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걸그룹 멤버가 폭설이 내리는 야외 무대에서 학생용 수영복 차림으로 공연을 펼쳐 논란이 확산했다. 온라인에서는 “학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과거 기행 논란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히로시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하 아이돌 그룹 플랑크스타즈는 지난 8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삿포로 눈축제’ 야외 무대에 올랐다. 당시 현장에는 폭설이 쏟아졌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진 상태였다. 문제는 멤버들의 의상이었다. 일부 멤버는 반팔이나 짧은 체육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특히 한 멤버는 학생용 수영복을 입은 채 아이스크림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는 겨울 축제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자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소셜미디어에는 “동상 걸릴 것 같다”, “부적절한 연출이다”, “소속사가 막았어야 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논란은 온라인에서 더 커졌다. 소속사가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뭐 하는 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수영복 차림 멤버 사진을 올리자 게시물 조회 수는 1300만회를 넘겼다. ◆ “멤버 스스로 입었다” 해명…결국 공식 사과 비판이 거세지자 소속사는 다음 날인 9일 사과문을 냈다. 소속사는 “멤버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학생용 수영복을 착용했다”며 “의상과 연출로 걱정과 불쾌감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은 멤버 본인의 강한 의지와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소속사가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공 행사에서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무대 의상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추운 현장에서는 보온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는 사과문을 올린 직후에도 공연 사진과 홍보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논란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제기했다. ◆ 과거 ‘성인 배우 벌칙’ 공지까지…반복된 기행 논란 플랑크스타즈는 방송보다는 라이브 공연과 이벤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지하 아이돌’ 그룹이다. 자극적인 콘셉트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과거에는 사진 티켓 판매량 최하위 멤버를 성인 배우로 데뷔시키겠다고 공지해 비판을 받았다. 행사 중 팬에게 주방용 세제로 보이는 액체를 먹이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그룹은 2024년 10월 해체했다가 최근 재결합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를 ‘자유분방한 악동 집단’이라고 소개하며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이어왔던 만큼 이번 논란도 재결합 투어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 아이돌 업계의 과도한 퍼포먼스 경쟁과 멤버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호반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금 지급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 45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해왔다. 특히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91.87%를 기록하며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누적 1029억원 이상을 출연했고, 우수 협력사 포상, 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튀르키예 의회에서 또다시 여야 의원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전날 튀르키예 여야 의원들이 논란이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 대다수가 의회 단상 주위로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중 일부는 서로 밀치고 주먹질까지 하며 마치 격투기장을 연상케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은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임명한 아킨 구를렉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선서를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를렉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이스탄불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 여러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사건들을 지휘했다. 특히 이 중에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사건도 있었는데, 그는 지난해 3월 부패 및 테러 연루 혐의로 전격 구속돼 수감 중이다. 시장직에서 해임된 이마모을루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위협하는 최대 정적이자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에 야권은 이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튀르키예 의회는 여러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몸싸움과 난투극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중 감정이 격앙되면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뒤엉켜 유혈 난투극이 벌어졌다. 또한 2024년 11월에도 정부가 야당 소속 시장들을 해임한 것에 반발해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그해 8월에도 야당 의원의 제명 문제를 두고 대립하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특히 당시 알파이 외잘란 의원이 가장 먼저 연단에 달려들어 난투극이 시작됐는데, 그는 한때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몸담았으며, J리그,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다혈질로 악명이 높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4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 2000억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늘었다. 주담대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3조원 늘어나 전월(2조 3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금융권인 은행권 주담대는 6000억원 감소해 전월(5000억원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증가하면서 제2금융권 주담대는 3조 6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7000억원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연초를 맞아 금융회사 영업이 재개되면서 일부 신용대출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가계대출은 그동안의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 상황을 볼 때 향후 주담대 수요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과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호반건설이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15일 내 지급률’ 1위에 올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협력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 아주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호반건설의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은 91.87%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66.98%) 대비 24.8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어 LG 91.45%, 크래프톤 88.36% 순으로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에서도 75.88%를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은 기업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지에스(71.62%), DN(71.07%) 등 6곳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열흘 내에 70% 이상 지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의미다. 반면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0.11%였다. 연체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랜드(8.84%)였고 대방건설(4.09%),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 총액은 89조 20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2조 1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9조 5800억원, HD현대 6조 5400억원, 한화 5조 22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2%였다.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며,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친다. 부모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에서도 타인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며 성장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란다.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다른 종(種)과 달리 유전적 관련이 없는 낯선 이들에게까지 확장되며, 대규모 협력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이자 갈등 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많다. 가벼운 전기 자극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상하이 화둥사범대 심리학·인지과학부·스위스 취리히대 신경경제학 연구센터·취리히대 의대 신경학과 공동 연구팀은 전두엽과 두정엽에 가벼운 전기 자극을 주면 개인의 이타적 행동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2월 11일 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타심의 개인차를 결정짓는 뇌 영역과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 남녀 44명을 대상으로 ‘독재자 게임’을 실시했다. 독재자 게임은 경제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이 조건 없이 얼마나 이타적일 수 있는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험이다. 보통 최후통첩 게임 같은 협상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둘 다 돈을 못 받게 된다. 그러나 독재자 게임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독재자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독재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실험 참가자들은 총 540번의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금액을 상대방과 나눌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 집단에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경두개 교류 전기자극’(tACS) 기술로 감마(γ)파와 알파(α)파로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했다. tACS는 머리에 전극을 붙여 해당 부위의 뇌세포들을 반복적으로 자극해 활성화하는 기술이다. 그 결과, 게임을 할 때 전기자극을 받은 참가자들이 이타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자신이 상대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상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할 확률이 늘어나는 등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 모델 분석에서도 뇌 자극이 참가자들의 비이기적 선호도를 자극해 금전적 제안을 검토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연구를 이끈 크리스티안 러프 취리히대 교수(의사결정 신경과학)는 “이번 연구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특정 뇌 네트워크의 소통 상태를 변경하면 자기 이익과 타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의사 결정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많은 분야에서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응용하면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단 몇 분만 생활 습관을 바꿔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면과 운동, 식단을 동시에 조금씩 개선하면 기대수명뿐 아니라 질병 없이 사는 ‘건강수명’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 영양 전문 매체 이팅웰은 국제학술지 ‘e클리니컬메디신’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하루 7분 정도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명이 약 1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수면(Sleep)과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영양(Nutrition)을 뜻하는 ‘스판’(SPAN) 행동을 함께 개선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 대규모 생체 데이터베이스 ‘UK 바이오뱅크’에 참여한 40~69세 성인 5만 9078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손목 착용 기기를 통해 수면 시간과 신체활동을 측정했고, 식단은 식품 섭취 설문을 바탕으로 ‘식단 질 점수’(DQS·0~100점)로 평가했다. 이어 약 8년 동안 이들의 질병 발생과 사망 여부를 추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수면과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단을 심장질환과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는 이 요소들을 각각 따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 가지 습관을 동시에 조금씩 바꿨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주목했다. ◆ 하루 7분 변화로 수명 1년 늘어 분석 결과, 기대수명을 1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매우 작았다. 하루 수면 시간을 5분 늘리고,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1.9분(약 1분 54초) 추가하며, 식단 점수를 5점 개선하는 수준만으로도 수명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채소 반 회분 정도를 더 먹는 수준의 식단 변화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합치면 하루 약 7분 정도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건강수명을 4년 늘리려면 변화 폭은 조금 더 커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수준이었다. 수면 시간을 하루 24분 늘리고 중강도 운동을 3.7분(약 3분 40초) 추가하며 식단 점수를 23점 개선하면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소 한 컵을 더 먹고 통곡물과 생선을 추가하는 수준의 식단 변화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한 가지 습관만 바꿀 경우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면만으로 수명을 늘리려면 하루 수십 분 이상의 추가 수면이 필요하지만 세 가지 습관을 함께 개선하면 훨씬 적은 변화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 완벽한 습관보다 작은 변화의 조합이 핵심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작은 습관의 조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완벽한 식단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목표로 삼기보다 잠을 조금 더 자고 출근길에 빠르게 걷거나 식사에 채소를 추가하는 식의 작은 변화를 함께 이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수면, 운동, 식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도 확인됐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반면,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등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몇 가지 한계도 인정했다. 식단 정보는 자기보고 방식이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수면·운동 데이터와 식단 데이터의 수집 시점이 달랐다. 또 연구 참가자들이 일반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이어서 결과를 모든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연구진은 수면과 운동, 식단을 동시에 조금씩 개선하면 수명과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취침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짧은 산책을 추가하며, 간식을 과일로 바꾸는 식의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면 장기적으로 큰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무원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맞서 무슨 일이든 해내야 하는 범용 인재, 즉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공직사회에는 다양한 보직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유능하다 인식하고 순환 보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 요즘같이 경제가 세계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에 제너럴리스트 공무원만으로 고차원적인 국제 통상이나 복잡한 사회적 현안에 대처할 수 있을까. 1994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연수를 받던 시절 장관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쏠려 있던 때였다. 장관은 “WTO 체제로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기에 우리도 선진국 공무원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울림이 있었고, 공직 진로 선택에 남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이 각별히 챙긴 분야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협정)이었다. 가진 게 사람밖에 없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핵심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에 특허청을 지원했다. WTO 협정의 국내 이행을 비롯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차원의 다자 무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 협상을 담당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고민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대국이 됐다. 지식재산 분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격인 ‘IP5’(선진 5개 지식재산 기관) 일원도 됐다. 지식재산 공무원은 당시 660명에서 2200명으로 약 4배, 예산은 20배 커졌다. 지난해 10월엔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의 길로 이끌어준 당시 장관께 감사할 따름이다.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자기 일을 사랑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 고민하며 일해야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 둘째,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선진국 공무원은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베테랑이다. 업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 기업이 있는 현장을 알고 소통해야 한다. 살아서 작동하는 효능감 있는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탁상행정’이 되고 만다. 현장을 찾아야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애로가 무엇인지 직접 살펴야 할 일이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정부 부처 내 최고의 두뇌집단이다. 모든 기술 분야의 박사·기술사·변호사·변리사 등 1300여명의 인재가 포진해 있다.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심사·심판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 4위의 특허 자산을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하고 사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유일 ‘기술 경찰’로서 국가 핵심기술의 대외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응해야 한다. 각 정부 부처의 정책에 지식재산이 융합된 만큼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로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책임도 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스페셜리스트’ 공무원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노사정은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연금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만큼 노사정이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노후 소득 보장의 기반도 한층 튼튼해질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역시 환영할 만하다. 현행 개별 계약 방식은 소규모 자금이 분산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한계를 안고 있다.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고, 장기 수익률을 높일 여지도 커진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 의무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영세·중소 사업장은 세제 혜택, 재정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과제가 적지 않다. 누가 기금을 운용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며 손실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나 특정 이해집단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도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대한 개혁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지시’를 언급한 해롤드 로저스(사진)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위증 혐의로 약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쿠팡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7일 새벽까지 약 14시간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범 접촉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했다. 당시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자체 조사를 하고 용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한 과정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의 이번 출석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의 미국 출국 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조사로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한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미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 등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탈 허쉬버그 로펌 SJKP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영 매체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성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 미국 방산업체 창업자를 공개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차세대 전투기 경쟁이 공개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미 방산 신생기업 안두릴 창업자 팔머 럭키의 J-35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싱가포르 에어쇼 현장에서 시작됐다. 럭키는 중국 항공공업집단(AVIC) 부스에 전시된 J-35A 모형 옆에서 줄자를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의 J-35가 진짜 전투기 수준에 이르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모형을 줄자로 재는 행위는 전투기의 실제 성능이나 설계를 판단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어쇼에 전시된 J-35A는 실제 기체가 아닌 2분의 1 크기의 축소 모형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평론가들은 럭키의 행동을 “기술적 근거 없는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실제 항공기 설계나 성능 분석에는 전문 장비와 기밀 설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中 “J-35는 스텔스·대(對)스텔스 체계 핵심” 글로벌타임스는 또 J-35A 개발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기체를 중국 스텔스 전력의 핵심 요소로 소개했다. 설계 책임자인 왕융칭은 J-35A가 공중 우세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공중과 지상 표적을 모두 상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J-35A가 구형 전투기의 탐지 범위 밖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됐으며, 동급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는 정보 공유와 협동 전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성능 주장은 중국 공식 소스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다. 중국 측은 또 럭키가 유인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두릴은 무인기, 센서, 자율 전투 체계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인 전투기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차세대 전투기 경쟁, 공개 설전으로 번지나 안두릴은 2017년 설립된 방산 신생기업으로, 미군과 동맹국에 자율 무기체계와 체공형 탄약 등을 공급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대만 관련 무기 사업에 참여한 이후 중국 정부는 2025년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해외 에어쇼에 적극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방산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경쟁이 기술 영역을 넘어 여론전과 이미지 경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생학의 망령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하고 개량해 인류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던 유사과학이었다. 우생학을 신봉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였다. 미국의 역사연구가이자 정책 활동가인 낸시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나치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국이 그 선두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우생학이 과학의 탈을 쓰고 정치와 결탁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선택 교배와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간의 지능, 빈곤, 범죄를 유전의 문제로 둔갑시켰으며 우생학적 설명은 개인의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은폐했다. 또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기술적,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이민 제한 같은 정책 개입을 합리화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 사회 발전이라는 언어로 작동했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제도화됐다.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과학의 권위를 바탕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한다. 1917년과 1924년 이민법을 중심에 두고 우생학자들이 통계와 지능 검사 등을 동원해 입법 과정에 개입한 방식을 다룬다. 이들은 백인우월주의에 기대 ‘부적격자’라는 범주를 마치 과학적 분류처럼 제시했고 이런 담론은 백인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정치인의 언어를 통해 확산됐다. 우생학자들에게 이민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었다면 내부의 위험은 퀴어, 성 소수자였다. 의학과 정신의학, 성과학은 동성애와 젠더 비규범성을 진단, 분류, 교정의 대상으로 만들며 병리화했고 이런 과학적 판단은 법과 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했다. 저자는 피임제와 단종수술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정책의 이름으로 강제됐는지 추적한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이런 개입은 유독 가난한 여성, 유색인 여성, 장애인에게 집중됐다. 저자는 이를 우생학과 자유주의의 공모로 분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단종수술 등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지적한다. 우생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폐기됐지만, 저자는 여전히 사회적 비용, 생산성, 성장 등의 단어 뒤에 숨은 혐오와 차별이 우생학적 논리와 단단히 얽혀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 군부 2인자 장유샤의 긴급 숙청 이후 핵심 군수 산업을 책임지던 거물 3명이 한꺼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해임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5일 베이징에서 전날 열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0차 회의에서 저우신민, 뤄치, 류창리 등 3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월말에 열리는 전인대 회의가 이례적으로 열리는 것을 두고 지난달 낙마한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장 부주석에 대한 면직은 거론되지 않은 채 항공, 원자력, 핵무기 분야에서 중국 방위 산업을 이끌던 권위자들이 파면됐다. 저우신민은 전투기·무인기(드론)를 연구·생산하는 중국항공공업그룹의 회장을 맡았던 항공 제조업계의 거물이다. 그는 중국을 대표하는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등 중국 군용기 제조의 절반을 담당했다. 뤄치는 중핵그룹 수석 엔지니어를 지낸 원자력 전문가로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수석 엔지니어를 역임해 ‘국보급 인재’로 불렸다. 류창리 역시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핵무기를 연구하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첨단 무기를 다뤄왔다. 이들은 모두 장 부주석이 이끌던 군 현대화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거액의 자금과 기밀을 취급했다. 저우신민은 지난해 7월 갑자기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력서가 삭제되는 등 맡던 직무에서 물러나 추가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 매체는 이번 조치가 군대 내부 반부패 운동이 성역 없이 강화될 것이란 의미로 장 부주석 측근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경제력과 연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탈북자 증언이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대량 유포나 집단 시청의 경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조항과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앰네스티가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5000~1만 달러(약 730만~146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돈이나 연줄이 없는 주민은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며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집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 관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류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포를 주기적으로 주입·관리하는 통치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상시적 단속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 권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보위기관은 이를 통해 뇌물과 특권을 축적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포와 처벌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분석이다. ◆ 공개 처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담았다. 일부 탈북민은 학교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현장에 데려가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각인시키는 시각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처벌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은 과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는 한국 가수 조용필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가 북한 내부에 유입돼 이를 시청한 주민 50여명이 라선시와 청진시 등지에서 구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위기관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영상의 유입 경로와 전달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부 영상과 정보에 대한 접촉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한류 단속이 처벌 그 자체보다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동·청소년을 공개 처형에 동원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포 통치와 부패가 결합된 현재의 통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 생태학 연구소 진화 신경 곤충학 연구부, 사회 행동 연구그룹, 막스 플랑크 차세대 곤충 화학 생태학 연구센터, 중국 선전 농업 유전학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하면 개미 같은 사회적 동물 군집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켜 공격성을 높인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2월 3일 자에 실렸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오존이 곤충의 성(性)페로몬에 존재하는 탄소 이중 결합을 분해해 구애 신호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존에 노출된 수컷 초파리가 암컷과 다른 수컷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종(種)간 교미 장벽을 없애버려 생식 능력이 없는 잡종 후손을 낳는 것도 관찰했다. 이에 연구팀은 사회성 높은 곤충에게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해 6종의 개미를 100ppb 농도의 오존에 20분 동안 노출한 다음 둥지로 돌려보내고 행동을 관찰했다. ppb는 10억분의 1로, 1ppb는 전체 10억 개 중 특정 입자가 1개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ppb는 더운 여름철 대기 오염이 심할 때 종종 측정되는 오존 수치다. 그 결과, 6종 중 5종의 개미 집단에서는 오존에 노출됐다가 집으로 돌아온 개미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관찰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개미는 종 특유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생성해 동료를 인식하는데, 증가한 오존은 이 혼합물을 분해해 같은 종의 개미들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클론 공격 개미’로 불리는 우세라에아 비로이(Ooceraea biroi) 종의 개미는 오존에 노출된 다음에도 동료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로이 종은 여왕개미 없이 암컷인 일개미만 있고 스스로 알을 낳아 번식하는 무성생식을 하며, 다른 개미들과는 달리 공격성도 낮은 특성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설명됐다. 연구를 이끈 마르쿠스 크나덴 막스 플랑크 화학 생태학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오존에 오염된 성체 개미들이 있는 군집은 오존에 노출되지 않은 군집보다 유충 폐사도 많은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크나덴 수석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개미가 생태계에서 해충 방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개미 군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돼 오는 26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A씨 부부는 분양가(18억 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탓에 잔금(20%) 3억 7000여만원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부부는 6억원 이상의 주담대가 차단된 탓에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입장이다.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집에 입주하지 못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자 연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고삐를 쥐고 있다. 연이은 대출 규제에 시중은행 주담대 증가세는 약 2년만에 한풀 꺾였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10조 1245억원으로, 지난해 말(611조 6081억원) 대비 1조 4836억원 줄었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감소로 돌아선 건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53.1%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가속도대전·충남, 주민대상 타운홀 미팅광역·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른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하면서 통합 추진의 성패를 가를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와 타운홀 미팅, 집단 반대 표출 등 주민들 의견도 분출한 모양새다. 경남도는 3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도민 120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75.7%는 ‘주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행정통합 절차라고 답했다. 또 53.1%는 통합단체장 선출 시점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2028년 또는 2030년’을 선택했다. 이런 결과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시한 행정통합 로드맵과 맞닿는다. 최근 두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중심으로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통합 유보’, ‘올해 지방선거가 통합 적기’라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설문 결과)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한 통합 추진이라는 조건에 대다수 도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4일 충남도와 정부·여당은 각각 충남 천안, 대전에서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특히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연다.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내용·쟁점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당발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 통합 논의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반대론도 분출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완주군청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의 행정통합 추진 발표를 규탄한다”며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 선택권 보장과 민주적 절차 확보, 주민자치·자기결정권 존중을 정부에 촉구했다. 각 지자체가 잇따라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행정통합 시기·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절차가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몰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평안헙서.”(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송두선의 딸 김유아의 손자)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게 돼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임태훈의 딸 임진옥) “할아버지, 여기 아들 며느리 왔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곁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무세요”(대전골령골에서 희생된 고 김사림의 손자 김남훈)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연 ‘2025년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70여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해함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흰 국화를 바치며 유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목 없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번 봉환은 단순한 유해 인도를 넘어, 국가가 오랜 세월 외면해 온 죽음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희생자 가운데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김사림, 양달효, 강두남)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공항 발굴유해 2명(송태우, 강인경)이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 유해 중에서는 최초로 2명(임태훈, 송두선)의 신원도 밝혀졌다. 서귀면 동홍리 출신 송두선(당시 29세) 씨는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뒤 실종됐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쯤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 임태훈(당시 20세) 씨 역시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이 끊겼다. 목포형무소 수감 후 대구형무소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 희생자로 확인됐다. 제주가 아닌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의 유해를 제주로 봉환한 것은 2023년 고(故) 김한홍 씨(대전)와 2024년 고(故) 양천종(광주)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는 조소희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확인 유해 7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조 교수는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하다가 울컥했다. 아직도 이름표를 찾지 못한 유해들 때문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의 가족 단위 채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나마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며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 오승국 시인은 이날 추모 헌시 ‘뼈의 노래’ 통해 ‘고통스럽게 죽어간 육신의 뼈가/ 피의 혈관을 찾아 따뜻한 고향/한라의 대지로 돌아왔습니다/마르지 않은 한과 눈물 그 통곡의 세월/이제야 오염 어쩌란 말인가요/한 조각 뼈 일지라도 목숨 불어 넣고자 했던 오랜 기다림은 차리리 유형의 세월이었습니다.…/죽은자와 산자가 작별하지 않기 위해 부르는 시산혈해의 대지 위에 흐르는 뼈의 노래여’라며 애도했다. 한편 오 지사를 비롯한 이날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은 희생자의 이름을 목메이게 부르며 한결같이 “제주 4·3 영령들이시여, 영면하소서”라며 추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