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첨단복합소재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특화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돕고 국산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함께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국비 245억원을 포함한 총 490억원을 투입해 탄소 복합재 중심의 국방 첨단복합소재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북은 전주권에서 소재 개발 및 부품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고, 새만금에서 완성 제품의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지역 연계 구조를 구축한다. 전주 국가산업단지에는 방산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세워 기획부터 설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조달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탄소섬유와 내열 소재를 방위산업에 접목해 드론, 기동 로봇, 무인수상정 등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데 주력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탄소산업의 전방산업을 넓히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방위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만 참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토가 넓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의 일자리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정밀 점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시·군별 참여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원시(160명)와 안산시(120명)의 참여 인원이 전체의 각각 19.7%, 14.8%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 수준에 그쳐 극심한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일자리는 매년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밀한 지역 안배가 미흡하다면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에서 복지국장이 “장애인 수라든지 경기 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다”는 취지로 예산 집행의 지리적 한계를 설명하자, 정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의 적극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51% 수준으로 절반에 그쳤는데, 특히 시흥시의 경우 폭설로 인해 시설이 붕괴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체 재배치 공간 마련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 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전임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새롭게 취임한 조남범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회원기관 종사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며 서울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에 헌신해 오신 김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서울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사회복지계의 통합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남범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서울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 등 복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남범 회장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협의회가 회원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향상을 선도하는 대표 복지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사회복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 경제실과 노동국의 예산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방만한 예산 운용 실태를 짚어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고질적인 진입장벽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세 상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경제실장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대규모 불용 사태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그는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부서의 과감한 결단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결산 심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역설하며 일선 부서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라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이 광주 첨단3지구 A7·A8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첨단3지구’의 견본주택을 1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으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특히 유력한 입지로 첨단3지구가 거론되면서 일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에게서도 많은 기대가 드러났다. 이날 오전 11시 견본주택을 공식 개관하자마자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밀려들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부를 비롯해 30~40대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새로 조성될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단지에서 육아와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첨단2지구에 5년째 살고 있다는 나모(39·여)씨는 “첨단2지구도 처음 조성될 때는 별것 없었지만 10년이 넘으니 살기가 정말 편하고 좋다”며 “신축에 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첨단3지구도 입주 시점에 주변 인프라가 들어서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매곡동에 사는 김모(33)씨는 4개월 아기를 안고 온 아내와 한참 줄을 섰다가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 내부를 꼼꼼하게 둘러봤다. 김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 광주 중심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좋다”며 “주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반도체 공장까지 들어온다 하니 기대가 되고 다 들어서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호반써밋 첨단3지구’는 A7블록과 A8블록에 총 8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A7블록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356가구로 구성된다. A8블록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 117~135㎡ 449가구로 공급된다. 공공택지지구 내 공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5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많은 방문객이 입지를 장점으로 꼽았다. ‘호반써밋 첨단3지구’는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3호선, 빛고을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과 전남 주요 거점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2028년 예정된 상무지구와 첨단산업단지를 잇는 도로망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첨단3지구 진입도로 등 교통망은 더욱 촘촘해질 계획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스트역과도 인접해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직주근접 여건이 관심을 모은다. 첨단3지구는 362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AI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다. 2029년에는 국립심뇌혈관센터도 완공될 예정이다. 반경 7㎞ 안에는 광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등 6개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 입지 후보지와 SK그룹과 오픈AI가 합작한 서남권 데이터센터 설립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등 반도체 설비 투자가 호남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알려지며 첨단3지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고도 가깝다. 기존 첨단 1·2지구와 수완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고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상업지구를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진원천, 학림천을 중심으로 근린공원도 갖춰져 있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첨단3지구’는 AI 산업 인프라와 주거 기능이 함께 조성되는 자족도시 입지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된 단지”라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우수한 직주근접 여건을 바탕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A8블록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특별공급·17일 1순위·1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24일 A8블록, 25일 A7블록의 당첨자가 각각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광주·전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블록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입주는 A7블록이 2028년 9월, A8블록이 같은 해 10월 예정이다. ‘호반써밋 첨단3지구’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마륵동 164-11에 마련됐다.

- 교육과 활동 연계를 잇는 통합형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 자체 지원체계 통한 경력보유여성 사회 재진입 지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센터장 조영미)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WOW(With Our Wom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사 인큐베이팅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강의 역량을 높이고 실제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통해 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7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강의계획서 작성 ▲AI 활용 강의자료 개발 ▲강의 스킬 향상 ▲강의 시연 및 피드백 등 실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이다. 잠원센터는 예술, 문화, 경제, 신체활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강사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문호를 넓혔다. 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후 잠원센터 파트너 강사 등록과 지역사회 강사 파견 연계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이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잠원센터 경력키움팀은 경력보유여성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성장 단계에 맞춰 역량 개발, 네트워크 형성, 사회참여, 활동 연계까지 이어지는 잠원센터만의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사회 재진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잠원센터 경력키움팀 관계자는 “여성의 성장은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실제 사회참여와 활동으로 이어질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6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REI,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 기반 연구’ 통해 밝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축산업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축사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EI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축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축산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54.1%로, 2010년 29.6%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전체 농가 평균보다도 빠른 속도다. 여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의 69.7%가 후계자가 없다고 답해 세대교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 의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련 전공 대학생 조사에서는 77.3%가 축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축사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축사은행은 단순한 축사 매매·임대 중개기관이 아니라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축사 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 감정평가 모델을 마련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령 농가의 원활한 은퇴와 자산 이전을 지원하고, 경제성이 있는 유휴 축사는 직접 매입·비축한 뒤 스마트축산 시설로 리모델링해 청년 농업인에게 저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식이 고령 농가에는 안정적인 은퇴 기반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우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자산 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자산과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율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이 11일 밝혔다. 청년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자산 형성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자산과 소득의 ‘복합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됐다.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엔 0.625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자산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중상위 이상 소득을 창출해도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동성이 저하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득 불평등도 악화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0.325로 반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하면서 저소득층과 경력이 적은 청년층 업무를 대체한 것이 향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했지만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대비 2025년의 경우 순자산과 소득 최하위인 가구 가운데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와 30대 비중만 상승했다. 이처럼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 활력이 저하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혁신과 발전에 따른 생산 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웰니스 투어·예술 축제 등 힘 모아 지역 창업 고민 담은 팟캐스트 방송청년 희망터 후배 위한 멘토 역할도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이다. 절대적인 인프라 부족과 기존 공동체 문화의 진입 장벽, 청년 간 관계망 약화 등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 속에서 ‘E.X.P’는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 위해 뭉쳤다. E.X.P는 삼성 청년희망터 1기에 참여한 청년일상연구소의 허용규(35) 대표와 3기 성림조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재담(35) 대표가 주축이 돼 2023년 결성한 성장 지향형 로컬 커뮤니티다. 모두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로, 천년고도의 해묵은 골목을 청년들의 거대한 혁신 실험실로 바꾸고 있다. 허 대표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건설 현장 관리직을 하다 정적인 매력에 이끌려 2019년 경주에 정착한 전형적인 유입 청년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지역에 내려와 소규모 모임을 만들던 것이 활동의 시작이었다. 지역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허 대표는 “모여서 김밥 먹고 영화 보던 작은 모임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관계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E.X.P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협업 기반이 되고자 함께 뜻을 모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P는 탐색(Explore), 경험(Experience), 해소(Explode)라는 뜻을 담았다. 서로 알아가고, 협업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는 의미다. 소규모 브랜드를 창업한 경주 청년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우선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고민을 기록으로 남겼다. 창업의 어려움과 지역살이 고민, 관광 생태계 등 각자의 발언과 토론을 오디오 콘텐츠인 팟캐스트로 방송했다. 이어 실제로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한 웰니스＆자기계발 투어, 지역 유산을 주제로 한 예술 축제를 진행했다. 경주의 자연환경과 로컬 브랜드, 자기 성찰 프로그램을 묶어 경주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또한 성림조형원을 중심으로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과 굿즈를 제작해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불교 건축 및 유산 제작·복원 등을 하는 성림조형원은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삼성생명 임직원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경주 대릉원과 황리단길 인근에서 관광 폐기물을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조형원은 신라 전설의 동물인 ‘불가살’을 정화 활동 마스코트로 브랜딩해 인형탈을 만들고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전통공예 기법으로 가공해 굿즈로 만들었다. 심 대표는 “청년 구직과 창업 모두 힘든데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렵다”며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이 문화재 복원 현장이나 사찰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의 노력은 또 다른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줬다. E.X.P에 동참했던 문주용(32) 포러스 대표가 올해 희망터 5기가 된 것이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대학교에 진학하며 경주와 연을 맺었다. 희망터를 통해 업사이클링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나무를 깎아 수저를 만드는 등 친환경 캠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청년희망터 5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포러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경험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치이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만큼 이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발달로 경쟁이 커졌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비 증액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EU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뜻을 모은 한편 방위 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현지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해 유럽에서의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이탈리아는 전날 이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영공에 진입하자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를 측면 호위비행하며 예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 고유 사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관위 서버 등 전산 시스템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원격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늦게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결과지를 전산에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산구선관위는 이튿날 이를 도선관위에 알렸으나, 도선관위는 지난 9일에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초월읍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제때 배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무실 진입이 막힌 입주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위해 출입하게 해달라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와중에 일자리는 도리어 쪼그라들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 급감해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205.8% 폭증했다. 수출 전선은 뜨겁지만 고용 시장은 냉골이다. 이 괴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 주는 신호다. 대표적 장치산업인 반도체는 경제 버팀목일지언정 취업 유발 효과가 현저히 낮다. 반도체 독주가 제조업 전반을 살리고 내수 활력으로 번지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가장 위험한 경고음은 청년층(15~29세)에서 울린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25만 5000명 줄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청년 고용률(43.8%) 자체가 2.4% 포인트 급락하며 2년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점은 심각하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은 청년 고용 위기를 한층 무섭게 키운다. AI 도입의 직격탄은 자료 정리, 기초 분석 등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던 ‘입문 직무’부터 향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청년의 출발선 자체를 지워버리는 셈이다. 일자리 상실은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올 1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년 만에 꺾인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성장의 과실이 고숙련층에만 집중되고 청년이 문턱 밖에 방치된다면 박탈감은 사회적 분노로 번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동산이 세대 좌절의 변수였다면, 앞으로는 청년 실업이 더 폭발력 큰 사회적 뇌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려금이나 단기 인턴 확대만으로는 AI 전환기의 고용 충격을 막기 어렵다. 거대한 기술 변화가 청년 고용의 무덤이 아니라 새 일자리의 출발점이 되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자동화로 사라지는 단순 업무를 방치하지 말고, 산업별로 AI를 운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초급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 기업 지원도 청년 채용과 현장훈련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대학과 직업교육도 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AI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의 첫 일자리를 국가가 다시 설계하지 못하면,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의 미래부터 집어삼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전투기 호위 등 국빈 예우에 대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앞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뒤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가 측면 호위 비행을 하며 국빈으로서 예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엑스(X)에 “최고의 민주주의국가, 최대로 효율적인 나라, 세계적인 문화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다.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국빈으로서의 예우가 이어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등 90명가량이 도열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맞이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량이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마타렐라 대통령과 로라 마타렐라 영애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형 핵잠수함들이 한꺼번에 운용 불가 상태가 되면서 단 한 척도 출격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해군의 핵심 수중 전력인 애스튜트(Astute)급 핵잠수함 5척 전체가 기술적 문제와 정비 지연으로 전원 입항 상태”라고 보도했다. 운용 불능 상태에 빠진 애스튜트급 핵 공격 잠수함 5척은 영국 BAE 시스템스(BAE Systems)에서 건조한 HMS 애스튜트, HMS 앰부시, HMS 아트풀, HMS 오데셔스(Audacious), HMS 앤슨(Anson) 등이다. 현재 해당 핵잠수함들은 모두 정비를 위해 핵심 수리 시설인 데번포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다. 정비 지연이 길어지고 부품 부족과 도크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들 모두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계류할 수 있다. 애스튜트급 핵 공격 잠수함은 영국이 보유한 것 중 가장 생존성과 재래식 전략 타격 능력이 뛰어난 잠수함으로 꼽힌다. 주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적 잠수함과 위협을 미리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초저음향 탐지 기능,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 스피어피시 중량급 어뢰, 첨단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총 건조비 122억 파운드(한화 약 25조 2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전력의 작전 가능 전력 기준 가동률이 0%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산망에 허점이 드러난 이번 사태로 한국 방위산업의 공급망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토 방어 부담 증가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이 유럽 내 나토 방위 태세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핵심 수중 전력 제공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안보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더불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영국 해역과 북대서양 일대에서 러시아 해군과 첩보 선박의 활동 및 영해 침범은 약 30% 증가했다. 러시아는 특히 해저 통신 케이블과 가스관 등 핵심 인프라를 노린 정찰 및 위협 활동을 늘리는 추세다. 리처드 존 나이트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우리의 방어 체계를 탐색, 도전, 시험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은 냉전 이후 내가 경험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핵잠수함 전력 공백은 곧 나토의 핵심 전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나토 안팎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의 3000톤급 이상 잠수함(KSS-III)이 강력한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 상선·군함 통합 MRO 체계와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MRO 역량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창정비 및 해외 창정비 기술 지원 경험을 내세우고 있어 더욱 관심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캐나다 나토협회는 “한국의 KSS-III는 캐나다가 수중 전력에서 ‘능력 공백’을 겪을 위험을 줄여준다”면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소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최종 평가를 앞둔 한국이 나토의 수중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영국에 미칠 영향영국 해군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영해 방어에 나설 방침이지만, 수중 작전의 핵심인 핵잠수함 부재로 인해 북해 레이더망과 대잠항공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북극·북대서양·태평양 작전 환경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더불어 나토의 핵심국인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의 대양 작전 능력과 운용 신뢰성을 검증할 경우,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나토는 한국의 해양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지난 4월 HD현대의 연구·개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잠수함과 무인수상정 기술을 점검한 바 있다. 유럽의 방산 공급망 부재 또는 붕괴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도약 기회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집행률이 10%대에 머물며 복지 행정의 정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현금 지급 위주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을 지속할수록 유인이 발생하는 생산적 복지 구조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장 집행 실적은 극히 부진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 완료되어 장부상 집행률은 100%로 표시됐으나, 일선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 결국 3억 5708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며 실집행률은 단 10.2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대상 역시 당초 계획했던 704명 중 단 85명에게만 지급되어 사업 달성도는 12.0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 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정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거듭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자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자활 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탈수급 과정에서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뒤이어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정 의원은 복지 체계 재설계의 방향성이 ‘복지 축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 개최… 시설기준·국가시험·플랫폼 규제 개선 등 로드맵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문신(타투·SMP)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포럼에서는 시설기준 수립, 국가시험 도입, 플랫폼 규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책 등 제도화 추진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산업 제도화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현업 종사자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도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신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위생 및 안전 규제를 도입하되, 의료기관 수준의 규제가 아닌 미용업과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문신업소 시설기준안은 오는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8~9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 말에는 국가시험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신사 면허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단국대학교 연구진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면허 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은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니라 법령 이해도, 위생관리, 감염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형·실무형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시 문항은 2026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화 이후 국가공인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감염관리와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시 향후 교육 면제’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포털 플랫폼의 플레이스 등록 및 광고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신업계의 영업권 보장과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 문신 행위로 처벌받은 종사자들의 전과 기록 문제와 관련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인테리어 및 위생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보다는 정책자금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시설기준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TFT’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타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조사, AI 마케팅, 해외무역관 연계 등을 포함한 4단계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최대 5000만원 규모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안내했다. 법안 시행 전까지의 입법 공백기에 대한 관리 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시행 전까지 기존 미용업 자율점검표를 근거로 한 무리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기조에 발맞춰 업계 역시 표준화된 감염관리 매뉴얼과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28층, 총 1174가구 규모 대단지전용면적 59~115㎡로 구성천안 불당 인접…유통·교육 등 갖춰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에 공급하는 ‘백석시그니처자이’ 견본주택을 12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5㎡ 총 1174가구(1단지 854가구, 2단지 32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 일반분양으로 진행한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동·성성동·성정동·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고루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번영로와 동서대로, 음봉로, 백석로 등 주요 도로 접근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도 편리하다. KTX·SRT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있으며, 천안시청과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종합운동장 등 행정·문화시설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거환경은 송골공원과 노태산, 노태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가까이 위치해 쾌적함도 갖췄다. 한들초·환서초·환서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백석동 일대 학원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불당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전 가구 4~4.5베이 맞통풍 평면을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타입에 따라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늘렸다고 GS건설은 설명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카페라운지, 선큰광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 생활권과 직주근접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단지”라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백석동에 들어서는 자이(Xi)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가 23일, 2단지가 24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6~8일까지 진행한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다. 입주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광고천재’로 불리며 기발한 공공 캠페인으로 유명한 이제석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벌였다.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선관위의 대표 캐치프레이즈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비틀어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는 투표함에 손을 뻗는 포스터도 펼쳐 들었다. 이 포스터에는 ‘당신의 소중한 0표’라고 적혀 있고, 투표용지를 쥐고 있어야 할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즉각 퍼포먼스를 제지하고 현수막을 떼어냈다. 이 대표는 포스터를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고, 실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에 우편으로 별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광고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를 풍자하는 ‘선관위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열어 최우수작을 선관위에 추가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투표는 국민적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신뢰인데 어느 순간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투표지가 없었다”면서 “이 황당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포스터를 재능 기부로 만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