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무력) 행사 가능성 발언에 “그 더러운 목은 주저 없이 베겠다”는 극단적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쉐젠 주오사카 총영사가 약 3주 만에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달 8일 엑스(X)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폭언을 올렸다. 일본 내부에서도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오사카부 의회는 총영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 하루 수십 건씩 올리던 그의 계정은 사실상 ‘침묵 상태’였으나 지난 3일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직접 발언은 자제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만 관련 과거 발언을 언급하거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을 내세우며 일본 정부를 비판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의 글을 잇달아 리포스트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과가 먼저다”, “폭언은 삭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만 문제를 악용한 중국의 압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한편 중국은 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중앙(CC)TV는 최근 펠리컨이 미국의 보호를 자처하며 소란을 피우는 내용을 담은 2분 53초짜리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 싱가포르 연합조보 펠리컨을 다카이치 총리, 독수리를 미국에 비유한 풍자라고 해석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에서 1만 3000회 이상 공유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무력) 행사 가능성 발언에 “그 더러운 목은 주저 없이 베겠다”는 극단적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쉐젠 주오사카 총영사가 약 3주 만에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달 8일 엑스(X)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폭언을 올렸다. 일본 내부에서도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오사카부 의회는 총영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 하루 수십 건씩 올리던 그의 계정은 사실상 ‘침묵 상태’였으나 지난 3일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직접 발언은 자제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만 관련 과거 발언을 언급하거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을 내세우며 일본 정부를 비판한 우장하오 주일중국대사의 글을 잇달아 리포스트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과가 먼저다”, “폭언은 삭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만 문제를 악용한 중국의 압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한편 중국은 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최근 펠리컨이 미국의 보호를 자처하며 소란을 피우는 내용을 담은 2분 53초짜리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 싱가포르 연합조보 펠리컨을 다카이치 총리, 독수리를 미국에 비유한 풍자라고 해석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에서 1만 3000회 이상 공유됐다.

중국 외교 당국자 앞에서 일본 외무성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며 일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우익 매체가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2일 ‘외교관은 표정 관리를 잊지 말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되는 것은 중국뿐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외교관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국에서도 표정 관리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 당국 회담에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가나이 마사아키가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 류진쑹 옆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마치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쳤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내려다보며 거만하게 굴고 있다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이는 한국 언론이 한일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는 ‘표정관리’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영토·역사 문제 등에 불만이 있을 때 일본 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언론은 그 장면을 기다렸다가 집중 촬영한다”고 적었다. 산케이는 “목표는 일본 외교관이 머리를 숙이거나 아래를 보는 순간”이라며 “그 사진은 여과 없이 보도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오래전부터 ‘호출되면 표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아래로 시선을 돌리거나 표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금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열린 중일 외교 담당자 회담에서는 중국 류 국장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일본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며 발언했고,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가나이 국장이 통역관 말에 귀기울이느라 고개를 숙인 찰나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노출해 구도 만들기에 이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굴욕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번 상황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有事·큰일)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쉐 총영사의 해당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을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나서면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행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군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산케이 신문은 쉐 총영사 엑스 계정에는 많은 누리꾼이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쉐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부임한 이후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친대만 행보를 했다.

‘해상 봉쇄’ 구체적 사례 처음 제시중국·일본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현지언론 “외무성 조율 없이 발언기존 정부 견해 넘어선 것” 지적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일본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미일 간 역할 재조정 요구가 도드라졌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일본이 확보하면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위대가 창과 방패 모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 방위협력의 틀을 만든 방위협력지침은 2015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보관 및 훈련에 필요한 토지 18만㎡ 구매 비용을 확보한 가운데 규슈 남단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앞두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시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내년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1조엔(약 95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강화의 핵심은 방위비 증액인데 이를 위한 증세를 놓고 일본 국민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총선을 치러 여당인 자민당이 이기면 선거 승리를 원동력 삼아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연료로서 사업성도 미미한 상황에서 플루토늄 추출 공장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데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핵연료 재사용에 쓰기 위해 플루토늄 추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내에 플루토늄을 원료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14일 연합뉴스가 일본 현지 언론을 종합해 보도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일본 내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 비확산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日원자력위원회, 재처리공장 가동 절차 승인 지구상에서 인류가 확보한 플루토늄은 전부 원자력 발전에 쓰인 우라늄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생산된 것들이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의 핵연료로도 쓰이지만 핵무기 제조에 쓰이기도 한다. 최근 제조되는 핵무기 원료는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이 대부분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있는 니혼겐엔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해 내린 결정이 일본 내 플루토늄 이슈를 다시 뜨겁게 만들었다. 위원회는 재처리공장의 안전 대책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정식 결정은 아니지만, 재처리공장 가동을 위해 거치는 핵심적인 안전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즉 재처리공장 가동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니혼겐엔의 계획으로는 나머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2년 1월에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다.재처리공장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성 물질 화학 공장이다. 길이가 4ｍ 정도인 사용후핵연료를 3∼4㎝ 크기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인 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정제해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1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나오며 합계 면적 약 3만 5000㎡에 달하는 6개의 건물에 방사성 물질을 분산 수용한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면적이 통상 원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공장 완공 24차례 연기…사업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은 1997년 완성을 목표로 1993년 착공했지만, 공사 지연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다. 또 시험 가동에 들어갔던 2009년에는 배관에서 고준위 폐액이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그 동안 24차례나 완공 시기가 연기됐다.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24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7600억엔 수준이던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 9000억엔으로 늘었다. 설비 유지 비용과 폐지 조치까지 포함한 사업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13조 9000억엔(약 159조 8027억원)에 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플루토늄 재처리해도 활용할 설비는 턱없이 부족 일본 정부는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루토늄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은 MOX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후쿠이현에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2010년 원자로 내 중계장치 낙하사고, 2012년 기기 점검 누락 발각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몬주 원자로의 폐로를 결정했다. 1조엔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꿈의 원자로’ 몬주의 전체 운전 기간은 통틀어 250일에 불과했다.일반 원전에서 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발전’에서 플루토늄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최대 800t(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약 7t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플루서멀을 하는 원전은 4기뿐이라서 소비량이 연간 2t 정도에 그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즉 일본 내에서 플루토늄을 소비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많지 않아 재처리공장을 가동하면 날이 갈수록 일본 내에는 플루토늄이 쌓여만 가는 셈이다. 플루서멀 발전 계획이 있는 원전은 이 밖에도 더 있지만, 심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플루서멀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원전이 많다. 일본은 몬주의 후속으로 프랑스와 함께 고속증식로 ‘아스트리드’(ASTRID) 개발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이 비용 등 문제로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내 원전, 핵폐기물 포화 상태…처리 방법 마땅찮아 그런데도 재처리공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니혼겐엔은 “재처리 사업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는 사용후연료를 시설 외부로 반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다”는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만약 재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재처리공장 수조에 보관 중인 약 3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업체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원전 내 보관 장소 역시 거의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롯카쇼무라의 사용후핵연료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각 원전 가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의 ‘전쟁가능국가’와 맞물려 ‘핵무기 보유’ 의혹 일본에는 이미 대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45.7t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 2017년 말에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약 47t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다. 이처럼 플루토늄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헌법 개정까지 추진 상황에서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3호기의 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한 것이 2014년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고 누락한 플루토늄은 핵폭탄 약 8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IAEA에 누락분을 추가로 보고했다.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2018년에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치에 안 맞는 정책” vs “안보·에너지 정책에 도움” 일본 언론은 핵연료 주기 정책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사설에서 “3년 전 일미 원자력협정 연장을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안전 보장의 문제도 있어 주기 정책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은 곤란하다”고 논평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일본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이 “이유 없는 국책”이라고 규정하고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려내고 다시 원전에서 태우는 핵연료 주기 정책은 이미 파탄했다. 재처리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핵 비확산이나 경제성 에너지, 안전 보장 등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이미 선진국 다수는 핵연료 주기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뿐이며, 국가가 채산을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공언해놓고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하면 일본이 플루토늄을 줄일 의도가 있기는 한 것이지 혹은 핵 보유국이 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엉뚱한 의심조차 받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 도움을 주는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핵연료 주기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5년 일본은 졸지에 ‘빨판상어’라는 듣기 거북한 별명을 얻었다. ‘미군이 시키면 무엇이든 하는 빨판상어’다. 국민감정이 안 좋은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 자국의 학자들이 붙였다.2015년 8월 19일 야마모토 다로 의원은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물었다. “미군이 요구하면 헌법을 짓밟고라도, 국민의 생활을 파괴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 따르는데…이런 나라를 독립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밀보호법, 집단자위권에 이어 안보법제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 제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2012년)를 베낀 것 아니냐며 한 질문이었다. 아미티지 보고서에는 ‘일본이 2류 국가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본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군사력 증강, 역내 개입 등의) 제약을 풀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TPP 참여 등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의석에서는 이런 야유가 쏟아졌다. “그런 것쯤은 국회의원이라면 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국회의원 노릇도 정치인 시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촌뜨기처럼 그런 얘기는 왜 하는가.” 여기서 ‘그것’이란 ‘미국의 속국’을 뜻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동맹을 미국과 맺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작전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학자나 정치인들은 미국에 대한 속국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과 지구상에서 가장 예속적인 동맹을 맺고도 허구한 날 ‘더 강력한 동맹’을 촉구하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사뭇 다르다.다로의 논쟁을 계기로 정치학자 우치다 다쓰루와 시라이 사토시는 대담 형식의 ‘속국 민주주의론’을 출간했다. 우치다는 이렇게 말했다. “속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맹세한 자만이 이 나라의 지배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지난 70년간 일본에 자리잡은 지배구조다.” 시라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일본의 천황은 미국”이라며 “존황양이가 아닌 존미양이가 일본의 깃발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치다의 지적처럼 많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미국 정부의 환심을 얼마나 사느냐가 정치적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박태균 서울대 국제 관계학부 교수)고 굳게 믿는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만사 제쳐 놓고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고, 낙선한 자도 미국에서 소일하다 돌아온다. 김무성 의원이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DC에서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는 투로 최근 한국 대사를 몰아붙인 것도 그런 ‘환심사기’로 읽혔다. 족벌언론들은 틈만 나면 ‘미국과 한 몸이 되라’(일체화, 一體化)고 외쳤다.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이들은 환호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석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강력한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중앙일보, 5월 23일자) “지금은 한·미가 한 몸이 돼서 북을 설득하고 때로 압박해 가면서 이른 시일 내 핵 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조선일보, 5월 27일자) 이런 일체화론(‘한몸론’)은 ‘빈틈없는 공조’ 등 때마다 여러 가지 수사로 나타나지만, 최소한 미국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는 차이가 없다. ‘일체화론’은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오면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 뿌리는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킨 나당동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은 이 동맹을 빌미로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었다. 고려는 종주국인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새로 굴기하는 명을 치려다가 왕조 자체가 몰락했다. 명과 군신관계를 맺었던 조선은 인조 때 중원의 새로운 패자 후금(청)과 맞서다가 국민과 국토를 어육으로 만들었다. 조선 말 조미수호협상 때는 청의 이홍장이 교섭을 대신했으며, 이홍장은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를 제1조로 한 초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일체화’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부터였다. 이용구, 송병준 등 ‘일진회’가 제기한 ‘일한일체화론’이 그것이다. 절찬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제작진은 지난 7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구한말 실제로 존재했던 일본 흑룡회를 등장시켜 친일 미화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흑룡회는 19세기 말부터 일찌감치 조선병합론을 주장했던 일본의 극우단체였다. 제작진이 이 단체의 한성지부장이란 인물을 영웅적인 무사로 등장시켰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일본 군부와 정계에 넓은 인맥을 가진 흑룡회는 19세기 말 일본인보다 더 일본스러운 조선인들을 키워 조선 병탄에 앞세웠다. 이용구(진보회)와 송병준(일진회)이 1904년 12월 2일 ‘일진회’로 통합할 때 후견 집단이 바로 흑룡회였다. 통합 직전 두 사람이 내건 기치가 ‘일한일체화와 문명화’였고, 서약의 표시로 회원들에게 단발을 촉구했다. 일진회는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한 몸’임을 과시하기 위해 일본군의 병참 지원에 앞장섰다. 북진수송대를 조직해 1905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1만 4500명(연인원)의 회원을 동원했으며, 비용 대부분도 일진회가 부담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진회는 11월 5일 이런 성명을 냈다. “(외교의 권한은) 차라리 우방 정부(일본)에 위임하여 그 힘에 의지하여 국권을 보유하는 것도 폐하 대권의 선양이 아닐까.…그 지도 보호 아래 국가의 독립과 안녕, 행복을 영원무궁하게 유지하고자 이에 감히 선언한다.” 흑룡회의 실력자 우치다 료헤이는 당시 일진회 고문이었다. 성명 발표 후 12일 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다(을사늑약). 1909년 7월 6일 일본 정부는 병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이용구는 일본과 정치체제의 통합을 추진하자며 ‘정합방론’을 제시하고, 12월 4일 일진회 이름으로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데 달려 있다.’ 일본은 이듬해 8월 대한국을 병탄했다. 일체화론의 귀결이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공개됐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에 접수당한 뒤부터 한국인에게 금단의 땅이었으니 113년 만이었다. 그곳엔 주한일본군 사령부와 일본군 20사단이 주둔했고, 조선총독의 관저가 있었다. 해방 후엔 미군에 접수돼 총독 관저는 미군 병원으로, 일본군작전센터는 미군 벙커로, 일본군 장교 숙소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 건물로 쓰였다. 일본군 병기지창엔 미군 공병대와 시설대가 들어섰다. 1905년 일본군이 접수하기 이전에도 이곳은 ‘종주국’의 기지로 쓰였다. 고려 때는 몽골군의 병참기지가,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1882년 임오군란 때는 청의 군대, 그리고 1895년엔 청일전쟁의 승자인 일본군이 주둔했다. 용산 기지 터는 더 강한 동맹을 앞세운 ‘일체화론자’들의 성지였으며 한국인에겐 ‘속국’의 상징이었다. 한·미동맹에 침을 뱉으려는 게 아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이후에도 북한의 남침 의도를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 문제는 이 나라를 번방도 속방도 아니요, 아예 속국으로 하자는 일체화론자들이다. 전쟁 중에도 동맹의 그늘에 숨어 권력 쟁취에 여념이 없었고, 평시엔 미군과 미 정부에 충성하는 것으로 권세와 영달을 누리려는 자들 말이다. 그들은 요즘 북한을 ‘핵을 가진 적’에서 ‘핵과 침략 의도를 포기한 이웃’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을 필사적으로 방해한다. 일부 국민을 선동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과 한국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외치도록 선동한다. 권력의 화수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구한말 이용구와 송병준이 일진회 회원들을 앞세워 일장기를 흔들며 일한일체화를 부르짖었던 것과 판박이가 아니고 무엇일까. 논설고문 kbc@seoul.co.kr

일본의 해병대 격인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이 오키나와에 배치된다. 중국 대륙을 마주하고 있는 동중국해 일대의 방위 역량을 높이고, 일본 열도 남단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해병대의 전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3월 창설되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일본 본토 이외에 오키나와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 방위성과 미 국방부가 오키나와에 배치되는 수륙기동단이 미군 기지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섬 상륙·탈환 등 수행… 中 견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와 인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기동성이 제고되는 등 중국 견제가 더 힘을 받게 됐다. 또 2015년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집단자위권 발동 등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 대응 등이 더 긴밀해질 수 있게 됐다. 새로 창설되는 수륙기동단의 배치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및 방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의 발신이라는 점도 있다. 현시적으로 센카쿠열도와 근접해 중국군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난세이제도에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조기 대응도 더 쉬워진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3월 육상자위대에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우선 신설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당초 해당 부대를 나가사키현 아이노우라 주둔지를 비롯해 규슈 지역에 두기로 했지만 2020년대 전반기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기지인 캠프 한센에도 배치할 방침이다. 아이노우라 주둔지에는 2개 수륙기동연대를 두고, 오키나와에는 향후 발족 예정인 세 번째 수륙기동연대를 600명 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주일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일부가 괌으로 이전한 이후가 된다. 미 해병대의 공백을 자위대 수륙기동단이 메우게 되는 셈이다. ●주일미군 일부 괌 이전과 맞물려 진행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병력 9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을 2020년대 전반기 괌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 8월 외교·국방 장관협의회(2+2)를 열고 난세이제도를 포함한 자위대 태세를 강화하고 미군기지의 공동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일 양국은 2012년에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중 9000명을 외국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오키나와 미군기지 부담 경감과 억지력 유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주일미군 재편 로드맵을 세우기도 했다. 수륙기동단은 미 해병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일본판 해병대’로도 불린다. 수륙기동단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가 침범을 당할 경우 전투기와 호위함 등의 지원을 받으며 AAV7 수륙양용차와 보트 등을 이용해 섬에 상륙, 탈환 작전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수륙기동단의 지역 배치가 미군기지 부담 경감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동 배치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10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해 집단자위권을 행사,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근본이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일컫는다.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은 규정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과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으며 북한이 실제 괌 포위사격을 할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종합적으로 사태를 감안해 어떤 사태라고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전체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을 위한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으로 일본 전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개헌 구체화… 보통국가 속도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보수의 성지’ 이세신궁 참배로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란 기치를 치켜들었다. 4일 미에현 이세신궁에서 가진 총리 연두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동할 것”이라면서 “20일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며, 2017년은 이 나라의 미래를 열 1년”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신정 연후 뒤 첫 출근일인 4일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450㎞ 거리인 미에현 이세시로 이동해 이곳에 있는 이세신궁을 각료들과 함께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1일 원단에 내놓은 신년사에서도 그는 “올해가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중심에 헌법 개정 등 우경화 조치가 있다.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보수의 성지에서 패전국의 멍에를 짊어져 온 ”전후 70년’과 단절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민족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냉혹함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도 강조했다. 상황의 시급성을 빌어,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아베 총리가 이세신궁을 간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개헌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올해의 의미는 남다르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차근차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우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2015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 관련 법안의 국회 강행 통과 및 18년 만의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개정(가이드라인),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및 하와이 진주만 추모 방문 등은 전후 7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통국가로 가는 환경 다지기로 이해된다. 아베 총리가 이날 강조한 여러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세신궁이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원리주의의 총본산격인 신사였던 점에서 “총리가 이곳에서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와 함께 외국인의 눈으로는 기묘하기까지 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해적을 대처하면서 국제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자위대 대원들이 있다”며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유년을 맞아 닭의 눈처럼, 세계 지도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의 국제적 기여’를 강조해 온 아베 정부가 올 한 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 보통국가를 향해 더 속도를 낼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中, 남·동중국해 변함없는 강경론 자위대 활동범위 대폭 확대될 듯 2017년 올 한 해의 국가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신년사에서 중국의 시진핑(왼쪽·習近平) 국가주석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한 수호를 강조하는 등 영토문제에 대한 원칙론적인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오른쪽) 총리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와 일본의 역할을 부각시켜, ‘족쇄 풀린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1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평화발전을 견지하지만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동중국해 등을 놓고 다투는 영유권 분쟁에서 밀리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신년사에는 대만을 압박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마련한 신년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이란 공통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하면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고 위협하는 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대만은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지만, 대항의 길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총리는 1일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일본의 미래를 여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연두소감(신년사)에서 ‘1억 총활약 사회’를 실현해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궤도를 그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인 모두가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가 헌법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조상들이 폐허와 궁핍으로부터 의연히 일어나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에 자랑할 자유 민주국가를 만들었다”고 다짐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와 관련, “격변하는 격랑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단자위권의 적용 확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확대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해 타국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새로 부여한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SC는 임무 수행 판단 절차와 정보 전파를 포함한 새 임무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새 임무 부여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방위상이 판단하고, 첫 요청을 받거나 임무 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에는 NSC가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의를 설치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타국 선박에 대한 방호 활동 중에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임무 부여는 올 3월 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가는 조치중 하나다. 　앞서 일본은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는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에 지난 12일 선제 무기 사용 등을 가능케 한 ‘출동경호’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는 타국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먼저 무기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11차 부대는 이날부터 집단자위권을 용인한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이 같은 임무인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를 부여받고 수행하게 됐다. 출동경호는 PKO 활동 중인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또 숙영지가 공격받을 경우, 타국 부대와 함께 방어하는 ‘숙영지 공동 방호’를 하면서 무기를 쓸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위대 부대는 남수단 치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분쟁 발생지에 출동하고 무력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11차 부대는 지난달 21일 선발대가, 주력 1진은 이달 1일 각각 남수단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뒤 안보관련법이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은 전후 70년 넘게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지난해 9월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을 성립시켰다. 그 결과 일본은 사실상 교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발판도 마련했다. 집단자위권이란 ‘자국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법률로 인한 고통에 배상하라며 일본 여성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전직 교원 등 일본 16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거주하는 여성 106명은 헌법 9조를 위반한 안보법률이 시행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 엔(약 109만원)을 배상하라고 도쿄지방재판소에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해 평화 헌법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생활했는데 안보법률로 헌법이 부정됨에 따라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자신들이 테러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전국 각지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중심이 돼 제·개정한 안보법률에 맞서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9번째 단체 소송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