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檢, 징역 2년 구형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진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목발을 짚고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진호가)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했고, 경찰은 그를 형법상 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도박 자숙 기간 중인 같은 해 9월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약혼남과 그의 새 아내가 꾸민 치밀한 조작극 때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성폭행을 사주한 범인으로 몰려 석 달 가까이 감옥에 갇힌 미국 여성의 사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피플지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어 톡식 러브 스토리’(A Toxic Love Stor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 미셸 해들리가 전 약혼남 이언 디아즈와 그의 새 아내 앤절라 디아즈에게 누명을 쓴 사건을 재조명했다. 넷플릭스는 이 사건을 위협 이메일에서 시작해 복잡한 복수극으로 번진 실화라고 소개했다. 사건은 2016년 벌어졌다. 해들리는 2013년 온라인에서 당시 미 연방보안관보였던 이언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약혼한 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주택을 함께 샀지만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결별했다. 이후 주택 소유권과 대출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언은 이듬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앤절라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절라는 경찰에 해들리에게 협박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앤절라는 온라인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강간 판타지’ 광고가 올라왔으며, 해들리가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 성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도 있었다. 가짜 이메일·성매매 광고까지…완벽해 보였던 누명 경찰은 처음에는 앤절라의 주장을 믿었다. 수사 과정에서 협박 이메일과 온라인 광고 등 해들리를 가리키는 듯한 증거가 잇따라 등장했다. 해들리는 2016년 6월 처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몇 주 뒤 다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스토킹과 협박, 성폭행 미수 관련 혐의 등을 적용했고 보석금은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해들리는 결국 88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디지털 증거를 다시 추적한 수사 당국은 문제의 이메일과 온라인 활동이 해들리가 아니라 이언과 앤절라 측에서 이뤄졌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가상사설망(VPN)과 암호화 메시지 서비스 등을 활용해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앤절라는 해들리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성적 광고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실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2017년 1월 해들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그를 완전히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해들리를 정교한 조작극에 희생된 무고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새 아내 징역 5년…전 약혼남도 결국 감옥행 수사의 칼끝은 앤절라에게 향했다. 앤절라는 납치와 불법감금, 위조, 위증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방 수사 당국은 이후 이언 역시 조작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언과 당시 아내는 해들리 행세를 하며 스스로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앤절라를 상대로 한 가짜 성폭행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후 이를 경찰에 신고해 해들리가 실제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꾸몄다.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이언에게 사이버스토킹 공모와 사이버스토킹, 위증, 사법방해 혐의 등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같은 해 그에게 징역 10년 1개월을 선고했다. 해들리는 석방 이후 애너하임시 등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로 자유와 명예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해들리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폭력과 관계 내 통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다른 피해자들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바꾸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한편 손승원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오다 같은 해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 등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곧장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교도관이 순찰을 하자 뒤늦게 그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원한이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하는 등 명백히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어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위생 문제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태도, 언행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에 빠져 딸을 팔아넘겼던 엄마, 그리고 그 소녀를 데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남성.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사형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서 집행된다. 돈 주겠다는 제안에 5세 딸을 넘긴 엄마AP 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처참한 사건은 2021년 12월 12일 피해자 카마리 홀랜드(당시 5세)의 아버지 코리 홀랜드가 전부인이자 카마리의 친모인 크리스티 시플(40)에게 딸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카마리의 양육권은 아버지 코리에게 있었으나, 카마리는 종종 시플에게 맡겨졌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시플의 집에는 이날 밤 내연남인 제러미 트레메인 윌리엄스(41)도 머물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위해 딸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마약에 빠져 있던 시플 역시 끔찍한 역제안을 했다. 돈을 요구한 것이었다. 시플은 처음에 2500달러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1300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돈은 오가지도 않았다. 딸의 실종과 용의자 특정 말도 안 되는 제안은 성사됐지만 곧바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시플의 진술에 따르면 딸 카마리는 새벽에 시플을 한 차례 깨웠다가 다시 잠들었다. 시플 역시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날(2021년 12월 13일) 오전 5시 50분쯤 깨어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시플은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는 당시 “아이가 없어졌고 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전날 밤 윌리엄스에게 돈을 대가로 딸을 넘겼다는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플과 윌리엄스의 관계를 파악했고 윌리엄스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다. 윌리엄스 관련 빈집서 카마리 시신 발견 윌리엄스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경계에 있는 피닉스시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윌리엄스는 체포 직후 카마리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색을 이어 나갔다. 이날(12월 13일) 밤 경찰은 윌리엄스 가족이 소유했고 과거 윌리엄스가 거주했던 피닉스시티의 빈집 수색에 나섰다. 이곳에서 아이 크기의 의자와 아이가 한입 베어 먹은 흔적이 있는 땅콩버터 샌드위치 등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밤 9~10시쯤 야외 지하공간에서 카마리의 시신이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벽에 기댄 채 있었는데, 당시 이를 발견한 경찰은 처음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시신에는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고, 이후 부검과 수사를 통해 성폭행 후 목 졸림으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 빈집을 수색했던 두 경찰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그 일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끔찍한 범행 자백…엄마의 ‘악마의 거래’도 들통 윌리엄스는 체포된 뒤에도 한동안 범행 사실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밤, 러셀 카운티 교도소 관계자와의 장시간 면담 끝에 자신의 범행을 하나둘 털어놨다. 총 5시간에 걸친 진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카마리에게 암페타민을 투약했으며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카마리를 살해한 뒤에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에게 자백한 이유를 묻자 그는 뻔뻔하게도 “처형되기 전에 신과 화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의 진술 과정에서 납치 전날 밤 시플과 주고받은 ‘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시플이 ‘아이를 납치당한 유가족’에서 인신매매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윌리엄스에게는 14세 미만 아동 살인, 납치 살인, 강간 살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시신 훼손 학대, 인신매매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2024년 3월 시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살인 관련 혐의는 받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의 대가였다. 시플에 적용된 인신매매 혐의는 최대 20년형이 가능했다. 윌리엄스, 변호 및 항소 거부…경찰 “후회 드러낸 적 없어”윌리엄스는 대부분의 피고인과 달리 2024년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그는 항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는 범행 후 불과 5년 만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형수는 길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항소 절차를 거친 뒤에 처형된다. 그러나 윌리엄스를 수사했던 경찰 제인 에덴필드는 그가 진정으로 반성이나 참회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 한번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에덴필드는 “윌리엄스가 한 말이라곤 ‘나는 그냥 병든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생후 1개월 딸 살해 혐의도…반복된 아동학대 정황윌리엄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월 알래스카주에서 윌리엄스가 생후 1개월 딸을 혼자 돌봤는데, 그의 당시 아내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딸은 다음날 사망했고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윌리엄스를 의심했지만 범행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해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처리했다. 윌리엄스는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알래스카를 떠났다. 그러나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딸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2022년 11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2009년 앨라배마주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에 연루됐다. 자신이 돌보던 3살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에 넣어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도 유야무야됐다.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이 카마리 사건 재판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했다. 피해 당시 5살이었으며 윌리엄스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묶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충격의 범행 영상, 그리고 사형 선고카마리 사건의 재판은 2024년 4월 8일 러셀 카운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윌리엄스가 촬영한 범행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은 배심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영상 중 약 11~15분 분량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2일 배심원들은 윌리엄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4월 15일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같은 해 7월 18일 카마리의 친모 시플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만 달러가 선고됐다. 윌리엄스는 항소를 포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신감정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그가 과연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하에 항소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 직후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자살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했다. 이 때문에 구치소는 윌리엄스를 자살 감시 대상으로 올렸고, 윌리엄스는 법원에 자살 감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사형 선고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고, 주지사는 오는 13~14일 사형 집행일로 결정했다. 사형 집행은 약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병간호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의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B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집 안에 있던 도구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집에 도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의 출혈 및 내외부 손상을 종합할 때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우연히 목이 걸려 사망했다는 사고사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5년 12월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과 7년 형을 받았다. 2016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디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이 핵심 기술이 같은 해 설립된 중국 창신메모리 손으로 넘겨졌다. 창신메모리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하면서 삽시간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 자리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섰다.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37건, 2024년 4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147건 가운데 60건(40.8%)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유출 분야는 반도체가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통신, 조선, 심지어 화장품까지 다양하다.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출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따르고 회복은 불가능하다. 적발 건수의 절대다수는 내부 연구자로 알려졌다. 최근 첨단기술 문단속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연구기관의 연구안보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EU) 이사회나 주요 7개국(G7) 공동원칙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33)를 공표하면서 그 기준을 한층 더 높였다. 미국은 연방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의 보안과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기술 탈취나 간섭으로부터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리더십까지 지키는 동시에 여전히 개방적인 연구 환경이 유지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외국 재정 지원 공개와 2025년 10월부터 연구 보안 평가와 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중국도 반도체 설계의 핵심 지식재산인 집적회로 배치에 대한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유출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한 사실을 공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1년 자국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정한 이후 다시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중국은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고도화했다. 한국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기관마다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외국인 연구원 참여를 심의하며 국외수혜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중이다. 2021년 보안대책이 만들어진 뒤 2023년 다시 개정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조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꾸렸다. 2026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연구안보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안대책 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줄지 않고 피해도 약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이상 연구결과나 기술의 단순 해외유출에 초점을 두는 과거의 연구보안 개념에 머물 시점이 아니다. 이제 연구자와 연구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연구안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몰라서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의 민감성, 협업기관의 지배구조, 연구 자료의 이동, 외국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구성, 성과물의 공유 등에 대한 위험성 분석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접근법이 막중해진다. 또한 유출범에게는 걸려도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을 뜯어고쳐 줘야 한다. 막대한 연봉, 주거비, 자녀 학비 등 파격적인 대우에 넘어가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팔면 미국과 같이 간첩죄를 적용해서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 손해배상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 상고심 심판 대상도 원심판결 중 상고가 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유명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의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침입했다가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다. 당시 신고자는 “여자 탈의실에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있다”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니 밖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신고자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곧장 현장에서 도주했다. 문제의 남성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는 “머리에 가발을 쓴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일주일째 해당 인물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체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폭염과 휴가 시즌으로 워터파크 이용객이 급증한 상황에서 범죄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15년 8월에도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범인은 27세 여성으로, 한 남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미인대회에서 춤을 춘 10대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줬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선고했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된 뒤 온라인상에 퍼져 화제를 모았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비단뱀을 미인대회가 열린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 5000스리랑카 루피(약 12만 5000원)를 주고 빌린 뒤 행사가 끝나자 반납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은 보호종으로 이를 이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히라냐 등 피고인 2명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인 산지바는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주 사이 (수도)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도 기소됐다”며 “처음에는 경고만 하지만 학대 행위자나 상습범은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22년에는 관광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를 조롱했다가 벌금 20만 스리랑카 루피(약 100만원)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틱톡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도 스리랑카 곳곳에 있는 관광지에서는 종종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상인들이 돈을 받기도 한다.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B양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23년 9월 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40대)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이 들자 이같이 범행했다. C씨는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35년 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기를 유괴해 키운 중국인 가정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년 넘게 자식을 찾아 헤맨 친부모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팔아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인신매매가 아닌 단순 유괴로 판단했다. 사건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4세였던 A씨는 베이징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로 B씨 가족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3월 7일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아들을 빼앗긴 B씨 부부는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아이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사 기술이 미비했던 탓에 경찰과 부부 모두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자취를 감춘 A씨는 한 지방에서 아이를 길렀다. ‘샤오융’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아이는 지난해 경찰이 진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A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살아왔다. 경찰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DNA 검사를 통해 그가 실종된 B씨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당시 한 경찰관은 그에게 “친부모님이 지난 35년간 당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고 전했다. 진실을 알게 된 샤오융이 A씨에게 출생의 비밀을 캐묻자 A씨는 “부모가 길에 버린 아이를 데려다 키웠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의 주선으로 샤오융은 친부모와 극적으로 재회했으나 그 후의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유괴해 매매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A씨처럼 금전 거래 없이 아이를 데리고만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 유괴죄가 적용돼 최고 형량이 징역 5년형에 그친다. 이 사건은 알려지자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논쟁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가정부는 겨우 3년 동안 감옥에 가면 그만이지만 친부모는 30년 넘게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았다”며 “종신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베이징의 유복한 환경에서 젊은 도련님으로 자랄 수 있었던 아이가 지방의 육체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말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1심 징역 5년 선고 “피해자 큰 고통”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그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군인이 동료와 민간인에게 총을 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병사는 과거 절도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전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선 복귀 대신 실형을 택하려는 무단이탈병도 다시 부대에 복귀시키고 있다. ● 전면전 이후 탈영자가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월 수만명의 신규 병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병력 유지·부대 통합·지휘통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 군인, 동료·민간인에 총격범죄 전력자 입대 확대한 러軍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현역 군인이 동료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남성은 학창 시절 절도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수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에 따르면 발라클라바구 흐멜니츠코예에서 A 병사가 동료들에게 총을 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해당 군인은 마을에서도 총기를 난사해 71세·59세 남성과 64세 여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이후 체포됐으며,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겐츠트보는 현지 텔레그램 채널과 유출 자료를 토대로 총격범이 사라토프주 출신 막심 알리스트라토프(21)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출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는 그가 2022년 상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 조직폭력·마약밀수 전력자도 계약복무 허용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달 22일 동원·계엄·전시 기간 군과 계약할 수 있는 전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직범죄 가담과 마약 밀수, 일부 무기·폭발물 관련 범죄 등 기존에 제한됐던 범죄 전력자도 일정 요건 아래 계약복무가 가능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입법 목적을 병력 충원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고레미킨 국방차관은 새 법이 군 복무 지원이 가능한 후보군을 늘려 올해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계약병은 별도 부대에서 복무시키고 지휘관과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에 보낼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이미 군에 들어온 병력의 이탈은 강하게 막고 있다. 탈영 5만명 추정…“차라리 감옥” 택해도 다시 전선 유럽연합망명청(EUAA)이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군 탈영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탈영 관련 범죄로 1만 6000명 이상이 기소되고 1만 35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은 전선 복귀를 피하려 아예 실형을 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 독립매체 미디어조나를 인용한 메두자에 따르면 무단이탈한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징역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계약병과 동원병이 나타났다. 2022년 내려진 동원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상당수 병사의 복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수감해 복무에서 제외하기보다 다시 부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메두자는 붙잡힌 이탈병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하거나 전선의 돌격부대에 재배치되는 사례를 전했다. 새 병사를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미 확보한 병력은 최대한 현역에 남겨두는 것이다. 러 신규 계약병 월 3만명…전장 손실 메우며 상시 충원 범죄 전력자까지 모집하고 이탈병을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내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전장 손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국 정보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7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러시아군이 약 22만 1000명을 새로 모집했지만 같은 기간 인명손실은 약 22만 25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모집 인원의 상당 부분이 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데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러시아도 월 수만명 규모의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재정자료를 추적하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야니스 클루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러시아의 계약병 모집이 하루 약 1000명, 월 3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장에서는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대 밖으로는 탈영병이 빠져나간다. 러시아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약복무 대상을 넓히고, 이미 들어온 병사는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다. 신규 모집이 계속되는 만큼 교육훈련과 부대 편입도 뒤따라야 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적응해왔지만 중앙집권적인 지휘구조와 하급 지휘관의 제한된 자율성 등 조직적 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금도 월 수만명의 병사를 새로 받고 있다. 동시에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범위를 넓히고, 부대를 이탈한 병사를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낸다.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새 병사를 뽑는 것만큼 이미 확보한 병력을 군에 남겨두는 문제도 커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