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오염 범위가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역에서는 행정명령 당시 예상했던 물량의 4배가 넘는 오염토가 확인됐으며, 2015년 첫 정화명령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제련소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5,203.7㎥였다. 하지만 실제 굴착 및 정화 과정에서 12만 5,000㎥ 규모의 오염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상황이 심각했다. 해당 부지는 행정명령 당시 정화대상 토량이 2만 4,545㎥로 산정됐으나, 실제 누적 정화 실적은 당초 물량의 4배를 초과하는 9만 8,715㎥에 달했다. 이 밖에도 3공장 부지는 당초 예상의 2.7배(6만 3,252㎥), 하천부지는 1.9배(2만 1,609㎥)에 달하는 오염토가 확인돼 정화 조치됐다. 문제는 정화 작업의 속도다. 올해(2026년) 7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 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친 상태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463번지), 하천부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역 중 1공장은 50.8%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2공장(12.0%)과 주변 지역(27.0%)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훼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4월 제련소 측에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내 작업을 마치도록 했으나, 영풍 측은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마저 기한인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해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재명령을 받았다. 비소 단독 오염지역 등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오염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파괴 문제는 회계 조작과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고의로 축소해 장부에 반영했다며,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확정됐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도 ‘조업 정지’를 넘어선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토양정화명령이 10년 넘게 완료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근본 조치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기한 위반 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이 제기됐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사직했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당시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일부 정치권·언론 등에서 마치 검사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집단으로 퇴정한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면서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보고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면서 “전날 오후에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시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검사 근무기간 21년 6개월 중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8개월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함께 조사를 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사직하는 선배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 검사 등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지만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4명 모두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 검사 등 이미 사직원을 낸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가, 현직 검사 2명에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각각 이뤄졌다. 이 검사의 경우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18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된 1박 2일의 연찬회 폐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박 전 대통령 연찬회 참석을 두고 자꾸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남의 당 연찬회에 왜 그렇게 오지랖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연찬회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당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원팀 단합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부러웠나 보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전직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 전직 대통령이 연찬회에 온 것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연찬회에 부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당 어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게 ‘문조털래유’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같은 멸칭보다는 당의 어른으로서 예우를 갖춰달라”며 “그게 여당다운 모습이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보수 통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대원칙,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대상이 누구인지 언론에서 추정해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 대통합 문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비롯해 최근 중앙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비당권파 의원들의 연찬회 불참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고 아직 재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참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참석한 몇 분을 제외하고 101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직후 제주로 향했다. 그는 실종 허위종결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을 통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선 파면 6명·해임 1명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 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 감사팀은 감사 대상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감사관은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고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고, 또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TF는 서해 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감사 대상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치 조작 의혹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살에 대한 ‘자진 월북’ 결론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2∼2023년 이뤄진 통계 조작 감사·서해 감사에서 강압 감사, 디지털 포렌식 남용 등 의혹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과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서는 “당이 퇴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때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주축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은 연판장에 서명해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한 의원과 만나 악수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우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과 쇄신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과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서는 “당이 퇴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때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주축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은 연판장에 서명해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한 의원과 만나 악수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우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과 쇄신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중앙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결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겨냥해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 미래혁신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대해 “물론 경쟁 체제가 도움이 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당의 총력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할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늘 강조하듯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위한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윤리위의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와 통합을 통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취임 1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한미관계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당의 역할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당이 통합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응원 구호를 주도했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결국 야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에 따르면 배재고 소속으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광주 지역 비하성 응원을 선창한 것으로 알려진 선수 2명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배재고는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1회전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7대2로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 있던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배재고 선수단은 광주를 직접 찾아 광주제일고 선수단에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의 미래 등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배재고는 지난 12일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논란 당시 응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2명은 봉황대기에 나서지 못했다. 배재고는 논란이 확산한 뒤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영 감독 역시 직무 정지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배재고는 봉황대기 1회전에서 인천고에 5대8로 패해 탈락했다. 봉황대기는 올해 마지막 전국 고교야구대회로, 배재고의 시즌도 이 경기로 마무리됐다. 결국 응원 논란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두 학생은 최근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고교야구의 응원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그동안 일부 학교 선수들 사이에서 상대 지역이나 학교를 조롱하는 응원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장의 교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 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당원협위원장을 일괄 당원 선거로 뽑는 방안에 대해 오는 24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한 거부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지도부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당의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내일(24일) 있을 최고위에서 아마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최고위원들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아 유사한 입장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 최고위는 원외 친장(친장동혁) 최고위원들이 이에 찬성하는 만큼 장 대표 뜻대로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 장 대표가 해당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당협안’에 대한 거부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대로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24일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의총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같은 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그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비당권파 의원 4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당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고위에서는 중징계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윤리위에 의견을 전달했던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또 윤리위의 결정이 이뤄졌던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중진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당내의 이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정치로는 당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당의 뿌리인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문제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이자, 당 대표가 보여줘야 할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윤리위가 의원들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은 과도한 조치”라며 “최고위에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판과 이견을 품어내야만 건강한 정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며 “민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당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4인에 중징계를 내리자 21일 당내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느 공동체든 기강과 원칙,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강 없는 공동체는 밖으로부터든 안으로부터든 무너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일벌백계는 하나를 벌해 백을 경계시키는 것”이라며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며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적절히 조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재고해달라”며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돼있는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봐 달라”고 했다. 또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목소리인가”라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시작된다”고 했다.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보수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정도의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속한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다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과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하고도 관련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자 처벌과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발생한 사건이 이날로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행정 서류상 공식 사건으로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지는 14일째다. 법률대리인인 서성민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유사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제주도 전·현직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 해당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및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과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보고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가 유선으로 사건을 보고했을 뿐,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학생 자살·자살 시도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유선 보고를 통해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했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과 소명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며 “모두가 사건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고통을 직접 호소했다. 학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이주배경을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으며, 2025년 11월 학교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을 시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왜 창문 앞에 서게 됐는지 제발 알려 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이날 아버지의 대독된 편지를 통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대독된 발언을 통해 “저를 괴롭힌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생님 뒤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만영 막시말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도 “한 친구의 투신을 온몸으로 막아낸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조롱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2차 가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괴롭힘”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특히 전날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앞서 20일 내놓은)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피해 학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보다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2차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보호 대상은 4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학생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분리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보조 인력을 붙이겠다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현재 환경을 계속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자체 감사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지 제3자가 아니다”며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부의 전면 특별감사 ▲은폐 의혹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수사 ▲피해 학생과 투신을 막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정서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은폐로 지켜지는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후보의 보궐선거 지원 해당행위와 ‘돌려차기’ 발언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진종오(비례) 의원이 21일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징계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정치적 숙청”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전날 “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동훈을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고, 한동훈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당론에 반하여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윤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4월 인터뷰”라며 “당시 한동훈은 무소속이 아니었다. 무소속 출마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일은 5월 4일이다. 후보 등록 이전 발언을 두고 마치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홍보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조차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 보복’이라고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리위를 향해 “왜 사실 대신 추측을 근거로 제멋대로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원칙도 공정도 아니다. 오직 사욕에 눈먼 일부 지도부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며, 정치적 보복이자 정치적 숙청”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내일은 그 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사당(私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1년 6개월 이상 당원권 정지 중징계사실상 2028년 4월 총선 공천 불가“비열한 정치보복” 법적조치 예고도‘당협위원장 재선출’ 당내 반발 확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를 받던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재선 권영진(대구 달서병)·서범수(울산 울주)·초선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비당권파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중 조·권·진 의원 3인은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어 2028년 4월 총선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인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또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지도부의 자진 출당 권고를 거부한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진 의원과 함께 ‘돌려차기’ 발언을 한 서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제명 순이다. 특히 조 의원은 2029년 2월까지, 진 의원은 2028년 8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길이 봉쇄됐다. 권 의원도 2028년 2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공천 신청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총회 3분의 2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제명과 달리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다.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무효화된 바 있다. 진 의원은 배 의원처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징계 결정 후 당사자들은 일제히 장동혁 대표의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모두 다른 사유로 각각 중징계를 받았으나 징계 대상들은 공교롭게 모두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반장(반장동혁)’계 인사다. 권 의원은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서 의원도 “경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중징계를 받자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을 두고는 당내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8월 말 모두 사퇴시키고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당원 중심 정당’과 ‘물갈이’를 염두에 둔 장치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본회의 전후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도부는 오후에 다시 소집한 최고위에서 일단 의결을 보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이 숙고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후 속개된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요한 문제이고 경과에 따라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내일(21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진종오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결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했다.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어려워지게 됐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전송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낙선을 부탁한 행위가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동훈 의원을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지지하고, 관련 유튜브 채널에 보좌진을 파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또 진 의원이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발언에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한 것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이 같은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한 점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피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정치적 징벌”이라며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라면서 “더 이상 사과와 반성과 자숙에만 머물지 않겠다.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1.5선 당대표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중진이 채워줘야 한다”며 “지도부와 당대표를 바꾸는 것에 천착해서 얘기하면 당은 계속해서 갈등에 빠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1.5선 당대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정치에 오기 전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1.5선 당대표 물러나라 할 게 아니라, 젊은 당대표 왔으니 중진들이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희생하자’는 한마디만 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장 대표는 “누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싸우는지가 중요하다”며 “경험을 가진 중진은 (대여 투쟁) 대안을 제시해야지 오로지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대표 바꿔야 한다’이다. 그러면 누구로 바꾸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만찬 모임을 갖고 “당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이상 중진들도 오는 20일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또 “한동훈 의원은 여당의 대표였음에도 대통령과 계속 각 세워서 당정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총선 때도 계속 갈등을 유발했다”며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 공격하는 글을 올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이후에도 한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행위 하고 당 분열을 부추기는데 (한 의원) 데려다가 전면에 내세우고 총선 지휘하도록 맡기면 우리 당이 제대로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 공천 줄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고 당 대표 바꾸는 것에 천착해 계속 얘기하면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물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실망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당대표 되고 나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에, 행위의 무게만큼 국민의힘에 해를 끼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리없이 치르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민석 대표를 새로 뽑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딴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음에도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로 일관할 뿐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잡는 것인데, 장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노린 사당화가 지상목표다. 제1야당 대표의 퇴행적 행보는 당원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수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합의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실리를 얻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지금껏 봉쇄한 채 소득 없는 시위만 이어간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혀를 차는 집회에 장 대표가 번번이 참여하면서 중도층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만 부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장 대표 눈 밖에 난 비당권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강행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다수 당원의 징계 요청은 묵살했다. 윤리위가 당 대표의 수하 조직으로 전락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실책에 장 대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귓등으로만 들린다. 무슨 말도 겉도는 것은 그 자신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대표 자리를 지킬지 몰라도 야당의 몰락은 불 보듯 훤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17일 출범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의 ‘반사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 징계전으로 파열음이 다시 커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1%로 직전(지난 6～7일)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최저치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하며 6.3%포인트 앞서기도 했지만 최근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올공(올림픽공원) 정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줄곧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장 대표 지지자들은 올공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까지 던지고 있다. 또 이번주 징계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이날 윤리위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 윤어게인 세력의 목구멍에 국민의힘을 바치고 있는 장 대표와 광주 오월정신을 모욕하여 명명백백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짓밟은 이 의원은 당연히 제명시켜야 할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 교체 주장은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직 3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만큼 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포럼에서 “5·18은 소요 사태”,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었다. 객석에서는 고성과 욕설에 이어 물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5·18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영훈 “5·18은 소요 사태”…주동식 “좌파는 첩의 자식들”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대표는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역사국민운동이 ‘광주를 해방하라’를 강령으로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강령에서 5·18 당시 인명 피해를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적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라며 “비유를 하자면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다. 호남과 5·18 문제를 거론하면서는 “대외적으로는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했고, 펜앤드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 유혈진압의 책임을 묻는 기존 평가에 반박하는 주장을 폈다. 고성 이어 물병·멱살잡이, 경찰 출동…“업무방해”토론회 도중 객석에서는 항의가 잇따랐다. 일부 참석자들은 욕설과 함께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살인자 전두환” 등을 외쳤고, 견해가 다른 참석자들이 물병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소동도 벌어졌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했다. 소란이 지속되자 사회자는 “남의 행사장에 와서 방해하는 게 5·18 정신이냐”며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행사를 이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5·18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역이 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검열도 있었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를 들었으면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느꼈을 것”이라고 답했다. 패널들의 전 전 대통령 관련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수준도 아니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취소 권고·전원 불참…민주당 “제명”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개최 전 이 의원에게 취소를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정점식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개최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 의원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행사장 밖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촉구했다. 靑 “5·18 민주화 운동 왜곡·폄훼 엄단해야”청와대는 5·18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이 일반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다음에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