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도 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사항 12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수사지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위원회는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킥스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지휘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청탁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이들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했다. 권고안대로라면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의 법률 전문인력이 추가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도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차례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사건문의 금지 등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청렴과 봉사를 실천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제16회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6일 밝혔다.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은 청렴한 자세로 주민에게 헌신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을 시상하는 제도다. 구는 대상과 본상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 구는 2011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29명을 선발·시상했다. 추천 대상은 ▲청렴·봉사 정신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 ▲구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원 ▲민원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친절하게 처리해 주민에게 칭송받는 공무원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이다. 구민 누구나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추천 서식을 받아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16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다만 추천일 현재 징계가 요구된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공무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사전 공개 검증과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과 인사 전보 시 희망 부서 우선 배치 특전이 주어진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온 숨은 영웅들이 우대받는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대해 권영진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징계를 수용하고 애초 고려했던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건 관련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윤리위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권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번 징계가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결정된 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된 진종오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의 심문 기일은 오는 7일 열린다.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남부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재심 청구 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임 의원은 내란특검이 기소해 받았던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종합특검이 기소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현직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주행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방의원의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심의·징계하는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다. 또한 A 의원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신고 고작 0.8~3.3% 부당 음주문화 0.8%, 사적이익 1.8% 그쳐 ‘지역 인맥’ 끊고 고위직 승진 문턱 개방 “자기 지역 자기가 감찰” 관행 차단 익명신고 전국 확대…보복 인사도 감찰 “서장·과장 옆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원치 않는 회식과 음주, 상급자 옆자리 착석 등을 강요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참석한 술자리만 24차례였습니다.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심야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유족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갑질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한 사실도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청 본청 역시 감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과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1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약 6만 6000명이 근무하는 소방 조직 전체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6월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광주 사건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7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광주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문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6만 5973명 가운데 1만 6111명, 24.4%가 참여했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와 부당한 음주문화,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세 유형 모두 70% 안팎이었습니다. 부당한 음주 문화 경험자 응답에서 “아무 말 못했다”(72.8%·533명)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조리 행위는 팀장(38.8%)·과장급 이상(29.7%) 등 60% 이상이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35.7%) 등 수평적 관계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785명)한 5명 중 1명은 출퇴근 픽업·개인 용무 대리처리·사적 일정 동원 등을 ‘매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당한 음주 문화를 경험한 686명은 회식 참여를 강요받거나 과도한 음주 권유, 상급자 옆자리 앉으라는 자리 배치 강요, 심지어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외모·신체 비하 경험을 털어놨고 욕설·폭언, 모욕·조롱, 공개 망신·면박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소방관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0.8~3.3%에 그쳤습니다. “익명? 문제 제기해도 안 달라져” 불신 팽배왜 입을 닫았을까요. 인사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컸습니다. 실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사과 없이 반복되거나 사과 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경우가 41.3~43.9%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조사 문항 가운데 ‘제보자의 익명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9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징계의 공정성과 부조리를 방조한 상급자에 대한 책임 조치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6~10년 차 직원은 부조리 경험률이 높은 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았습니다. 특히 여성 소방관에 대한 부당 음주 문화 강요는 남성의 192%로 2배 가까이 많았고, 6~10년 차 중간 실무자에 대한 사적이익 요구는 20년 초과 근무자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실무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도 발언권이 약한 중간 연차가 부당한 요구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셈입니다. 소방청은 이를 개인의 대처 능력 문제가 아닌 ‘신분 노출 우려와 제도 불신이 만든 구조적 침묵’으로 진단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은 이 침묵의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간 문제가 아닌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견을 제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 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감찰,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상호 존중 문화와 지속적인 조직관리 등 4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한 지역 인맥’ 끊는다…소방 지휘관 전국 교류첫 번째 수술 대상은 ‘지역 온정주의’입니다. 소방 조직은 지역 단위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특성상 지휘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연고와 인맥이 쌓이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구조가 비위 발생 때 감찰이나 징계를 온정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합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뿐 아니라 시도와 시도 사이에도 전보·파견이 가능해집니다.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고친 뒤 내년 초 인사교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도 소속 소방정은 394명, 소방준감은 18명입니다. 다만 ‘사고를 친 지휘관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방청은 “모든 지휘관의 잘못을 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외부의 전문 지휘관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강열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시도 간 인사교류가 안 되다 보니 아무리 사고를 쳐도 (문제자의) 전보 범위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타사 지휘관을 활용해 긴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직 승진의 ‘지역 칸막이’도 허뭅니다.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는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자체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소방감 계급이 있는 곳도 서울·경기·부산 세 곳뿐입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소방정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소방준감 승진자를 선발합니다.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진할 때도 통합 선발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때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소방서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역량을 인정받으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승진 후보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식 역량평가도 도입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성과뿐 아니라 의사소통, 이해관계 조정 등 ‘관계 역량’도 평가합니다. 소방정 관리자 교육은 현재 24주에서 내년부터 6개월로 늘리고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가 감찰하지 않는다”두 번째 칼날은 감찰을 향합니다. 광산소방서 사건에서는 갑질 의혹 자체뿐 아니라 이를 걸러냈어야 할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월 26명 규모의 중앙특별감찰단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교차감찰을 실시해 “자기 지역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면 소방청이 직접 감찰합니다. 시도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넘겨받습니다. 전문성도 보강합니다. 감찰부서에 변호사 6명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지도 감찰처분심의회가 판단합니다. 성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갑질’을 직접 한 사람만 처벌하는 데서도 벗어납니다. 부조리를 알고도 방조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양정 심의에 참여해 같은 비위인데도 지역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방침입니다. 신고했다가 인사 불이익 받으면 ‘그 자체로 감찰’세 번째는 신고자가 ‘말한 다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시도에는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이 없고, 소방 전용이 아닌 시도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접속 기록(인터넷 프로토콜·IP)이 남지 않는 등 신원을 보호하는 기술적 방식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신고하면 추적당할 수 있다’는 불신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면 차단합니다. 신고 이후 실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불이익 자체를 별도의 감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한 독립 조사공간을 만들고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도 의무화합니다. 지난달에 신설한 소방 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언어 감수성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한 번 듣고 끝내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신임부터 재직자,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예방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앙소방학교에는 감찰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합니다. 전 직원에게 직무 현장의 주의·금지행위 가이드라인도 배포합니다. 조직문화가 바뀌었는지도 매년 확인합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연 1회 실시해 올해 조사 결과를 기준선으로 삼고, 감찰·제보 관련 부정적 응답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는 시도는 예방감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사실 지난달 소방 조직문화 진단 조사에서 창원(49.7%)·경남(40.4%)·세종(38.0%) 등은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서울(6.9%)·충북(13.7%)·대구(15.6%)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시도본부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부조리 사례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기관장을 의식해 조직 평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거나 구성원 스스로 참여를 꺼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참여율 자체가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이나 위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문화 진단의 참여율과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조사 설계와 운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산소방서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피해자가 겪은 부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직의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 조사에서 소방관 10명 중 7명가량이 부조리를 겪고도 침묵했다는 결과는 그 문제가 한 소방서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조직, 말한 것이 확인되는 조직, 확인된 것이 바로잡히는 조직.”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소방청은 거듭 강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이번 쇄신안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겠죠. 새로운 신고 창구와 감찰 조직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을 넘어, 문제를 제기한 소방관이 실제로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말했더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차기 소방 조직문화 진단에서 소방 조직이 얼마나 변화했을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며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교육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자격과 윤리 심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검토 및 징계 판단 등을 총괄하며, 의회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해 시민의 신뢰를 다지는 핵심 기구다. 박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현안 점검 및 예산 심의에 주력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예산에 적극 반영해 왔다. 여기에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더해지면서, 정책·예산 영역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의 윤리·책임 의무까지 아우르는 한층 넓어진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 박 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에게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는 모든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의회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원칙을 지키고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때 쌓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별 사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살피겠다”며 “시민과 ‘함께＆가치’하는 자세로 원칙과 책임을 지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이로운 의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을 선출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과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마쳤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임 처리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시의원의 자격 검증을 비롯해 윤리성 심사 및 징계 안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 수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과거 제10대 서울시의회 시절 교통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며 치밀하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선보여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청렴하고 도덕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회가 의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에게 더 높은 책임과 기준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진철 위원장을 비롯해 최두호·손정화 부위원장과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김명희(더불어민주당·강북1), 김정우(더불어민주당·관악5), 오금란(더불어민주당·노원2), 이희동(더불어민주당·강동1), 최정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최형규(더불어민주당·중랑4), 홍은정(더불어민주당·도봉4), 박춘선(국민의힘·강동2), 위성찬(국민의힘·비례대표), 윤수혁(국민의힘·중구2), 이종민(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9월 10일까지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다음달 대국민 중간 보고회를 연다. 특조위가 현재까지 주요 기관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의 중간 결과와 재난 안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7일 중간 결과 발표 성격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유가족과 별도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번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경찰의 참사 인지 지연과 현장 투입 인력의 대응 적정성, 혼잡 안전관리 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 등을 발표한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는 참사 뒤 상황 보고·전파, 장관 보고 및 대통령 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산구의 참사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재난안전상황실 대응도 보고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활동 연장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약 135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달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 피해자 조사 범위도 넓힌다. 특조위는 그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여왔으나, 향후에는 피해 인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기존 신청자 외 피해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불거진 ‘기록물 비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일부 유가족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1차 자료 비공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특조위는 “자료 생산 기관의 비공개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보직 없이 근무하도록 발령났다. 한 국장은 지난 4월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되면서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됐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앞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일단 이날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범수·권영진 당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다음 회의인 오는 30일에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따라 개별 당사자들에게 명단 제공 의결이 있었고, 추후 기피신청 상황을 감안해 재심 여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권 의원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고, 서 의원과 ‘돌려차기 발언’을 함께해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이 내려진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 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서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서울신문에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유지되면 권 의원(대구 달서병)과 서 의원(울산 울주)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 재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두 의원이) 법적인 대응까지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월에 서울시당에서 중징계 된 고성국 탈당 권유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씨가 이의를 신청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며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에 빗댔다”며 윤 위원장을 지난 2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허위자료를 발표한 당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반면 장동혁 당권파가 한 의원을 고발한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편파적 수사 진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남광주 광양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이른바 ‘후계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서열을 매겨 강요·폭력 등 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양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수개월간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학생이 ‘후계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을 1번으로 지칭한 뒤 6번까지 학생들을 지목해 계급을 매겼다는 주장이다. 순번이 높은 학생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와 보건실 이용 금지, 집합 시 ‘투명 의자’ 자세 대기 등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윗순번 학생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게임을 빙자해 아래 순번 학생끼리 서로 싸우게 했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소개됐다. 피해학생의 아버지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아들의 몸에 멍이 자주 생기고 학교에서 받아온 ‘성찰문’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지난 4월 강제로 조직의 마지막 서열인 6번으로 지정됐다. 조직 내에서는 상급자를 ‘형님’으로 부르고 낮은 서열의 학생일수록 폭행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것이 제보자 측 주장이다. A씨는 아들이 교실과 학원, 식당 등에서 뺨과 어깨를 맞고 연필과 볼펜으로 찔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양고추 9개를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받거나 엎드려뻗쳐를 하는 등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출석 정지하고, 교내에서 피해 학생과 분리했으며 학교폭력 조사에도 착수했다. 가담 정도가 큰 학생 3명은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 후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안으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본부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정수장 내 체육시설에 사적으로 지인들을 출입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 측은 논란 이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엄격히 강화해 규정에 맞게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징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내부 직원이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경은 사실상 113억 1500만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소요 예산 17억 7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15억 8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는 사업 물량과 인력 수요 등을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물 산업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기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 워터 잡페어’의 첫 개최가 관련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는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한국여자실업축구 WK리그 경기 중 발생한 주심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징계에 착수했다. 축구협회는 3일 협회 아마심판평가협의체가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심판규정에 근거해 협회 공정위원회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공정위에서 논의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앞서 배선영 주심은 지난달 28일 WK리그 경기 중 수원FC 위민의 지소연을 향해 월경의 은어인 ‘걸스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수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조롱해 논란을 일으켰다. 배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심판 간 대화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지소연에게 경고까지 주면서 심판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심판이 정도가 약하거나 우발적으로 성희롱을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정도가 심하면 1년 이상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K리그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여자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지소연(35·수원FC위민)을 향해 경기 도중 심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31일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선수협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WK리그 경기 도중 불거진 심판의 지소연에 대한 성희롱 발언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근호 선수협 공동회장은 “선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야 할 심판이 도리어 양 팀 선수들 모두 듣는 앞에서 특정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다”며 “이를 무마하려고 카드를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른 행태는 전 세계 어느 프로리그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소연은 지난 28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청과의 2026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홈 경기 도중 배선영 주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뒤 강하게 항의했다.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지소연이 배 주심에게 다가가 말을 하자 배 주심은 경고 카드를 꺼냈고, 이에 지소연은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팀 코치진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다. 배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강하게 항의하는 지소연을 선수들이 말렸다. 경기는 4분가량 중단된 끝에 재개됐다. “우리끼리 한 말, 은어 사용했다” 황당 해명지소연은 경기 직후 당시 상황에 대해 “(배 주심이 무선 교신으로) 얘(지소연)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징계감이에요’라고 항의하자 (배 주심이) 경고를 줬다”고 덧붙였다. 배 주심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구단 차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축구협회 심판팀은 배 주심의 발언에 대해 “교신에서 ‘생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배 주심은 생리를 뜻하는 은어인 ‘걸스데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항의하는 여성 선수를 향해 심판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성희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소연의 소속팀 수원FC 위민 관계자는 해당 사태에 대해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배 주심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발언의 경중과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3개월 이상~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인정될 경우 자격정지 징계 가능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상대 팀 선수들조차 심판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똑똑히 듣고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제2·제3의 지소연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의 절박한 호소”라고 했다. 선수협은 심판 시스템의 전면 쇄신과 선수 보호를 위한 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해당 심판의 퇴출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지소연은 A매치 통산 176경기에 출전해 75골을 기록하며 남녀 선수 통틀어 최다 출장과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전설’이다. 잉글랜드 여자 축구 첼시 레이디스에서 활약하던 2015년에는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거머쥐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이근호와 함께 선수협 공동 회장을 맡아 선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지소연(35·수원FC 위민)을 향한 심판의 ‘성희롱’ 파문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진상 조사와 심판 징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소연의 소속팀 수원FC 위민 관계자는 “지난 28일 있었던 사태와 관련해 지 선수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에게 각각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정식 항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른바 ‘생리 발언’ 논란은 28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서울시청의 2026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정규리그 전반 31분쯤 발생했다.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지소연이 배선영 주심에게 다가가며 무언가 말을 하자 배 주심은 곧바로 경고를 줬다. 이에 지소연은 팀 벤치 쪽으로 가서 코치진과 스태프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물병까지 집어던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배 주심은 레드카드까지 꺼냈으나 퇴장을 명령하지는 않았고 경기는 4분가량 중단된 끝에 재개됐다. 경기 직후 지소연은 당시 배 주심이 무선 교신으로 “얘(지소연)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고 말한 것을 듣고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징계감이에요’라고 했더니 경고를 주더라”라고 설명했다. 배 주심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구단 차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 심판팀은 애초 배 주심의 발언과 관련해 “교신에서 ‘생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배 주심은 생리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걸스데이’라는 은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단 관계자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심판 징계는 조사 이후 축구협회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배 주심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발언의 경중과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3개월 이상~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지소연(35·수원FC 위민)을 향한 심판의 ‘성희롱’ 파문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진상 조사와 심판 징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지소연의 소속팀 수원FC 위민 관계자는 “지난 28일 있었던 사태와 관련해 지 선수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을 대상으로 각각 진상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생리 발언’ 논란은 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서울시청의 2026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정규리그 전반 31분쯤 발생했다.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지소연이 배선영 주심에게 다가가며 무언가 말을 하자 배 주심은 곧바로 경고를 줬다. 이에 지소연은 팀 벤치 쪽으로 가서 코치진과 스태프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물병까지 집어던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배 주심은 레드카드까지 꺼냈으나 퇴장을 명령하지는 않았고 경기는 4분가량 중단된 끝에 재개됐다. 경기 직후 지소연은 당시 배 주심이 무선 교신으로 “얘(지소연)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고 말한 것을 듣고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징계감이에요’라고 했더니 경고를 주더라”라고 설명했다. 배 주심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구단 차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 심판팀은 애초 배 주심의 발언과 관련해 “교신에서 ‘생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배 주심은 생리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걸스데이’라는 은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단 관계자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심판 징계는 조사 이후 축구협회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배 주심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발언의 경중과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3개월 이상~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가 제12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지난 25일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는 동시에,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내실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활동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내용으로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은 허가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사후 관리 역시 강화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활동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이들은 2년 동안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회 직원 보호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같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전가나 사적 심부름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은 충실히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 후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역 자르기, 계란 깨기 같은 식재료 손질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탄생한 ‘미역 없는 미역국’과 ‘달걀 없는 오므라이스’.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여고 조리실무사들이 폭염 속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식판에 오른 음식들이다. 이 메뉴들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급식실의 조리실무사들에게는 폭염과 열악한 환기 시설 속에서 “더는 못 하겠다”는 노동의 한계선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가 내 아이에게 이걸 먹였다”며 부실급식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결국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전교생이 조기 하교하는 사태에 이르자 교장은 보건증을 발급받아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조리와 배식에 나섰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석식을 중단했다. 노조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사라진 것이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직장폐쇄라며 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벌금 250만원에 교장을 약식기소했고, 기소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내린 판단을 형사처벌하고 징계까지 이어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2014년 대법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시했지만, 이번 약식기소는 교섭권도 인사권도 없이 급식실 파행을 수습한 교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봤다. 권한은 교육청에 두고 책임은 교장에게 지운 이 처분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면, 전국의 교장들이 배울 교훈은 명확하다. 급식이 멈춰도 절대 나서지 말 것. 이번 재판으로 노조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파행 앞에 나서는 게 합당한 행동인지 가려지게 되겠으나, 사법부가 그 사정까지 헤아릴지는 반신반의다. 특정 상황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대가능성 법리’를 진지하게 적용한 판결 사례를 최근 본 일이 드물어서다. 이 사건에서 기대가능성 요소를 심리하려면 석식 중단이 직장폐쇄인지 노조법 조문만 따질 것이 아니라 740명의 급식이 멈춘 현장에서 교장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이 판단이 빠진 채 약식기소 명령 그대로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위기 앞에 나서지 마라’는 새로운 금기가 전국의 학교로, 그다음에는 비슷한 직역으로 퍼질 수 있다. 재판 대부분은 소송 당사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다. 양측이 낸 서면을 면밀히 저울질하는 것만으로도 충실한 심리가 된다. 하지만 그 정도라면 판사를 최고 학벌의 엘리트로 키워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분상 특권을 부여한 근거가 궁색해진다. 직업윤리와 역할 공백, 제도의 빈틈 같은 맥락이 녹아든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판결의 책무다. 법정 제출서류의 구성요건을 대조하고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데 그친다면, 솔로몬을 기대한 사회에 채점관으로 답하는 셈이다. 이미 의사들이 처벌될까 두려워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지쳐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판결 이후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법원은 오히려 처벌이 필요한 개별 사정을 몰라준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판결이 직역 전체의 관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경계를 분명히 알리는 일 또한 사법행정의 책무다. 현장에서 위기에 맞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본 직업인들이 판결의 맥락을 가려 읽지 못한 채 최악을 가정하고 도망친다고 탓할 수는 없다. 모두를 감동시켰던 ‘노무현 연설’은 2001년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독재에 맞서 데모하는 자식들을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라며 말릴 수밖에 없던 시대를 노 전 대통령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친 역사’라고 일갈한 연설이다. 그로부터 25년.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의 기능을 유지시키려 했던 이들에게 ‘방관의 교훈’을 가르치려는 판결의 기로에 이번에는 대전의 한 교장이 섰다. 홍희경 논설위원

건당 최대 6000만원 변호사비 선지원 횟수 제한 풀어…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 적극행정보호단 신설…기관 밀착 지원 1인당 평균 657만원 “충분히 지원 가능”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휴가 등 보상 확대 제도 적극 활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해야 “소송이 겁나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송에 예민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에 걸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연퇴직’이 되거든요. 당연퇴직은 징계 등 인사 처분 없이 그냥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결과만으로 평생직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후 공무원의 생활자금인 공무원연금도 대폭 깎입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절반이 날아갑니다. 퇴직수당도 반 토막이 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해 원래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월 1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세종에서는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관들도 소송에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혹독한 정책 부침을 겪었던 산업통상부 공무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은 물론 당시 원전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변호사비에 보태기도 했지만 결국 공직을 떠나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했더라도 민원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굳이 나서야 해?’, ‘괜히 일 벌이지 말고 오늘만 버티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복장은 터질 노릇입니다. 대민서비스는 점점 느려지고 소통은 막히며 행정의 질도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은 선에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적극 나서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니까요. 하지만 국민이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이와 다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9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맡겼던 소송 대응을 조직과 기관이 전면에 나서 지원해 적극행정에 따른 송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 최소 10명 규모의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과장과 감사관 등이 겸임하는 과장급 적극행정 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을 둡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년 만에 확대·개편해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까지 소송 전반을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존에는 당사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은 보호지원단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와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점도 앞당깁니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나 무죄 확정 이후에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백한 비위가 아닌 경우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형사사건도 무죄 확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최대 3000만원 보장적극행정 소송지원, 추가 3000만원 가능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입한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고, 책임보험 약관상 보장되지 않거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업무로 인한 소송이라고 인정·의결하면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 1000만원, 2·3심에서 각각 5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1명당 3건까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지만, 지난 2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2건의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3심까지 이어지거나, 탈원전 정책 관련 소송에 휘말린 산업부 공무원 사례처럼 변호사 비용이 억대에 이르면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사처는 예산상 한계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100%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예산으로 가입한 공무원책임보험 가입자는 약 41만명”이라며 “지금까지 보험 신청은 456건, 지급액은 약 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657만원의 소송비가 지원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당 최대 3000만원이면 소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신청 건수만 263건으로,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극행정과 무관한 사안을 허위로 신고해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합니다. 일상 업무에서 자신의 업무 관련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공무원의 도전과 노력을 상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이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마일리지를 쌓으면 5점에 하루 포상휴가, 10점에 숙박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물질적·비금전적 보상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별 포상 한도를 고려해 적립은 최대 20점까지 가능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민간위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위원들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해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안도 부담 없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별 적극행정책임관도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는 합동회의 개최와 협의를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역할도 맡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송사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신상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공무원책임보험 등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소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으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돼 징계를 받지 않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이나 관행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반대로 소극행정은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행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극행정에 나서는 공무원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서를 전전하는 ‘전화 핑퐁’에 민원인의 울화통이 터지는 일도, 불법을 방치해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천·계곡의 불법 영업시설을 정비하려 해도 사유재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폭력 시비에 휘말릴까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련된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1.5선 당대표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중진이 채워줘야 한다”며 “지도부와 당대표를 바꾸는 것에 천착해서 얘기하면 당은 계속해서 갈등에 빠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1.5선 당대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정치에 오기 전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1.5선 당대표 물러나라 할 게 아니라, 젊은 당대표 왔으니 중진들이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희생하자’는 한마디만 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장 대표는 “누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싸우는지가 중요하다”며 “경험을 가진 중진은 (대여 투쟁) 대안을 제시해야지 오로지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대표 바꿔야 한다’이다. 그러면 누구로 바꾸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만찬 모임을 갖고 “당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이상 중진들도 오는 20일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또 “한동훈 의원은 여당의 대표였음에도 대통령과 계속 각 세워서 당정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총선 때도 계속 갈등을 유발했다”며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 공격하는 글을 올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이후에도 한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행위 하고 당 분열을 부추기는데 (한 의원) 데려다가 전면에 내세우고 총선 지휘하도록 맡기면 우리 당이 제대로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 공천 줄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고 당 대표 바꾸는 것에 천착해 계속 얘기하면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물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실망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당대표 되고 나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에, 행위의 무게만큼 국민의힘에 해를 끼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리없이 치르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민석 대표를 새로 뽑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딴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음에도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로 일관할 뿐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잡는 것인데, 장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노린 사당화가 지상목표다. 제1야당 대표의 퇴행적 행보는 당원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수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합의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실리를 얻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지금껏 봉쇄한 채 소득 없는 시위만 이어간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혀를 차는 집회에 장 대표가 번번이 참여하면서 중도층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만 부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장 대표 눈 밖에 난 비당권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강행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다수 당원의 징계 요청은 묵살했다. 윤리위가 당 대표의 수하 조직으로 전락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실책에 장 대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귓등으로만 들린다. 무슨 말도 겉도는 것은 그 자신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대표 자리를 지킬지 몰라도 야당의 몰락은 불 보듯 훤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