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최종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상가 휘트니스센터 내 여성 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소방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친한동훈)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당 쇄신 소식에 중진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고강도 쇄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당적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카’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며 “내부의 병증을 방치하면서, 발암 정책을 양산하는 민주당을 어찌 비판하겠는가.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과 망언, 해당행위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맞춘 행보로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들과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전략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당을 위한 충언을 부디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쇄신안의 안건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0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관련해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3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이날 오전에 통보받았는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늦춰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검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감사위원들을 추가 임명해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 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 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에 정식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이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1.48%포인트 차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기호 3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로 대표직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호남에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당 제1과제로 내걸고, 수도권에는 서울 정책 전면 점검을 약속했다. 최종 승부처인 호남·수도권을 향해 ‘당정의 명운이 걸린 선택’이라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김 후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책임 아래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각 시작하겠다”며 “선거 뒤 당대표 재신임을 물어 무너진 책임정치의 윤리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린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을 확산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민주당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도체와 AI가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던 산업 지도를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라며 “호남 퍼주기로 폄하되거나 왜곡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청년, 한 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명하겠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들으며 지혜롭게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공략으로는 서울 강북·강서와 경기 북부, 인천·강원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을 내걸었다. 당대표 취임 직후 서울정책점검단을 꾸려 당정의 서울 관련 정책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는 정 후보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의 결과를 내다봤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고, 수도권에서도 우위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과거 예측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어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46.01%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44.53%)를 1.4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오는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다.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정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 후보가 빠진 사진이 유튜브 방송에 사용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상을 알지 못해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면서도 “사진이 찍힌 연유와 진실을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과정에 관여한 분들이 있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대 과정에서 제기한 노선 비판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지하되 추가적인 후보 공격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대는 어떤 노선이 올바른지를 당원의 선택으로 정리하는 자리”라며 “선택된 노선은 실현하되 인사는 실력주의로 하고, 왜곡된 토론 문화를 바로잡으면서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후보를 상대로 당내 징계 절차 등에 들어간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나서며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까지 재가동하면서 당 기강 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비전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개혁안 발표는 광복절 전후로 계획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강원 강릉을 비롯해 30여곳의 사고 당협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개혁안 마련과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징계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사퇴와 추가 인선을 반복해 온 윤리위는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또다시 사퇴하면서 5인 체제로 되돌아갔다. 정족수 논란과 윤민우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한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는 이미 “선별적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멱살잡이 사건과 돌려차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성향 소장파 역할을 시도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폭력과 망언 사태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잇단 부적절 언행으로 공분을 사면서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소재로 발언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다.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늘(5일)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토론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한 의원도 겨냥했다. 역시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도부의 자진 출당 요구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권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줄줄이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분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과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겠다고 예고한 혁신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 때나 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과 임종언 소속사 700 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다가 검사받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빙상연맹의 안일한 대응도 불거졌다. 선수가 한차례만 검사에 불응해도 경기단체에 곧바로 연락이 온다. 빙상연맹은 두 번째 위반이 지적되고 나서야 임종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분기별로 자신의 소재지를 세계도핑방지 기구에 알려야 한다. 신고한 장소에 없는 선수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다.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2026~27시즌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다. 프랑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이 지난 6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튀니지의 아메드 하프나위가 같은 이유로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2014년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항소를 거쳐 징계가 취소됐다. 소속사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종언의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ITA가 소명 내용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했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빙상연맹도 “연맹 차원에서 임종언이 중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민우 위원장 체제의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제1 해당행위자’라고 비판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중앙윤리위를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기구가 아니라 당대표의 의중을 실현하는 ‘사설 징계위원회’, ‘아바타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5인 체제로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징계 개시는 그중 겨우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의 내부 논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이 외부인과 공유됐다는 제보와 정황이 사실이라면 윤리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선거와 내란 수괴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제1의 해당행위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 역시 (윤리위가)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소통했다는 외부인과 관련해 “장 대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빨리 가동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누구와 결탁하고 소통했는지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위원장의 (윤 위원장 의혹)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이 됐던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3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최근 협회 측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아직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협회를 방문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질의 과정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자세를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의원님은 말하면서 나는 말 하면 안 되나. 목소리를 그러면 같이 다운시키시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중재에 나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발언해 현장 질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태도 논란뿐만 아니라 ‘위증 의혹’도 사퇴 압박을 키웠다. 문 위원장은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공식 선거원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대가로 매표 행위에 앞장섰다는 제보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잘 모르겠다. 답변이 잘못 쓰였다”며 말을 번복해 비판받았다. 청문회 이후 축구계 내부와 시도 축구협회장, 협회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문 위원장은 협회 측에 ‘일신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장이 커진 청문회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50% 돌파긍정·부정 차이 ‘오차범위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 측은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7.4%포인트↓), 50대(2.6%포인트↓), 20대(2.4%포인트↓)에서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가 자신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 “저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1일 자당 의원 등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저는 책임을 지고자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저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의 무원칙과 불공정함에 대해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날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기에 피해 당사자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 사과와 당사자인 원내대표의 수용, 많은 의원의 징계 반대에도 지난달 27일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는 제 탈당을 권고했고 당 윤리위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을 지키며 영욕의 세월을 함께해 왔다”며 “그동안 당의 과분한 은혜도 입었지만 당이 처한 위기 때마다 당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순간적인 실수로 당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고,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당, 대구와 달서병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본인이 희망한 정보위원회 간사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것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았고, 다른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달 27일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바 있다. 최고위는 당시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중앙윤리위를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 2명을 30일 추가 임명했다. 7인 체제가 된 윤리위는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위 내에서도 윤리위원 추가 임명에 대한 반대 의사가 나오는 등 논란도 계속될 전망된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근 윤리위원 2명의 사퇴로 5인 체제였던 윤리위원회는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명이 언론에 공개된 윤리위원이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했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 2명을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 추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도중 윤리위원 추가 임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앉으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2명이 사퇴하고 나머지 2명은 지금 윤리위 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까지 낸 상황에서, 윤리위가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윤리위원 추가 임명에 대해 각각 반대, 기권표를 냈다고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가 잘 작동하는 것은 당의 운영이나 기강이나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장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최고위원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 명단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점에서 최고위원 다수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윤리위를 파행시키는 윤리위원의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을 겨냥해 “당 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라”며 공개한 성명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들께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며 “윤리위 내부의 논의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멱살 사태’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멱살 논란’의 피해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 및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23일 상임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정 원내대표와 송 전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지 일주일 만이다. 권 의원은 의총에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국민의힘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정치의 둥지이며 제 인생의 전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이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