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입양 및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사건을 처리할 조사3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사건은 2020년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은 2022년에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 신청을 받고 2023년부터 조사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25년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개시한 367건 중 56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14만명을 헤아리는 아동이 해외 입양이 된 만큼 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은 큰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이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날, 1호 사건으로 해외 입양 피해자 311명이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외 입양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난민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 미국에 입양을 간 것이 해외 입양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1961년 해외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했다. 이후 기아, 미아, 나아가 미혼모 자녀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해외 입양 대상이 되었고 해외 입양 아동은 급증했다. 1985년에는 8837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나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언론에서 ‘아동 수출국’이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되자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2000명 수준으로 숫자를 조정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권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4만 1778명이나 된다. 해외 입양은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같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모든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해외 입양 비율은 이러한 보편적 맥락에서 비롯되지 않은 ‘현상’이었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80년대까지도 세계 1위였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정부가 미비한 입법, 부실한 관리와 감독,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을 자행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냄으로써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아동 복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 해외 입양을 ‘요보호아동’ 대책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입양 대상 아동의 인수, 양부모 검증, 입양 수속, 출국, 외국에서의 법적 절차 완료 등 모든 입양 실무를 민간 입양 알선기관에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1976년 제정)을 기반으로 해외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알선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입양알선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방조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해외 입양 과정에서 미아가 고아로 조작되거나, 친부모가 있는데도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바뀌어 입양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들 가운데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에 사는 367명의 해외 입양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변경돼 본래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되거나 유실되는 등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된 인권 침해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2025년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체계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제’로 바꿨고,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마무리했다. 세계적으로는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부터, 중국은 2024년부터 해외 입양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는 해외 입양 아동 수가 두 자리로 줄었으며 정부는 2029년까지 사실상 종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입양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은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시절 필자는 매주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녔다. 어린 친구들이 기막힌 기준으로 갑자기 해외로 입양되는 일을 숱하게 목격했다. 해외 입양이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좌절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가 이 끔찍한 인권 침해의 잔혹사를 낱낱이 파헤쳐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내 기억 속 어린 친구들이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과 방황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따르면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해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음을 시사한다.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재차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해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도 강하게 문제 제기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라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 아동 유해 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시 대선후보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 대한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분묘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7월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8일 흙갈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분묘로 추정되는 155기를 대상으로 발굴을 거친 결과 분묘로 확인된 것은 133기였고, 봉분 형태의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흙) 또는 이장 등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기는 매장 유산으로 발견 신고해옴에 띠따라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133기의 분묘 중 유해가 출토된 분묘 67기에서 유해는 537점을 수습했다. 치아가 가장 많았고, 일부 대퇴골, 상완골(위팔뼈)도 출토됐다. 발굴된 유해는 전문기관의 감식을 거쳐 사망 연령이 30세 이하로 판명·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화장 후 선감동 공설묘지 내에 안치할 계획이다. 분묘 중 유해가 나오지 않은 66기는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토양이 습하고 산성도가 높아 유해가 부식돼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는 대부분 10대 아동으로 추정된다.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마무리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남쪽 남태령에서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로 나타난 소위 ‘남태령 대첩’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올해 초 탄핵당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둘러싸고 눈이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 열망을 보여줬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체포조 작전과 수거 계획,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온 인식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2·3 계엄을 독재, 제노사이드, 극우, 파시즘이라는 4가지 폭력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신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뢸치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법 안에 국제관습인도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조문화해 계엄 시 금지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인, 망상, 결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인 등 다양한 정신분석 개념을 활용해 윤석열의 통치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평화의 종’ 첫 타종으로 시작 2만여몀 참석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추모식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4·3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행사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울린 묵념 사이렌과 함께 추념광장의 ‘평화의 종’ 타종으로 시작됐다.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담은 이번 타종은, 세계평화의 섬 선포 20주년을 맞아 4·3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로 확산하는 뜻깊은 순간이 됐다. 4·3기간 7년과 77주년을 상징하는 7번의 타종은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김창범 유족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장, 유족 문혜형 씨, 유족 김해나 양이 함께했다. 이들의 타종 장면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영상으로 상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 제주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어 이어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도사는 2만여명의 가슴을 울렸다. 우 의장은 “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운을 뗀 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오영훈 지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반드시 출범해야”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948년 4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 바로 이 땅 제주를 뒤덮었다”며 “그날 이후, 일흔일곱 번 해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와 상생을 향해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 규명과 광풍에 휩쓸린 억울한 이들의 명예 회복 두 개의 줄기로 시작된 제주4·3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해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고, 오늘날 전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와 인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육지에서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유해를 찾는 노력이 중단되면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등지에서 희생된 분들을 찾아내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진다”며 유해 발굴과 유전자 대조 과정의 지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지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언제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며 “4·3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헌법의 가치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빛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4·3희생자 유족회장은 “그동안 유족들은 가족이 학살당한 슬픔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엄혹한 시절을 보냈으나, 유족과 도민의 노력으로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원과 유해 발굴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정의와 양심의 공동체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식에서는 데옥시리보핵산(DNA) 검사로 7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희숙 희생자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손자 김경현 씨는 지난해 여름 아버지를 위해 직접 나서 유가족 채혈을 했고, 그 결과 섯알오름이 아닌 제주공항에 묻혀 있던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다. 증손녀 김해나 양은 “한강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작별할 수 없는 아픔을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오랫동안의 아픔과 작별하고 이제는 증조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영결사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정도라고 가르쳤고, 국회가 헌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엄혹했던 시절 그 수많은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갔던 의장님의 경험과 혜안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김 전 의장의 ‘도도한 옳은 물결 위에 거리낌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성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한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협상의 달인으로서 여야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때마다 언제나 해결사가 돼주셨다”며 “정치 복원이 절실한 이때, 의장님의 발자취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나라의 등불을 잃었다는 슬픔이 밀려온다”고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신군부의 불법 구금과 의원직 강제 사퇴 종용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됐고 의장님의 헌신이 기억됐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의장님께서 지켜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창희·정의화·김진표 전 의장 등이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했다. 한편,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안장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운명조차 시시각각 변하던 시기 나온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인사를 통해 보여 줬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랬다. 뉴라이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능력만 고려한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장에 오른 김광동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임기 내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 인사권의 마지막(?) 수혜자가 된 박 위원장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자신의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외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미 우린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관심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사를 제대로 처리할까보다는 갑툭튀 인사가 헌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중재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다. 광활한 시험 범위를 한 번이라도 짚어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양씨 가족은 이번 설에도 헛무덤에 술을 올려야 한다.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 형을 받고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찾지 못할 듯해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음이 급하다. “적어도 진실도 화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해.” 2024년 12월 현재 4·3평화공원 행불인 표지석은 4007기다. 국가폭력의 후유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영규 전국부장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충청 지역 형무소에서 재소자 20명이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93차 위원회를 열고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1)’에 대해 집단 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말~7월초까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이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등 위반 혐의로 적법절차의 원칙 없이 불법적으로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재소자 대부분은 징역 5년 미만 단기수였으며, 형기는 징역 10년~징역 1년 6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3명은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공주형무소 재소자 4명은 공주 왕촌 살구쟁이 일대에서 각각 희생됐다. 청주형무소 재소자 13명의 희생장소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화당교·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신청 사건에 대한 수형인명부, 형집행원부, 형사사건부 등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수집해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했다”고 말했다.

평의 주도·결정문 초안 작성 역할온화한 성품의 ‘원리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의 이력에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인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안건과 쟁점을 정리해 재판관 회의에 제시하는 업무를 한다.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제출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강원 출신인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수원지법 성남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지냈다. 2011년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지난해 대전고법원장 재임 당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의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문보고서는 “정 재판관이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정 재판관에 대해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재판 진행에 있어선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노사이드’는 국어사전에서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떠올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민간인 살해 상황을 보면 제노사이드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 사회학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푸른역사)에서 다양한 이론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대량 학살이 아닌 민간인 집단에 대한 폭력적 파괴 행위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제노사이드를 법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정의(正義)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정의(定義)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노사이드는 1944년 유대인 출신 폴란드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처음 정의하고,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국제법으로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됐다. 문제는 협약 제2조에서 “제노사이드를 특정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 행위”로 규정한 데서 발생한다. 바로 ‘의도성’ 입증이다. 가해자가 전쟁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자신의 의도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유엔 협약은 제노사이드를 물리적 파괴로만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전쟁범죄가 아니라 폭력과 파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협약을 넘어선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현대적 양상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민간인에 대해 하마스와 연결된 잠재적 부역자라는 인식을 퍼뜨리거나 타자화했다. 그에 따라 현재 군사작전이 대테러 진압 작전이고 그에 따른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란민 대량 학살과 대규모 사회적 파괴를 부수적 피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다. 강 교수는 한국에서 제노사이드는 ‘일반적인 집단 학살’을 넘어 ‘국가 범죄’라는 점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대량 학살은 작전·처형·보복 성격을 갖는 대량 죽음들이 서로 연관된 만큼 연속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제노사이드 내 여러 ‘에피소드적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강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 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이나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불법성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가 후원에 의한 가해자 단체들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이 없었다… 연좌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연좌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첫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이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1898년생) 씨로 확인됐다. 친손자인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지난 9월말 고모 양두영(고인의 유일한 딸·97)씨와 사촌동생들까지 채혈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할아버지 유해는 오는 12월 17일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연좌제로 60여년을 ‘속솜(침묵의 제주어)’하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49년 여름, 중산간마을은 초토화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양 회장(당시 3세) 등 6명이 먼저 하산해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할아버지는 농삿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해 겨울에 다시 잡혀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결국 옥사(고문치사) 당했다. 재판 중에 숨진,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기각 처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유죄 선고가 나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채 죽음을 맞았다. ‘죄 없는 죄’는 살아있는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됐을 뿐이었다. 광주형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1952년 돼서야 어머니가 광주로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때를 놓쳤다. 밭까지 팔면서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 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에 “한편으로 죄없이 끌려가서 가슴 아팠고 한편으로는 시신을 찾아 기쁜 감정이 교차했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제서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양 회장은 할아버지 사망 통보를 받았던 12월 5일을 기일로 정해 음력 11월 4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 아버지 마저 7년형 받고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 ‘빨갱이’이라며 옥살이 한 적도4·3의 비극은 할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의 아버지 양두량(27)씨 역시 1949년 7월 4일 역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형을 받아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지난 2022년 8월 11차 직권재심때 무죄판결을 받아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직권재심 시작할 때 양 회장이 자기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해줘도 되니 다른 사람 먼저 직권재심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아마도 행불인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변 검사는 “빨리 해달라 원해도, 늦게 해달라고 원해도,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지난 2023년 봄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 양 회장은 역경과 회한의 세월을 되뇌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는지 경찰서에서 집으로 올 때는 기어 올 지경이었다”며 “다리에 나무를 끼워서 막 밟아 후유증을 앓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거였지만, 동네 형이 연좌제 때문에 육사는 커녕 공무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며 악몽의 세월을 떠올렸다. 특히 양 회장은 “스무살 무렵 친구와 다퉈 경찰서에 갔는데 친구는 바로 풀어주고 나만 남았다”며 “그때 당시 그들은 나에게 ‘빨갱이 자식’이라며 3일간 옥살이를 시켰다”고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그만큼 끈질긴 연좌제의 ‘주홍글씨’가 오랫동안 가슴에 박혔다는 얘기다. 어렵게 선관위에 취직했었지만 이유없이 6개월 만에 퇴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외아들인 그를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와 이별해서 얼굴조차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거울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했다. 직권재심때 받은 무죄판결문을 제삿상에 올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목놓아 불러봤다.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이제 희망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채혈했다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듯이 이제 곧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70여년 만에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죄없이 끌려갔는데… 애타게 시신을 찾아 헤맸는데…”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이 이틀 전 4·3희생자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결과 친할아버지(고(故) 양천종) 라는 것으로 확인한 뒤 가슴이 먹먹해졌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돼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귀향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유전자감식 시범사업을 통해 75년 만에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4·3평화재단은 지난해 ‘도외지역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시범사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에서 첫 4·3 희생자 신원을 확인한 이후 사업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 씨로 확인됐다. 현재 자식으로는 97세 된 딸이 생존해 있다. 손자인 양 회장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도 4·3때 대전형무소로 끌려갔는데 아버지 유해를 찾으려고 유전자 대조를 하다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유해를 먼저 확인하게 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은 1949년, 5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 끌려가 옥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4·3 당시 집이 불에 타자 가족들과 함께 노형리 골머리오름에서 피신 생활을 했다. 1949년 3월 토벌대의 선무공작으로 하산했다가 주정공장으로 끌려가 한달여 수용생활하다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1949년 11월 안부편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진 마지막 소식이었다. “형무소에서 잘 지낸다”는 내용의 이 편지 이후, 가족들은 12월 4일자로 형무소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다. 당시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밭을 팔아가며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형무소터 무연분묘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 중 하나다. 2019년 유해발굴된 이곳에서는 5·18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180명의 제주도민이 재판을 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결없이 희생된 사람들까지 포함해 대략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영문도 모른 채 타지에서 75년 간 잠들어 있던 희생자에 대해 예우를 갖춰 고향의 품에 안겨줄 예정이다. 희생자의 유해는 오는 12월 16일 유가족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 절차를 거쳐 유족회 주관으로 제례를 지낸 후 화장될 예정이다. 이어 12월 17일에는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현재까지 제주도외 지역에서 유해신원 확인은 지난해 대전 골령골에 이어 두번째이며 도내외 전체 유해확인은 총 145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제주4·3 유해 발굴 사업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난해 대전골령골에서의 첫 신원 확인에 이어 경산 코발트광산, 전주 황방산, 김천 등의 발굴유해에 대해서도 4·3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시가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제326회 운영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서울시립갱생원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서울시의 후속 조치는 오간 데 없고 묵묵부답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시립갱생원 피해자들의 아픔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그 실상이 드러났고, 2021년 이미 오세훈 시장이 피해 사실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갱생원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와 피해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을 때 서울시 비서실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도 뒤늦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소관부서 전달 지연, 내부 소통 및 보고체계의 어려움 등의 각종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만 있다. 그 사이 시립갱생원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만큼 조속히 그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제라도 피해자 지원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강북4)이 지난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부랑인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가혹행위, 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000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곽종빈 비서실장은 “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윤기 前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입소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 써서 보상 근거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번 진화위의 조사 결과로 명백한 인권침해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며 피해자 지원의 지역적 한계를 지적,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만큼 거주지와 가까운 서울의료원 등에서도 치료나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의료 지원 대상 병원 확대 등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대상이어서 일자리 등을 이유로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곽 비서실장은 “전국에 산재한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지자체만 시행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무수석께서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며 “국가폭력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에 대해 서로 핑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 주면 그때부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다.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 피해자분들이 (감사패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보면서 큰 울림을 받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길을 열고 실행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에 피해자 치유지원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함세웅 신부는 “사제인 저희들보다 공적인 일을 늘 앞세운 (김동연 지사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적기관의 대표자가 그 사실(선감학원)을 밝혀내고, 가족들과 당사자를 위해 도와준 내용은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본보기다. 김동연 지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사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지난 8일 개토행사를 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입장이나 유해 발굴노력이 없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일부터 직산읍 군동리 일원서 진행유해발굴 천안시와 공동진행 충남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학살 매장지 유해 발굴이 시작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천안지회, 민주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직산읍 군동리 산 9-1 주변에서 개토제를 시작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에서 처음 진행하는 유해 발굴은 천안시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약 2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한국전쟁기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없고,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신청된 사건 7건이 있다. 이들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국가 폭력에 암매장돼 차가운 땅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희생자들과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 아픔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과 인접한 아산지역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80여 구를 포함해 208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경기도가 8일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인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2-1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발굴에 나섰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진실화해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를 발굴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만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책임 인정이나 유해 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피해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을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게 다 끝난 뒤에 중앙정부에 (유해 발굴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중순까지 유해 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마쳤고,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기를 확인했다. 도는 유해 발굴 뒤 내년 8월까지 인류학적 조사와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중앙정부에 구상권 행사·인권 짓밟은 국가 공권력에 경종”경기도가 8일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2-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발굴에 나섰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를 발굴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만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책임 인정이나 유해 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피해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을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 중앙정부에 (유해 발굴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당했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중순까지 유해 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마쳤고,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유해 발굴 뒤 내년 8월까지 인류학적 조사와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 700여 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을 짓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숨졌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독자적 브랜드 구축, 근대 문화유산 등록 검토 등경기도가 20일부터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선감학원 옛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 연구와 함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역사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간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짓밟았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현재 해당 터(약 9만㎡)에는 과거 아동 숙소ㆍ관사ㆍ우사ㆍ염전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 11개 동이 남아 있으며,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와 경기도에 대해 선감학원 유적지(옛터) 보호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감학원 옛터 현장 조사, 옛터 보존ㆍ활용ㆍ복원 등 타당성 검토, 피해자ㆍ지역주민ㆍ도민 의견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선감학원 역사 문화공간 조성 기본방향 도출, 역사 문화공간 세부 도입시설 및 운영ㆍ관리 계획,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 구축, 지역 내 역사ㆍ문화자원 조사 및 연계, 근대 문화유산 등록 검토 등 옛터 보존ㆍ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1억 5천만 원을 포함, 피해자 지원금ㆍ의료지원ㆍ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총 2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 사용 승낙, 일제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