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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은 새 판 짜는데, 국민의힘 퇴행은 대체 어디까지

    [사설] 민주당은 새 판 짜는데, 국민의힘 퇴행은 대체 어디까지

    지금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리없이 치르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민석 대표를 새로 뽑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딴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음에도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로 일관할 뿐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잡는 것인데, 장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노린 사당화가 지상목표다. 제1야당 대표의 퇴행적 행보는 당원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수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합의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실리를 얻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지금껏 봉쇄한 채 소득 없는 시위만 이어간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혀를 차는 집회에 장 대표가 번번이 참여하면서 중도층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만 부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장 대표 눈 밖에 난 비당권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강행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다수 당원의 징계 요청은 묵살했다. 윤리위가 당 대표의 수하 조직으로 전락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실책에 장 대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귓등으로만 들린다. 무슨 말도 겉도는 것은 그 자신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대표 자리를 지킬지 몰라도 야당의 몰락은 불 보듯 훤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러브호텔에서 원격 기자회견…목욕 가운 입은 日 공무원, 옆에 있던 여성은 [월드픽]

    러브호텔에서 원격 기자회견…목욕 가운 입은 日 공무원, 옆에 있던 여성은 [월드픽]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한 고위공무원이 집이 아닌 러브호텔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목욕 가운을 입은 채 흡연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된 데다 옆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17일 아사히신문과 F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아키타현 산업노동부 소속 오노 다카히로 기업유치추진감은 지난 6일 아키타현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자회견에 원격으로 참석했다. 아키타현에는 미국 AI 스타트업 비트그릿과 아키타시 소재 IT기업 에스투가 아키타시 북부 공업단지에 2030년대 초 가동을 목표로 한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도 이곳에 수천억엔에서 1조엔(약 9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의 총수전용량은 최대 500㎿로, 완공되면 일본 최대 규모가 된다. 오노 추진감은 당초 카메라를 켜지 않은 채 회견에 참석했다. 이에 현청 직원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하자 그는 “카메라가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가 마지못해 카메라를 켜자 화면에 나타난 건 목욕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다 옆에 있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입에서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회견 도중 담배 물고 연기 내뿜어옆엔 아내 아닌 다른 여성…거짓 해명까지오노 추진감은 아키타현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현청의 조직도에서 산업노동부 부장과 차장 2명에 이어 그의 이름과 직급이 나올 정도로 부서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보도되자 그의 상사인 다카하시 겐에쓰 산업노동부장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느낀 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노 추진감 또한 자신의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오노 추진감의 ‘거짓 해명’이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그는 현청에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다”며 “무의식적으로 담배 1개비를 흡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청의 조사 결과 그는 자택이 아닌 러브호텔에 있었으며, 옆에 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청 측은 재차 그를 대신해 사과했다. 이어 오노 추진감에게 정직 6개월과 2단계 강등 처분을 내렸다.
  • 이천수 “축협 안마시술소 법카, 나라 망신…선수로서 많이 쪽팔린다”

    이천수 “축협 안마시술소 법카, 나라 망신…선수로서 많이 쪽팔린다”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과거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접대와 안마시술소 법인카드 결제 논란을 두고 “나라의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천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창피하다”며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가대표 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뛰었던 선수로서 많이 쪽팔리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축구협회에 몸담았던 인사 가운데 현재까지 축구계에 남아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천수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며 “그만두기만 하면 안 된다. 숨지 말고 얼굴을 비치고 ‘나는 이제 축구계에서 일을 안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축구단 등 다른 축구 조직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에 복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프로팀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며 “한 명이라도 전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전염될 것”이라고 했다. 축구협회 조직 자체의 쇄신도 촉구했다. 이천수는 “회장이 바뀌어 봤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회장 한 명은 조직을 이길 수 없다”며 “축구의 망신이고 나라의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수가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접대 논란이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가대표·올림픽대표 경기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모두 8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2012년 2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국과 쿠웨이트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 심판 2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용도 담겼다. 당시 담당 직원은 실제 사용액 50만원을 32만원으로 줄여 ‘심판 마사지’라고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심판국 직원들은 해당 비용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접대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온두라스와의 국가대표 친선전 당시 심판 3명을 대상으로 안마시술소에서 75만원이 결제됐고, 같은 해 열린 중국·세르비아·오만·폴란드 관련 경기에서도 외국인 심판 등에 대한 접대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심판들을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해당 접대가 실제 심판 판정이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당시 안마업소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축구협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축구협회는 2019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축구협회는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접대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라며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파장은 해외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축구협회는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자국 심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최근 논란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용 “대통령 조기 레임덕 바라는건 국힘 아닌 정청래 아닌가”

    김용 “대통령 조기 레임덕 바라는건 국힘 아닌 정청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후보가 14일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바라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친명계 김 후보는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갑질·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예고하며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며 “정 후보는 이 상황이 즐거운가.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팀정청래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음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두려운 것은 저의 낙선이 아니라 당이 계파싸움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앞으로 4년 더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5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친청계 이 후보도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의 보좌진 갑질 및 성희롱 의혹을 거론하며 “당원들은 아직 아무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갑질과 성희롱으로 청년들이 당을 떠나게 했다면 반드시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12.65%로 5위, 이 후보가 11.88%로 6위다. 두 후보의 격차는 0.77%포인트, 3207표에 불과하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친명계가 3석을 차지하지만, 이 후보가 역전하면 친청계가 3석으로 다수에 오른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로 표현한 인사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했다. 그는 “그들은 5·18을 ‘소요’라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극우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민주당의 균열을 틈타 청년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45일 만에 그라운드 복귀… 다시 한번 고개 숙인 배재고

    45일 만에 그라운드 복귀… 다시 한번 고개 숙인 배재고

    ‘지역비하’ 응원으로 전국대회 출전 1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45일 만인 12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통해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인천고를 상대한 배재고는 경기 시작에 앞서 관중석을 향해 90도로 머리를 숙이며 앞선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날 배재고는 인천고에 5-8로 지면서 대회 1회전 탈락했다. 뉴시스
  • “광복절 행사 안 가면 정통성 부정”…장동혁 측 “이미 참석 확정”

    “광복절 행사 안 가면 정통성 부정”…장동혁 측 “이미 참석 확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 1.48%P 선두 김민석 “서울·강릉 선거 뒤 대표 재신임” 승부수

    1.48%P 선두 김민석 “서울·강릉 선거 뒤 대표 재신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1.48%포인트 차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기호 3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로 대표직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호남에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당 제1과제로 내걸고, 수도권에는 서울 정책 전면 점검을 약속했다. 최종 승부처인 호남·수도권을 향해 ‘당정의 명운이 걸린 선택’이라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김 후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책임 아래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각 시작하겠다”며 “선거 뒤 당대표 재신임을 물어 무너진 책임정치의 윤리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린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을 확산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민주당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도체와 AI가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던 산업 지도를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라며 “호남 퍼주기로 폄하되거나 왜곡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청년, 한 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명하겠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들으며 지혜롭게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공략으로는 서울 강북·강서와 경기 북부, 인천·강원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을 내걸었다. 당대표 취임 직후 서울정책점검단을 꾸려 당정의 서울 관련 정책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는 정 후보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의 결과를 내다봤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고, 수도권에서도 우위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과거 예측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어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46.01%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44.53%)를 1.4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오는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다.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정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 후보가 빠진 사진이 유튜브 방송에 사용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상을 알지 못해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면서도 “사진이 찍힌 연유와 진실을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과정에 관여한 분들이 있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대 과정에서 제기한 노선 비판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지하되 추가적인 후보 공격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대는 어떤 노선이 올바른지를 당원의 선택으로 정리하는 자리”라며 “선택된 노선은 실현하되 인사는 실력주의로 하고, 왜곡된 토론 문화를 바로잡으면서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후보를 상대로 당내 징계 절차 등에 들어간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민주 44.6%·국힘 37.6% [리얼미터]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민주 44.6%·국힘 37.6%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간 격차는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됐다”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5%p,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각각 2.9%), 진보당(1.5%)의 순이었으며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 개혁안 내놓는다… 징계 논의도 본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나서며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까지 재가동하면서 당 기강 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비전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개혁안 발표는 광복절 전후로 계획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강원 강릉을 비롯해 30여곳의 사고 당협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개혁안 마련과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징계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사퇴와 추가 인선을 반복해 온 윤리위는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또다시 사퇴하면서 5인 체제로 되돌아갔다. 정족수 논란과 윤민우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한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는 이미 “선별적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멱살잡이 사건과 돌려차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윤리위 2명 추가 사퇴…“윤민우, 동반 사퇴 거부”

    국민의힘 윤리위 2명 추가 사퇴…“윤민우, 동반 사퇴 거부”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멱살 잡더니 돌려차기 망언까지… 위기의 국힘 비주류

    국민의힘에서 개혁성향 소장파 역할을 시도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폭력과 망언 사태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잇단 부적절 언행으로 공분을 사면서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소재로 발언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다.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늘(5일)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토론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한 의원도 겨냥했다. 역시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도부의 자진 출당 요구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권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줄줄이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분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과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겠다고 예고한 혁신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 때나 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당대표 되면 감찰”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정청래·김민석 격돌

    “당대표 되면 감찰”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정청래·김민석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5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6·3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초박빙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난타전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 때문에 5월에 토론회를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는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하자”고 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을 통해 김 후보를 조사하고 근거가 없다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렇게 죽을죄인가”라며 “초등학교 토론회를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후보는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한 배경을 따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 후보가 “당정청 조율을 통해 승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추진됐다며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송 후보는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침묵했다며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재차 꺼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고 맞섰다.
  • 합수본 놓고 갈린 법무·행안… 李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합수본 놓고 갈린 법무·행안… 李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계파 갈등에 지쳤나… 與전대 첫 ‘1인 1표제’에도 투표율 하락

    계파 갈등에 지쳤나… 與전대 첫 ‘1인 1표제’에도 투표율 하락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 투표율이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낮아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각 권역별 경선 기간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을 위해 추가 투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4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권리당원 투표율은 41.50%로 지난해 8월 임시 전당대회 충청권 투표율(51.46%)보다 9.96%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율(54.69%)도 지난해 전대 당시 전체 영남권 투표율(65.57%)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1인 1표가 처음 적용되면서 당원들의 투표 유인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입된 신규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저조하다는 분석과 함께 지나친 계파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피로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는 탄핵 정국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 높은 정치적 관심도가 역대 최고 투표율(56.99%)에 투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신천지 개입 의혹, 배신 프레임 등 수준 낮은 싸움에 유권자의 실망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 이후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일괄 투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당 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선관위나 타 후보들 반응이 미적지근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 측은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강성이 아닌 중도 연성 지지층이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김용·서미화·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도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는 페이스북에 “또 룰을 바꾸자고? 반대”라고 썼다. 조승래 의원은 “추가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제기되는 모양”이라며 “참여를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본질은 당원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는 이날 친청계 지지자들의 ‘최고위원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과 친명계 일부 의원의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게시 건을 심리했다. 홀짝 투표 지침에는 경고 조치, 현수막 논란에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거론됐으나 최종 결론은 5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 배재고 ‘스벅’ 선창 야구부 2명 중징계

    배재고 ‘스벅’ 선창 야구부 2명 중징계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응원을 벌인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고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지역 비하성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고는 사건이 불거진 뒤 수석코치(감독)를 포함한 야구부 코치 4명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현재는 수석코치만 직무정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학생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결과를 확인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고 외치면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징계를 재심의한 끝에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의 선처 호소를 고려해 1개월 출전 정지로 징계를 경감했다.
  • “나는 전화 잘 받았는데”…사퇴 압박 인판티노 회장, 트럼프에 도움 요청 시도

    “나는 전화 잘 받았는데”…사퇴 압박 인판티노 회장, 트럼프에 도움 요청 시도

    전 세계 축구계 전반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에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후 거센 사퇴 역풍이 불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화상 회담을 추진했다.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판티노 회장이 부정적 여론 속에 ‘고립감’을 느끼며 유력 동맹의 공개 지지를 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애초 양측의 통화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인판티노 간의 통화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상업권 매각 계획이 좌절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판티노 회장은 FIFA의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 핵심 상업 자산을 떼어내 자회사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스라이브 캐피털’에 지분 20%를 약 40억 달러에 매각하려 했다. FIFA의 자산을 단 한 차례의 공론화 없이 트럼프 측근에 팔겠다는 그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유럽축구연맹(UEFA)은 월드컵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반대 성명을 내며 인판티노 사퇴를 압박했다. 내부 비판도 거세졌다. 케빈 라무르 FIF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P통신을 통해 “직원들 역시 속았다”며 “논란을 일으킨 프로젝트는 FIFA가 아닌 인판티노 회장 개인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를로스 코르데이로 수석 고문은 월드컵 지분 매각에 반발해 사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노골적인 ‘친트럼프’ 행보로 FIFA의 정치 중립을 깨뜨렸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2026 북중미월드컵 기간에는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후 출전 정지’ 징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전화 통화 후 징계 1년 유예로 번복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국회 청문회 논란’ 문진희 축협 심판위원장, 사의 표명

    ‘국회 청문회 논란’ 문진희 축협 심판위원장, 사의 표명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이 됐던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3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최근 협회 측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아직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협회를 방문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질의 과정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자세를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의원님은 말하면서 나는 말 하면 안 되나. 목소리를 그러면 같이 다운시키시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중재에 나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발언해 현장 질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태도 논란뿐만 아니라 ‘위증 의혹’도 사퇴 압박을 키웠다. 문 위원장은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공식 선거원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대가로 매표 행위에 앞장섰다는 제보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잘 모르겠다. 답변이 잘못 쓰였다”며 말을 번복해 비판받았다. 청문회 이후 축구계 내부와 시도 축구협회장, 협회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문 위원장은 협회 측에 ‘일신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장이 커진 청문회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李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 “증시 폭락·연임 개헌 논란 영향” [리얼미터]

    李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 “증시 폭락·연임 개헌 논란 영향” [리얼미터]

    국정수행 부정평가 50% 돌파긍정·부정 차이 ‘오차범위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 측은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7.4%포인트↓), 50대(2.6%포인트↓), 20대(2.4%포인트↓)에서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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