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의 AMG 차량을 운행하던 미국 운전자들이 운전석 시트에 붙은 금속 상표(로고)에 살이 데어 화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벤츠-AMG 차량 앞좌석 등받이에 달린 금속 재질의 ‘AMG’ 장식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햇볕 아래 세워져 있을 경우 금속 로고가 뜨겁게 달궈져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히자니는 2026년형 벤츠 AMG E클래스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를 입은 채 차에 탔다가 좌석의 금속 로고에 등이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라히자니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은 결과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화상 형태는 ‘AMG’ 로고 낙인을 찍은 것처럼 남았다. 약 6주 뒤에는 운전자 배스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는 어깨가 로고에 닿자마자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얼마 뒤 AMG 로고 모양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금속 로고를 좌석에 부착한 디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벤츠 측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차량 결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 단계로, 법원이 차량 디자인의 결함이나 벤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AP는 벤츠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들어 최고 온도인 화씨 115도(섭씨 46.1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도 화씨 117도(섭씨 47.2도)를 기록했다. 특히 야간 최저기온도 화씨 80도대 후반~90도대 초반(섭씨 32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모건 스테스먼 NWS 기상학자는 “밤에도 더위가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년 전 2024년 46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 대책을 발표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견지했으면, 창피한 줄 알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으로 입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각종 소송과 함께 국가적 비판 속 보상 규모만 못해도 수백억 대가 되었을 것”이라며 “5000원 쿠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라 꼬집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기업들에 내려진 철퇴와 비교하면, 서울시설공단의 미흡한 대응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앞서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원, SK텔레콤은 1347억원, LG유플러스는 68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설공단이 거센 비판을 받는 진짜 이유는 미흡한 보상 처리가 아닌 부적절한 사건 대응 방식에 있습다. 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작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은 것은 무려 2년이나 흐른 뒤였다. 한편, 현재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 사무소는 공단의 핵심 과실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체중, 보호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 ▲1년 7개월간 유출 정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본질적 해결방안은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책임자 엄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고양창릉신도시 2306가구(S-3·S-4블록)의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4년 전 사전청약 당시 핵심 혜택으로 내세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삭제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 당첨자를 먼저 선정한 뒤 분양가와 공급 조건을 확정해 본청약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도입됐다. 이번 논란은 고양창릉 이외 다른 나눔형 공공분양과 향후 분양 전환을 앞둔 선택형 공공주택 당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고양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나눔형 공공분양인 S-3블록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핵심 혜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본청약 공고에서는 해당 전용 대출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만 안내됐다.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고 소득 기준도 엄격해 맞벌이 부부 등은 이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당시 추정가보다 1억 5000만원 이상 오른 데다 전용 대출까지 사라져 자금 조달 계획이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당첨자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을 믿고 청약했는데 약속을 뒤집었다”, “사실상 분양 사기”라는 비판과 함께 집단소송 검토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S-3블록 분양 대상 1282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877가구다. 본청약 포기 사례가 늘면 일반 공급 물량이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여건 변화로 사전청약 당시 대출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조건은 실제 신청 시점의 기금 운용 상황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공공분양 유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양창릉신도시 청약은 오는 20~21일 사전 당첨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한 뒤 27~29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내준 일본에서 한국 기업의 독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올라탄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지만,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삼성전자는 3개 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2분기 D램 평균 가격이 전 분기보다 44%, 낸드 가격은 53% 상승한 것으로 추산한다. AI 시스템이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면서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한국 기업의 호황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통상 위험에 주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약 60%에 달한다. 미국이 이를 과도한 시장 집중으로 판단해 현지 생산 확대나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당했던 압박, 한국에도 올 수 있다” 일본이 떠올린 것은 1980년대 미일 반도체 분쟁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막고 해외에서 반도체를 헐값에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통상법 301조를 동원했다. 양국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외국산 반도체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덤핑 방지를 위해 가격을 관리해야 했다. 미국은 일본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듬해 일부 일본산 제품에 보복관세까지 부과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당시 협정이 미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반도체 덤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 하나만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본 기업들이 PC용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시장이 이동하는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과잉 투자와 엔화 강세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 다만 협정에 따른 가격 통제와 시장 개방 압력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가 성장할 공간을 넓혔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D램 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후반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같은 조치를 준비한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이 과거 사례를 토대로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상대로 메모리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점도 우려를 키운 배경으로 거론됐다. “1위 되찾겠다”지만 투자 격차는 여전 일본은 한국의 독주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자국 기업의 투자 부족을 고민하고 있다. 일본 대표 메모리 기업 키옥시아는 2028년까지 1조 41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평균 투자액은 약 4700억엔으로, 과거 최대 투자 규모보다도 적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키옥시아는 최근 낸드플래시 세계 1위 탈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오타 히로오 키옥시아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낸드플래시를 발명했지만 현재 1위가 아니다”라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가치와 고객 기반, 첨단 공정 투자 여력에서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 닛케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키옥시아의 약 4배에 이른다며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과의 관계, 기술 개발, 설비투자 확대를 과제로 꼽았다. 한국 기업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메모리 산업은 공급 부족 뒤 과잉 생산과 가격 급락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업종이다. 로이터 브레이킹뷰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 공급계약을 늘리고 있지만, 계약 물량이 전체 판매의 일부에 그쳐 향후 불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이 끝난 뒤 D램 가격이 2028년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 하락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증설이 다시 공급 과잉을 부를지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꺼낸 경고는 결국 자국 반도체 산업을 향한 자문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의 독주를 걱정하면서도 그 격차를 좁힐 만큼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1위 탈환 선언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신고서 수정본을 제출했다. 최근 발표한 1100조원 규모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과 함께 2027년 말까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약 11조 9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 투자 재원과 위험 요인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았다.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증권신고서(Form F-1) 수정본을 제출했다. 앞서 회사는 신주 최대 1779만주(발행주식의 약 2.5%)를 ADR로 발행하는 상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모 규모는 최대 294억 7000만 달러(약 45조 4000억원)다. 공모가와 최종 발행 물량, 보통주 대비 ADR 환산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정 신고서에는 조달 자금을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 2027년 말까지 도입 예정인 EUV 노광장비 구매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발표한 1100조원 규모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요와 고객사 투자 계획,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협의 등에 따라 투자 일정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재원은 영업활동으로 확보한 현금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하면 차입이나 증자 등 외부 자금 조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중장기 투자 계획은 ADR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 목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제기된 D램 가격 관련 반독점 집단소송을 투자 위험 요인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 56.4%로 세계 1위, D램(HBM 포함) 시장 점유율은 2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투자 자금은 첨단 메모리 생산 역량 확대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 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성격 성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됐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9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 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 측은 전날 기준 5만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날 8.29%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8.18% 급등하며 8096.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7697.76으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7598.87까지 밀렸지만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8119.09까지 오른 뒤 강세를 유지했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7484.41보다 612.52포인트 오른 8096.93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4억 4242만 9000주, 거래대금은 45조 9615억 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 종목은 774개, 하락 종목은 133개였고 보합은 15개였다. 상한가 1개, 하한가 1개가 나왔다. 수급은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2조 498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조 27억원, 개인은 615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955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조 4466억원 순매도로 전체 1조 351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강하게 올랐다. 삼성전자(005930)는 8.97% 오른 32만 20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5.91% 오른 221만 5000원, SK스퀘어(402340)는 13.51% 오른 126만 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009150)는 18.39% 오른 197만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06% 오른 39만 6500원, 삼성생명(032830)은 4.66% 오른 39만 3000원, 삼성물산(028260)은 5.02% 오른 42만 9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329180)은 1.45% 내린 61만 2000원에 마쳤고 현대차(005380)는 63만 9000원으로 보합이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대원강업이 상한가인 6000원으로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후성은 20.18%, 디아이는 19.36%, 미래산업은 19.17%, 삼성전기우는 18.85% 상승했다. 반대로 일정실업은 하한가인 1293원으로 떨어졌고 오리엔트바이오는 18.94%, 대원제약은 15.00%, 화신은 10.62%, 현대오토에버는 8.64%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56.42포인트 오른 967.81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2.9원 내린 1512.1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증시 급반등과 함께 환율이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동시에 강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논의도 맞물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전용 민원 서비스 구축과 대만식 주주 집단소송 허용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분리된 별도 조직 형태의 투자자보호원 설립 구상도 함께 거론됐으며, 대주주 횡령·배임과 기습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피해 구제를 주요 기능으로 두는 방향이 제시됐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6월 2일 8801.49에서 6월 4일 8639.41, 6월 5일 8160.59, 6월 8일 7484.41까지 밀린 뒤 이날 8096.93으로 반등했다.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기관 매수와 대형 기술주 급등이 맞물리며 지수 회복 탄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대응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이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인 사회, 생명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올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발의된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는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장점과 소송 남발 및 기업 부담 증가 우려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다수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목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헌법적 한계와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쟁점은 소급 적용의 문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과 기업은 현행 법질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행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한다면, 제도 보완을 넘어 신뢰보호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소급입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뒤늦게 다시 평가하는 순간 법은 사전적 규범이 아니라 사후적 제재의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모든 법률관계의 출발점이자 입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적법하다고 믿는 행위가 후일 위법이 되고, 그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제외 신고형, 옵트아웃 구조도 문제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단순히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 행사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명시적 동의 없이도 소송 결과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재판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청구권의 행사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충분한 고지와 선택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에서 형식적 권리는 유지되더라도 절차적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 집단소송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 부담이 증가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광범위한 문서 제출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 측 기업의 일상적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액 산정에 개별 사안의 손해를 정확히 반영하기보다 일반적·통계적 손해액을 적용해 구체적인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은 물론 헌법 원리 또한 보장·확보되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존 서비스 대비 합리적 가격, ‘무제한 워크스페이스 및 멤버 초대’로 협업 기능 극대화 리걸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심포니아랩스’와 IT 전문 ‘법률사무소 화음’이 손잡고, 기존 전자서명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인 온라인 전자서명 SaaS 서비스 ‘첼로싸인(CELLOSIGN)’을 공식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첼로싸인 출시는 양사가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상표등록 가능성 조사보고서 서비스 ‘마크심포니아’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데 이은 두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 변호사가 직접 느낀 불편함에서 시작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첼로싸인의 탄생 배경에는 법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대표 변호사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수행하던 중, 방대한 양의 위임장에 전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들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UI에 큰 불편을 느꼈다. 정재권 변호사는 “대량의 서명이 필요한 기업이나 법률 환경에서 기존 서비스는 비용 효율성이 낮고 사용법이 까다로웠다”며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안전성을 완벽히 갖춘 서비스를 만들고자 직접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 합리적 가격과 강력한 협업 기능 첼로싸인은 기존 주요 전자서명 서비스들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돼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또한 ‘워크스페이스 무제한 생성’ 및 ‘멤버 무제한 초대’ 기능을 통해 부서별·프로젝트별로 자유롭게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인원 제한 없이 협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템플릿 저장 및 사용 ▲대량 전송 기능 ▲본인 일괄 전자서명 ▲간편인증 등 전문 전자서명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충실히 구현했다. ■ IT 로펌 설계로 갖춰진 법적 안전성 전자서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안과 법적 증거력에도 집중했다. 첼로싸인은 국제 표준을 준수해 설계됐으며, IT 및 기술 법률 분야에 정통한 법률사무소 화음이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했다. 첼로싸인을 통해 체결된 문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출시 기념 1개월 무료 프로모션 진행 첼로싸인은 현재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간 ‘PERSONAL 플랜’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심포니아랩스 관계자는 “첼로싸인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모든 개인과 기업이 비용 걱정 없이 최고의 협업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시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첼로싸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프로모션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 아동 유해성美법원, 메타에 벌금 5600억딥페이크 폐해 머스크 업체 10대 사진 범죄 방치중독성 설계EU, 틱톡의 서비스 위반 예비 판단 무단 도용 오픈AI, 영상 생성AI ‘소라’ 폐쇄 ●빅테크의 윤리적 책임론 대두 인공지능(AI) 성능 고도화에 집중해 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619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내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취지다. 이번 평결은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SNS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의 관리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첫 사례다.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평결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 중독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으로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틱톡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역시 핵심 분쟁 사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xAI의 생성형 AI ‘그록’은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시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스트래티지3의 ‘클로드오프’ 역시 지난해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빅테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AI 운영 기조도 변하는 분위기다. 오픈AI는 이날 AI 동영상 생성 도구인 ‘소라’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딩과 기업용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려는 사업적 취지가 컸지만, ‘소라2’ 이후 지속되는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소라2’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 “소라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AI 운영 기조도 큰 변화 불가피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영상으로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던 중국의 영상 제작 AI ‘시댄스2.0’은 저작권 논란에 휘말리며 공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AI 기업에 제기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미국에서만 59건, 전 세계에서 70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지시’를 언급한 해롤드 로저스(사진)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위증 혐의로 약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쿠팡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7일 새벽까지 약 14시간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범 접촉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했다. 당시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자체 조사를 하고 용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한 과정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의 이번 출석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의 미국 출국 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조사로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한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미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 등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탈 허쉬버그 로펌 SJKP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성비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스트코의 로티세리 치킨이 ‘무방부제’ 허위 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은 최근 코스트코가 인기 상품인 4.99달러(약 7000원)짜리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라고 허위 광고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매장 안내 표지판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치킨을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등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두 성분은 식품의 수분 유지와 식감 개선, 품질 유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인산나트륨이 냉동·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 역시 두 성분 모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보존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음에도 무방부제라고 홍보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장과 광고에서는 ‘무방부제’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한 반면, 성분표에는 작은 글씨로만 표기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알메이다 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가족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고를 때 ‘무방부제’와 같은 명확한 문구를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마케팅은 성분표와 모순되며, 이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FDA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모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GRAS)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 환경작업그룹(EWG)은 인산나트륨을 ‘중간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평가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카라기난이 염증 반응이나 위장관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온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은 과거에도 ‘화학적인 맛’과 높은 나트륨 함량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번 집단소송의 향방에 따라 코스트코 치킨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작년 결제추정액이 6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성장세는 둔화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탈팡’(쿠팡 회원 탈퇴) 움직임이 증가한 여파로 풀이된다. 실시간 앱·결제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은 27일 지난해 쿠팡 결제추정금액이 66조 210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의 58조 7137억원보다 12.7% 증가한 수치다. 쿠팡이츠의 결제추정금액도 11조 362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다만 연간 결제추정금액 증가율은 2024년 16.7%에서 지난해 약 12%로 4%포인트 가량 하락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성장세에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는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것이다. 사용자 수도 지난달 네이버플러스의 주간 활성이용자 수(WAU)가 전월 대비 11.5% 증가한 데 반해 쿠팡 사용자 수는 3428만 764명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쿠팡의 로비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쿠팡 본사인 쿠팡Inc가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쓴 로비자금에 대해 “한국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는 ‘방탄 로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합회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탈팡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쿠팡이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2181억원 규모 주식 보유자문사 통해 경영진과의 대화 요청김 총리, 백악관서 美부통령 회담“쿠팡 조치 차별 대우 아냐” 설명 쿠팡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실패와 허위 공시 논란이 시장 신뢰 훼손과 주주 피해로 이어진 만큼, 연기금이 ‘책임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 주주들의 집단 대응도 본격화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관할 연방법원에 한국 쿠팡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쿠팡 시가총액이 약 7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조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송 금액은 손해배상 감정을 거쳐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기준 약 2181억원(지분율 약 1%)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훼손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측과 대화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추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서한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연기금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조치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타국 정부를 통한) 로비로 해결하려는 식으론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실패와 허위 공시 논란이 시장 신뢰 훼손과 주주 피해로 이어진 만큼, 단순 투자자가 아닌 ‘책임 투자자’로서 연기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 주주들의 집단 대응도 본격화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관할 연방법원에 한국 쿠팡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뒤 미국 증시 첫 거래일인 지난해 12월 1일 주가가 하루 만에 5.36% 급락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이후 추가 하락이 이어지며 주가는 총 10.56% 떨어졌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쿠팡 시가총액이 약 7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조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송 금액은 손해배상 감정을 거쳐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쿠팡 주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여서 참여 문턱이 낮다. 국민연금 역시 2024년 12월 기준 약 2181억원(지분율 약 1%)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훼손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와 달리 주주 집단소송이 일상화돼 있는 미국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구글은 2018년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집단소송을 당했고, 2024년 2월 주주들과 3억 5000만 달러(약 4600억원)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측에 대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당장 조치를 취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사전 조사 성격이 짙다. 다만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추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서한 발송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드 원칙에 따라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연기금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