고 언급하자 혁신당은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혁신당도 2028년 총선 대비 지역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구조적 다수’, ‘진보 정당 맏형’을 언급하는 민주당을 향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의 조국 및 혁신당 조롱과 비난에 재차 답한다”며 “먼저 나와 혁신당은 4·10 총선 때도, 민주당의 합당 제안 때도, 6·3 선거 때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의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다.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같은 행사에서 “갑자기 민주당 험지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힘 제로인데 굳이 국힘 제로로 만들겠다고 나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가셨다”고 6·3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조 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10 총선 시기 변희재, 최대집 등 극우 인사와 함께 ‘소나무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민주 진보 진영을 벗어난 적이 없는 나를 공격한다”며 “6·3 선거 시기 전후 열렬하게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옹호했고 지금도 그러한 송 의원과 민주당에 묻는다. 단일화만 되었으면 필승했을 평택에서 왜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김 대표를 향해 “조국이나 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원장은 “김 대표가 말하는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혁신당(사람들)의 ‘경쟁력’이 약하니, 혁신당(사람들)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모욕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양당 간 대화조차 없는 상태에서 홀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고, 우당을 지분이나 챙기려는 세력이자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을 이야기하면 흥정, 신뢰를 이야기하면 지분, 약속을 이야기하면 딴청”이라며 “혁신당은 ‘잡탕 연대’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 원장을 경기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준형(서울 마포구) 원내대표, 정춘생(서울 강서구) 사무총장, 박병언(서울 서대문구) 대변인, 이규원(서울 영등포구) 전략위원장, 백선희(경기 고양시) 의원, 강경숙(전북 익산) 의원, 황현선(전북 전주) 최고위원, 배수진(전남광주 광산구) 교육연수원장, 차규근(대구 수성구) 최고위원, 임명희(강원 강릉) 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선정됐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 강력한 자강의 뿌리를 내리겠다”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조직이다. 내년 있을 보궐선거, 재선거에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늘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며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최민희·이성윤·문정복·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던 점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화살을 맞고 상처도 받았지만,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론회 시작 전엔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참석자가 정 후보의 개회사를 가로막고 “사법권은 독립인가, 중립인가”라며 정 후보에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사법권은 독립”이라고 답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청중을 만류하고 해당 참석자를 연단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이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언급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다. 이런저런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5일 새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신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당원대회’에서 96.7%의 찬성률로 새 대표에 당선됐다. 신 신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혁신당의 DNA를 존중하며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서로의 비전을 치열하게 맞추는 수평적 연대와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원탁회의-광장시민연대 선언문’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개혁정당이 맞나”라며 “개혁에 느리고, 기득권 앞에서 망설이며, 보수화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혁정당은 혁신당”이라며 “혁신당은 결정적인 개혁의 타이밍에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내리꽂혀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며 “혁신당이 그날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진보적 미래주의를 다지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 의원과 황 전 총장은 최고위원에 당선돼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혁신당 새 지도부는 신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차·황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조국 전 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앞세운 지지자 모임 결성 움직임에 우려 표시당내 위화감 조성과 오해 차단을 위해 모임 이름에서 ‘조국’을 빼달라 요청오는 25일 지도부 선출 예정, 당대표 선거에는 신장식 권한대행이 단일 후보로 등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을 앞세운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모임의 명칭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달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내부 규약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지지’ 관련 조항도 삭제해달라”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24년 4·10 총선 이후 ‘정치인 조국’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오고 계신다”며 “비록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당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이 단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뒤에 제 뜻이 실려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회원분의 애정 어린 마음과는 무관하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저는 총선 이후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미래 의제를 푸는 데 ‘조국의 정치’의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그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이 단일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황현선 전 사무총장, 차규근 의원, 이숙윤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출마해 경선을 치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후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하려고 하고,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개최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규칙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요건으로 삼는 ‘소득원천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규정하는 ‘순자산증가설’에 힘을 실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은 기존 소득 분류의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데, 법적 형식으로 열거된 소득 유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조세 회피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파악된 납세자자의 경제력 증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면 납세자는 세법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보다 경제적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조세 중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현 소득만 과세, 조세 회피 유인”“과세 이연·이자 붙이는 방식 가능”이 연구위원은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해 주식과 부동산 등에서의 실현 소득과 미실현 소득 모두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증가라는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1억원 어치 매수한 주식이 2억원으로 올랐다면, 아직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상 실현 소득은 없다. 이 납세자가 주식을 2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주식을 2억원 어치 매수했다면 세법상 차익은 1억원이다. 그러나 보유한 주식,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떠안게 된 위험 등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실현 소득에만 과세하는 조세 체계는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소득을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보유한 부동산이 올랐어도 현금 수입이 없는 납세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탓에 세금을 내야 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처럼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자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실현 소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쟁점이며, 과세를 이연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하되 실제 세금 납부는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일정한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가 인용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제보는 780건이다.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與 “檢, 李대통령 사냥” 野 “수사 정당”이원석 “취임 뒤 尹과 통화도 안 해”‘李 변호’ 與이건태 이해충돌 공방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에 소동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국조특위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 부장으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검찰 수사 사냥”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 부장을 불러 진위를 따졌다. 정 부장이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칼 든 사람은 자기가 위협하는 것을 모른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의 말을 빌려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에게 “이 대통령을 타깃하라는 외압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 ABC”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남욱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수혜자”라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적 제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고, 한때 퇴장하면서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서 위원장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퇴장 조치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조작이 청문회 대상이지 대장동 사건이 대상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부 2기 수사팀과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의 신경전도 있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서울고검 차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2박 3일 구치감 구류에 대해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은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법령상 유치 장소”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2기 수사팀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인데 국조특위를 한다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는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고유가·고환율’ 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재정 방파제 마련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춰지고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직접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초고속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기획처는 주요 추경 사업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역대 추경 사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조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해 첫 번째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원이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기초 체력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도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 차례 무산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는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 입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좌석 앞에 붙인 손팻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좌석 앞에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야!!!!!!’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선전 선동 문구를 붙인 것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장남이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 반포 아파트에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위장전입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이라며 “누가 봐도 부정하게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 사이에서)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당시 저희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또 “청약할 때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이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입시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다자녀 전형’이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부정 입학을 했다는 걸 자백했다”며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면 가족 중 누가 국위선양을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낙마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이 후보자하고 강 의원 중 어느 분이 보좌진 갑질이 더 심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장관 직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장관 직무가이드라인에 장관의 리더십과 이미지, 태도,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 등이 있다”며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책자대로 직원들과 이런 태도로 잘 임하실 수 있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돌아보게 됐고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는 19일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를 이어갔다. 앞서 합의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서로 언쟁을 벌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 등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청문회 개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상민(당시 행안장관)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저희도 이 후보자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오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 화폐박물관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의 전시 기간을 당초 내년 10월까지에서 오는 12월까지로 단축했다. 최근 전시 작품 일부가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은은 남은 전시 기간 작가 약력에 친일 관련 이력을 추가로 표기하는 등 안내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시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전시회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시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에 오른 김기창, 김인승, 심형구 작가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영선의 작품도 걸려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와 친일 미술 단체에서 활동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 작품을 남긴 인물들이다. 한은은 이들 외에도 김은호 등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 종료 이후에는 해당 작품들을 매각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 1위(실제로는 3위)로 알려져 화제가 됐던 한국은행의 ‘불필요한 이중납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납부 대상이지만, 어차피 이익금은 법정적립금만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고 있고, 관련 세무비용도 수천만원이 들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10년간 2018년과 2022년(2022년 10월 27일~2023년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8년엔 법인세 등 12억원, 2023년엔 법인세와 부가세 등 36억 7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한 세무 관련 비용도 2015년 1712만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엔 3638만원까지 증가했다. 여기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임한 용역비도 포함돼 있다. 세무조사 관련 회계법인 용역비는 2018년 1억 2100만원, 2022년 3억 5200만원이 들어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다.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법인세를 2조 5782억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SK하이닉스(3조 6307억원), 현대차(3조 433억원)에 이어 법인세 납부 3위다. 문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순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정부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금 전체를 정부에 내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세무비용만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 중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프랑스, 민간 주주가 있는 일본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익적 사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지난 2월 한국은행을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