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한 경기도의 수정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자, 경기도가 준예산에서 편성·집행해 20일에 발생할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준예산 집행과 관련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정 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면서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 지사는 “관련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했으며 시·군에 일괄 집행할지, 희망 시·군에 먼저 집행할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시점을 이번 주까지로 여유를 두겠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도교육청 본예산안과 경기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인데, 편법 지원한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인지 법적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