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장관이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의 말 하듯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한 비율은 27.9%뿐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검사와 경찰 또는 중수청 사이에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되면서 수사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검찰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과 정치권 수사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수사에서 축소됐거나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은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어떤 혼돈을 불러올지 착잡해진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11개월째 아무런 처분조차 못 내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어도 권력 앞에서 경찰은 어깨를 펴는 시늉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맡겨야 한다. 두렵고 막막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큰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총 9800만 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넘겨 기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금송·주목을 보낸 부분이 공소기각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 또 쪼개기 후원금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특혜성 항소 포기가 이뤄진다면 법무부와 검찰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1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국한됐으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다. 1심 재판부가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후원)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이 추진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판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부터 관련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반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며 특검법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 내용에 술 파티 의혹이 빠졌지만 법원 판결이 정황 증거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쪼개기 기소’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기소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선고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김 전 시의원이 수십명을 동원해 한도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같은 해 8월 돌려줬다고 밝힌 바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이 명의를 빌려 다시 돈을 건넸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의 이른바 ‘황금 PC’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중이다. 해당 PC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4월에는 구청장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금품 전달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도 없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5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11일로 밀렸고, 이날 조사도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진상 규명과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 등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차명이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정황이 담긴 ‘황금 PC’ 녹취록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례적인 후원 패턴이 확인됐다. 특정 날짜에 고액 후원이 몰리거나 두 명의 후원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후원을 반복하는 등의 유형이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금 PC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 7명 가운데 최소 6명 이상에서 수상한 후원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120여개 녹취파일에는 최소 9명의 민주당 의원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건으로 나눠 연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채운 ‘분할 후원’ 패턴이 3명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2022년 10월 김모씨는 A 의원에게 하루 동안 101만원, 199만 5000원, 199만 5000원을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후원했다. B 의원은 후원자 한모씨에게 지난해 5월 하루 동안 120만원을 네 번, 20만원을 한 번 받아 총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특정 날짜에 여러 명이 동시에 고액을 넣는 ‘몰아주기’ 패턴도 눈에 띈다. B 의원은 조모씨 등 총 5명의 후원자에게 2016년 4월 하루 동안 총 1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2월 봉모씨 등 후원자 4명은 C 의원에게 하루에만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집중 후원했다. 서로 다른 후원자들 간 유사한 후원 패턴이 발견되기도 했다. D 의원의 2024년 후원 기록을 보면 오모씨 등 두 명의 후원자가 한 해 동안 매달 41만 6000원의 금액을 거의 같은 날짜에 반복 입금했다. 한모씨와 문모씨는 2020년 11월 동시에 A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2021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최고 금액을 후원했다. 또 다른 A 의원 후원자 방모씨도 2021년에는 김모씨와, 2022년에는 한모씨와 짝을 이뤄 각각 500만원씩 후원한 기록도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후원 패턴이 후원금의 투명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돈을 대고 여러 명 이름으로 나눠 넣는 대리·차명 후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300만원 이상 정치 후원금을 내면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해야 한다.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건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실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총회 본부·평화의궁전 등 압수수색영장엔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0일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 평화의궁전 등에 대해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 등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물을 토대로 2020년 무렵부터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천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에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와 탈퇴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신도들이 받은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진술 중에는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수만명의 신도가 가입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합수본은 신천지 간부들이 22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고 윤 전 대통령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천지 교단 내 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등 신천지를 상대로 등 강경 대응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제수사 지시에도 검찰총장 신분으로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이후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도 10만여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2022년 8월 경북 청도에 위치한 이 총회장 별장에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입장문에서 “성도들의 동의 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면서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20대 국회 여·야 의원 50여명이 통일교의 후원을 받은 정황 등 추가 비위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2019∼2021년 주최한 ‘월드 서밋’ 행사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합수본은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압수수색에서 나온 행사 관련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기부명세 등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뒤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약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서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느냐’,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을 불러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을 상대로 공천 관련 청탁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의원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장 양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금전 거래였을 뿐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으며, 해당 자금이 A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6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양씨를 통해 A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김 전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됐다. 해당 PC에는 김 전 시의원과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겼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정치권 접촉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황금 PC’로 불리기도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술에 취해 한 대화였을 뿐 실제 불법적 행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이름을 빌려 민주당 현역 정치인 7~8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동생 회사 임직원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명단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도 재차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5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이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4차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거나 차명으로 후원하는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수법’을 통해 정치권에 공천 로비를 시도했는지 파악한 후 로비 시도 관련 참고인 조사와 물증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4차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18일에 이은 두차례 조사 이후 4번째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남씨는 ‘강 의원에게 전세금을 전달했는지’,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는지’, ‘주말 중 진술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섰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남씨는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간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남씨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에 썼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서울 하얏트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씨를 만나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며 “강 의원이 ‘어휴,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은 김씨가 1억원을 준 사실은 그해 4월 20일에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용물을 모르는 쇼핑백을 석 달간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남씨를 조사하며 호텔 회동·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 강 의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억원 외 추가 후원금이 ‘쪼개기 후원’으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8200만원을, 2023년 12월에 50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후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 후원금 역시 청탁의 대가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23일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과 천승전 등 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통일교 측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가 송광석 전 UPF(천주평화연합)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과 맞닿아 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경 UPF 법인 자금 1300만 원을 빼돌려 당시 여야 현직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과 20일에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천승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22일에는 송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합수본은 20대 대선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정치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핵심 관계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주요 관련자들 중 송 전 회장을 ‘1호 기소’한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혐의가 뚜렷한 송 전 회장을 우선 기소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내에서 국회 등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기관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UPF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차례로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맡았던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촉 창구 역할을 맡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송 전 회장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이로 인해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노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낼 시간을 버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이틀 만에 송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2일 만료 예정이었던 송 전 회장 및 공범 3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실제로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송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따르면 송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임종성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통일교) 세계평화도로재단의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엔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를 일본에 모시고 가는 건 사람 관리 차원이다. 조명철 전 의원도 어렵게 우리 쪽으로 모셔 도로재단 고문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비선으로 활동해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단 내 간부들에게도 활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은밀하게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공식 대관 절차를 무시하고 과잉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씨, 정씨가 비선으로 활동한 건 내부인도 잘 모른다. 협의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을 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사건 중 내년 1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9일 통일교 관계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다. 이들은 2019년 1월 당시 여야 의원 총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이 불법 후원을 공모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당시 의원 11명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의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난다는 우려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의 2020년 11월 보고에는 당시 통일교 1지구장을 맡았던 주모씨가 “1지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70여개가 선정돼 팀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내적으로 통반격파(가정 중심 사회변화 운동)를 조용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포함됐다. 이어 “모든 조직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해당 문건이 보고됐을 당시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때였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됐다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며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4일 오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면서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있거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이 건강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아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특검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한 바 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했으며,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한차례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며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권성동에 불법 자금·김건희에 선물 제공 등 혐의구속적부심 기각 뒤 건강 이유 특검 소환 불응통일교 “한 총재, 사건 지시·수행 관여 없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총재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자,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교단의 실세’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지난 8월에 구속기소가 된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 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됐으며, 그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 모 씨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세 사람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5일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데 개입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국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도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500만원 등을 넘을 수 없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밖에 한 전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쯤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 몫으로 정치자금 1억원, 국민의힘 후원금 몫 2억1천만원,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구매대금 8천200만원을 통일교 자금에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세 사람은 교단 자금으로 2022년 7월쯤 외국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4일과 29일에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고, 한 총재는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긴 후에도 이들과 관련된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교인을 대규모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대표적이다.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한 총재 구속기소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수행하여 온 상징적·정신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