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피고발인 가운데 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뒤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교육청 내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당사자의 업무 수행은 물론 교육청 조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지은 뒤 보증금 돌려막기로 약 190억원을 챙긴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잇따라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붙잡히지 않으며, 아내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서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 다가구주택 11채를 잇달아 짓고 임대업을 벌이다 총 1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사태를 만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들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이씨를 구속했다.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잔존가치(미래에 되팔거나 반납할 때 인정받을 값)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인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약혼남과 그의 새 아내가 꾸민 치밀한 조작극 때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성폭행을 사주한 범인으로 몰려 석 달 가까이 감옥에 갇힌 미국 여성의 사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피플지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어 톡식 러브 스토리’(A Toxic Love Stor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 미셸 해들리가 전 약혼남 이언 디아즈와 그의 새 아내 앤절라 디아즈에게 누명을 쓴 사건을 재조명했다. 넷플릭스는 이 사건을 위협 이메일에서 시작해 복잡한 복수극으로 번진 실화라고 소개했다. 사건은 2016년 벌어졌다. 해들리는 2013년 온라인에서 당시 미 연방보안관보였던 이언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약혼한 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주택을 함께 샀지만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결별했다. 이후 주택 소유권과 대출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언은 이듬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앤절라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절라는 경찰에 해들리에게 협박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앤절라는 온라인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강간 판타지’ 광고가 올라왔으며, 해들리가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 성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도 있었다. 가짜 이메일·성매매 광고까지…완벽해 보였던 누명 경찰은 처음에는 앤절라의 주장을 믿었다. 수사 과정에서 협박 이메일과 온라인 광고 등 해들리를 가리키는 듯한 증거가 잇따라 등장했다. 해들리는 2016년 6월 처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몇 주 뒤 다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스토킹과 협박, 성폭행 미수 관련 혐의 등을 적용했고 보석금은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해들리는 결국 88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디지털 증거를 다시 추적한 수사 당국은 문제의 이메일과 온라인 활동이 해들리가 아니라 이언과 앤절라 측에서 이뤄졌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가상사설망(VPN)과 암호화 메시지 서비스 등을 활용해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앤절라는 해들리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성적 광고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실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2017년 1월 해들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그를 완전히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해들리를 정교한 조작극에 희생된 무고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새 아내 징역 5년…전 약혼남도 결국 감옥행 수사의 칼끝은 앤절라에게 향했다. 앤절라는 납치와 불법감금, 위조, 위증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방 수사 당국은 이후 이언 역시 조작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언과 당시 아내는 해들리 행세를 하며 스스로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앤절라를 상대로 한 가짜 성폭행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후 이를 경찰에 신고해 해들리가 실제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꾸몄다.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이언에게 사이버스토킹 공모와 사이버스토킹, 위증, 사법방해 혐의 등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같은 해 그에게 징역 10년 1개월을 선고했다. 해들리는 석방 이후 애너하임시 등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로 자유와 명예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해들리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폭력과 관계 내 통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다른 피해자들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바꾸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약 4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깨닫고 있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와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낮 12시 25분쯤 경남 고성군에 있는 30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다툰 뒤 헤어졌지만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B씨의 거주지로 다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 상고심 심판 대상도 원심판결 중 상고가 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 CNN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이 보상금 받는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직계가족은 군인이 전사한 후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한화 약 884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전투 동기 부여를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병들은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당국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의 합동 결혼식도 열었다. 그러나 ‘검은 과부’로 불리는 사기꾼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참전 군인의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CNN은 59세 아버지를 전선으로 보낸 여성 마리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새에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한 뒤 이틀 후 입대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싸우다 결국 전사했다. 이후 마리아는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가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버지의 새 아내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러시아 내에서도 ‘검은 과부’ 사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었다.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짜고 갓 입대한 남편을 위험 임무에 배치한 뒤 사망 보상금을 나누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에서 최전선 배치를 앞둔 신병과의 결혼을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니즈네바르톱스크에서 한 여성이 남성 네 명과 차례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 루블(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CNN은 “법적 배우자는 전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친족”이라며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사망 통보가 오면 부모와 자녀를 제치고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령액 얼마나 되길래?러시아 내에서 전사 보상금을 노리는 사기가 판치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큰 보상금 규모가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일시금과 국영 보험사 지급금, 지방정부 보상금을 합치면 유족이 받는 돈은 1300만 루블(약 2억 69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검은 과부’ 사기 대응에 나섰다. 브랸스크주 법원은 지난해 여름 전사자와 배우자의 혼인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다. 자유민주당(LDPR)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위장 결혼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만으로 ‘검은 과부’를 중심으로 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거액의 전사 보상금이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노린 위장 결혼과 사기 범죄는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3개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 B씨는 가출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A씨는 B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성매매 여성이 나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버린 부부. 피해 아동들이 생존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이들의 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동거 중이던 A씨가 아이를 낳자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친모인 A씨도 동조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약 1년간 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B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가 사라지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4년 전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아이를 정문 앞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범행은 202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출생 기록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아이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은 B씨지만 A씨에게도 유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연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호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1년 동안 아이를 함께 키운 만큼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도 쟁점이 됐다. 2005년 첫 번째 유기 사건은 2012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2009년 사건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폐기 예정이던 수십억 원대의 명품을 몰래 빼돌리려 한 홍콩 샤넬 전직 창고 직원들이 법원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절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샤넬 홍콩지점 전직 창고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1900만 홍콩달러(약 35억원)에 달하는 폐기 예정 명품 724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샤넬은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년마다 유행이 지난 재고품 1만~2만 점가량을 파기해 왔다. 피고인 4명은 2017년 초 이 폐기 대상품 중 지갑 123개와 핸드백 601개를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훔친 물품을 창고 밖으로 옮기던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중 2명은 재판 전 절도 공모 혐의를 인정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던 전직 창고 관리자와 또 다른 직원 1명 역시 고등법원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야우 탁홍 판사는 “범행 당일 절도 사실이 발각돼 도난품을 즉시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며 “회수된 물품은 원래 계획대로 폐기 처리돼 샤넬 측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우 판사는 “사건 발생 후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민낯이 법원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6년부터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될 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건희 여사와 친밀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김 여사와 공모해 수억원의 금품을 챙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에는 전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전씨와 친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을 세세하게 짚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 이준수씨를 통해 전씨를 만났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 여사에게 전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을 때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소개했다. 검찰 내부 징계, 좌천 등에 대해 꾸준히 조언받은 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김 여사로부터 전씨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전달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9년 무렵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씨 자택의 2층 법당을 찾는 등 지속적으로 만났다. 대권을 예언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2016년~2017년이었다. 당시부터 전씨는 김 여사를 만나면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입사 지원자 관상을 전씨에게 물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두터웠는데, 대권 예언까지 맞아떨어지면서 그 믿음은 무속인 이상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5차례 인용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회사 사무실, 법당 등에서 전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밀접한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한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운명 공동체였던 전씨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전씨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기업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원 이상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0여년 동안 권력에 빌붙었던 무속인의 말로였다.

호주에서 11세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도록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이 시작된 지 약 5년 뒤 학교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서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더쿠리어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매카이 지방법원은 성폭행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기의 80%인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범행은 2016년 퀸즐랜드주 케언스의 한 숙박시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당시 11세였던 딸을 자신이 아버지처럼 여기던 남성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사흘 동안 아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딸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두 팔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울음을 터뜨린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남성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딸 이어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피해피고인은 2019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방학을 맞아 집을 찾은 9세 손녀도 차고로 불러냈다. 그곳에는 딸을 성폭행했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은 손녀까지 성폭행했고, 피고인은 범행이 이뤄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두 아이를 같은 남성에게 잇달아 노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폭행 6건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4건을 비롯해 목조르기와 폭행, 불법 감금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딸과 매카이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전깃줄을 딸의 목에 감고 집 안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흉기로 위협한 뒤 딸을 속여 차에 태웠지만, 피해자는 이동 중 주유소에서 달아났다. 5년 만에 학교에서 구조 요청오랫동안 감춰졌던 범행은 피해자가 2021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난 뒤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나 조력자가 반드시 낯선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족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면 피해자는 일상과 신고 통로를 동시에 통제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친족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건 가운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은 51.3%에 달했다. 호주 정부 산하 호주가족연구소도 아동이 학대 사실을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 어른은 말을 재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모든 성인이 아동 성폭력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복합적인 정신적 상처를 겪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래드 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정상적이고 극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한 딸과 손녀의 신뢰를 끔찍하게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기의 80%를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날 내려지는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수년간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자신의 딸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겁먹은 B양이 손목을 붙잡자 흉기를 휘둘러 딸의 손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5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62)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된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진행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공판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건물을 이용해 7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퇴직 후인 2018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 93명에게 보증금 75억 8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 47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본인,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오피스텔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이고, 300호실을 임대했다. 건물 매입에 358억원이 들었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 대금은 24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갭투자로 건물을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용 등 지출이 계속 발생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A씨가 별도의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위험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A씨의 욕심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표 B씨는 “법정최고형이 15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도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0년에 그쳤다”면서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직 배상받지 못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이 포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을 발견했고,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음 달 1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만 수사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 전산 조작 등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만 제기해도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은 10년 징역까지 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민주당식 ‘정치특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티려 한다면, 다시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살 딸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에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났다. B양은 2024년 12월 A씨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이후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일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12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경찰 조사부터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