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료가 잠든 사이 동료의 여자친구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학교 확인 결과 두 선수가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 학생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선창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두 학생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구호를 외치자 다른 선수들도 이를 따라하는 장면이 확산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 측도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선수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배재고의 출전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 12일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통해 45일 만에 공식 경기에 복귀했다. 학교 차원의 징계는 별도로 이뤄졌다. 배재고는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구호를 주도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 10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응원 구호를 주도했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결국 야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에 따르면 배재고 소속으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광주 지역 비하성 응원을 선창한 것으로 알려진 선수 2명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배재고는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1회전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7대2로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 있던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배재고 선수단은 광주를 직접 찾아 광주제일고 선수단에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의 미래 등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배재고는 지난 12일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논란 당시 응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2명은 봉황대기에 나서지 못했다. 배재고는 논란이 확산한 뒤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영 감독 역시 직무 정지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배재고는 봉황대기 1회전에서 인천고에 5대8로 패해 탈락했다. 봉황대기는 올해 마지막 전국 고교야구대회로, 배재고의 시즌도 이 경기로 마무리됐다. 결국 응원 논란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두 학생은 최근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고교야구의 응원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그동안 일부 학교 선수들 사이에서 상대 지역이나 학교를 조롱하는 응원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장의 교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또한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극행정·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 신설 혐오 판단 기준·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소극행정·직무태만 등 ‘감봉’ 이상 엄벌 부작위에 관리자, 감독 태만 시 책임 부과 앞으로 공직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을 신설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법률에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가지고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강화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혐오 표현이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경상도 출신 아이돌 그룹 르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은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처는 혼자서만 보는 비공개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페이스북의 ‘친구 공개’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SNS에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직접 공격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자, 의도, 의사표시, 부정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12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본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고 새달 봉황대기 출전 가능대입·프로 드래프트 불이익 없어충암고도 ‘계엄 잔당’ 낙인 피해자경기 중 독한 혐오 주고받아 상처‘스벅 구호’ 이후 야구 문화 달라져청룡기 고품격 응원·손편지 눈길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아픔의 역사를 폄훼해 물의를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이례적인 재심 끝에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학입시와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3학년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공정위는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다만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감경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배재고 선수 일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외친 것이었다. 스타벅스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이벤트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불과 4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워낙 폭발력이 강했던 사건이었으니 학생들 시선에선 상대를 자극하기에 그만한 소재도 없었을 터였다. 사실 “가야지, 가야지! ○○○○ 가야지!”는 고교야구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는 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응원 구호다. 처음엔 직관적으로 소속팀을 향한 순수한 응원의 의미를 담았는데 단순한 구호와 율동을 반복하다가 지루해지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스포티비 가야지”가 대표적이다. 고교야구 중계를 하는 SPOTV 채널을 통해 방송에 나와보자는 기발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구호다. 최근엔 여기에 상대가 지긋지긋해 할만한 자극적인 단어를 경쟁적으로 갖다 붙인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스타벅스’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응원 구호에 얹었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친 이들도 있었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린 이들도 있었을 게다. 다만 누구도 이토록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고교야구대회 응원전에서 촉발된 논란은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정치 공방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버금갈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쩌다 이런 사태에 휘말린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가해자는 배재고뿐이었을까. 피해자는 광주제일고뿐이었을까. 아마도 계엄의 그 밤 이후 충암고 학생들은 더한 일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계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학생들에게까지 모질게 날아드는 ‘계엄 잔당’의 낙인이 푸른 청춘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학교 측에서 교복과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들렸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충암’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상대 팀들은 어김없이 내란의 망령을 충암고에 뒤집어씌웠다. 상처 입은 충암고 학생들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더 독한 구호로 맞받아쳤다.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 앙갚음하는 과정에서 혐오의 소용돌이는 더 거세졌다. 단지 배재고 사태 이전까지는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는지도 모른다. 여물지 않은 가슴에 깊게 새겨질 흉터라 더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부터 되새길 일이다. 반성은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다. 사건의 무대가 됐던 청룡기는 고교야구 응원문화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창단 후 처음 청룡기 우승을 차지한 세광고는 결승전에서 찬송가를 개사한 응원가와 응원 구호로 품격 있는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구교석 경북고 교장은 아름다운 패자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박수를 받았다. 그는 경북고가 결승전에서 패한 뒤 선수들과 학부모, 동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다. 그는 ‘예부터 큰일을 앞둔 사람은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음식 맛도 잊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승기를 들어올리기에는 제 잠자리가 편안했고, 제가 먹은 음식이 달았던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패배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오늘까지다. 이번 패배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다시 우승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여전히 상대 당을 향한 물어뜯기와 비방에 이용하기 바쁘다. 그러나 고교야구 야구 현장에서는 어느새 따뜻한 화해와 치유의 언어들이 혐오의 일상화를 대체해 가고 있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면서도 “다만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한다.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배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일고가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요청하면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이르렀다. 배재고는 이후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배재고 야구부 3학년 학생 선수들은 공정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광주제일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 목동야구장에서 화성동탄BC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기 위해선 두 학교가 결승에 진출해야 한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면서도 “다만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한다.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배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일고가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요청하면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이르렀다. 배재고는 이후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배재고 야구부 3학년 학생 선수들은 공정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을, 광주제일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 목동야구장에서 화성동탄BC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기 위해선 두 학교가 결승에 진출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아픔의 역사를 폄훼해 물의를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이례적인 재심 끝에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대회다. 대학입시와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3학년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공정위는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감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재고 관계자들과 학생들은 1심 징계가 내려진 뒤 광주를 방문해 머리를 조아렸고 광주는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후 배재고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2개월이 걸리는 재심의 일정을 초고속으로 잡아 이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야구계를 떠나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배재고 선수 일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외친 것이었다. 스타벅스가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이벤트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불과 4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워낙 폭발력이 강했던 사건이었으니 학생들 시선에선 상대를 자극하기에 그만한 소재도 없었을 터였다. 사실 “가야지, 가야지! **** 가야지!”는 고교야구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는 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구호다. 처음엔 직관적으로 소속팀을 향한 순수한 응원의 의미를 담았는데 단순한 구호를 반복하다가 지루해지자 조금씩 변형을 주는 것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스포티비 가야지”가 대표적이다. 고교야구 중계를 하는 SPOTV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한 번 타보자는 기발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구호다. 최근엔 여기에 상대가 지긋지긋해 할만한 자극적인 단어를 경쟁적으로 갖다 붙인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스타벅스’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응원구호에 얹었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친 이들도 있었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린 이들도 있었을 게다. 다만 누구도 이토록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고교야구대회 응원전에서 촉발된 논란은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정치 공방으로까지 확산됐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슈에 버금갈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쩌다 이런 사태에 휘말린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가해자는 배재고 뿐이었을까? 피해자는 광주제일고 뿐이었을까? 아마도 계엄의 그 밤 이후 충암고 학생들은 더한 일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계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학생들에게까지 모질게 날아드는 ‘계엄 잔당’의 낙인이 푸른 청춘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학교 측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채 등하교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들렸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충암’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상대 팀들은 어김 없이 내란의 망령을 충암고에 뒤집어씌웠다. 상처 입은 충암고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더 독한 구호로 맞받아쳤다.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 앙갚음하는 과정에서 혐오의 소용돌이는 더 거세졌다. 단지 배재고 사태 이전까지는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는지도 모른다. 여물지 않은 가슴에 깊게 새겨질 흉터라 더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부터 되새길 일이다. 반성은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다. 사건의 무대가 됐던 청룡기는 고교야구 응원문화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창단후 처음 청룡기 우승을 차지한 세광고는 결승전에서 찬송가를 개사한 응원가와 응원구호로 품격 있는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구교석 경북고 교장은 아름다운 패자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박수를 받았다. 그는 경북고가 결승전에서 패한 뒤 선수들과 학부모, 동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예부터 큰일을 앞둔 사람은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음식 맛도 잊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승기를 들어올리기에는 제 잠자리가 편안했고, 제가 먹은 음식이 달았던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패배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오늘까지다. 이번 패배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다시 우승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여전히 상대 당을 향한 물어뜯기와 비방에 이용하기 바쁘다. 그러나 고교야구 야구 현장에서는 어느새 따뜻한 화해와 치유의 언어들이 혐오의 일상화를 대체해 가고 있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청구 끝에 징계 수위가 1개월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배재고 측에선 권오영 야구부 감독과 변호인이 출석해 소명했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며 “다만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 결론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일 자로 적용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이달 31일로 끝난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8월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 시즌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의 출전 길이 열릴 것을 대비해 앞서 배재고를 포함한 대진표를 발표했다. 배재고는 8월 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을 치른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목동구장에서 펼쳐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1회전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응원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파장이 커진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배재고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배재고의 징계가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나 경고 수준으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충분히 감경되지 않으면 대회 출전은 불가능하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와 더불어 청룡기 남은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광주일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은 배재고의 징계 감경 선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6개월 출전 정지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해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한다. 하지만 재심 청구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안건을 다루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금융감독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을 보완하라고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은행 징계가 아닙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조 단위 과징금’ 사례라 금융당국도 쉽게 도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처음 금감원이 은행권에 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약 4조원. 이후 제재심을 거치며 2조원대로 줄었고, 다시 1조 4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로 지난 2월 금융위로 넘어왔습니다. 금융권에선 “3월이면 끝난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느새 5월 중순입니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이 되돌아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얼마를 더 깎을 것이냐’ 문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를 앞으로 금융권 소비자보호 제재의 ‘기준표’가 될 첫 사례로 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징금을 어디까지 깎아줄지뿐 아니라 판매액 계산 방식, 금융사가 얻은 이익 범위, 감경 기준 등을 전부 새로 따져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 체계 자체에 대한 불만도 흘러나옵니다. 금감원이 검사 단계에서 사실상 최대치 수준의 제재안을 먼저 올리고, 금융위가 뒤에서 감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세게 던지고 금융위는 와서 깎다 보니 욕은 결국 금융위가 먹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금융위원인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감원장이 재가한 안을, 금융위 회의장에 와서 다시 금감원장이 감경 논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자율배상과 손실 반영을 상당 부분 마쳤지만 과징금 규모와 확정 시점이 계속 밀리면서 자본비율(CET1) 관리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경영 전략 수립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높게든 낮게든 이제는 좀 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부 해킹에도 가중처벌… 2014년 유출 전력 반영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감경 여부에 업계 촉각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카드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앞선 1차 제재심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결론을 미뤘지만 추가 자료 검토 이후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력을 반영한 가중 처벌 성격이 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될 경우 기존 제재의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기존 3개월 영업정지에 50%가 더해지면서 1.5개월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외부 해킹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전 통지안에서 ‘해임 권고’가 검토됐으나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개인 책임보다는 회사 차원의 관리 부실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부터 주의까지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한도 증액 등 핵심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4개월이 넘는 영업 공백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 기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과 사후 대응 노력,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 중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초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B(9)군이 반 친구들이 쌓아올린 탑에 컵을 던져 무너뜨린 것에 화가 나 B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B군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있었다. A씨는 이미 유사한 2건의 아동학대 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이 너무 과한 징계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의 지도 행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업 중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격분해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학생을 혼자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이미 아동학대 관련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 날 ‘내란 시 감경 기준’ 발표TF 조사 겹쳐 내부 고발로 추측공무원들 “투서 많아질 것” 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전격 면직 조치를 내리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감찰 결과를 근거로 면직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농식품부 내부에는 강 전 차관의 면직 이유와 관련해 함구령이 떨어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강 전 차관은 2023~2024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에 오른 농식품부 A국장의 비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처 감사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A국장이 갑질을 했다는 투서가 나오자 강 전 차관이 이를 덮었고, A국장은 징계 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 일각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하극상’이 면직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 전 차관이 차관 임명 이후 송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을 무시하는 등 하급자로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강 전 차관은 기조실장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부터 송 장관과 매사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과 차관 관계가 되면서 갈등이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강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이러한 의혹이 철통 보안 속에 대통령 명의로 사실상 ‘공개 숙청’할 수준의 비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 비위 무마에 압력을 행사한 정도면 조용히 징계 절차를 추진할 일”이라며 “아침에 회의까지 한 차관을 오후에 돌연 면직해 버린 걸 보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작업과 농식품부 차관 면직이 ‘오비이락’처럼 겹치자 관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앞으로 내부 고발이 더 빗발칠 것 같다”며 “특히 승진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투서의 종착지는 대통령실이고 채널은 다양하다”면서 “신분을 숨기려고 문방구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때마침 국무조정실은 강 전 차관 면직 당일 ‘내란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담는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 결정하는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48억 8,728만 원)’의 추진 부실과 예산낭비 의혹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착수 후 현재까지 1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8월 계약해제에 이르렀으며, 감리비·임차료·인건비 등으로 약 32억 원이 집행되었다. 정하용 의원은 “두 차례 유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 실패 원인과 추진경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책임자 징계와 손실보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징계·계약·평가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내부 점검에 그치지 말고 외부감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이 22일 최후 진술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에 임해 미리 준비한 변론문을 읽어 내려갔다. 명재완 “충동조절 못해 범행…살아남은 게 죄스러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분께 슬픔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제 자신이 망가진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고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아남아 숨 쉬고 움직이는 게 죄스럽고,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겠다”고 말했다. 명씨의 최후 진술에 앞서 이날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단계서 반성 기미 없어” 사형 구형 검찰은 이날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피고인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고 중벌이 마땅하나 변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 측 정신감정 “심신미약”…검찰 반론에 재판부 “신중히 살피겠다” 한편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다며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형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등교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당했다.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어린 나이에 일순간의 삶과 기회를 빼앗겨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12월 2일쯤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명씨의 휴직과 복직과 관련된 진단이 명씨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던 것처럼 명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씨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는데,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분노 해소 위해 약자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라”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인위적 감경 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감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너무 처참한 사건이고 유족들은 이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계시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이라는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0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