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이체’ 책임분담제 대상 제외입증 책임 피해자에 떠넘기기 논란“쿠팡에 티빙, 이번엔 은행까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데 내 정보도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요.” 주부 서유진(31)씨는 최근 카드사나 보험사라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가 부쩍 늘어 신경이 쓰인다. 금융권 연쇄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내 정보를 아는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보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대부분 은행들은 전액 보상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2차 소비자 피해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유출 정보로 인한 실질적 2차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하고, 신한은행도 고객 피해 확인 시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과 송금 피해의 연관성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려되는 것은 유출 정보를 이용한 ‘일대일 맞춤형 사칭’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 한도까지 빠져나갔다. 사기범이 이런 정보를 대며 은행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로 접근하면 고객은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져 속기 쉽다. 현행 은행권 책임분담제는 누가 송금했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여부가 갈린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훔친 범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했다면 요건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사기범에게 속아 고객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금융사가 일정 범위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쓰였다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책임을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사칭으로 이체나 결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는 것이 맞다”며 “정보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개인에게 입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자신과 대통령 가족이 샴페인을 뿌리며 즐기는 인공지능(AI) 영상을 올렸다가 보수 인사들에게도 비판받았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처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파티 영상을 공유하며 비판자들을 조롱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TMZ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샴페인 파티를 묘사한 AI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스캐비노는 턱시도 차림으로 금색 짐 운반 카트에 올라 샴페인을 뿌린다. 그의 아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로 보이는 인물들이 함께 타고, 아들 에릭이 카트를 민다. 금색 색종이가 날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등장한다. 실제 파티를 촬영한 영상은 아니다. “부끄럽지도 않나”…생활비 걱정과 대비된 파티 스캐비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 이후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자 자신도 미국인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게시 이유를 설명했다. 만찬 뒤풀이를 소재로 한 패러디였지만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보수 활동가 캐리 프리진 볼러는 27일 엑스(X)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썼다. 식료품과 휘발유를 사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도 버거운 미국인이 많은데, 백악관에서 측근들과 파티하는 AI 영상을 올리는 것은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딸이자 보수 논객인 메건 매케인도 자신의 친구가 올여름 에어컨을 마련할 형편조차 안 됐다는 사연을 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비판은 영상의 진위보다 백악관 고위 인사가 선택한 메시지에 집중됐다. 또 올린 파티 영상…이번엔 시진핑·머스크까지 중도보수 매체 디스패치의 조나 골드버그 편집장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취지로 비꼬았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설득해야 할 시기에 호화로운 파티 이미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응이다. 스캐비노는 논란 이후 또 다른 AI 영상을 재공유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일론 머스크, 마코 루비오 등 유명 인사들이 국빈 만찬 뒤 떠들썩한 파티를 즐기는 가상의 장면을 담았다. 그는 게시글에서 비판자들을 “늘 그러는 미치광이들”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깎아내렸다. 이들이 AI 콘텐츠에 흥분한다며 영상 제작자를 칭찬하고, AI로 만든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스캐비노는 영상이 AI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비판자들은 고위 공직자의 현실 인식을 문제 삼았다. 가상의 파티라도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유권자에게는 권력층의 과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전북도청 회계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고 노동조합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 6410원 등 168만 641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금만 연간 1063만 6920원이다. 그러나 A 씨의 조합활동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월 67시간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67시간에 시간당 직급별 단가 1만 3230원을 곱한 금액이다. 노조 예산에는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할 항목이 없는데 보전금을 지출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노조가 스스로 조합활동보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위원장이 소속된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았을 때 2023년까지 이 예산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조합활동보전금은 A씨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합활동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노조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있어서다. 전북도청 B 과장은 “노조위원장에게 퇴근 이후 노조 활동을 초과근무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해 조합활동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위원장 A씨는 “조합활동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항목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권익위,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소문의 진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0명이 넘는 성범죄 혐의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공개 명단’이 돌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IT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여성 신입사원은 “명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중 몇몇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유명한 투자자나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었다”고 말했다. 매체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관계자는 극비리에 관리되는 해당 명단이 이제 갓 IT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당 명단에는 약물 투여와 성폭행, 강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며 최대 규모의 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업 종사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문서에 자신의 사례를 추가했다는 20대 여성 A는 “내가 끔찍한 일을 겪은 뒤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이후 해당 명단(문서)에 내 사례를 추가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관련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은 IT 업계 엘리트들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소하면 그 보복으로 막 시작한 커리어를 잃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일부 IT 업계 악덕 업자들이 고립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노려 조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은 주로 어린 소녀들이거나 실리콘밸리에 막 입성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여성들”이라고 덧붙였다. A는 “내가 만약 정의 추구를 위해 나섰다가 패소하면 이 지역의 모든 IT 회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IT 공동체 내부에서 논란 이어져 온 성범죄이번 보도와 관련해 실제 폐쇄적인 IT 인맥 네트워크에서 제기돼 온 성폭력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스타트업 ‘제트’(Zette) 창업자 주예홍은 2021년 샌프란시스코의 해커 하우스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평판을 우려하는 주변 반응과 신고를 만류하는 하우스 운영자의 태도 등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도주한 뒤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해커 하우스’는 기술 창업자와 개발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투자·사업·구직 등으로 연결되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간 범죄를 넘어 업계의 인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예홍의 사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실리콘밸리 성범죄 혐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해커 하우스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베이 지역의 기술·스타트업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해당 공간에서 형성된 인맥이 투자와 사업, 구직 등 업계의 직업적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조명됐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확산한 이른바 ‘해커 하우스’는 공동주거 공간이 AI 업계의 인맥과 사업 기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성장한 반면 성희롱과 성폭력 의혹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IT 전문매체 퓨처리즘은 ‘해커 하우스’ 사례와 ‘실리콘밸리 성범죄 혐의자 명단’ 등을 언급하며 “해커 하우스는 ‘어두운 면을 가진 공간’”이라고 짚었다.

“국민 눈높이” 李 회견 다음날 발표일각 “전 보좌진의 탄원서 결정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후보자 낙마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국 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가 정리됐다.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 전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에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이 대통령도 임명 강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문보고서 채택 전후로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자 측은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이를 봤다는 보좌진이 실제 나오지 않는 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주도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걸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 정국에서 비례·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전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고수한 민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내밀한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나”라며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5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받고 처벌해야 법치국가”라며 “김 전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도 김승원도 수사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분노의 민심에 밀려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가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인사 라인이 김현지였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간신철거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과 골프장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SNS에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두 가지 버전으로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사진에는 흰색 셔츠와 밝은색 바지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한 금발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겼다. 배경에는 골프 카트와 필드가 펼쳐져 있고 여성은 골프 장갑을 낀 채 골프채를 들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의 외모가 하프 보좌관과 매우 닮아 진위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하프의 오른손 손가락이 6개로 그려져 있다”며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두 사진 모두 가짜”라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만든 이미지를 해상도만 낮추면 진위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골프 카트에 놓인 골프채의 형태가 어색한 점, 깃발에 골프장 로고가 없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있어야 할 흉터가 사라진 점 등도 해당 사진이 AI 생성 이미지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1991년생인 하프 보좌관은 2020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하며 인연을 맺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 이후 보수 성향 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에서 앵커로 활동하다가 2024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이른바 ‘인간 프린터’라는 독특한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이 문서나 출력물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늘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며 기사나 SNS 게시물을 즉석에서 출력해 전달하기 때문이다. 하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 온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소프 의원은 “트럼프는 그저 카타르 국왕이 선물한, 방어 기능도 없어 보이는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이나 다니고 싶어 한다”고 비꼬았다.

수백 명과의 관계 이벤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영국 인플루언서 보니 블루가 이번에는 신생아를 안고 성인 콘텐츠 홍보성 영상에 등장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정치권은 아동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더선과 LBC, IB타임스 등에 따르면 보수당의 조이 모리시 평등 담당 대변인은 보니 블루의 최근 영상을 문제 삼아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에 서한을 보냈다. 모리시 대변인은 보니 블루가 신생아를 성인용 콘텐츠 홍보에 이용했다며 아동보호 차원의 우려를 제기했다. 보니 블루는 앞서 수백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임신을 발표했다가 가짜 임신 의혹에 휩싸였고, 지난달 말 첫아이를 출산했다고 공개했다. 출산으로 임신 진위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이번에는 신생아가 등장한 영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니 블루가 성인 콘텐츠 배우로 활동해 온 데다, 해당 영상이 그의 상업적 이미지와 연결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신생아 안은 영상에 英 정치권 신고 문제가 된 영상에는 보니 블루가 침대에 앉아 있고, 복면을 쓴 남성 3명이 주변에 서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무릎 위에는 얼굴을 흐리게 처리한 신생아가 안겨 있었다. 모리시 대변인은 “아이는 어른이 아니다”라며 “아동이 음란물이나 성인 엔터테인먼트 홍보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가 부모의 성적 상업 브랜드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NSPCC에 조사를 의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복지가 걸린 문제에서 외면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논란은 단순한 온라인 비판을 넘어 아동보호 쟁점으로 번졌다. 현지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표현의 자유, 아이의 복지와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엄마 됐다고 달라지지 않아” 반박 보니 블루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는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며 “엄마가 됐다고 해서 내가 보니 블루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성인 배우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향한 신고가 실제 아동보호 우려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보니 블루는 “아동 보호에 진짜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자원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니 블루는 임신 기간에도 성인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 논란을 불렀다. 특히 키프로스의 유흥 도시 아이아나파 등에서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번 논란은 그가 출산 이후에도 자신의 활동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더 커졌다. 현지 언론들은 보니 블루가 이미 여러 차례 선정적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 만큼, 신생아가 등장한 이번 영상에는 더 민감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이란 전쟁의 종료 시점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신속한 승리를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기타 군사적 전술에 대한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전쟁이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도는 이란 전쟁이 7개월째 접어들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란은 중동 해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군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유조선들을 연일 피격하는 등 격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다. 공화당이 패배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건 핵무기뿐이며,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간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평균 휘발윳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물가 불안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비공개 회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란 전쟁은 적어도 2년 이상 더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한 국제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중간선거 이기면 성인 1명당 670만 원 주겠다”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한화 약 67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다만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를 앞둔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더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라며 다시 한번 곡괭이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지목한 곡괭이산, 내부 공사 시작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산 타격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이란 핵시설을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곡괭이산이 단순한 굴착 단계를 넘어 지하 내부시설 건설과 출입구 보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SIS가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곡괭이산 일대의 위성·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도로 활동이 관측 이래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 출입구를 높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비롯해 내부 도로 포장, 출입구 주변 보강, 굴착 과정에서 나온 흙과 암석을 치우는 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CSIS는 “굴착에서 내부 건설과 지속적인 외부 보강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곡괭이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그곳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닷새 만에 나온 CSIS 분석에서는 실제로 이곳의 건설 활동이 급증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7월과 8월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포장과 출입구 강화, 굴착토 제거 등의 작업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CSIS는 이를 두고 “지하 공간을 파는 단계를 넘어, 실제 내부 시설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CSIS는 “건설 활동만으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무기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예외 없는 퇴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07년 오 시장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 가구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끝난다. 논란은 일부 입주민이 20년 만기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지만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의 계약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는 내용과 최장 거주 기간 20년이 명시돼 있다. 이에 계약 당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20년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낮은 주거비를 바탕으로 자산을 모으고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게 돕는 ‘주거 사다리’라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 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만 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이 가운데 72%는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 5529가구로,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가운데 82.4%는 주택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스스로 퇴거한 경우였다. 서울시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반환받을 계획이다. 반환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다시 공급한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퇴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 20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면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제도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만료된다. 향후 5년간 약 9500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54%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최초 입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23%에 불과하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20년 만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이 애매하다”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고, 20년 후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 위원장은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에게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애초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따라 20년이라는 조건으로 공급된 공공주택인 만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년이라는 기한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게 원래 정책 설계였을 것”이라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있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도 있다. 연합뉴스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 4902가구 가운데 자가를 마련해 나간 가구는 1171가구로 7.9%였다.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집계됐다. 기존 입주민들은 최근 도입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장기전세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미리내집은 출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년 만기가 돌아온 기존 장기전세 물량 일부를 미리내집 등 새로운 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신규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첫 만기가 시작되는 내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제주지역 한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한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자 장미란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해 찾고 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여성과 법정 간다…강제조정 불복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으며, 그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6차례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동안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인, 3년 만 스크린 복귀…장재현 감독 ‘뱀피르’ 주연 배급사 뉴(NEW)는 지난 18일 ‘뱀피르’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유아인을 비롯한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장재현 감독이 ‘파묘’(2024) 이후 선보이는 신작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다. 유아인의 신작 출연은 202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제기된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당시 혐의가 보도되자 활동을 중단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2에서 하차했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2025), ‘하이파이브’(2025) 등은 개봉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제주 실종 30대 여성, 경찰관과 통화기록 없어…허위 종결 의혹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B 경장과 장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B 경장과 장씨와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는 꺼졌다. B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의심받고 있다. 상사 보고 없이 B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경찰은 또 B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 등의 집단 새치기가 반복되자 공항공사가 결국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E카운터 진입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트지 부착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인 보따리상을 비롯한 이용객 수십명이 집단으로 새치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ㄹ’자 형태로 설치된 대기열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몸을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면서 차단선 아래로 한꺼번에 달려 나갔다. 특히 지난달 8일 오전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몸을 숙인 채 차단선 아래로 몰려가는 모습 때문에 영상의 진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공항 당국은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카운터가 열리는 동시에 앞다퉈 달려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안내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공사는 이후 ‘승객 안전 위협 시 수속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디지털 경고문을 송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했다. 여기에 집단 새치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E카운터 진입로에 안전 펜스까지 설치했다. 공사 관계자는 “새치기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며 “승객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6일(현지 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핵무기 개발 의사를 선언했다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서 “이스라엘 총리로서 나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위협을 다시 한번 실존적 문제로 규정한 셈인데, 논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알자지라는 “이란 정부나 공식 언론 어디에서도 바히디 사령관의 이런 발언을 찾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발언 내면에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타결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스라엘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있다. 코비 마이클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현재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작”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무의미하며 이 지역에 지속적인 안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직 하나뿐이다. 세계 문명을 위협하는 문어(이란)의 머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에 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며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했던 핵 협정을 파기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온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이란을 바라보는 미국의 셈법은 이스라엘과 차이가 커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치학자 아론 브레그만은 “이란과의 전쟁은 전략적 재앙”이라면서 “원래 목표는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는 오직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제2공항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공식 건의하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대신 즉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건의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고, 11년째 고통받는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제2공항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위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국책사업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문 채 1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일부 반대 여론만 의식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는 물론 서귀포시와 성산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으로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갈등 해결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년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찬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성산읍사무소 앞에 고충상담소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주민 상담과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찬반단체 의견을 두 차례 수렴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선정된 이후 환경성과 지역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친형 입원 의혹’ 판단 달라 기준 모호하고 처벌 범위 너무 넓어日처럼 학력·경력 등 명확히 정해야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의 운명이 재판부에 따라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 발의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참여한 태국 왕립해군의 7400억원 규모 차세대 호위함 사업 결과가 이달 안에 공개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6개 참여 업체 가운데 한화오션만 자격·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태국 해군은 아직 선정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26일 태국 방콕비즈뉴스에 따르면 태국 해군은 이달 말까지 고성능 호위함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경쟁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튀르키예, 스페인 등 4개국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튀르키예 아스파트와 타이스, 스페인 나반티아다. 태국 해군은 이 가운데 어느 업체를 선정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태국 현지 정치권과 해군 안팎에서는 한화오션이 유일하게 1차 자격·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도 태국 해군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태국 해군이 추진하는 첫 사업은 약 170억~175억 바트, 한화 약 7300억~74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호위함 1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태국 해군은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첫 함정을 확보하고 2028회계연도에 두 번째 호위함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선정 보고서 해군참모총장에 제출…내각 승인 절차 남아 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 심사는 이미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파이롯 푸앙찬 태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3일 고성능 호위함 조달위원회로부터 선정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서류와 세부 내용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한 뒤 상급 기관에 한꺼번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군참모총장이 보고서에 서명하면 국방부 사무차관의 승인 절차로 넘어간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사업안을 내각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태국에서는 사업비가 10억 바트를 넘는 대형 조달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각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태국 해군은 공식 발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파이롯 참모총장은 결과를 섣불리 발표하면 조달 관련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표 방식과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콕비즈뉴스는 해군이 7월 말 이전 선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발표가 이뤄지면 한화오션 단독 통과설의 진위와 함께 다른 5개 업체의 탈락 여부도 확인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설계 기술을 토대로 4000t급 수출형 호위함 ‘OCEAN-40F’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장기 군수지원 조건도 입찰의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기존 납품 실적도 강점이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3700t급 스텔스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태국에 인도했다. 이 함정은 태국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예 호위함이다. 노후 함정 4척 중 3척 퇴역 임박…2028년 2번함 추진 태국 해군이 호위함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기존 함정의 노후화가 있다. 방콕비즈뉴스에 따르면 태국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호위함 4척 가운데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제외한 3척은 함령이 31~40년에 이른다. 일부 함정은 정비나 군수지원 임무에 머물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태국 해군은 2037년까지 고성능 호위함 8척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다만해와 타이만에 각각 4척씩 배치해 해양 주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새 함정은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 약 6~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해군이 첫 함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8회계연도에 두 번째 함정 예산을 추진하는 것도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후속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호위함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 조선사가 후속 물량을 계속 수주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첫 함정 수주는 단일 계약뿐 아니라 후속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변수는 탈락 업체의 반발이다. 현지에서는 한화오션만 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국 해군은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와 조건에 따라 절차대로 심사했다며 특혜 가능성을 부인했다. 방콕비즈뉴스도 결과 발표 이후 낙찰받지 못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입찰 논란이 오는 9월 퇴임하는 현 해군참모총장의 후임 인선과 해군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의 단독 합격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최종 계약까지는 국방부와 내각 승인, 가격 및 세부 조건 협상이 남아 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태국 해군의 공식 발표가 수주전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모두 설이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남교육회의는 9일 오전 전남광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 카지노 도박 의혹과 이를 둘러싼 진실성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회의와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관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둘러싼 ‘해외 카지노 도박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여부와 그에 따른 해명의 진위다. 이들은 “김 교육감 측이 해외 호텔 카지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경만 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TV 토론회 당시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 측은 ‘정치적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제기했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특히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설’을 바탕으로 상호 간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래퍼 양홍원이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다시 휩싸인 가운데, 자신을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양홍원의 작업실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양홍원의 소속사 AP알케미에 따르면 양홍원 측은 작업실에 침입해 거울 등 내부 시설을 파손한 A씨를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홍원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복수할 때가 왔다”며 “가정을 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적었다. 이어 “16년이라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화면에 가끔 나오는 네 얼굴과 목소리가 여전히 두렵고 끔찍한 트라우마”라며 “복수심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홍원이 과거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자신에게 직접 사과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양홍원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연락처를 남겼으며, 그 결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라리 잘됐다”며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이렇게라도 연락이 닿아 기쁘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 설명은 달랐다. AP알케미는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회사와 아티스트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번호만 남기고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폭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양홍원과 그의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늦은 밤 작업실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거울을 깨는 등 내부를 손괴했다. 소속사는 파손된 유리문과 거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A씨가 작업실을 훼손하는 영상을 양홍원의 가족에게 전송하면서 “형사처벌을 각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작업실에 대한 추가 손괴와 가해까지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AP알케미는 “소속 아티스트의 학교폭력 루머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악의적 비난과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홍원은 과거 여러 차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7년 방송에서 그는 “논란 이후 내가 기억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상대가 원치 않았다”며 “많은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홍원 측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의혹과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