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영상을 공유한 남성들이 국제 공조 수사망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사 당국은 폐쇄형 채팅방이 범행 수법을 퍼뜨리고 성폭력을 부추기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검찰이 주로 중국인 남성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범죄망을 추적해 핵심 인물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약 20개 채팅방에서 피해 여성에게 진정제를 먹이는 방법과 성폭행 수법을 주고받았다. 일부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까지 올렸다. 가해자들은 채팅방을 ‘전문가를 위한 독일 운전학원’이라고 불렀다. 여성은 ‘자동차’, 진정제는 ‘연료’, 성폭행은 ‘운전’이라는 암호로 표현했다. 일부 채팅방은 2020년부터 운영됐고 참여자가 최대 5만명에 달한 곳도 있었다. 약물 투여법 알려주고 범행 영상까지 공유 독일 경찰은 202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면서 성범죄망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악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가중 성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베를린 법원은 지난 8일 의료 교육을 받은 32세 남성에게 성폭행 방조와 성적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채팅방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특정 진정제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약물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을 보여준 뒤에야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독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는 다른 나라 수사로도 이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독일 측 제보를 토대로 중국 출신 대학원생의 약물 이용 성폭력 혐의를 수사했다. 네덜란드 경찰도 독일과 영국 당국의 정보를 받아 지난달 남성 4명을 체포했다. 7개국 공조…57명 체포·피해자 158명 보호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약물 이용 성폭력을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 ‘프로젝트 메두사’를 진행했다.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브라질·미국을 포함한 7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각국은 관련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57명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피해자 158명을 보호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 113건도 시작했다. 다만 독일 텔레그램 채팅방 관계자와 프로젝트 메두사에서 붙잡힌 57명이 모두 하나의 조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국제 수사팀은 여러 국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유사한 약물 이용 성폭력 사건을 함께 추적했다. 관련 범죄의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영국 일간 더선은 11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이 온라인 약물 성폭력 네트워크와 연관된 용의자를 전 세계에서 최소 270명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온라인 포럼에서 여성을 약물로 무력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연인과 배우자를 성폭행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NCA는 관련 정보를 영국과 해외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270명은 프로젝트 메두사에서 체포한 57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당국이 별도로 들여다보는 더 넓은 국제 네트워크의 수사 대상이다. 유로폴은 가해자들이 암호화 메신저와 폐쇄형 채팅방에서 약물 구입과 투여법, 범행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상당수는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신뢰하던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은 성폭력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채팅방이 수년 동안 운영되며 범행 영상까지 유통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병원 데려가지 않고 시신 나흘 방치검찰 “패륜적 범행” 징역 14년 구형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아들은 법정에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안방 침대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치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으나 거동이 불편했던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며칠간 앓다가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B씨는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말했으나, A씨는 그 말을 듣고도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하다 뒤늦게 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대변을 본 이후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씨는 B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B씨의 사망 원인은 A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행”이라고 질책하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14년 전 스페인에서 손님이 당첨된 거액의 복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복권 판매상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의 아코루냐 법원은 복권 판매상의 가중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판매상은 2012년 손님으로부터 본인이 산 복권 여러 장을 대신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중 한 장이 거액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손님을 속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복권은 1~49 중에서 6개를 조합하는 방식의 ‘프리미티바’로, 당첨금은 470만 유로(2012년 환율로 약 68억원)였다. 판매상은 당시 복권을 자신의 매장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복권 당국에 이를 가져가 당첨금 수령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 당국은 진짜 주인이 확인될 때까지 당첨금 지급을 보류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매상은 매장에 혼자 있을 때 복권을 카운터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정당하게 당첨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상 기기 기록을 근거로 문제의 당첨 복권이 처음 스캔됐을 때 다른 복권 여러 장이 함께 스캔됐고, 이들 복권의 숫자 조합들이 그대로 다음 주 추첨을 위해 발행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판매상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복권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도 함께 벌였다. 300여명이 진짜 복권 주인이라고 나섰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복권 매매 경로를 조사해 당첨 번호 조합으로 오랫동안 복권을 샀던 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다. 이 남성은 2014년에 사망했고, 당첨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재판에는 사망한 남성의 아내와 딸이 참석했다. 법원은 당첨금을 피해자의 유언에 따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4일 0시 30분 현재 부산시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득표율 52.5%를 기록했다. 경쟁 상대인 정승윤 후보는 31.7%, 최윤홍 후보는 15.73%에 그쳤다. 개표 시작부터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킨 김 후보는 ‘전국 첫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 작성을 한 걸음 앞에 두게 됐다. 김 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나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하윤수 후보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2월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듬해 열린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를 밟았다. 당선이 확실시된 김 후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낡은 이념 공세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9년간 이룬 여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사안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및 회유·압박, 검찰의 정치적 기소 등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감사원 조사 과정의 부당한 압박 사실이 보도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시민의 염려를 반드시 덜겠다”라고 밝혔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6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차에 타고 인계한 것이 임 전 고문의 사건 관여의 전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했고 허위 신고와 유서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은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게 무겁다고 말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올해 57세인데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애썼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런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이 지난 20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노모에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우재 연인 범행 주도…80대 노인 감금·폭행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여성 무속인 B씨는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손자는 B씨에게 토지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받으면서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B씨는 A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A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수색 과정에서 무속인 B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붙잡힌 60대 중국인이 단순 밀입국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는 과거 태국과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대만행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번에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이 중국을 빠져나와 고무보트로 한국에 도착한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그의 지인 2명과 한국 내 변호인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중국 국적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길이 약 3.3m의 회색 고무보트와 9.9마력 선외기를 확인했다. 해경은 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NYT는 해경 관계자를 인용해 구금된 남성의 성과 출생연도가 둥광핑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둥광핑 측 변호인은 그가 태안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태국·베트남·대만행 실패…네 번째 탈출은 한국으로 둥광핑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경찰과 군인으로 일했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022년 서한에서 그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공개서한에 서명한 뒤 1999년 경찰직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와 인권변호사를 처벌할 때 자주 적용해온 죄명이다. 2014년에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구금됐고 이듬해 풀려났다. 둥광핑은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캐나다 재정착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태국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송환됐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8년 7월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월경’ 혐의로 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출소했지만 감시와 괴롭힘은 이어졌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일자리와 연금도 잃어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만나려 목숨 걸었다”…대만행 수영도 시도 둥광핑은 출소 뒤에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이동한 뒤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섬을 향해 헤엄쳤다. 그러나 약 8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위험에 빠졌고 결국 중국 어민에게 구조돼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인권운동가 성쉐에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 다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월에는 중국을 빠져나가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2년 넘게 숨어 지냈지만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 성쉐는 2023년 둥광핑 가족을 통해 그가 다시 중국 당국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년간 구금된 뒤 풀려났지만 허난성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도 수입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 탈출 권평 사례 이어 한국 처리 주목 이번 사건은 2023년 중국 반체제 인사 권평의 한국행을 떠올리게 한다. 권평은 당시 중국 산둥성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를 건너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한동안 한국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해 망명을 추진했다. 둥광핑의 지인들은 권평 사례가 이번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쉐는 둥광핑이 지난해 권평의 제트스키 탈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캐나다 당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둥광핑의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지원해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입국 사건을 넘어 중국 반체제 인사의 강제송환 가능성과 난민 보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하지만 둥광핑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이번 사건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한 캐나다대사관도 NYT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함께 출정식을 열고 “충남교육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은 세월이 39년.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반드시 완성해, 민주진보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6년 3월~2014년 8월 교사로, 이후 2025년 8월까지는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장과 교육국장, 천안교육장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12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혁신 충남교육이 위협받고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이명수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한, 역사의 죄를 지은 내란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호의호식했던 정치인 출신 후보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감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병학 후보를 겨냥해서는 “뇌물죄로 징역형 범죄 이력의 파렴치한 전과자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과 정의를 가르치겠냐”고 비판했다. ‘전교조 NO’를 외치는 후보를 향해서는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참교육 선생님들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날 출정식에 함께 한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와 가경신 전 천안교육장 등도 동참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미국 전역에 중국 당국이 심은 스파이와 선전 활동을 펼치는 학교, 정치인을 겨냥한 캠페인 등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은 미인계를 이용한 스파이 활동, 정치인 기만, 농지 매입 등 다양한 수법으로 미국에 침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현직 여성 시장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아케이디아 시장 에일린 왕(58)은 미등록 중국 대리인 활동 혐의를 인정했다. 왕 시장은 2020년 말부터 2022년까지 중국계 미국인을 겨냥한 ‘U.S 뉴스센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 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은 대부분 그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친중 관리로부터 받은 기사들이었다. 해당 기사에는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와 관련해 “이곳에서 중국 정부의 집단 학살과 강제 노동은 없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모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공범인 야오닝 마이크 쑨(65)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받아 현재 징역 4년 형을 복역 중이다. 스포츠계까지 파고든 중국 미인계?최근 미국 NBA 밀워키 벅스의 공동 구단주인 웨슬리 에덴스가 중국계 여성 사업가 창리 소피아 뤄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린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뤄는 2022년 SNS를 통해 에덴스에게 접근한 뒤 가까워졌고, 뉴욕에서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뤄는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최대 1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고, 자신이 HPV(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에덴스에게 책임을 제기했다. 결국 FBI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후 뤄는 미국 내 중국계 매체 싱타오US의 대표인 로빈 무이가 제공한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는 “거액의 협박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영향력 있는 중국계 인사가 지원한 것은 뤄가 중국 당국 네트워크와 연결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화 활동’으로 위장한 공자학원?중국은 2004년부터 미국 대학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 수업을 제공하는 공자학원 최소 65곳을 설립하고 지원해 왔는데, 2014년 당시 미국 대학 교수 협회는 “공자학원은 중국 국가의 하위 기관처럼 기능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자학원 교사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열을 강요받아왔으며, 일부 공자학원은 대학 측에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내용의 수업을 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공자학원들이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중국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내 공자학원 수는 공식적으로 10곳까지 줄었지만, 일각에서는 공자학원이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활동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일부 중국 투자자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 군사 시설 인근의 미국 농지를 앞다퉈 매입하는 등 민감한 지역의 장소를 통해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 지시 받는 공무원, 공포심 가져야”중국 당국과 연계된 혐의로 체포된 에일린 왕 시장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빌 에세일리 로스앤젤레스 최고 연방 검사는 “왕 시장은 중국의 하수인 역할을 한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며 “그가 자신의 도시에서 초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은 공포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 A. 아이젠버그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 공직자는 오직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인물이 공직에 있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로만 로자브스키 연방수사국(FBI) 방첩 및 스파이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외국 정부를 대신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0대)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수감중인 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교도소 직원의 상시 순찰이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다. 렌터카를 이용해 달아난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야산 밑에 은신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홧김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0대)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체조 코치가 6~14세 어린 소녀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엘리트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켜 온 코치인 션 가드너는 이날 미시시피 연방법원에서 아동 성착취 혐의 3건을 모두 인정했다. 가드너는 2017~2018년 미시시피주 퍼비스의 한 체조 시설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6~14세 어린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증거물로 가드너의 자택에서 동영상 약 50개, 사진 400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동영상 중 하나에는 그가 카메라를 끄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드너로부터 체조를 배웠던 리버티 레인즈는 “언젠가부터 가드너는 철봉에서 연습하는 내게 다가와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 나는 당시 너무 어려 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FBI가 이번에 압수한 증거 사진 중에는 레인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담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 미시시피에서 가드너와 함께 체조를 한 또 다른 어린 체조 선수의 어머니는 “가드너가 다른 선수들 앞에서 두 팔로 오랫동안 아이를 껴안고 이마에 길게 키스하는 모습을 직접 본 뒤 미국 체조협회에 이를 알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문제의 코치는 10월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각 혐의당 15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래리 나사르 스캔들’ 반복되나이번 사건은 미국 체조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래리 나사르 스캔들’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의사이자 팀닥터로 활동했던 래리 나사르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어린 체조 선수와 대학생 선수들을 치료 명목으로 성추행·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가해자가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의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 일부 선수와 가족들이 미국 체조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나 공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조직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5년이 되어서야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현지 언론이 미국 체조계의 성폭력 은폐 문제를 탐사 보도 형태로 내보내면서 사건이 폭로됐다. 나사르는 2015년 말 체포됐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여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나사르는 성폭행 혐의로 40~175년형, 추가 재판에서 40~125년형을 받아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월 미시간 법원에서 약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공개 증언을 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 체조협회는 래리 나사르 스캔들 이후 선수 보호 강화, 신고 의무 확대, 독립 조사 체계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가드너 사건은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드너는 유죄로 인정된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 말고도 최소 5명의 어린 체조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체조계의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고 어린 선수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래리 나사르 스캔들 당시 피해자들을 변호한 존 맨리 변호사는 미국 체조협회를 향해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표면적인 조사라도 했다면 이처럼 엄청난 학대 행위가 오래전 확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맨리 변호사는 가드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세 체조 선수 핀리 웰던을 변호하고 있다. 웰던은 CBS 뉴스에 가드너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나사르 스캔들 당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체조 선수들이 있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것인데,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10년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징역 14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 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또한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동안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협박했다. 또한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된지 약 3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고, 매년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에선 이 중 약 20억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약 5억 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약 4억 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 등이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는 방식으로 5억 1000만원과 차량 사용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만 1·2심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조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동거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청소년을 조직적으로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A씨는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원의 수익금을 빼앗고, 도망간 청소년을 다시 데려오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해당 사건 공판을 5월 7일로 지정했다.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HDC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HDC에 57억 65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아이파크몰이 낮은 점포 입점률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등 존속이 불확실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06년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며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여 금리는 두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적용해 연 2.55%로 적용했다. 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HDC아이파크몰은 줄곧 영업 손실을 내다가 이런 지원 속에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2022년에는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HDC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지만,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나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부당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부당 지원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는 “(아이파크몰이 있는) 민자역사는 당시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DC 측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