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약을 해제(계약 취소)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모두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원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통상 10%로 잡았을 때 모두 7660억 2000만원이 해제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질 때 계약 취소 사례 비중이 함께 늘었다. 지난 1, 2월에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는 8.3%로 뛰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나 됐다. 반면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등의 허위 신고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지만,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뚜렷한 소득도 없이 부모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수천건 적발됐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방침도 내놨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 1억원을 받고 29억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전체 대출 총액 119억 3000만원 중 현재까지 25건 38억 2500만원에 대한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올해 6~9월에만 966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범부처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며,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과열 지속 땐 보유세 인상 메시지비수도권 양도세 완화도 열어둬수사권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안’은 예상대로 빠졌다. ‘증세’의 파급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두루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다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 과세 원칙,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에 대해선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10·15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세제 강화 카드를 추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구 부총리가 세제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올릴지 내릴지에 관한 방향성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수요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까지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인 2급(국장급·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권도 부여한다.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 부동산 범죄를 잡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8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했지만 곧바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들이다. 국토부가 조사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를 차지했다. 실거래가공개제도를 악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일종의 경제사기다. 그 최대 피해자는 서민 실수요자들이다. 2023년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허위·조작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을 포함해 주가조작에 맞먹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6주 연속 오름세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도 포함,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등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조기에 불씨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키려면 공정한 시장질서가 우선 확립돼야 한다. 아울러 확실한 공급 확대 방안이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최근 ‘슈퍼리치’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이 적발됐다.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주가조작=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 줘야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시장이 깨끗해진다. 한건주의에 취해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안 된다. 시장 조작과 왜곡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수상한 게 많다. 사인 간 거래인 데다 시장 감시자도 많지 않다.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짬짜미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은 부동산 시장이 더 비옥해 보인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집값 상승 시점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거래 취소 10건 중 3.6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광진·양천구에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았다. 무려 43~6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해 매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0.1~0.3%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상당수 매수자가 뒤늦게 기존 종이계약서를 취소하고 전자계약서로 갈아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계약 해제 후 동일인이 다시 재계약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짜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고 나면 오르는 성동·마포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틈을 타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신고가 거래’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킨다. 매도자는 이를 토대로 계속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신고가로 계약을 한다. 오죽하면 시장에 혼선을 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통계 조사자의 ‘입김’과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가짜 실거래가까지 뒤섞인 지금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실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이뤄지는 부정확한 시세 발표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속보와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경고 성격의 일회성 조사가 아닌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평 과세’ 이런 데 힘쓰지 말고 불공정 거래를 잡는 게 시장 안정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만 있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시장을 식혀 줄 냉정하고 공정한 감시자가 어느 때보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싶다. 김경두 산업부장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획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예정이다. 현행법상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 거래 건수는 4만 6583건으로 지난해 2만 7753건에서 약 2만 건 늘었다. 국토부는 계약이 해제된 4240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3902건은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가격 외 다른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으로 파악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 7000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은 2만 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17억원에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 30%나 낮은 가격이었다. 불필요한 중개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편법증여 사례로 판단하고 정밀 조사 중이다.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인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호가 띄우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서도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70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A법인 대표의 딸인 B씨는 27억원을 들여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A법인 소유였는데 애초 설정된 전세 보증금 14억원에 기업자금대출 13억원을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다. B씨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매수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2. C씨는 자매 관계인 여동생 D씨로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12억원에 사들였다. 최종 잔금까지 치러 계약을 끝냈는데 이후 D씨는 45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 가격 거짓 신고가 의심돼 국토부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집값 띄우기’ 잡기에 나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9월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지역, 11월부터 경기·인천으로 점검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하고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통보 건을 분석해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에 들어가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와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으로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연기를 두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을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런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중국 건설 당국은 인위적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망할 회사는 망하게 두겠다’는 취지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9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시장 참가자는 단호히 처벌받고 법에 따라 조사받아야 한다”면서 “파산해야 하는 부동산 회사는 파산돼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도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헝다와 오는 5월 청산 심리가 열리는 비구이위안 등 부실이 드러난 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의 파산이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살려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니 부장은 작금의 부동산 침체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헝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입을 꺼리는 상황을 두고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니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슬로건인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건설 경기 띄우기’ 같은 ‘쉬운 길’을 찾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도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서민용 보장성주택(서민용 장기임대주택)과 성중촌(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부동산 부양책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중국 건설 당국은 인위적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망할 회사는 망하게 두겠다’는 취지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9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시장 참가자는 단호히 처벌받고 법에 따라 조사받아야 한다”면서 “파산해야 하는 부동산 회사는 파산돼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도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헝다와 오는 5월 청산 심리가 열리는 비구이위안 등 부실이 드러난 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의 파산이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살려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니 부장은 작금의 부동산 침체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헝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입을 꺼리는 상황을 두고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니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슬로건인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건설 경기 띄우기’ 같은 ‘쉬운 길’을 찾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도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서민용 보장성주택(서민용 장기임대주택)과 성중촌(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부동산 부양책은 내놓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철근 누락 조사가 시작됐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단지 등 모두 293곳이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전수조사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문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단,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로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별 입주민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혹시 철근이 누락됐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 입단속이 우선인 모양새다. 자칫 ‘무량판 아파트’로 낙인찍혔다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면도 확보에 나서고, 무량판 구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목록을 공개한 글에는 ‘우리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득달같이 달린다. 사실 무량판 구조 자체는 이미 수십년간 활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로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그런데도 ‘무량판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광경은 지난해와 올해 폭우 때도 있었다.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아파트들에서 침수가 발생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아닌 아파트 이름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언론에 화를 퍼부었다. 비단 고가 아파트 단지만의 일은 아니다. 동네 맛집, 병원 등을 소개받을 수 있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간 동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은 ‘집값 띄우기 선동장’에 가까웠다. 단톡방은 아침마다 인근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것은 물론 신고가 소식을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번은 동네에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용이한 버스 신규 노선이 생기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이 먼저 버스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플래카드를 만들어 걸었다. 신규 버스 노선이 집값 올리는 ‘호재’라는 게 이유였다. 최근에는 ‘단지 거래가 활성화돼 매물이 귀하다’라는 말에 누군가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다’고 대꾸했다가 실거주자가 맞느냐며 난도질을 당하기도 했다. 또다른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민끼리 돈을 모아 드론까지 띄워가며 아파트 홍보 동영상을 찍고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된다. 해당 물건을 올린 부동산에는 ‘가두리 영업’을 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팔지 말라고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에만 몰두하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값이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건지, 쉬쉬하다 결국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고가에 아파트를 허위 신고한 뒤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의 ‘집값 띄우기’ 시도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작전 세력은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40여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 왔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1년간 이뤄진 조작 건수가 총 적발 건수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공급량에 더해, 작전 세력들의 집값 띄우기의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라며 “이런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할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집값 작전 세력들의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을 신고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1. A씨는 지방의 아파트 44건을 사들이고 41건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해제 신고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부풀린 뒤 제삼자에게 매도했고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A씨의 조직적인 집값 띄우기엔 공인중개사도 해제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2.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B씨는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 B씨는 2020년 7월 17억 8000만원에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매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거래를 완료했지만, B씨의 부모는 위약금도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B씨에 돌려줬고 반년 후에 계약해제를 신고했다. #3. 법인 대표로 있는 C씨는 아파트 3채를 모두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 신고가로 팔았다가 2개월 후에 3건 모두를 계약해제 신고했다. 3건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그중에 1채는 해제 신고 후 다시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처럼 집값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호가를 높이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541건이 정부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시세교란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중에 약 80%가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집중됐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특수관계인 간 자전거래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매도인가 매수인 간 부당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 중의 7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받았는데 상호 간 작성한 해지합의서에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의적 회피 정황이 의심됐다.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는 32건이다.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건, 인천 3건, 부산 3건, 전북 3건 등이다.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미등기 거래는 317건이 확인됐다. 경기 84건, 서울 14건, 인천 9건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 부산 38건, 대전 16건, 대구 12건, 울산 12건, 광주 6건으로 지방 5대 광역시에서도 미등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해제 후 미신고,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을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오는 10월부터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대상은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위반 대상을 7개에서 50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다. 이 중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48%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다.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도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토록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가 신고 후에 호가를 높여놓고 뒤늦게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세 교란행위 조사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가 해제 건수 중에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를 해제하는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급증했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토록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호가를 띄우려 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는 매물을 의심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서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송인 유재석도 가짜뉴스를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달 말 회원수만 194만명이 넘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재석이 압구정동을 떠나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루머가 유포됐다. “유재석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왔대요” 유재석이 아이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더해져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소문은 가짜뉴스였다. 유재석이 5일 공중파 방송에서 대치동 이사설에 직접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소문의 시작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였다. 작성자는 유재석 아들이 대치동 단대부중에 배정됐고, 유재석이 교육을 위해 압구정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 퍼지며 맘카페, 부동산 커뮤니티 등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이 같은 헛소문은 일주일만에 진화됐다. 그러다 유재석이 직접 MBC ‘놀면 뭐하니’ 예고 영상에서 “커뮤니티에 내가 이사를 갔다고, 떡을 돌렸다고 하더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이다. 유재석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가짜 뉴스에 대한 불쾌감이 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방송 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군가 집값을 띄우기 위해 일부러 유재석씨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커뮤니티 회원들은 가짜뉴스 퍼뜨린 작성자 찾기에 나섰고, 논란이 확산되자 작성자가 직접 나타났다. 해당 글 작성자는 “유재석 본인이 방송에서 아니라고 했다니 아닌가 보네요. 제 출처는 사교육카페였습니다. 댓글들에 워낙에 다수가 이사 왔다고, 봤다고 해서 저도 이사를 왔나보다 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카페 특성상 부동산 논하는 곳이 아니기에 다수의 여러분이 동시에 집값 띄우려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니고, 유씨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사설까지 확장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등기부 떼본 것도 아닌데. 제 잘못입니다. 부동산 카페 파급력에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계속되는 가짜뉴스…현실적인 ‘제재 방안’ 필요 가짜뉴스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딱히 이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연예계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 가짜뉴스의 주요 통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등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허위로 밝혀진 사실도 끊임없이 다른 의혹을 만들어낸다. 보다 직접적으로 가짜뉴스 생산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증인들은 원인 모르게 죽어 나가文정부, 악의적으로 집값 올려”“파시스트 수법” 히틀러 언급도김건희, 봉은사 찾아 차담 나눠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적진(敵陣) 격인 성남 등 경기도와 서울 강남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도권 민심을 가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겨냥해 맹폭했다. ●“내가 후보 된 건 與에 파산선고” 윤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 유세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독재자들에게 빗댔다. 그는 “(이 후보가)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나. 자기 개인 사법 위기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해서 넘어가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한다. 누가 정치 보복을 제일 잘했나”라고 묻자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윤 후보는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뒤집어씌우는 건 세계 최고였다”며 “자기가 진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고 만들어 선동하는 것이 파시스트들과 그와 비슷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했다. 용인 유세에서 윤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는 파산선고”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8번을 (수정)한 것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려 국민을 가르고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성남 야탑역 1번 출구 앞에서 8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을 상대로 연설하는 28분 내내 원고도 보지 않고 이 후보에 대해 비난을 쏟아 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성남 시민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면서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3억 5000만원 넣은 사람이 8500억원 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 인구 100만 성남시를 (이 후보가)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 대한민국을 이끌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 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 실체 잘 안다” 이어 윤 후보는 서울로 들어와 서초구 아이스링크장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제가 법 집행을 수십년 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부정부패는 망국병이다. 과거 선거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을 심판해 주셨듯이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민주노총, 전교조하고만 연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전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위선을 떨어 왔다”고도 했다. 현장에는 8000여명의 시민이 운집했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얼굴 사진과 ‘건희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핑크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마지막 유세 현장인 동묘 벼룩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고 못살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들은 위대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세계 어느 국민보다 부지런하다”며 “정부만 잘하고 사고 안 치면 우리 국민은 다 잘살 수 있다”고 끝까지 정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후보 부인 김씨는 비공개로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원명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김씨가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자 스님들이 “상생하고 봉사하라”는 등의 덕담을 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