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소녀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던 흉악범이 또 다른 살인범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영국 BBC는 7일(현지시간) “흉악범 이언 헌틀리(52)가 지난달 26일 더럼주 프랭크랜드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피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틀리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으며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고 병원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왔다. 이후 당국은 지난 6일 그의 생명 유지 장치를 껐다. 어린 소녀들을 살해한 헌틀리의 목숨을 빼앗은 용의자는 3명을 살해해 복역 중인 또 다른 흉악범 앤서니 러셀(43)이다. 더럼 경찰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한 뒤 피해자 아버지에 ‘위로’ 건넸던 헌틀리앞서 헌틀리는 2002년 8월 케임브리지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 파티를 마치고 간식을 사러 가던 당시 10세 소녀 2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경찰은 2주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 끝에 실종 장소에서 약 16㎞ 떨어진 서퍽주의 한 공군기지 근처 도랑에서 당시 10세였던 두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헌틀리를 체포했다. 헌틀리는 체포 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가 실종된 소녀들을 본 마지막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로했다. 당시 그의 인터뷰 내용은 사건 관련 인물이 아니라면 알기 힘들 정도로 상세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자들이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헌틀리의 혐의는 유죄로 판결됐고 최소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헌틀리의 범죄는 영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건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BBC는 “그는 교도소에 갇힌 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함 때문에 종종 다른 재소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2005년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 살인범은 헌틀리에게 끓는 물을 쏟았고, 2010년에는 다른 재소자가 그의 목을 베 21바늘을 꿰매야 했다. 한편 2003년 헌틀리의 여자친구는 그를 위해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04년 5월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문화된 비상조치가 29년 만에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한 정책 속도전이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을 결정하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내용에 대한 대응책 준비도 이미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한다.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5.78원으로 지난달 27일보다 10.9% 올랐다. 경유 가격은 1966.38원으로 같은 기간 18.0% 급등했다. 한편 서울 시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유사와 주유소는 기름값 급등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유사는 “공급 가격은 정해져 있고 최종 가격은 자영업자가 각자 정하는 것이라 가격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는 “석유제품 가격의 약 50~60%가 유류세로 구성되며, 정유사 공급 가격을 제외한 주유소 유통 비용 비중은 4~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유사를 유가 급등 주범으로 지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걸프 지역에서 ‘두바이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 비용으로 최대 10만 파운드(약 2억원)를 지불하며 급히 떠나고 있지만, 현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관광지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추방이나 처벌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상황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에서는 정부 비판이나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과 20만 파운드(약 3억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환경 탓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두바이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훨씬 긴장돼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UAE 일대에 공격을 가했다. UAE 국방부는 드론 812대 가운데 755대를 요격했고 탄도미사일 186발 대부분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미사일이 호텔 등 민간 시설 인근에 떨어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두바이 공항은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중동 지역에서는 하루 40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사일 떨어지는데 “여전히 안전”…SNS 메시지 논란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의 안전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출신 로라 앤더슨은 두바이를 떠나며 “안전한 하늘을 기도한다”고 SNS에 올린 뒤 “UAE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리얼리티 스타 샘 고울랜드는 세 번의 항공편 취소 끝에 네 번째 시도 만에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방송 ‘조디 쇼어’ 출신 비키 패티슨은 “두바이가 폭격당했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업가 루이사 지스먼은 SNS에서 “어젯밤 폭발음이 꽤 컸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전했다. 두바이에는 약 5만명 이상의 콘텐츠 제작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면제와 장기 체류 비자인 ‘골든 비자’ 제도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가 이곳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현지 콘텐츠 제작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전세기 2억원…중동서 ‘탈출 러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공항에서는 수백 명의 승객이 몇 안 되는 출발 항공편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다. 전세기 가격은 최대 10만 5000파운드(약 2억 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오만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전세기 비용도 7만 파운드(약 1억 3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이동해 오만이나 사우디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족 4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할 경우 비용이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관광객 샐리 올리버(46)는 미사일 경보를 받은 뒤 가족과 함께 호텔 지하실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호텔 지하실에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울며 모여 있었고 일부 투숙객은 한 침대에 여러 명이 모여 잠을 청했다고 전했다. ◆ 댓글 여론 “인플루언서 믿지 않는다”…두바이 안전 논쟁 데일리메일 기사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반응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입을 다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사를 늘어놓는다” 같은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전세기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고 번 돈을 잘 쓰네”, “부자들의 탈출극”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두바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생활한다”, “떠나는 사람은 관광객이지 거주자는 아니다”라며 과장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댓글이 반복된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두바이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이주 노동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서구 외국인을 가리킬 때 쓰는 ‘외국인 거주자’(expat)라는 표현을 두고 “그들도 결국 이민자일 뿐”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두바이의 안전 신화가 흔들렸다”며 싱가포르나 일본, 스위스 같은 다른 도시가 부유층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국 정부는 UAE 전역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제한적인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이 귀국 항공편을 찾지 못한 채 공항과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걸프 지역에서 ‘두바이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 비용으로 최대 10만 파운드(약 2억원)를 지불하며 급히 떠나고 있지만, 현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관광지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추방이나 처벌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상황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에서는 정부 비판이나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과 20만 파운드(약 3억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환경 탓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두바이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훨씬 긴장돼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UAE 일대에 공격을 가했다. UAE 국방부는 드론 812대 가운데 755대를 요격했고 탄도미사일 186발 대부분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미사일이 호텔 등 민간 시설 인근에 떨어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두바이 공항은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중동 지역에서는 하루 40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사일 떨어지는데 “여전히 안전”…SNS 메시지 논란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의 안전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출신 로라 앤더슨은 두바이를 떠나며 “안전한 하늘을 기도한다”고 SNS에 올린 뒤 “UAE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리얼리티 스타 샘 고울랜드는 세 번의 항공편 취소 끝에 네 번째 시도 만에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방송 ‘조디 쇼어’ 출신 비키 패티슨은 “두바이가 폭격당했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업가 루이사 지스먼은 SNS에서 “어젯밤 폭발음이 꽤 컸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전했다. 두바이에는 약 5만명 이상의 콘텐츠 제작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면제와 장기 체류 비자인 ‘골든 비자’ 제도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가 이곳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현지 콘텐츠 제작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전세기 2억원…중동서 ‘탈출 러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공항에서는 수백 명의 승객이 몇 안 되는 출발 항공편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다. 전세기 가격은 최대 10만 5000파운드(약 2억 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오만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전세기 비용도 7만 파운드(약 1억 3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이동해 오만이나 사우디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족 4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할 경우 비용이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관광객 샐리 올리버(46)는 미사일 경보를 받은 뒤 가족과 함께 호텔 지하실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호텔 지하실에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울며 모여 있었고 일부 투숙객은 한 침대에 여러 명이 모여 잠을 청했다고 전했다. ◆ 댓글 여론 “인플루언서 믿지 않는다”…두바이 안전 논쟁 데일리메일 기사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반응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입을 다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사를 늘어놓는다” 같은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전세기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고 번 돈을 잘 쓰네”, “부자들의 탈출극”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두바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생활한다”, “떠나는 사람은 관광객이지 거주자는 아니다”라며 과장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댓글이 반복된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두바이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이주 노동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서구 외국인을 가리킬 때 쓰는 ‘외국인 거주자’(expat)라는 표현을 두고 “그들도 결국 이민자일 뿐”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두바이의 안전 신화가 흔들렸다”며 싱가포르나 일본, 스위스 같은 다른 도시가 부유층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국 정부는 UAE 전역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제한적인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이 귀국 항공편을 찾지 못한 채 공항과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에서 확보한 핵 물질을 이란에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일본 야쿠자 보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야쿠자 보스 다케시 에비사와(61)가 4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서 핵물질, 무기,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비사와의 혐의는 일반적인 폭력배 집단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수준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일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미국을 잇는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규모 무기 및 마약 거래를 모의했다. 특히 에비사와는 2020∼2022년 미얀마에서 확보한 핵 물질을 이란에 팔아 그 수익으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 저격총, 소총, 로켓유탄발사기(RPG) 등 무기를 다량으로 구매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렇게 구매한 무기를 미얀마의 반군 단체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대담한 범죄 행각의 꼬리가 밟힌 것은 2020년이다. 당시 에비사와와 공범들은 대량의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매자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 장군과 태국에서 만났다. 그는 실제 핵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된 암석 사진을 보내며 해당 물질에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함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이란 장군은 사실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이었다. 건네받은 핵물질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우라늄과 토륨, 플루토늄이 검출됐으며, 특히 플루토늄의 경우 핵무기 제조에 적합한 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에비사와는 태국인 공범과 함께 2022년 4월 체포돼 지금까지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검찰과 DEA의 탁월한 노력 덕분에 에비사와가 이란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판매하려 한 시도와 뉴욕에 치명적인 마약을 대량 유통하려 한 범죄에 대해 책임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인과 촬영한 사적 영상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적인 성적 가해까지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일본 매체 분슌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에서 전 남자친구가 연인과 촬영한 사적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교제하던 남성이 “개인적으로만 보겠다”며 촬영을 요청하자 이를 믿고 촬영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성은 이후 해당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당신의 사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며 연락한 뒤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영상 유출 사실을 확인하려던 피해 여성은 이들의 말을 믿고 만남에 응했다. 두 사람은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피해 여성을 데려간 뒤 영상을 보여주며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영상이 더 퍼질까 봐 두려웠고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사적 영상을 게시한 전 남자친구의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성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한 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의 영상을 올려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먼저 사적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전 남자친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10개월과 벌금 150만엔(약 14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을 빙자해 피해 여성을 불러낸 뒤 성적 가해를 저지른 남성 두 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상 확산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이용해 추가적인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빠르게 경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고인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두 남성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 또한 악질적”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적 영상 유포 범죄와 이를 이용한 2차 가해가 결합된 사례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적 영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인데 이를 빌미로 또 다른 가해가 벌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영상 유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행하고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쟁점은 태아의 법적 신분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 배출된 사람인 만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해된 것”이라며 “낙태죄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와 사람으로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사망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씨 등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 산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앰네스티 사라 브룩스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부국장은 “임신중지 권리를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과 의료진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권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령을 공식화 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인권 단체 ‘라와다리’가 입수한 탈레반의 새 형법 조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법령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더라도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 또는 멍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폭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아내가 골절이나 상처를 입어 판사에게 호소할 경우에만 남편에게 징역 15일형이 선고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성에 대한 처벌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보다 가볍다는 점이다. 현지 형법에 따르면 개나 수탉을 강제로 싸우게 하는 등 동물 학대가 적발될 경우 징역 5개월에 처할 수 있다. 아내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셈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법령은 동성애를 비롯해 이른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는 성관계’를 지속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절도, 이단, 마법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탈레반의 처벌 관행이 법령에 명시된 것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이번 법령이 여성의 사법 접근권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프가니스탄 샤리아(이슬람 율법)상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절반 가치로만 인정될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폭력 피해를 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 운동가 마부바 세라지는 CNN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성의 말을 곧 법이며 그들이 여성을 완전히 지배할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과거에는 판사나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폴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인권의 묘지가 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성별에 기반해 재현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레반의 법령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뼈가 부러질 경우에도 단순히 직위 해제 처분만 내리게 하거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권한도 명시돼 있다. 더불어 최고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자다를 모욕할 경우 채찍 39대와 징역 1년, 고위 관리를 모욕할 경우 징역 6개월과 채찍 20대에 처하는 등 정권 비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환자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간호사가 이를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꾸며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피플닷컴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간호사 멜리사 너트슨(30)은 공무원 직무 비위와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사건은 2022년 위스콘신주 먼로 카운티 약물 법원 프로그램에서 벌어졌다. 당시 너트슨은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알코올 의존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비비트롤’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간호사였지만, 치료 관계를 넘어 해당 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주장 문제가 불거지자 너트슨은 환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초기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확보된 문자메시지에서 정반대 정황이 드러났다. 문자 기록에는 너트슨이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부인하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고, 결국 그는 성폭행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검찰 “환자와 간호사 신뢰 훼손”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취약한 환자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케빈 크로닝거 지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너트슨은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거짓 성폭행 주장으로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맡은 판사도 “이 사건은 매우 비열한 행동이며 간호사라는 직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환자가 법원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의료진이 환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 처벌받는 사건은 해외에서도 꾸준히 발생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간호사나 의사가 치료 중이던 환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면허 박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치료 관계 자체가 권력 불균형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심각한 윤리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거짓 성폭행 신고는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X(옛 트위터)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체 언제 X에 글을 쏟아내는지 궁금했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공식 업무가 없는 시간을 쪼개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 신문에서 주목한 이슈를 콕 집어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놀지 않고 일하겠다는데, 궁색한 트집이 되고 만다. 비판의 불씨가 내장된 정책 대안을 전 국민 앞에 수시로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없다. 평소 쟁점 사안들을 숙고해 논리를 장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할 대목은 인정하자. 사법개혁을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이 난장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중도층의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내 주위에도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골수 반대론자들이 슬금슬금 전향 중인 대체적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사람들. 속칭 ‘뉴이재명’으로 유의미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새 지지 세력이다. 사법 리스크만 빼면 이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술만 덜 마셔도, 황당한 유튜브만 안 봐도 전임 대통령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챙길 수 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 5000, 6000은 언감생심 상상이나 했나. 법령 몇 개 손질했다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안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될 수 없는 반도체 빅2가 떠받쳐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붕붕 날면서 이 대통령을 공중 부양시킨다.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을 잡고야 말겠다며 큰소리 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을 떠난 돈이 미련 없이 향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맞춤 환경이다. 하나 있는 야당마저 우군처럼 굴고 있다. 견제는커녕 판판이 알아서 엎어져 준다. 지금이 어느 땐가. 지방선거 석 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시점이다. 이 지경에도 야당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미혹돼 있다. 정치력 부재에 당권에만 매몰된 장동혁은 보수 정치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역대급으로 호락호락한 야당과 야당 대표. 이 역시 이 대통령의 ‘대진 운’이다. 이쯤 되면 귀신도 이 대통령 편이다. 발목 잡힐 일 없는 환경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영 논리를 깨고 우회전 핸들도 대담하게 꺾을 수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과거사를 따져 묻는 기계적 제스처도 생략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좌파 대통령의 합리성에 우파도 마음이 흔들린다. 중도에서 조용히 전향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이들이 뉴이재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어땠을까. 개혁의 허명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일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났다. 제어 장치 없는 거대 여당이 낳은 괴물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재판소원제로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증원법은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취향대로 임명하게 한다. 사법 체계의 뿌리를 바꿀 법안들이 공청회 한번 없이 뚝딱 처리됐다. ‘공소취소 모임’도 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아예 당 공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거대 여당의 무리수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 줄 장치로 비친다. 세계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나라 밖에서 알면 남세스러운 일들이다. 갈 길 먼 임기 내내 사법 3법의 후과에 진을 뺄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안하고 착잡해서 더러 밤잠도 설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절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뿐인 열쇠는 이 대통령 손에 있다.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합리적 방안을 다시 찾아보게 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에 다수 국민이 팔짱을 푼 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 주고 싶어져야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솎아내려는 취지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농지는 전체 국토의 15%(150만㏊)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소유자 중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 등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 짓고 인력·예산을 확보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해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개발 호재 지역의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 뒤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불법 임대차, 건물 증축,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농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건물·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의 농지를 몰래 취득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해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체 필지의 약 10%만 표본조사했다. 헌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한다. 농지법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농지 공시지가의 25%)이 부과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처벌 형량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편 3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위헌과 사법 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법왜곡죄법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급히 손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처리 때도, 그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전에도 이 같은 땜질 행태가 반복됐다.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주심을 맡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박 처장의 사퇴로도 성에 차지 않은 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공개 거론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의 동기와 목표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한다. 여당의 이런 행태에는 60%를 넘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에 따른 자신감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에 유리하도록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여당의 사법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17%로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다음날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당에 아직도 절연 여부를 놓고 당 내분만 빚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여당의 무소불위 행보에 제동이 걸릴 리는 만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을 땜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왜곡 행위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심각하다. 판검사들이 처벌의 위험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수사·재판이 위축되는 등 사법부의 재판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그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재판의 신속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어제 잇따라 상정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이 높다.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나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소송 지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심각하다. 반복되는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수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졸속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법안을 숙의 과정도 없이 몰아쳐서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두고두고 민주당이 멍에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장악 의도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장들은 3개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거듭 우려한다.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왜곡죄는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에 걸맞은 일이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도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0년과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전 수뇌부가 함께 무거운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군과 경찰, 정부기관 등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 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군·경찰, 총리실·법무부·행안부 등 20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군이 징계 요구 48건, 주의·경고 75건, 수사 의뢰 108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경찰이 징계 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고 외교부는 징계 요구 3건에 수사 의뢰 2건이었다. TF는 특히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각각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군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지금까지 10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봉쇄 10명과 선관위 통제 5명을 포함한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22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3600여명이 체포조로 나섰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발표 결과에는 ‘계엄 주요 협조 사례’보다 더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 단 3건이기는 하지만 ‘계엄 주요 저항 사례’로,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30여분간 차단이 일시 해제됐으며,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TF 발표와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뒤숭숭했던 관가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야 한다. 중앙부처의 20년 차 공무원은 “12·3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안정을 찾아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77년간 유지돼 온 ‘상명하복’식 복종 의무가 사라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 개정뿐 아니라 합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문화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계엄·탄핵 등 여파로 지연된 공무원 인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검경·소방청 등의 수장과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석이고 행안부·외교부 등에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일부러 기소 안 한 검사도 ‘유죄’여당은 ‘尹석방’ 지귀연 판사 겨냥법조계 “명백한 편파성 없인 무리”정권 따라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판검사들이 처벌된 독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법왜곡죄로 유죄를 받는 예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4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 판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 법왜곡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바이마르 지방법원 판사는 소송을 제기할 학부모를 직접 섭외하는 등 편파적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자료에도 독일의 법왜곡죄 처벌 사례가 나온다. 한 판사가 질서구금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맡았으나, 이틀 동안 의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항고인이 3일간 구금되는 결과를 초래해 법왜곡죄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프라이부르크 검찰청의 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과 증거가 충분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 법왜곡죄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검사도 법관처럼 법적으로 온전히 규율된 절차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소 중지나 기소 결정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으나,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법관 및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기소 및 유죄 건수는 미미하지만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대표적인 ‘법왜곡’ 사례로 든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왜곡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지 판사의 결정이 법 해석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의도적, 편파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 걸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항소, 상고 포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법왜곡죄를 내세워서 공격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면서 “지금도 판사, 검사, 경찰까지 수십명씩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 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해변에 좌초한 돌고래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비난 여론이 일자 에콰도르 정부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에콰도르 현지 언론은 25일(이하 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공분케 한 돌고래 학대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네스 만사노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생명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검거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에콰도르 동부 마나비주의 크루시타 바닷가에서 발생했다.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를 하고 있는 바닷가에 돌고래 1마리가 좌초했다. 돌고래는 살아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힘이 없어 보였다. 이런 경우 에콰도르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은 야생동물보호·구조센터에 즉각 신고하고 동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남자 2명이 돌고래의 꼬리를 잡고 바위 위로 끌어 올린다. 이어 어디선가 흉기를 꺼내고는 돌고래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만행’이었다. 동영상을 보면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동영상에는 정복 차림의 경찰도 등장한다. 주민들 속에 섞여 있던 경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뿐 사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에콰도르의 카니발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14~17일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은 지난 18일 최초로 SNS에 공유됐다. 동영상을 본 에콰도르 주민들은 공분했다. 네티즌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돌고래를 바위 위로 끌어 올려 잔인하게 죽이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가” “지구상에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등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이 큰 이슈가 됐지만 경찰이나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입장을 내지 않자 “경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는가” “명백한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냐” “현장에 있던 경찰을 당장 파면하라” 등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환경부는 범인들을 잡아 일벌백계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만사노 환경장관은 “바다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 중 하나인 돌고래 1마리가 여러 사람들, 심지어 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가 훼손되고 내장이 적출되었다”면서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수치이자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행위로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을 찾아 진술을 듣고 용의자 특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인 경우 최장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변에 좌초한 돌고래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비난 여론이 일자 에콰도르 정부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에콰도르 현지 언론은 25일(이하 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공분케 한 돌고래 학대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네스 만사노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생명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검거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에콰도르 동부 마나비주의 크루시타 바닷가에서 발생했다.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를 하고 있는 바닷가에 돌고래 1마리가 좌초했다. 돌고래는 살아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힘이 없어 보였다. 이런 경우 에콰도르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은 야생동물보호·구조센터에 즉각 신고하고 동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남자 2명이 돌고래의 꼬리를 잡고 바위 위로 끌어 올린다. 이어 어디선가 흉기를 꺼내고는 돌고래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만행’이었다. 동영상을 보면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동영상에는 정복 차림의 경찰도 등장한다. 주민들 속에 섞여 있던 경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뿐 사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에콰도르의 카니발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14~17일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은 지난 18일 최초로 SNS에 공유됐다. 동영상을 본 에콰도르 주민들은 공분했다. 네티즌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돌고래를 바위 위로 끌어 올려 잔인하게 죽이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가” “지구상에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등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이 큰 이슈가 됐지만 경찰이나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입장을 내지 않자 “경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는가” “명백한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냐” “현장에 있던 경찰을 당장 파면하라” 등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환경부는 범인들을 잡아 일벌백계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만사노 환경장관은 “바다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 중 하나인 돌고래 1마리가 여러 사람들, 심지어 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가 훼손되고 내장이 적출되었다”면서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수치이자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행위로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을 찾아 진술을 듣고 용의자 특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인 경우 최장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묵시적 청탁’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김 여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 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알선을 대가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2년 4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이 또 다른 샤넬 가방(1271만원 상당) 및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상당)와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봤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김 여사도 통일교가 대선 지원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