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기 해외투자 집중 점검”사이버 안보, 기업 투자 유치 총력대통령실은 최근의 고환율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에 대해 7일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투기적인 달러 매수가 다시 고환율을 부추기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구조적으로 (고환율 요인으로는) 미국이나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성장률 차이, 금리 격차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내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다 보니 그런 부담들(고환율)이 최근 도드라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국내에 적정하게 환류하는 부분,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위험 등이 과도하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문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환헤지 등 세 분야에 대해 과제들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며 “공급을 위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하 수석은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부족”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던 발언과 결이 너무 다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한 6·27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열린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인데 인구는 50.7%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 50%를 넘어선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은 크게 줄었고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 균형발전이 근본적 해결책은 맞다. 그렇다고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폭이 둔화됐을 뿐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은 파랗게 질려 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은 현금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 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은 잠꼬대라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이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예외 조항,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 조건 완화, 보조금 지원 등 보완할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약을 해제(계약 취소)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모두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원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통상 10%로 잡았을 때 모두 7660억 2000만원이 해제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질 때 계약 취소 사례 비중이 함께 늘었다. 지난 1, 2월에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는 8.3%로 뛰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나 됐다. 반면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등의 허위 신고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지만,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동결했다. 올해 마지막 열린 금통위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하반기 열린 4차례의 금통위는 모두 금리를 묶었다. 원달러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든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환율 안정 도움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1.72%)은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경제성장 전망도 수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0%에서 1.8%로 각각 올렸다. 전망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이러니 집값 불장에 코스피는 4000을 넘나들지만 서민경제가 냉골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계속 밑돌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 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인하와 동결 전망이 3대3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도 미국보다 1.5% 포인트 높다.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 만큼 정책당국의 행보가 더 중요해졌다.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죄고 경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겠다.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첫 자율구조조정안이 나왔지만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철강 업종은 아직이다.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그래야 내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 환율 상승 압박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 우려도 접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과 가라앉을 조짐이 없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낮추면서 총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후 7·8·10월에 이어 이달까지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이 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환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있다. 재정 확장과 한미 금리 역전차 장기화, 대미 투자 경계에 해외 증시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금융위기급인 1500원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금통위가 선제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례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1.5%p)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 1,477.1원까지 올라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내국인 해외 투자뿐 아니라 통화량(M2) 증가세를 지목하는 점은 금통위에도 부담일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정부가 6·27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수단을 몇 차례 동원했지만, 1년 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급증이라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와중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 1.72% 오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은 기록했다. 더불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전보다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을 낮춰줬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체감 경기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연되고 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 한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3%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힌 뒤 동결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후 금통위 내 논의 지형은 이날 오전 공개되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택지에서 2만 9000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보다 2000호 늘어난 규모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러한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규모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호가 내년 분양에 들어간다. 주요 공급지는 3기 신도시에서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 평택고덕(5134호), 수원광교(600호), 화성동탄2(473호) 등이 포함됐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 주요 중소택지에서도 공급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신호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만 9000호는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 물량보다 2.3배 늘어난 것”이라며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의 95%가 경인 지역에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9·7 대책에 포함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을 통한 선도 공급 물량도 일부 공개됐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도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 및 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송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완화에 소비심리 회복”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 포인트 상승하며 201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작년 말 계엄 사태로 급락했던 지수가 기저효과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미·중 통상 환경 개선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집계돼 전월(122)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 여전히 장기평균(107)을 12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어서 기대 약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 지수는 지난 10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6·27 대책 직후였던 7월(109)보다 높은 수치”라며 “집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최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 3000가구,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 3000가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 3000가구,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 3000가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가계빚·집값 상승 압력 우려환율 1477.1원, 7개월 반 만에 최고美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변수 작용내년 성장률 1.8~1.9%로 상향 전망3명 “금리 내년 상반기 1회 내릴 것”2명 “금리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0%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신문이 경제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모두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7·8·10월에 이은 4연속 동결 예상의 근거로는 불안한 집값과 가계대출, 원달러 환율 등이 거론됐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나 수도권 집값에 상승 압력을 주지 않을까 한은이 우려할 것”이라며 “높은 환율 수준도 한은이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인 1477.1원까지 솟아올랐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변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인하 가능성은 하루 사이 39%에서 71%로 급등하는 등 전망이 출렁이고 있다. 현재 한국(2.50%)과 미국(3.75∼4.00%)의 금리 격차는 1.50% 포인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개선된 점도 동결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27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1.9%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3분기 성장률이 수출·소비 회복에 힘입어 1.2%까지 뛰면서 연간 1.0% 성장 달성이 가능해졌고, 미국 관세 우려에도 수출 흐름이 견조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률 상향이 경기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성장률 상당 부분이 올해 낮은 성장률에서 비롯된 기저효과”라며 “하반기에는 이 효과가 소멸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낮아진 점이 물가에 전이될 수 있고, 4분기 성장률과 물가 지표 역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금리 경로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조영무 소장과 박석길 이코노미스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우려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조용구 연구위원과 주원 실장은 대출·환율·한미 금리차 등 시장 불안요인으로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서울의 30대 가구주 가운데 집을 소유한 이들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나이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였다. 전년보다 1만 7215가구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 5606가구에서 2018년 45만 6461가구까지 줄었다가, 이듬해부터 6년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무주택 가구 증가 폭은 2021년 3000가구대에서 2023년부터 1만 7000가구대로 확대됐고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3년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 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2021년 21만 6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어 2023년(19만 1349가구) 20만 가구 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 많은데, 역대 가장 큰 격차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 역시 낮아졌다.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 비중을 의미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이었다.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지난해 25%대까지 떨어졌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도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보다는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거보다 늦어진 취업·결혼이 주택 소유율을 떨어트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였다. 10년 전보다 각각 1.4세, 1.7세 높아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서울은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서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일부 계층만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게 30대 주택 소유율이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30대 서울 거주자의 주택 구매는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인 집토스가 어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전셋값은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2.8% 올랐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1.2%)의 두 배 이상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되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 역시 전세시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5년간 135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공급될지 명확한 그림은 없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전담조직 신설, 권역별 워크숍·설명회 개최 등 변죽을 울리는 방안들만 발표됐다. 그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KB부동산).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져 더 큰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주택발 양극화는 물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인 주거 취약계층의 좌절감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 예정된 상태라 전월세시장은 더욱 취약하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일부 물량이 전세로 공급됐는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화로 이마저도 막혔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와 통제로만 접근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거친 정책은 상대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임대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 10·15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전세 공급을 줄이는 수요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발표된 공급 대책들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앞서 1.46%를 기록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0.26%포인트 커졌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어들자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밖에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무엇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 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130.7로 10월 대비 1.1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2.18%) 대비 약 1%포인트 축소됐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0% 올랐다. 수도권(0.57%)은 서울 1.03%, 인천 0.01%, 경기 0.3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점 100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은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이었고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로 0.39% 오른 가운데 서울(0.56%)과 경기(0.37%), 인천(0.06%) 모두 상승했다. 서울은 28개월째 전세가격이 오른 가운데 강동구(1.58%),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성북구(0.79%), 서초구(0.78%), 중구(0.64%) 등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값 다시 상승 폭 커져태릉 골프장·마포 면허시험장 등文정부 때 발표 부지도 포함 검토“시장 신뢰 얻을 명확한 내용 발표” 정부가 연말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흔들며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라 4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최대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는데 해당 지역들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 해제로도 대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협조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오세훈) 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 관저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오션뷰·국제업무단지 시티뷰 모두 품은 최고 49층 청라 대표 조망 단지-멀티 발코니로 면적 효율 극대화, 상품 경쟁력 강화-비규제 혜택에 우수한 금융 조건...똘똘한 한 채로 인기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은 이제 집값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같은 단지라도 창밖 풍경에 따라 가격이 수억 원씩 갈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연 조망이 가능한 단지는 시세와 선호도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 조망권은 이제 단순한 뷰(View)가 아니라, 집값의 자산 가치가 유지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 자산’으로 평가된다. 조망권은 공급 자체가 제한된 희소 자산이다. 바다·한강·호수·숲처럼 인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연 경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에 입주한 단지라도 조망 유무에 따라 장기 시세가 크게 벌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 KB시세를 보면 차이는 명확하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일부 바다 조망이 가능한 ‘더샵센트럴파크2차’ 전용 104㎡의 이달 평균 매매가는 10억 9,000만원이다. 반면 같은 해 입주했지만 조망 확보가 어려운 ‘송도푸르지오하버뷰’ 전용 111㎡는 9억 7,250만원으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조망권이 집값을 직접 가른 셈이다. 청라에서도 조망 프리미엄은 뚜렷하다. 청라호수공원을 조망하는 ‘청라푸르지오’ 전용 94㎡는 지난 7월 10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2월 실거래가(9억 3,000만원)와 비교해 반년 사이 1억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이 같은 조망 가치는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주거용 오피스텔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로 이어진다.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로 서해바다 조망과 국제업무단지 시티뷰를 동시에 확보해 주거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서측 세대는 바다 위로 해가 지는 일몰을 정면으로 담아내, 청라에서 보기 드문 영구 오션뷰 프리미엄을 갖춘 것이 강점이다. 상품 경쟁력도 강화됐다. 인천 최초로 멀티 발코니를 도입해 면적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전용 84㎡는 발코니 포함 시 104~107㎡ 규모로 확장되고, 전용 119㎡는 144~157㎡까지 넓어진다. 수요자 취향에 맞춰 수납·휴식·홈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실거주 의무·전매 제한 없음, 청약 시 주택 수 미포함 등 금융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망권 단지는 시장 조정기에도 수요가 꾸준해 가격 방어력이 높다”며 “특히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조망하는 초고층 단지는 대체재가 없어 주거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이른바 ‘상징적 한 채’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망이 유지되는 영구 조망권 단지는 그 희소성이 더욱 뚜렷해져 가격에도 명확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업무용지 B1블록에 들어서는 지하 5층~지상 49층, 4개 동 규모로, 전용 84㎡·119㎡ 총 1,056실로 구성된다. 시행은 ㈜청라스마트시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고, 분양홍보관은 청라동 코스트코 사거리 인근에 마련돼 현장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최악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크게 줄고, 이 자금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해제되어야 할 시점에 유동성 문제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제를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현재처럼 기준이 없다면 실무자는 물론 기관 전체가 정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제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출구전략 즉, 명확한 해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중앙정부 권한으로만 이뤄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분명히 전달해, 해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시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 지역구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서울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종종 여야의 격론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때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만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거나 주목받는 업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과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독재로, 의회 기능을 상실했고, 헌법기관 해체와 사법부 붕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의 찬양 방송이 되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 통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돼 갑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떡밥을 뿌려 주식 개미의 환심만 사려고 할 뿐,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서울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실수요자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난폭한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과 공포의 거래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안은 숫자 이상의 고통입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폭등이 이어진다면, 청년층의 주거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이 가져올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실수요자가 당한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와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동을 서울 시민의 불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이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기조로 동행서울, 안심서울, 매력서울을 언급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활 기반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한 비전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예산과 정책이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행정시스템의 취약성과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화재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정보 보안, 공공시스템 안전에 대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관련 예산으로 330억원가량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고가 지방행정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갖추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두고 친중 성향이라는 평가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등과 같은 중국인 관련 범죄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가 예견되는 것도 시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한강 변 걷기 대회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제식 행렬처럼 행진을 벌였는데,이런 일들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떠나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안입니다.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하는 치안 및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과 디지털 행정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진정한 ‘안심서울’을 구축해 가기를 당부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비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혁신으로 이끌고, 교육의 본질인 기초학력 신장을 차근차근 현장에 실현해 간다면, 그 모든 과정에 국민의힘이 함께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혐중 시위 관련한 교육감님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념 편향은 절대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에‘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심의와 협력의 책무를 가집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려면, 중앙정치의 갈등이나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과 균형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정파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한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당의 대리전을 벌이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 성과보다 흠집을 찾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야가 정당 간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실 검증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경쟁할 때,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 시정은 결코 시장 한 개인의 것이나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은 그 예입니다.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6·25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나서서 받들어총 형상이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감사의 정원 조성에 총공세를 시작했듭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법적 문제 운운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주도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의미 1순위를 ‘국가상징공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항이 있었는데,결과는 찬성이 68.3%, 반대가 31.7%입니다. 시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결과를 확인하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께서 이 조사 결과를 감추려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형물은 집총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 직접적인 총을 형상화한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의 위치도 사람들의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 등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장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인 집총경례를 권위적 군사 상징이나 전쟁 미화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욕입니다.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조성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느 한쪽 정치세력의 상징 공간이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여러 상징물을 정파적 입장에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왜곡되거나 짜깁기한 사실관계를 유포하여 시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서도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선호가 있겠지만,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 동안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제안의 주체가 누구이든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예술입니다. 여야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서울 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조용한 합의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 끝까지 시민 곁에 서 있는 의회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정치, 책임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해답을 시민의 삶에서 찾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당 1억원을 넘겼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은 직후 닷새 만에 11억 5000만원이나 급락한 채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0.39㎡의 우성아파트가 지난 1일 17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가 직전 달 27일 29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할 때, 실거래가 아닌 증여를 목적으로 한 친족 간 ‘다운거래’로 추정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9월 대비 1.19%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0.58%)의 약 2배였는데, 이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전 집값이 크게 올랐던 6월 상승률(0.95%)을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2018년 9월(1.25%)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미성년자의 서울 주택 매수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0~18세 미성년자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2022년 8월 이후 월별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자가가구 PIR 13.9배 기록소득보다 집값 상승세 더 가팔라내 집 마련 열망은 86.8%로 여전‘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3.8%0.2%P 늘어 7년 만에 상승 전환주거 최저선 청년층은 더 많아져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부장처럼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6만 1000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to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 13.9배였다. 서울 주택가격 중간값이 8억원, 평균 연소득이 576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내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자가가구 PIR은 2022년 15.2배에서 2023년 13.0배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PIR은 집값 변동성에 의해 등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서울은 소득(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서 PIR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이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8.5→8.7배)과 도(道) 지역(3.7→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변동이 없었다. 셋방살이에 따른 출혈도 커졌다. 서울의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은 평균 22.9%로 전년(22.7%)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월세 세입자들이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임대료로 22만 9000원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임차가구의 PIR은 15.8%로 전년과 같았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2개월 늘었다.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36.0㎡로 전년과 같았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강했다. 주택 보유 의식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8%가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년(87.3%)보단 소폭 낮아졌지만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 질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가구는 늘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3.8%로 0.2% 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최소 면적과 최소 방수, 설비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설비 기준이란 가구별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의 설치 여부를 뜻한다. 특히 청년층이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청년 가구의 미달 비율은 전년(6.1%)보다 증가한 8.2%였다. 청년 가구 82.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 비율이 17.9%였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부모에게서 독립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