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TV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보던 A씨는 “같이 야구를 보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금을 받았으나 딸의 양육은 소홀히 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kg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10.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월 식재료를 가져갔다.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월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으나 아이들 양육은 소홀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30년 가까이 밥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친구 부부에게 허위로 아파트를 파는 수법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친구 부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70만 위안(약 1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상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했다. 이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이주 노동자 신분인 그에게 밥을 사고 금전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부 덕분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거의 30년에 달했다. 부부의 눈에 비친 A씨는 든든한 재력가였다. 상하이 토박이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위원회에 유력한 인맥을 둔 사촌이 있다는 그의 말을 이 부부는 믿었다. 이에 저렴한 집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할인된 매물을 찾아 주겠다며 선뜻 나섰다. A씨는 2023년부터 “집값에서 차감될 계약금”이라는 핑계로 부부에게서 70만 위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40만 위안(약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 소유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한 뒤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통째로 교체했다. 소유권 증명 서류 한 장 없는 범행이었다. 이후 부부를 데려가 집을 구경시키고 새 열쇠를 건네며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 사기극은 실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석 달 넘게 비워 둔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하면서 막을 내렸다. 자신의 열쇠가 맞지 않자 집주인이 CCTV를 통해 자물쇠가 교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이미 빚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잔금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70만 위안 이상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현지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물쇠를 교체해 준 수리업자의 처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작요원과 특수임무요원의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는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방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던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사 작전이란 외형으로 북한을 도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행위는 이미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들의 군통수권을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합참 등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평양 무인기 작전은 ‘군사 작전의 외형을 이용한 계엄 선포의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면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범행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실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은 그 예측이 어려우므로 해당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는 등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를 1차 기소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규명 등 남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윗선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할 결정적 고리인 윤 전 대통령의 ‘직접 통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관저 보수 업체인 ‘21그램’ 특혜 선정과 28억원 규모의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비서관이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연락을 받았고 질책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보다 혼낸 내용이 무엇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소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과천 특검 사무실로 비공개 소환해 약 6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이다. 전날 조사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항의하면서 조사가 지연됐고, 권영빈 특검보 입회 하에 오후 들어서야 약 2시간을 조사했다. 특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관련 수사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탄 감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감사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진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유병호 감사위원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일정도 이번 주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등과 관련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에는 종합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육군 부사관 남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자택에서 아내 B(30대)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돼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응급실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부검을 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딱 두 번 봤다”고 법정 증언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12일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TBC에 따르면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의 전 주지 스융신(속명 류잉청)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직무상 횡령·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스융신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융신이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총 3억 위안(약 668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융신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공개된 뒤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지나친 상업화 논란 속에서도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 당국이 그가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튿날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는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1명의 혼외 자녀를 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스융신은 이미 2015년에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받았다.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때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 개혁 승려로 평가받았던 스융신의 몰락은 중국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지난해 말 승려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하정우, 한에게 민폐 주는 팬덤 지적“바람잡이 동원 피해만 주는 떴다방”박민식 “하, 태어났을 때 북구 없어”한 향해 “당게 사태 보수층에 상처”한동훈 “하,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그렇게 막 던지면 안 돼… 충고 드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열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간 TV토론에서는 세 후보가 서로의 각종 의혹과 신상 등을 두고 공격을 주고 받는 난타전이 벌여졌다. 발언 시간이 끝났는데도 말을 잇거나 사회자 진행에 항의하는 등 거친 신경전도 벌어졌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향해 “최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이 몰려다니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외부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피해만 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없어 보인다”고 맞받았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하 후보의 출생지 논란을 꺼냈다. 박 후보는 “나무위키에 북구 괘법동 출생에서 북부출장소 괘법동으로 바꿨다”며 “명함에도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괘법동’’이라고 적었는데, 하 후보가 태어난 1977년에는 북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후보는 “나무위키는 공식 자료도 아닌데 그런 걸 참조하면 되느냐. 이게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를 거론하며 한 후보를 공격했다. 박 후보는 “징역 30년이 지금 한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이냐”며 따졌고, 당게 사태에 대해선 “보수 지지층 사이에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북구 발전 공약을 두고는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충돌했다. 하 후보는 한 후보에게 ‘K-복합아레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물었고, 한 후보는 하 후보를 향해 “AI(인공지능)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 후원회장인 정형근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하 후보는 “공안 검사에다가 인권을 유린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한 후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라 이해하겠다”고 쏘아 붙이자, 한 후보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막 던지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다”고 응수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하 후보는 “여기가 검사 취조실이냐”면서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영국 런던의 심야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들을 노려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다른 범죄로 수감되던 중 범행이 들통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런던 중앙형사재판소는 성추행 및 음란행위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살만 유사프(4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프에게 형기를 마친 후에도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 명단에 평생 등록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 유사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런던에 있는 지하철에 홀로 탑승해 잠이 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8건의 성추행과 1건의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이 사건은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부족과 유사프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24년 유사프가 별개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런던 경시청이 그의 범행 수법과 신원 정보를 영국 교통경찰에 공유하면서 수사에 물꼬가 텄다. 교통경찰은 과거 미제 사건 기록을 전수 재조사한 끝에 유사프를 연쇄 성추행범으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애초 유사프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영국 교통경찰은 “유사프는 심야 철도망과 피해자들의 고립된 상황을 철저히 악용한 계획적인 포식자”라며 “유사프는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2030년 이후까지 수감 생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준 피해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메모남 하정우 “나랏돈 옵니다” “북구를 발전시킬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기호 1번 하정우가 나랏돈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아침부터 거센 비가 내린 27일,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는 비옷을 입고 부산 북구 골목골목을 누볐다. 주민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고 지지를 호소하던 하 후보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시민들에게 북구를 정말 발전시킬 후보와 북구를 이용만 할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북구와 함께 미래로 갈 후보와 과거로 돌릴 후보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길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이 고충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하 후보가 곧장 펜과 수첩을 꺼내 민원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이나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민원을 수첩에 적고 즉각 지시를 하는 것처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출신인 하 후보도 ‘수첩 메모’가 습관이 됐다고 한다. ‘집 주변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 길이 너무 막힌다’, ‘높은 언덕길에 살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지 않아 오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등 갖은 민원이 하 후보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 후보는 “많은 분을 만나다 보니 시민들의 요청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꼭 수첩에 적곤 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민원이 아니면 이를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지 캠프 회의 때 검토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세차를 이용하지 않고 ‘뚜벅이 유세’를 하는 것도 하 후보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다. 이동 거리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시민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이날도 하 후보는 만덕동, 구포동 거리를 차 없이 누볐고 하 후보에게 ‘셀카’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다. 상가 2, 3층에 있던 주민들이 하 후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반기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한동훈 자원봉사자들은 척 봐도 열심히 안 하데”라며 “하정우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하 후보는 토론을 피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삭발남 박민식 “함 살려 주이소” “민식이 니 왜 머리꺼정 깎고, 눈물날라 카노. 단디해서 이겨래이.” 27일 부산 북구 덕천역 지하상가. 주민 신경희(80)씨는 6·3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삭발한 머리를 보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신씨 손을 꼭 쥐고 “내가 찐(진짜) 아닙니까. 함 살려주이소”라며 자신이 ‘진짜 북구사람·보수후보’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빗속 유세 중 서울신문과 만나 “한 달짜리 떳다방 후보들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겨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를 기록한 데 대해선 “밑바닥 민심이 100% 반영된 게 아니다”라며 “민심을 왜곡하는 널뛰기식 엉터리 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유세차 대신 “손 한 번 더 잡겠다”며 ‘뚜벅이’(도보) 유세에 나섰다. 주민들에게 “누나”, “행님”이라 부르며 셀카 요청에도 응하다 보니, 600m 남짓한 덕천역 지하상가를 왕복하는 데만 1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는 “하락세인 북구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북구를 잘 아는 검증된 구원투수가 와서 불을 끄는 게 맞다”고 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ㄷ자도 꺼낼 필요가 없다”며 “한동훈은 가짜 보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아픔만 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에 대해서는 “북구갑에서 존재감은 없다”고 했다. 거리에서 마주친 일부 주민들은 “배신자랑 민주당은 안 된데이”라며 박 후보를 응원했다. 이날 부산 기장시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이 호국의 달이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호국 영령 덕”이라며 “박 후보 아버님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박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 박 후보도 나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북구갑의 유일한 보수 후보가 박민식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만천하에 증명된 것”이라고 썼다. 무소속셀카남 한동훈 “분위기 탑니다” “처음에 저를 보면 유명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볼 땐 ‘아직 안 갔네’ 하다가 세 번째 만남부터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십니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는 27일 부산 북구 남산정역 지하역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유세에 나섰다. 약 30분간 출근 중이던 주민 30여 명이 한 후보를 보고 ‘셀카’를 요청했다. 한 주민이 “꼭 됩니다”라고 하자 한 후보는 “잘하겠습니다”라며 꾸벅 인사를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유세에 동행한 서울신문에 “5일 전과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며 “출근길 유세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와 인사하거나 셀카를 먼저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주로 유세차를 타고 북구 골목 구석구석을 훑으며 주민과의 스킨십에 집중한다. 이날은 빗속에서도 우비를 입고 남산정역 입구를 시작으로 구포동 일대를 돌았다. 유세차를 본 주민들은 자동차 창문을 내려 “파이팅”을 외치거나 악수를 했다. 한 후보는 아파트 베란다나 가게에서 나와 손을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대박 나십시오”라고 말했다. 오후 유세차 탑승 전 한 후보가 덕천역 9번 출구 앞에 서자 지지자들이 몰렸다. 한동안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던 그는 “사진만 찍고 저는 안 찍으면 안 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무소속 후보의 지지자가 많다고 징징대는 거 지겹지 않냐”며 “민심의 뒷바람을 잡고 앞서 나가는 걸 보고 여론조사 부정을 얘기하는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취소 획책하는 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과 김영삼 대통령의 배짱을 말할 수 없다”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공소 취소 폭주를 반드시 박살 낼 것”이라 했다. 그는 오후 5시쯤 구포역 광장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박민식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하 후보를 찍는 표”라며 “박 후보를 지지해도 이번에는 저를 선택해 민심으로 단일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전화를 통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증거를 찾아내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디스패치가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