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의 선고 공판에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자신의 담임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들어온 한 남성이 공항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 ‘악어 머리’가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지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 근교의 산드로 페르티니 공항에서 한 남성 승객의 수하물을 검사하던 경찰관들이 가방 안에서 죽은 파충류를 발견했다. 종이에 싸여 있던 이 악어 머리는 현장에서 즉시 압수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이탈리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정식 인증서나 허가 없이 보호종 표본을 수입한 혐의로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남성은 최소 2만 3200달러(약 3100원)에서 최대 23만 2000달러(약 3억 12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이나,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색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름철 세관 당국과 공조해 수하물 검사를 한층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는 취객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 것도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 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가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여사)이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5)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승리가 “술병을 들었으나 위협하지는 않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승리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은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술 취한 손님(A씨)이 다짜고짜 동석을 요구했다”면서 정중히 사양했음에도 A씨가 사업 제안을 하겠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리는 A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헤어질 때에는 A씨가 직접 배웅까지 해줬다고 해명했다. 승리는 “헤어진 직후엔 먼저 연락해 ‘속 아프겠다’며 해장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주말 잘 보내라’며 다음 주에 보자고 했다. 이후 만나자는 연락이 와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연락이 없더니 다음 날 고소하겠다는 회신이 오더라”며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묻자 승리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술자리 이후 A씨와 연락 나눴던 문자 내용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식당에서 동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목격한 직원들 및 A씨가 나를 배웅하는 걸 본 발렛 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잘 협조해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피소된 지인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또 한 번 개인적인 일로 불편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고소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수사에 협조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을 빚은 뒤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승리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클럽에서 모습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행사장에서 포착됐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5)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승리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은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06년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8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을 빚은 뒤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승리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클럽에서 모습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행사장에서 포착됐다. 이번 승리 피소 소식은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빅뱅 20주년을 맞아 월드 투어에 돌입한 가운데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와 기획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간부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 지역 언론사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언론사와 B 언론사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와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전도사’ 2명에게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은 특히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녹완의 혐의 중 25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했다”며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녹완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70)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었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윤혜정)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A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기록 등을 고려하면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년 10개월→1년 6개월法 “반성·합의”…실형은 유지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열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ｍ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던 B씨는 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A씨 측은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2명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으로 들어간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기도 했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이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핵심 기술 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 이어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감형이 결정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910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 역시 감형을 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또 B씨가 운영한 방산설계업체 법인의 벌금 역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경됐다. 방산업체 대표, 대만 국영 조선사에 기밀 수백 건 넘겨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93억 3500만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 등 전략물자·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이었던 B씨 등 4명은 A씨의 업체가 대만 측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장보고-Ⅲ 어뢰발사관 계통도’ 등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려 CSBS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이며 이를 토대로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은 A씨 등이 전달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술이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한국 관련 설계 자료를 대만에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료로 인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대만에 유출된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벌금이 감경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 대만의 첫 잠수함 ‘하이쿤’은?한편 2023년 9월 대만 가오슝의 국영 조선업체 CSBC가 공개한 하이쿤 잠수함은 설계와 건조를 대만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졌다. 하이쿤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의 공격잠수함으로, 대만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해상 봉쇄와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해당 잠수함은 약 70m 길이에 수중 배수량 약 2500t급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처음으로 잠항시험을 실시했다. 하이쿤이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인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술 협력과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산 소나와 Mk-48 중어뢰, 미국 록히드 마틴의 전투관리체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첫 번째 함정의 어뢰발사관 역시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대만 측이 밝힌 바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공천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부탁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자 현금 1억원을 전 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도의원 부부는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쪼개 보낸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숨겼다. 법원은 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1억원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전씨를 법에 명시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법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쳐 전직 신분으로 이번 확정판결을 맞이했다. 돈을 받은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약 6500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채 도주한 50대 남성이 7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역대 벌금 미납 액수 중 최고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1kg 금괴 약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밀수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1조 30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원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잠적한 A씨는 이번달까지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왔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기관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A씨의 행적을 포착했고, 최근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벌금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A씨의 재산 일부를 찾아내 징수하면서 시효가 연장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산정 결과 A씨가 내야 할 벌금은 6537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 제69조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현행법상 최대 3년까지만 수감할 수 있어 2029년에는 풀려날 예정이다.

불법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로 채무자 B씨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돈을 안 갚느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박자금 108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30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해 5월 붙잡혀 같은 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약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