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기 전화를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해고된 말레이시아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입치밍(30)에게 조직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16개월 2주를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기 혐의 1건은 양형에 참작됐다. 2024년 10월 쿠알라룸푸르의 한 술집에서 입씨는 제이슨이라는 지인을 알게 됐다. 제이슨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자리를 소개하며 “혼자는 겁나서 못 하겠다”며 동행을 제안했고 입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다. 조직 총책은 월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장담했고 항공료 등 경비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두 사람은 조직의 ‘견학’까지 마쳤다. 방음 부스 안에서 32명의 조직원이 전화를 돌리는 광경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입씨는 합류를 결심하고 2024년 11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들은 실제 월급은 1800달러에 피해금의 1%를 커미션으로 얹어주는 조건이었다. 대금은 모두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다. 입씨에게 주어진 역할은 은행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됐다”고 겁을 준 뒤 윗선의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넘기는 일이었다. 조직은 대본과 사기 전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 싱가포르 관공서를 흉내 낸 가짜 배경화면, 숙소와 식사, 차량, 심지어 캄보디아 취업허가증까지 챙겨줬다. 입씨는 대본을 통째로 외웠지만 실제 통화에서 “대본을 자신 있게 뱉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날 피해자를 속이는 데 실패했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직은 사흘째 되던 날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일에서 손을 뗀 입씨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찰과 캄보디아 국가경찰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무도 속이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으며 조직에 몸담은 기간도 사흘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크 탄 부수석지방판사는 입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가담했고 급여와 커미션 조건을 수락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뉘우쳐서 조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기 전화를 자신 있게 소화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조직원에 대한 증언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됐다. 입씨가 몸담았던 조직의 규모는 제법 컸다. 당국에 따르면 조직원은 최소 78명이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최소 528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5250만 싱가포르달러(약 612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인원은 12명으로 싱가포르인 9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 필리핀 국적 여성 1명이다. 현재까지 조직 관련자 21명이 붙잡혔고 3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전체 사기 사건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입씨가 가담했던 ‘정부기관 사칭’ 수법만큼은 2024년 1504건에서 지난해 3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 조직범죄법상 범죄단체 가입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1600만원)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다. 결국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씨의 의심은 A씨의 가출로 확신이 섰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하겠다며 오토바이를 받아 그대로 달아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오토바이 매장에서도 잠시 시승할 것처럼 속여 오토바이를 빌린 뒤 달아났으며, 음식점 앞에 세워진 배달용 오토바이도 무단으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새벽 시간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배달업체 사무실과 주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방송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군(18)을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벌칙을 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C군이 수행한 벌칙에는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것도 있었다. 당시 방송에는 신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신씨의 해당 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성희롱, 욕설을 쏟아내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는 콘텐츠를 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신씨의 각종 채널은 대부분 영구 정지돼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 전씨가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이를 위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대선 직전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재판도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 알래스카행 호화 크루즈선에서 여성 승객들을 외딴 방으로 유인해 잇따라 성추행한 20대 인도인 미용사가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7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버진 보야지의 크루즈선 브릴리언트 레이디호에서 미용사 겸 이발사로 근무하던 인도 국적의 프라니트 파와르(26)가 승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파와르는 지난달 26일 선내 미용실을 찾은 여성 승객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창문이 없고 어두운 이발소 안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이발소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치료 목적”이라며 약 10분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날 또 다른 여성 승객에게도 “추후 미용 예약을 하면 무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겨드랑이 지압을 해준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치자 범행을 중단했다. 파와르는 FBI 조사에서 “여성 4~5명을 이발소로 데려가 마사지를 한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내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선박이 시애틀 항구로 귀항한 직후 체포된 파와르는 사건이 미국의 특수 해상 관할권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州)법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버진 보야지 크루즈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승객이 선원에게 부여한 신뢰와 선사의 엄격한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증오 선동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체코로 도주한 독일 네오나치 인사가 곧 고국에 수감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체코 프라하 고등법원은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를 독일에 인도하기로 판결했다. 리비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체코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나 송환을 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SZ는 전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로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적으로 남성이던 리비히는 2023년 7월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수감을 앞두고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을 스벤에서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다. 그는 지난해 8월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작센주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체코로 도주했다가 올해 4월 국경 인근 마을 크라스나에서 체포됐다. 법원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열흘 안에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이 리비히를 넘겨받을 경우 지난해 계획대로 여성 교도소에 수감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는 도주하기 전부터 법원 감정 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해 바꿀 수 있는 새 법을 악용해 성소수자와 인권 정책을 조롱하려고 여성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1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작센안할트주 행정당국이 그의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여서 조만간 다시 남성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체코에서는 남성 범죄자들과 함께 필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송환 재판에서 자신이 독일로 넘겨져 남성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줄어들면서 내년 4월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열렸으나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복역 조건 탓에 실제 대선에 나설지는 르펜 의원 본인의 결단에 놓이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지면서 법적으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르펜 의원은 선고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때문에 향후 대선 도전 여부는 르펜 의원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자금 430만 유로(약 75억원)를 빼돌려 당 간부들의 급여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000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고,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베트남에서 자기 집 대문을 가로막고 얌체 주차를 한 벤츠 차량에 화가 나 열쇠로 십여 차례 흠집을 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차주가 일반적인 피해 추산액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은퇴 공무원 마이 티 비치 반(65)씨는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열쇠로 15번 긁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8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여성이 반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검은색 벤츠 차량을 세웠다.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었지만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쯤 반씨는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었다. 하지만 출입구 양옆으로 화분이 놓여 있는 데다 벤츠 차량이 길을 꽉 막고 있어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분통이 터진 반씨는 쥐고 있던 열쇠로 벤츠 앞문을 세 차례 긁었다. 이어 얌전히 접혀 있던 왼쪽 사이드미러까지 바깥쪽으로 꺾어버렸다. 곁에 있던 딸 역시 헬멧으로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내리쳤다. 현장을 목격한 이웃 운전자가 “남의 물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말렸지만 모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녀는 계속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반씨는 열쇠로 차체 곳곳을 12번이나 더 긁었다. 차주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딸은 아버지에게 화분을 옮겨달라고 부탁해 겨우 오토바이를 도로로 빼냈다. 이후 가족들은 차주가 돌아와도 차를 빼지 못하도록 벤츠 앞뒤에 화분 두 개를 바짝 붙여 막았다. 반씨의 남편은 “남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것은 배려 없는 행동이다. 교통법규와 도로 예절을 다시 배우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차량 앞뒤 유리창에 붙였다. 같은 날 오후 9시 20분쯤 차를 찾으러 돌아온 차주는 억지로 꺾인 사이드미러와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긁힌 자국과 쪽지를 발견했다. 그날 밤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하노이 경찰은 반씨를 체포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주거지 이탈 제한 조치만 내렸다. 차량 훼손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딸은 형사 처벌을 피했지만 지난달 75만 동(약 4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조사 과정에서 반씨는 열쇠로 차를 긁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녀는 차주에게 사과하며 훼손된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은 680만 동(약 4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차주는 평범한 보상을 거부했다. 반씨에게 아예 손상된 차량을 통째로 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2억 동(약 116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제조사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 1억 2760만 동(약 741만원)에 택시비 520만 동(약 30만원), 그리고 벤츠를 고치는 동안 탈 렌터카 비용 월 3500만 동(약 203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다. 반씨는 도저히 그만한 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만일 반씨 유죄가 확정되면 300만~500만 동(약 17만~29만원)의 행정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 처벌 수위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며 피해자 모습을 캡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9세인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2500원을 주고 여성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구매한 또 다른 20대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2500원을 송금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 역의 실제 모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경위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범죄도시’는 악인에 맞서는 영웅의 활약을 그린 범죄물 시리즈로 누적 관객수는 4175만명을 기록했으며 2027년 5편 개봉을 앞두고 있다.

대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밤샘 근무 중 실수로 커피값을 내지 않았다가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직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상급 법원은 과로로 인한 단순 실수라며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직원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무리하게 고소한 고용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대만 TVBS 뉴스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여직원 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쉬씨는 새벽 4시쯤 편의점에서 75대만달러(약 3600원) 상당의 오트밀 라떼 한 잔을 만들어 마셨다. 하지만 일에 쫓기던 쉬씨는 계산을 깜빡했고 이를 발견한 점장은 그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시린지방법원은 점장의 손을 들어주며 쉬씨에게 징역 3개월(벌금형 대체 가능)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쉬씨는 즉각 항소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매장 소속이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남자친구를 대신해 무보수로 밤샘 근무를 서 주던 중이었다. 쉬씨는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에 극심한 피로를 느껴 계산을 놓쳤을 뿐, 결코 악의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쉬씨가 커피를 만들어 마신 곳은 매장 CCTV 바로 아래였다. 범행을 숨길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해당 편의점에 미리 돈을 내고 사둔 커피 쿠폰이 26잔이나 남아 있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고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쉬씨는 점장이 신선식품 손상과 같은 자신의 다른 업무 실수를 빌미로 1만 5000대만달러(약 72만원)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점장이 형사 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과도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근무 환경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핀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의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새벽 4시라는 시간대에 밤샘 노동을 하던 직원이 극심한 피로로 계산을 깜빡한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갑질 행태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겨 가며 직원을 과로 환경에 몰아넣고는, 정작 직원이 지쳐서 사소한 실수를 하자 민사적 해결 대신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는 고용주가 짊어져야 할 경영 위험을 약자에게 떠넘긴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튀르키예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와 야당 운동가, 코미디언 등을 잇달아 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한 잡지사 관계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을 풍자한 코미디언까지 체포되면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최근 기자 2명과 수십 명의 야당 운동가를 테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풍자한 공연으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니즈 괴크타슈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7~8일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보안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도 앙카라 전역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봉쇄했으며, 지난주에는 시민 약 200명을 테러리스트 혐의로 구금했다. 이 가운데 은퇴한 환경운동가 3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튀르키예 공산당(TKP)은 항의 집회를 벌이다 당 간부를 포함한 100여명의 당원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특히 괴크타슈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90분 분량 공연 영상은 유튜브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회를 넘겼다. 그는 공연에서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등 정치권 인사들을 거침없이 풍자했으며, 검찰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괴크타슈는 조사에서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공연은 정치 풍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모욕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2025년 6월 풍자 잡지 ‘레만(Leman)’은 중동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튀르키예 당국은 만화가와 편집인, 편집주간, 그래픽 디자이너 등 잡지사 관계자들을 체포·구속했고, 검찰은 ‘증오와 적대감을 유발하는 선동’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잡지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잡지사는 문제의 만화가 선지자가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평범한 무슬림을 표현한 것이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코미디언 체포와 지난해 만평 사건 모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 종교적 가치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불량하나 반성·합의·초범”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 되는 거 아니냐.”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이같이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실패하자 실제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B(31)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씨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했다. 이후 A씨는 택시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말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는 A씨의 말에도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번호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 데도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보고 A씨 신고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연줄이 목에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6시 20분쯤 브라질 북부 아마파주 산타나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클레우손 안드라데 비아나(39)가 바닥에 쓰러진 채 목 앞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도와 지혈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비아나는 사고 30여분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비아나의 사망 원인은 목정맥과 기관에 입은 깊은 열상에 따른 출혈 때문이었다. 경찰은 비아나의 목을 휘감은 연줄은 유리가루를 발라 날카롭게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연을 날린 뒤 상대방의 연줄을 끊어내는 쪽이 승리하는 연싸움이 인기인데,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연줄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 ‘세롤’이라는 유리 코팅 줄이 연싸움에 동원되는데 비아나의 목숨을 앗아간 줄은 산화알루미늄이나 석영 분말로 코팅돼 일반적인 세롤 연줄보다 최대 4배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주법에 따르면 산화알루미늄이나 석영 분말을 연줄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당국은 당시 누가 연을 날리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사람에 치명적인 연줄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3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브라질의 일부 인구 밀집 지역,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러한 유리 코팅 연줄이 이미 불법인 상황이지만 빈민가에서 연싸움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 코팅 연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3일에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 자녀의 아버지인 오리엘 엔리케(41)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연줄에 목이 베여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브라질 도시를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통상 오토바이 전면에 면도날이 달린 봉을 세워 연줄을 끊어내는 대비책을 동원하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예비 신부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했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약 3주 뒤 A씨는 카페로 B씨를 불러낸 뒤 “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제를 재개할지, 5000만원을 내놓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몰아세웠다.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만나 A씨의 이러한 요구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직장에서 잘리거든”이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이에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심지어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심지어 직위해제 처분 위기까지 내몰렸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면서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