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서울 및 일부 수도권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해 전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빠진 수치를 적용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각각 5곳은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8월 집값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 지역을 정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아야 한다. 지난 6~8월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21%, 경기는 0.25%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발표 직전 월인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지난 7~9월 물가 상승률은 각각 서울 0.54%, 경기 0.62%로 크게 뛰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역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서울), 0.93%(경기)보다 높아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에선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경기에선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의 집값 상승률이 이 수치에 못 미쳤다. 이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통계를 고의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해도 된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바 있다. 정부는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통계법상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통계 사전 제공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8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했지만 곧바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들이다. 국토부가 조사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를 차지했다. 실거래가공개제도를 악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일종의 경제사기다. 그 최대 피해자는 서민 실수요자들이다. 2023년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허위·조작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을 포함해 주가조작에 맞먹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6주 연속 오름세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도 포함,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등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조기에 불씨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키려면 공정한 시장질서가 우선 확립돼야 한다. 아울러 확실한 공급 확대 방안이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최근 ‘슈퍼리치’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이 적발됐다.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주가조작=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 줘야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시장이 깨끗해진다. 한건주의에 취해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안 된다. 시장 조작과 왜곡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수상한 게 많다. 사인 간 거래인 데다 시장 감시자도 많지 않다.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짬짜미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은 부동산 시장이 더 비옥해 보인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집값 상승 시점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거래 취소 10건 중 3.6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광진·양천구에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았다. 무려 43~6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해 매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0.1~0.3%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상당수 매수자가 뒤늦게 기존 종이계약서를 취소하고 전자계약서로 갈아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계약 해제 후 동일인이 다시 재계약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짜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고 나면 오르는 성동·마포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틈을 타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신고가 거래’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킨다. 매도자는 이를 토대로 계속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신고가로 계약을 한다. 오죽하면 시장에 혼선을 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통계 조사자의 ‘입김’과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가짜 실거래가까지 뒤섞인 지금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실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이뤄지는 부정확한 시세 발표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속보와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경고 성격의 일회성 조사가 아닌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평 과세’ 이런 데 힘쓰지 말고 불공정 거래를 잡는 게 시장 안정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만 있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시장을 식혀 줄 냉정하고 공정한 감시자가 어느 때보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싶다. 김경두 산업부장

“코스피 5000 충분히 가능” 자신감 ‘공급 확대’ 중심 부동산 정책 예고집권 땐 상법개정안 통과 재확인“일부 언론 허위 조작 동조”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대선에) 재도전하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이재명에게 달려 있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모든 운명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유세를 통해 막판 ‘스윙보터’(부동층) 공략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 유세에서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느냐”고 반문한 뒤 “총칼로 주권자를 살해하려고, 인권을 빼앗으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진정 어린 사과도 하지 않으며 단절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짝 생기를 찾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 유세에서는 “강남·서초에 사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부동산은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 후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가리켜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는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수인 척도 안 하는 수구 이익집단, 폭력배 집단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매불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비롯한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펀드를 구매했다. 저는 (이익이) 남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시 강화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난제 극복 방안에 대해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했는데도 끝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저도 언제나 반드시 옳진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과 정치 보복 없는 합리적 국정을 얘기하니 누군가가 ‘그러면 다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그건 아니다”라며 “(처벌)할 것은 하되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사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언론이 허위 조작에 동조해선 안 된다”며 “어디서 (보도를) 보니 51％ 지지율과 41％ 지지율의 그래프 크기가 똑같던데 그런 식으로 조작해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왜곡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자신과 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직접 지적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 7000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은 2만 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며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해 “(상법을 대신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잘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보복·과잉 수사’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수사”라는 맹공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사위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이 아닌 스토킹 수준이다”며 “압수수색만 무려 10건, 소환조사 150명 등 꼬리물기식 수사로 사람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형사소송법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혐의가 법치주의 사망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는 검찰 문을 닫는 수순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 남용의 대표 격”이라고 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준 생활비를 취업 후 안 줬다는 게 뇌물이라는 황당한 이론 들이대고 조국 대표도 딸인 조민 장학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기소했다”며 “반면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맹공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박준태 의원은 “경력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젯으로 채용돼서 매달 월급 800만원 집값 300만원 해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문 정부는 혜택을 준 이 전 의원을 중기부 장관으로 앉히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검사들이 외압 흔들리지 않고 엄격한 수사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게 지검장 역할”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주라며 친구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큰돈을 집에 두고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느나”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동일 유형이 더 있는지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정치수사라는 야당 지적에 말을 아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지검장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느냐?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하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비꼬는 질문에 박 지검장은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으로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도록 했다고 어제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 153.0%에서 81.1%로 내리기 위해 정부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계산법을 택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추계한 국가채무비율은 148.2%다. 현재 문 정부의 주요 참모진들은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가 5년간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보다 훨씬 낮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문 전 대통령)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통계분식 의혹이 불거졌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설명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참모진들은 왜곡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기본 자료이자 공공자원인 통계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치까지 왜곡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도 없다. 장기재정전망은 조기경보장치로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기재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왜곡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피고인 11명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 측 변호인 10명만 나왔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 자료는 총 134권에 증거 목록만 1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여 동안 주간 집값 변동률을 미리 받아 높으면 고의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총 125 차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원의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등은 예산 삭감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자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홍 전 경제수석 등은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 불법 통계자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은 국민의 ‘정책 실패’ 비난 여론을 피하고 당시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공소사실 파악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4일 두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통계는 숫자다. 숫자에는 믿음이 부여된다. 정확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정확성이 의문시되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된다. 불순한 의도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학문 세계에서 유난히 통계 처리의 절차적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실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정부 기관의 경우 통계는 모든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좌표의 확인, 미래 목표 설정, 과업의 완수 여부를 모두 통계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통계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를 38만 8891가구로, 착공 실적은 24만 2018가구를 20만 9351가구로 잘못 발표했었다는 것이다. 준공 실적은 무려 12만 가구나 차이가 난다. 31만 6415가구에서 43만 6055가구로 정정했다. 연간 주택 통계를 통째로 수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이번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종전에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수치를 세움터에 입력하면 이를 HIS에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그러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7월부터는 세움터와 HIS를 바로 연계하지 않고 ‘국가기준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정비 사업 관련 코드가 누락되면서 6개월치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버그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등 사업 정보가 달라진 경우엔 준공 실적에서 모두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과거처럼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민감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등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다수가 사법처리된 것도 사안의 중대함을 말해 준다. 국토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 상황’이라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사고에서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통계 오류가 장시간 방치된 일이다. 이 사고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고, 국토부 내부에서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오류 발견 후 언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상당 기간 오류를 몰랐다면 직무 태만이다. 오류를 발견하고 뒤늦게 밝혔다면 국민 기만이다. 집계 시스템을 바꾸면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정부 행정의 상식이다. 국토부에 과연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유난히 강조했다. 민생 관리는 정확한 통계에서 출발한다. 이 사안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중국 당국이 팔로워 수를 막론하고 가짜 영상 발견 즉시 관련 계정을 폐쇄시키며 가짜 뉴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조작 영상은 계속 생성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처벌 사례는 지난 2월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서 팔로워 1873만 명, 중국판 아프리카TV인 비리비리(哔哩哔哩)에서 46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초대형 왕홍인 Thurman 마오이뻬이(猫一杯)다. 20일 상유신문(上游新闻)에 따르면 본명 쉬자이(徐嘉艺)인 이 여성은 지난 2월 16일 영상 하나를 올렸다.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중국 초등학교 1학년의 여름방학 숙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1학년 8반 친랑(秦朗)”이라며 실명까지 공개하며 “숙제는 내가 중국으로 잘 가지고 갈게”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프랑스 파리 여행까지 숙제를 가지고 가야하는 불쌍한 초등학생”이라며 초등학생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다. 사흘 뒤 ‘삼촌’이라고 하는 인물이 영상에 ‘감사’댓글을 달았고 쉬자이 역시 친랑 어린이의 엄마와 직접 통화하고 숙제를 돌려주었다는 후속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훈훈한 스토리 뒤에 ‘자작’의 느낌이 난다며 이를 관련 당국에 고발했고 2월 21일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 항저우시 공안국(杭州市公安局西湖分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회수를 위해 동료와 함께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안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쉬자이 근무 회사를 행정 처벌을 내렸고 다음 날인 13일 쉬자이 산하 모든 SNS 계정을 폐쇄시켰다. 더우인, 웨이보, 샤오홍슈(중국판 인스타그램), 비리비리 까지 모든 계정을 ‘영구 삭제’시키며 하루아침에 팔로워 수천 명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4월 15일 운영하던 의류 브랜드 OMETOO 쇼핑몰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대형 왕홍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계정 삭제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조회수를 위한 조작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4월 25일에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상하이에서 월세 50위안, 우리 돈으로 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의 집에 살고 있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고 상관신문(上观新闻)이 보도했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상하이에서도 집값이 비싼 푸동신구(浦东)에서 실제로 50위안 월세에 살고 있다고 영상을 올렸다. 남성이 소개한 집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보일러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잠을 잔다고 했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샤워는 생수로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이 전부다. 해당 영상은 바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되면서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까지 했고 홀로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20대 청년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낀 시청자들이 현금 후원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조작’이었다. 올해 25살인 이 남성은 지난 4월 12일 취업을 위해 상하이로 왔고, 온라인 부동산을 통해 한 농가의 창고 공간 임대 내용을 알게 되었다. 가격은 매월 50위안, 그러나 주인은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했지만 남성은 ‘입주’를 원했다. 그렇게 해서 월세 50위안 방이 탄생했고, 며칠 새에 SNS에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후원을 받았다. 조회수만 보고 철없는 행동을 한 이 남성은 형사 구류에 계정이 삭제되는 처벌을 받았다. 강력 처벌에도 조작 영상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조작 영상에 대한 책임이 100% 영상 제작자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50위안 월세 영상을 통해 남성이 받은 현금 후원은 600위안(약 11만 원)이지만 플랫폼 수수료가 무려 50%에 달했다. 결국 이 남성은 300위안의 부정 이득을 취하고 형사 처벌, 계정 삭제, 이득 회수 등을 당했지만 정작 플랫폼은 수수료도 챙기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각 계정 별 관리 강화와 숏클립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어제는 울산의 유세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거칠게 공격했다.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더라” 등등 언사가 매우 거칠다. 딱한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처럼 대놓고 선거판에 뛰어든 경우는 없다. 특정 정파를 떠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아우르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이 없어서 가만 있겠는가. 잊힌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외려 도리만 잊은 꼴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재임 5년간 국민을 살인적인 집값 폭등에 신음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속에서 통계 조작을 일삼은 게 문 정부다. 막무가내 탈원전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흔들었고 굴종적인 대북·대중 정책으로 북한의 핵전력만 고도화시켰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국가 과제를 나 몰라라 팽개친 책임이 막대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놓고 몸살을 앓는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때 친문비명 진영이 ‘몰살’되다시피 할 때 그는 침묵했다. 국민 다수가 핵심 친문 인사의 불공정한 낙천에 분노할 때도 침묵했다. 그런 그가 민주당 우위의 판세가 이어지자 무람없이 여권 때리기 행렬에 합류했다. 다분히 ‘총선 이후의 입지’와 당내 역학 구도를 의식한 행보로 비친다. 전직 국가원수의 체모(體貌)와 거리가 멀다.

3년간 81% 오른 서울 실거래가부동산원 압박해 ‘12% 상승’ 왜곡‘비정규직 86만명 증가’ 문구 삭제檢, 장하성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영장 기각 등 용두사미 수사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이 무너지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 등은 2018년 1월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로 치솟자 수치를 낮춘 뒤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 상승률은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는 81% 뛰었다.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 포인트 격차가 났다. 해당 조작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 황 전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방식이 달라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초안의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전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왜곡해 ‘정책 실패’ 비난을 피했다는 것이다. 홍 전 수석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을 압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이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홍보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계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사는 감사원이 국토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김 전 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검찰은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 왔다. 다만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은 혐의 없음 처리에 그쳤다. ‘용두사미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등을 판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기소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지검 14일 집값통계 등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통계조작으로 국민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국가통계 신뢰성은 무너지고,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회수석 등은 2018년 1월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로 치솟자 수치를 낮춘 뒤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수치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는 81% 뛰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났다. 특히 통계조작은 2019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는 부당하다”고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해 무력화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고용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방식이 달라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초안의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전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대체, 왜곡해 ‘정책 실패’ 비난을 피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을 압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이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홍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 침해한 첫 통계법 위반 사건으로 조직적 권력형 범죄”라고 했다. 통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일시를 조종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통계법이 개정된 2016년 국회의원이던 김 전 장관은 “통계를 미리 받아 마사지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됐다”고 했었다. 이 수사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김 전 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의뢰해 이뤄졌고,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이 기소됐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장하성 수석 등은 책임을 물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무리한 수사가 아닌 엄정한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을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집값 통계 수치가 청와대의 기대와 다르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통계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 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집값 통계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했다는 것이다. 홍장표 전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결국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