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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당원 정당이 왜 국고보조금을” 당권 다투는 與野 새길 말

    [사설] “당원 정당이 왜 국고보조금을” 당권 다투는 與野 새길 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국고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의 뜻만으로는 당을 운영 못 한다”는 말도 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수십 명의 비주류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879억원, 808억원을 받았다. 양당 모두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헌법 8조2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정당법 2조)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판해 온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해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당권을 움켜쥐려고 강성 당원들의 뜻만 살피고 이용하는 행태는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없이 국민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큰 보완수사권 폐지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과거 행적을 들추는 ‘파묘 공방’에 여념이 없다. 누가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지켜줄 것인가보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인가’를 절대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성 당원과 극단적 유튜버들에 기대어 민심과 거리가 먼 독선으로 당권싸움에 골몰하는 여야 대표와 대표후보들에게서 국민 이익을 지키는 공당의 책무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국민의 뜻은 팽개치고 강성 당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당을 자신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처럼 당비·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정당제로 당장 전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국고보조금의 대폭 축소·개편 같은 정치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
  • ‘마이웨이’ 장동혁에… “張 출당·제명” 맞제소·사퇴 연판장까지 거론

    ‘마이웨이’ 장동혁에… “張 출당·제명” 맞제소·사퇴 연판장까지 거론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홍이 멎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장 대표를 출당·제명해야 한다며 맞제소가 터져 나오고 사퇴 연판장까지 거론됐지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이른바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남동구 로데오사거리를 찾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외 지역에서선관위 규탄 현장 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시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를 부정하며 징계 정치로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도 다 진다”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홍 속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서 “장 대표가 임기까지 가든, 책임 문제로 사퇴를 하든 결정의 과정들이 또다시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ꏾ7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9.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달 22~23)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45.0%)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 맞제소 부른 장동혁 ‘징계 정치’…정점식 “징계, 국민이 수긍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재가동으로 ‘징계 정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사정권에 있는 의원들은 7일 “명분이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징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윤리위 ‘맞제소’와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며 내홍은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한 후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징계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대안과미래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 후 포용하는 정치가 아닌 징계 정치를 재개한 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행위 징계마저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당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안과미래 모임의 해체를 촉구했다. 당내 중진들을 포함한 의원 다수는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대상과 범위 및 수위 등이 당원들과 의원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6선 조경태 의원은 8일 장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며 조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징계 1순위로 거론되는 친한(친한동훈)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지원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찍어주세요’한 거 아니고 가까운 분과 식사를 한 것”이라며 “(징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월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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